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보조금 집행기준

2021. 2.

서 울 특 별 시

(경제정책과)

Ⅰ. 집행기준의 의의 및 근거	2

Ⅱ. 예산집행의 원칙	2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8

Ⅳ. 사업 추진절차 안내	13

□ 사업공모 및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 교부 전 사전이행조치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상황 점검         □ 정산 및 사업결과 평가

□ 기타 유의사항

<붙 임>	19

1. 관련법규	19

2.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33

3. 협약서, 이행각서, 청렴이행 서약서	40

4. 보조사업자 관리카드(양식)	53

5.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54

6. 예산집행계획 작성예시	55

7.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57

8.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 작성예시	60

9.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61

10. 보조사업 중간 실적보고서(양식)	69

11. 보조사업 최종 실적보고서(양식)	72

12. 타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77

목     차

1		집행기준의 의의 및 근거

□ 집행기준의 의의

○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함으로써,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법규  ※ 관련법규 내용 : 붙임 1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3.30.)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1.1.)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2		예산집행의 원칙

□ 세부사업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자 선정 후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

- 세부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울시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완료 단계에서의 보조사업 변경은 불가하며,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자부담 예산 또는 타 기관 보조금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신청사유 : 세부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변동 발생 시 (예: 인건비, 행사비, 운영비, 기타 등 예산비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 붙임 8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 보조금 전용통장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단체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시 금고 소액계좌로 입금)

○ 자부담이나 타 보조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 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나 회의비(식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제로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우선 사용

- 간이영수증은 건당 1만원 이하만 인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보조금 전용 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단체별 최대 2매 권장)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계좌입금 조치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제로페이),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 모든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령인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 인건비성 경비 지급 시 지급대상자에 대한 원천징수액 보존을 위해 세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 예 : 인건비 150,000원+원천징수액 13,200원=163,200원을 지급하여 실수령액이 150,000원이 되도록 계약 또는 지급하는 행위

	※ 원천세 납부 요령
1. 사업소득(3.3%), 기타소득(8.8%) 등 소득유형(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산출)에 따라 원천세액을 공제 후 사례비 지급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혹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3. 납부할 세액을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 4.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시, 원천세 세액납부 영수증(신고서 접수증) 제출 • 원천세 신고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검색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날 10일(월별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미래콜센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양식 및 작성사례 : 붙임 9

-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한다.

	※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가능 •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한 경우 • 기타 서울특별시가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활용   ※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 붙임 2

○ 보조금 집행은 ｢지급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급기준표｣의 단가와 기준은 예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사업종료일

○ 보조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 마감일(당해연도 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액을 환수한다.

○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미 집행된 항목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2,000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 입찰실시 등)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조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 시 집행금액에서 공제 또는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 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보조사업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단체소유 차량 유지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보조사업단체 내부 임직원(집행위원 포함) 대상 인건비성 사례비 : 강사비, 사회비, 원고료, 공연료, 감독비, 심사수당, 참석수당 등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 수수료 등

- 내부자로만 구성된 모임에서의 사업진행 준비비용 : 회의비(식대), 진행비 등

-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출한 경비

□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지출비목

비목(항)	하위비목(목)	세부비목(세목)
용역비 (2)	단기용역비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수 당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행사비 (6)	프로그램비	상영료,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
	시설비 (장비 포함)	시설 설치비(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장비 대여료
	대관료	상영관, 부대행사 등 장소 대관료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상 금	상금
	진행비	초청비(항공, 숙박), 회의비(식비 등), 물품구입비, 회계감사비용

※ 시비 사업비목 외 지출항목은 기타로 편성하고 자부담 등으로 처리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용 역 비

○ 시비 보조금은 행사비로 우선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비는 시비 보조금 총액의 40% 이하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으며, 행사운영에 필요한 단기인력에 대한 용역비 및 수당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무국 직원, 집행위원 등 보조사업단체 임직원에 대한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불가하다.

