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88		★대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01.22.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37)호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

16대전략과제

:

복지법률 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하고 복지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 공익활동 수행 등을 통해 시민 법률 복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호

○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8호

○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2		추진 배경

□  시민의 복지 법률서비스 권리인식 확산 필요성 증대

○ 2012년 당시 자치구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대부분 변호사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운영

○ 법률 상담은 1인당 20~30분으로 시간제한, 단순상담에 그치는 한계, 사후관리 미미 등 문제 인식

□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법률서비스 접근성 요청 확대

□  복지관련 법․제도개선 및 사회현안 대응필요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무박2일 현장 탐방시 시장님 말씀(2011. 12. 24.)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 풀뿌리촉진 소위원회’ 논의(2012. 1. 3.)

-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4회), 자치구 지역현장 의견 수렴(2회)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개소 및 운영(2012. 7. 30.)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치․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1호, ’12.5.24)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치․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 제175호, 2012. 6. 21)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환 개소(2014. 4. 28. 소송기능 추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설치․운영 계획(대표이사방침 제159호, 2014. 4. 17)

4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2020년 추진사업 정량평가

- 전년대비, 사업성과 지표를 리뉴얼 하여, 실질적, 도전적 지표 설정

- 2020년, 모든 사업 실적 목표치 관련 목표 초과달성

구 분	목표	목표값	실적	달성률	비고(사유 등)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공익소송 및 자문 건수	390건	402건	103%	(기관장 지표)
	상담 및 자문 서비스 만족도	90점	92.1점	102%	(성과관리 지표)
	소송 서비스 만족도	90점	95.2점	106%	(성과관리 지표)
	공익활동 실적	92점	157점	171%	(성과관리 지표)
	업무협약 체결 건수	2건	4건	200%	(포스트코로나 혁신과제지표)

○ 2020년 추진사업 정성평가

-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한 시민 법률 복지 제고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 여부 확인 및 언론 홍보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 및 법률 업무 센터             위탁을 통한 공공성 확보

▸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유류품 처리에 대한 노력 지속 필요(서울시 의회 요구)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및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준비

5		2021년 주요 개선사항

□ 2021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상담 지양 및 상담 방식 다각화 방안 모색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상담 활성화 방안 모색
공익소송 지원	⦁19년 61건 ⇨ 20년 64건 지원 ⦁형사소송(19년 2건 ⇨ 20년 10건) 지원 확대 등 소송유형 다양화	⦁소송 분야의 다각화 및 지원 건수 확대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사업에 따른 소송 지원 강화 ⦁서울시 후견 지원 조례 통과에 따른 업무 추진 방안 검토
공익활동 수행	⦁공익활동 관련 센터 업무 정의 및 구조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대면행사 지양 및 대안 마련	⦁시민 법률 복지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 수행 지속

□ 주요 정량 성과

지표명	2019년(실적)	2020년(실적)	2021년(목표)
공익소송 및 자문 건수	⦁390 건	⦁402건	⦁420건
상담 및 자문 서비스 만족도	-	⦁92.1점	⦁92점
소송 서비스 만족도	-	⦁95.2점	⦁95점
공익활동 실적	⦁92점	⦁157점	⦁160점

6		주요 추진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16대 전략과제	⦁복지법률 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사업목표	⦁시민(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공익 제고를 위한 공익활동 수행
2021년 핵심과제 (3개 내외)	⦁법률상담 및 자문 서비스 안정적 제공 ⦁시민 권리 보호·신장을 위한 소송 분야 및 지원 확대 ⦁전문성에 기반 한 대내외 공익활동 활성화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1 ~ 12월

○ 대   상 : 취약계층, 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서울시민

○ 추진방향

- 법률상담 및 자문 서비스 안정적 제공

- 시민 권리 보호·신장을 위한 소송 분야 및 지원 확대

- 전문성에 기반 한 대내외 공익활동 활성화

○ 추진내용 및 방법

서울시민 권리 보호 및 공익 제고

법률상담․자문 제공	＋	공익소송 지원	＋	공익활동 수행
- 복지법률상담콜(☎1670-0121) 운영 - 복지 관련 문제 검토 및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 지원 - 주요 사회·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소송		- 법률, 제도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회의 개최 - 복지법률 교육 실시(공무원, 시민 등) - 복지법률안내서(권리집) 등 발간물 출판 - 공공기관, 시설 지원을 위한 외부위원 활동

7		세부 추진 계획

□ 법률상담․자문 제공

○ 대  상 : 서울시민, 자치구, 복지시설, 유관기관 종사자 등

○ 내  용

- 복지법률상담콜(☎1670-0121) 및 온라인 상담 게시판 운영

▸복지 관련 법률문제 검토 및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업무상 필요한 법률적 문제 자문(시‧자치구‧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이의신청 자문지원

