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20. 11. 23.(월) ~ 11. 27.(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1. 2.(월) ～ 11. 20.(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1차년도(신규) 8개, 2차년도(재지정) 6개, 3차년도(고도화) 2개

※ ’21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이내

※ 후기투자형의 경우, 1차년도 30백만원 및 2차년도 50백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 공통

○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7시간), 공통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0년에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규 마을기업 지원 자격을 부여함

※ 청년 마을기업

▶ 지원 혜택 : 보조금 50백만원 지원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 요건

① 출자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일 것

② 출자자의 50% 이상이 지역주민일 것

※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 이전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2차년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마을기업 신청 연도에 전문교육(4시간)을 새롭게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⑨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실적보고서(전년도), ⑨정산보고서(1차년도), ⑩재무제표(전년도), ⑪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⑫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 이내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실적보고서(전년도), ⑨정산보고서(2차년도), ⑩재무제표(전년도), ⑪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기타 증빙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④인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⑥기타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회원 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요망

○ 현지조사표는 자치구에서 제출

4. 유의사항

○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중복 지원 불가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5)

5. 추진일정

○ 접수(’20. 11월) → 서울시 심사(’20. 12월) → 행안부 심사(’21. 1월)

자치구 적격검토	→	서울시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가능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지정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2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38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09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4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23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1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6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2127-4489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3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664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33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