○ 허위로 용역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역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단기용역비>

○ 단기용역비로는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를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시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비는 정산서 제출 시 용역(근로)계약서와 증빙자료(이력서, 근무대장, 4대보험료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용역(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직무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지출 시 근무대장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비 보조금으로 단기용역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로 예산집행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단, 당초 시비 보조금으로 단기용역비를 지출하기로 하였으나,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자부담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 각종 통‧번역료, 원고료 등은 ｢지출항목별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산출하되, 사업특성, 경력 등을 감안하여 편성할 수 있다.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를 참고하되, 난이도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 붙임 2

<수 당>

○ 수당으로는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등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 각종 수당 등은 ｢지출항목별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산출하되, 사업특성, 경력 등을 감안하여 편성할 수 있다.

행 사 비

○ 행사비는 프로그램비, 시설비, 홍보비, 상금, 진행비 등을 편성하여 사용한다.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비로는 상영료(저작권료), 운송료(작품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를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시설비>

○ 시설비로는 장비 대여료, 시설 설치비를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장비대여료는 영화상영, 부대행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임대 및 대여를 위해 지출할 수 있으며, 지속적 사용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한 용도로 편성할 수는 없다.

○ 시설 설치비는 행사개최에 필요한 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설치를 위해 편성하되, 일시적 시설 설치를 위해 집행한다.

<대관료>

○ 대관료는 영화상영, 개․폐막식 및 부대행사 개최 시 공간 사용료 지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여 지출한다.

<홍보비>

○ 홍보비로는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를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진행비>

○ 진행비로는 초청비, 회의비, 물품구입비, 회계감사 비용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초청비는 영화제에서 상영할 작품의 게스트 초청을 위해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를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교통비, 게스트 관리비 등 기타비용으로의 사용은 불가하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회의 진행을 위한 식비, 진행비(회의장소 대여료 등)를 편성할 수 있으며, 식비는 1인당 8,000원 기준으로 편성한다.

- 보조사업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진행을 위한 식비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에 대한 택시비, 주유비 등의 지급은 불가하다.

-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

- 회의비 집행을 위한 지출결의서 작성 시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산서 제출 시 회의록, 사진(필요시 첨부)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물품구입비는 행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물품구입비는 지출결의서와 증빙자료에 정확한 사용용도를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단기간 사용할 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한다.

○ 시비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기 타

○ 위의 비목 이외에 필요한 예산은 기타항목으로 편성하고 자부담 등으로 처리한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 처리

○ 보조사업자는 비교견적 실시 등을 통해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일정
사업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추진 ․영화제별 제안 설명, 심의의원 질의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 결정		’21.2~3월
협약체결 보조금 관리 교육		․서울시-보조사업자 간 협약 체결 ․보조금 관리 비대면 교육 진행		’21.3~4월
교부 전 사전이행조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21.4월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후 승인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월별 교부 - 영화제 개최 전 70%, 개최 후 30% - 월별 최대 교부금액은 40%를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 교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21.4~12월
사업추진 수행상황 점검		․사업계획, 교부조건에 따른 사업추진 ․점검 매뉴얼을 활용한 수행상황 점검 실시		’21.5~12월
정산 및 사업결과 평가		․행사종료 2개월 이내 정산보고 ․사업정산 검토 및 성과평가		’21.6~’22.2

□ 사업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공모

- 신청자격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서울개최 영화제

○ 사업자 선정

- 심의방법 : 영화제별 제안설명(5분 내외) 및 심의위원 질의를 통한 평가

- 심의기준 :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60%

- 평가절차 : 개인별 평가 후 종합점수에 따라 영화제별 지원금액 결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관리 교육  ※ 협약서 등 : 붙임 3, 4

○ 협약체결

- 체결 당사자 : 서울특별시, 보조사업자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제출

○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등록서류 제출(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체소개서 등)

○ 보조금 관리교육(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비대면 교육)

- 교육대상 : 지원단체 사업담당자 및 정산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편성, 지출(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정산교육

□ 교부 전 사전이행조치

○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 가입·제출(인터넷 가입 가능)

- 구비서류 :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신한은행) ※ 제출자료 추후 별도송부