▸무연고자 상속처리 재산 처리 절차 안내 및 지원

-『찾아가는 공익법센터』운영(방문/온라인 화상)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상담 방식 및 일정 조정 예정

□ 공익소송 지원

○ 대  상 : 서울시민, 자치구, 복지시설, 유관기관 종사자 등

○ 내  용

- 【신규】아동 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 활성화

▸사례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및 시설 협회 등 협조체계 구축

▸보도자료, 토론회 개최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언론홍보 강화

- 【강화】무연고자 유류품 정리 절차 지원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 된 사안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법률교육 및 상담·자문 기능 유지하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원 예정

- 【강화】Covid 19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초생활수급권 부당탈락 방지활동 강화

▸서울시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문의견 활동 지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의신청 사례집 출판 및 공무원 교육 추진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된 고용보험 부당탈락 사건 발굴 및 소송지원

- 【개선】수급권 보호를 위한 신분기록 정리소송 지원

▸신분기록이 없는 무적자,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등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를    위한 소송 지원

▸소송 유형을 정리해서 출판하고,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안 모색

- 【강화】공공후견조례 통과 후속준비

▸조례 관련 소송 지원 실적 정리 및 센터 역할 검토

□ 공익활동 수행

○ 대  상 : 서울시민, 자치구, 복지시설, 유관기관 종사자 등

○ 내  용

- 법률, 제도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시의성 및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토론 주제 선정 예정

▸연내 총 4회 개최 예정(공동개최 포함)

- 복지 법률 교육 제공

▸자체교육 진행(총 4회)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 대면/비대면 교육 방식 추진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절차, 빚 대물림 방지 등 복지현장을 위한 교육 기획

▸기타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의 요청에 따른 법률 교육 강사 참여

- 복지 법률 출판물 발간 및 배포

▸현장 실무자를 위한 복지법률 정보(가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기초생활수급 이의신청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홍보 및 취약계층 인식개선 사업 추진

▸센터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e-복지법률 뉴스 발간 및 배포(격월)

▸취약계층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개최 등

-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한 외부위원 활동

▸법무직의 전문성에 기반, 복지 현장 지원을 위한 외부위원회 활동 수행

- 공익 제고를 위한 입범 및 제도개선 활동

▸유관기관 대상 입법 건의 및 제도 개선(안) 건의, 시민사회활동 참여 등

- (공익)회의 및 간담회 개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 수시 개최

□ 기타 사업

○ 시민 만족도 조사 실시

- 연중 센터의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외부전문업체 활용하여 객관성 확보, 센터 서비스 품질 점검 및 환류

8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성과관리, 심사분석, 분기별 운영실적 점검 등 ⦁외부평가 - 사업 별 자문회의 - 시민 만족도 조사		⦁수행평가 - 사업의 질, 절차 이행도, 만족도 등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정량/정성)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도출 ⦁반영계획 수립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서울시 관련부서의 센터 운영실적 및 추진업무 모니터링	⦁연중	⦁센터 주간업무보고 및 실적 제출 ⦁센터 업무보고 및 실적 제출 ⇒ 서울시 업무보고를 통한 업무 전반의 모니터링 공정성, 객관성 등 확보
센터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	⦁분기별	⦁분기별 센터 운영실적 점검 (상담, 자문, 교육, 토론회 운영, 언론보도, 홍보실적 등) ⇒ 자체 실적 점검을 통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적 평가 확보
시민만족도 조사	⦁연간	⦁외부업체를 통한 센터 서비스 이용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상담 및 자문, 소송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품질 점검

9		시민 소통 계획

□ 대상별 소통 계획

○ 서비스 이용시민 : 서비스(상담 및 자문, 소송지원) 만족도 조사

○ 일반시민 : SNS 운영, 매체광고를 통한 홍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사업 안내,

공공기관 대상 리플릿, 포스터, 센터 발간물 등 배포를 통한 홍보,

찾아가는 상담,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협력기관 : 행사 홍보부스 참여, 리플릿 및 센터 발간물 배포 등

○ 업무관계자 :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센터

발간물 배포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홍보물 제작

- 사업별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 센터 협력기관(구청,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 목록 작성

○ 사업 진행단계

- 센터 사업 추진 관련 자문회의

- 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분석

- 온-오프라인 광고,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 e-복지법률뉴스 운영 및 사업 홍보(센터 운영성과 관련 언론보도, SNS 홍보 등)

- 유관기관 행사 홍보부스 참여

-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완료 후 마무리

- 평가회의(내부직원, 외부전문가)