- 단체 명의로 개설 후 서울시 보조금만 관리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도장,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후 전용계좌에 보조금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주소 : https://ssd.eseoul.go.kr/seoul/main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승인

- 승인 요청 시기 : 최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사업계획 포함 사항 : 행사 추진방법, 참여자, 추진시기 등 구체적 추진계획,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등

※ 유의사항 : 계획수립 시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영화제 총 예산(시비 포함)에 대한 집행계획 제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월별 교부(매월 20일까지 신청)

(영화제 개최 전 : 보조금 총액의 70% / 영화제 개최 후 : 보조금 총액의 30%)

(월별 최대 교부금액은 보조금 총액의 40%를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 및 교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 행사 전 2개월 이내 신청 시 70%

▸최초 보조금 신청 시 : 단체 자부담 통장사본(거래내역,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자부담금 입금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자부담금 확보 여부 확인
• 최초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전액의 확보 여부 증명이 곤란한 사정(후원/협찬금 입금시기의 차이 등)이 있는 경우, 확보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함 • 자부담금 전액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최종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영화제 개최 후 보조금 신청 시 : 중간실적보고서(시비 보조금 정산내역 포함) 제출 및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

- 제출서류 : 교부신청 공문, 교부신청서, 사업세부실행계획, 예산집행계획(총사업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시비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통장 사본(최초 신청), 중간실적보고서(개최 후 신청)

□ 사업 수행상황 점검

○ 사업실행 : 세부사업계획 준수

-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변경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 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예: 대관료, 프로그램비, 장비대여료 등 예산비목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 붙임 8

○ 수행상황 점검(보조금 집행사업 자체점검)

- 실시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

- 실시방법 : 정기점검(연 1회) - 사무국 방문 실시

수시점검(상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 점검 등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수행상황 점검｣의 구분
• 실적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조례 제29조) •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고를 요청하거나 현지조사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조례 제28조)

□ 정산 및 사업결과 평가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행사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

-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제출 연장신청 기회 부여

※ 사유서 등을 공문형식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정산서 제출이 30일 이상 지연된 단체는 그 다음해 지원사업 신청불가

-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

○ 정산 시 제출서류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및 메일 제출

① 보조사업 최종 실적보고서  ※ 보고서 양식 : 붙임 11

② 사업비 최종 결산서(엑셀양식)  ※ 보고서 양식 : 붙임 11

- 시비, 국비, 자부담, 기타 등 총 집행내역 포함

③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④ 보조금 전용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 통장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비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 금지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예정인 이자액 정산내역 포함 제출

⑤  수익금 발생현황 및 사용내역

- 수익금을 보조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환해야 함

⑥ 상근직원 명단(근로계약서 별도제출)

⑦ 기타 사업추진 결과물

- 세부 사업별 관련 사진(설명 기재) 등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입장권 등 각종 인쇄물

- 용역 제공자의 경우 학력 및 경력 등 이력사항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⑧ 회계감사보고서

	※ 유의사항
• 회계관련 증빙서류(사본)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정산 시 검토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자부담: 자체자금

○ 사업결과 평가(’21.2월)

- 평가방법 : 지도점검 결과, 사업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성과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기타 유의사항

○ 보조사업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문으로 서울시에 통보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문구예시 : ‘000영화제’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붙 임 1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편 발췌)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편 발췌)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6.6.28.>]

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6.6.28.]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로 이동 <2016.6.2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구분	지급기준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 3. 22.>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익금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01.14.>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중단된 사유서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② 보조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한다. <개정 2010.01.14.>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 할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6)으로 세입조치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및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 임 2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1		강사료(수당) 지급기준

1.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1급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시민단체 임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전문2급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75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주) 1. 해당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사례에만 적용

2.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3.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4.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5.「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6.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4.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통‧번역비 등은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의 150%를 지급한다.

7.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2		원고료(수당)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3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급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 : 10,702원(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1.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4		홍보물(팸플릿, 현수막 등), 물품·기자재 대여, 인쇄비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1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5		식비 및 간담회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편성상한액 등은 보조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결정

6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3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업무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울영상진흥조례(제6조)』에 의하여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련법령과 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③ 시와 보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4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칭 :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2. 행사기간 : 2021. 00. 00. ~ 00. 00.