- 센터 발간물 배포

-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후 서비스 개선에 반영

10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1월
○ 복지 법률상담․자문 제공	:	연중
○ 공익소송 지원	:	연중
○ 공익활동 수행	:	연중

11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46,304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146,30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원) 급여 2,237,000원*8개월 = 17,896,000원	17,896
일반운영비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100,000원*1식*10회 = 1,000,000원	49,700
	사업별 현장 법률상담 운영 1,500,000원*1식*2회 = 3,000,000원
	공익법센터 대표번호 운영 850,000원*1식*12개월 = 10,200,000원
	법률정보서비스 등 가입(로앤비 등) 6,700,000원*1식*1회 = 6,70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2,300,000원*1식*1회 = 2,300,000원
	변호사회비 500,000원*1식*6명 = 3,000,000원
	소송관련 물품 및 경유증표 구입 1,900,000원*1식*1회 = 1,900,000원
	권리집 및 자료 발송 4,000원*50개소 = 200,000원
	권리집 등 집필 원고료 13,000원*4명*25매 = 1,300,000원
	e-복지법률뉴스 디자인 및 발송 용역 850,000원*1식*6회 = 5,100,000원
	인지대/송달료 100,000원*1식*100회 = 10,000,000원
	법원보관금(감정비,보수비,집행비 등) 3,000,000원*1식*1회 = 3,000,000원
	기타 소송비용(제증명발급, 증거조사 등) 2,000,000원*1식 = 2,000,000원
복리후생비	명절 및 창립기념일 기념품 120,000원*2회 = 240,000원	2,408
	복지포인트 300,000원*8개월/12개월 = 200,000원
	사회보험료 18,336,000원*0.1023 = 1,876,000원
	주민세 종업원분 18,336,000원*0.0050 = 92,000원
도서인쇄비	신규 권리집 제작비 10,000원*800부*1회 = 8,000,000원	16,300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사례집 제작비 10,000원*800부*1회 = 8,000,000원
	참고문헌 구입비 30,000원*10부 = 300,000원
교육훈련비	복지법률교육 자료제작비 500,000원*1식*4회 = 2,000,000원	14,880
	복지법률교육 진행비 2,000원*50명*4회 = 400,000원
	교육영상 촬영 및 중계 2,000,000원*1식*4회 = 8,000,000원
	강사료(일반1급 /2H) 360,000원*2명*4회 = 2,880,000원
	수어통역사 배치 200,000원*2명*4회 = 1,600,000원
행사홍보비	토론회 대관료 500,000원*1식*2회 = 1,000,000원	28,300
	토론회 발제자, 사회자 수당 300,000원*2명*4회 = 2,400,000원
	토론회 토론자 수당 200,000원*4명*4회 = 3,200,000원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비 500,000원*1식*4회 = 2,000,000원
	토론회 진행비 2,000원*100명*4회 = 800,000원
	토론회 영상 촬영 및 중계 2,000,000원*1식*2회 = 4,000,000원
	수어통역사 배치 200,000원*3명*4회 = 2,400,000원
	홍보물(리플렛) 제작 2,000,000원*1식*1회 = 2,000,000원
	외부기관 업무 협약 진행비 100,000원*1식*5회 = 500,000원
	취약계층 인식개선 행사 용역 10,000,000원*1식*1회 = 10,000,000원
회의운영비	공익활동 기획·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5회 = 3,750,000원	13,820
	공익활동 기획·자문회의 참석수당 회의 진행비 5,000원*8명*5회 = 200,000원
	취약계층 법률지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5회 = 3,750,000원
	취약계층 법률지원 자문회의 진행비 5,000원*8명*5회 = 20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4회 = 3,00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 5,000원*8명*4회 = 16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3명*2회 = 90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서면수당 100,000원*3명*4회 = 1,20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 5,000원*6명*2회 = 60,000원
	e-복지법률뉴스 전문가 칼럼 200,000원*1명*3회 = 600,000원
연구개발비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용역 3,000,000원*1식*1회 = 3,000,000원	3,000

○ 예산과목 :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146,304 (100%)	4,389 (20%)	87,782 (60%)	117,043 (80%)	146,304 (100%)

□ 2020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2020년	2021년	증감
161,157천원	146,304천원	△14,853천원

인력현황
2020년	2021년	증감
7명	9명	2명 (특정직-법무 5급 1명, 일반직-7급 1명)

계	구분							비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9	-	1	-	2	3	1	2	특정직(법무)5명, 일반직 4명

※ ‘21.4 특정직(법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예정

12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업무협조체계 구축

□ 홍보(광고), 계약 등 진행시 내부부서와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