3. 지원금액 : 금000,000,000원(금○○○○○○원) (자부담 제외)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 결정

3.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4.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후 보조금 교부신청 시까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 시 집행금액에서 공제 또는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매월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월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제4조의 지원 금액의 40% 이내에서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하되, 행사 개최 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총액은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20일까지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중간 정산보고서(행사 개최 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계약법령의 적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 관련 법령 준수) 보조사업자는 「근로기준법」,「기간제근로자보호법」등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영화제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행사 개최 전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행사 개최 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하되,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식재산을 시민 등 제3자가 사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보조사업의 특성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교부조건을 달리 할 수 있음

(예시)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로서의 저작인격권 등 창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조건 및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에 따른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보고하고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제17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행사 종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내역과 시비 보조금 이외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입금 현황(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식적인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교부 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감소된 비율만큼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정산과정에서 동일한 건에 대한 이중지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시비 지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조사업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시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3. 시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14. 기타 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4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전속적․배타적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 사 업 명 :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 행사기간 : 2021. 00. 00. ~ 00. 00.

▷ 지원금액 : 금000,000,000원(금OOOOOO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조사업자인         “○○○○”은 본 건의 협약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협약사항 대로 불이행 시에는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엄무 협약서”에 의거 협약의 변경·해지 및 보조금 반환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3.  00.

"사단법인 ○○○○“        대표자  O O O   □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구비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1.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5

보조금 교부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실 무 담 당 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등 록 사 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백만원)
총사업비	국비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보조금 총액(원)			기 교부액(원)			○월 요청액(원)				보조금 잔액(원)
보조사업기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000영화제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단체 명 : 직인 보조금 계좌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붙임 : 사업실행계획, 예산집행계획, 단체소개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시비보조금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자부담통장사본(최초 신청), 중간정산보고(영화제 개최 후) - 실제 붙임서류 기준 작성

붙임6

예산집행계획(작성예시)

□ 예산총괄표(예시) - sheet 1

(단위: 천원)

구 분		기 관	예 산	비 고
총 사 업 비
보조금	국비	소 계
		영화진흥위원회(확정)		영화단체 지원사업(공모선정/지정교부)
	시비	소 계
		서울시 경제정책과(확정)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공모선정)
	구비	소 계
		OO구(확정)		OOO영화제 지원사업(공모선정/지정교부)
자부담	협찬후원	소 계
		A사(예상)		영화제 사업비 지원(현금지원)
	자체자금	소 계
		회비(확정)
	사업수입	소 계
		티켓수입(예상)		OO원 × OO명

※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지원기관별 지원내역 상세 기재)

□ 총사업비 집행계획(예시) - sheet 2

(단위: 천원)

예 산 비 목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산출내역
비목	하위비목	세부비목		국비	시비	구비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지 출 총 계
소 계
용역비	①단기용역비
	②수당
소 계
행사비	①프로그램비
	②시설비
	(이하생략)
소 계
기타

※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시비 지출항목은 가급적 타 항목과 겹치지 않게 편성)

□ 시비보조금 집행계획(예시) - sheet 3

예 산 비 목			시비예산	산출내역
비목	하위비목	세부비목
지 출 총 계
용역비	소 계
	계
	① 단기용역비
	계
	② 수당
	(이하생략)
행사비	소 계
	계
	① 프로그램비
	계
	② 시설비
	③ 홍보비
	(이하생략)
기타	소 계
	계

※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산출근거 등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7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본 보조사업(보조금)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우리시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7. 보조사업자는 출품작 등 상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사업 등 공익목적으로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우리시에서 통보한 집행기준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전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행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비 보조금 이외 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사용내역은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된 비율만큼의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동일한 건에 대한 중복지출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 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위 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붙임8

		(단 체 명)
수 신	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
(경 유)
제 목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사업내용 변경 승인 신청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2. 총사업비 : 000백만원(시비 보조금 00백만원)

3. 변경사유

- 당초 예산편성 시 해외 게스트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 추가부담 발생

- 인쇄비 단가 과소 계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있어 변경 필요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 감(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용역비(단기용역비)	00,000,000	-	감00,000,000	기존 인력 활용으로 절감
행사비(홍보비)	00,000,000	00,000,000	증00,000,000	인쇄비 단가 증액
행사비(진행비)	00,000,000	00,000,000	증00,000,000	게스트 25명*4일*100,000원
계	00,000,000	00,000,000	-

붙 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필수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					사무국장			○○○				위원장					○○○
협조자
시행		단 체 명-1234(2020. . .)															접수
우	123-456					단체주소 기재															/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붙임9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21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행사비(진행비)-물품구입비				지출일			2021. 5.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W200,000)
적 요
사업명	2021년 0000 영화제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체크카드/계좌이체
◦ 건 명 : 행사용품 구입 ◦ 용 도 : 포럼진행 소요물품 ◦ 구입일자 : 2021. 5. 22.(○) ◦ 채 주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종이 100장, 풀, 연필 등 ※ 붙 임 : 카드매출전표 1부. 끝.

지출결의서 작성사례(예시)

□ 강사비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내부구성원(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다수인 경우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8.8%) 후 세무서에 납부

※ 강사료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할 경우 강의확인서 입금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단체통장으로 이체처리 후 이체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강의비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21. 5. 27.(○)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338,8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시민 대표) : 12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전임강사) : 218,880원(원천징수 21,1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60,000	21,120	19,200	1,920	338,880
홍길동 (3급)	4.27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20,000	-	-	-	120,000
고길동 (2급)	4.27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40,000	21,120	19,200	1,920	218,880

◈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외국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21. 4. 27.(○) 14:00～18: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고 길 동

- 소속 및 직위 :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고길동)

2021. 4. 27.

고 길 동   (서명)

□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단체 내부구성원(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50,000원, 2시간 초과 50,000원

※ 1일1회만 지급, 사이버 2시간 이내 50,000원, 2시간 초과 20,000원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다수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8.8%)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21. 4. 27.(○)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등 2명

◦ 금    액 : 3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시민 대표) : 15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전임강사) : 15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홍길동	4.27 (2시간이내)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고길동	4.27 (2시간이내)	″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 회의참석부 작성 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21. 4. 27.(○)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시민 대표	************
고길동	국화대학 전임강사	************

◈ 회의록 작성 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21. 4. 27.(○)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필요 시 별도자료 첨부)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다수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8.8%)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770,55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시민 대표) : 420,300원(원천징수 29,70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전임강사) : 350,250원(원천징수 24,75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교재 또는 책자(별도),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60,000	58,080	52,800	5,280	601,92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60,000	31,680	28,800	2,880	328,32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매수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2,000원)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행사지원 등 임시용역비(일용직)

○ 지급단가 : 1인 / 1시간 / 10,702원 기준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다수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8.8%)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21. 4. 26.(○) ~ 4. 28(○)

◦ 채    주 : 홍길순 등 3명

◦ 금    액 : 214,02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8시간) : 2명×8시간×10,702=171,220원

- 김길순(4시간) : 1명×4시간×10,702원=42,8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시간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홍길순	84.12.2	4.26~27	8시간	행사장 안내도우미	************	85,610
고길순	79.2.3	4.27~28	8시간	VIP 의전 담당	************	85,610
김길순	81.4.4	4.28	4시간	주차장 안내도우미	************	42,8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 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타인견적서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21. 4. 27.(○)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붙임10

제○회 ○○○영화제 중간 정산보고서(양식)

□ 사업개요

단 체 명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기간	2020. 00. 00 ~ 00. 00 (행사기간 2020. 00. 00 ~ 00. 00)
개최기간
사 업 비	원 (시비보조금 원)
사업목적
추진실적	※ 개최실적(상영편수, 관객 수 등)이 있을 경우 간단하게 요약 기재

□ 중간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단위사업별 합계)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총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2. 예산 변경내역

(단위: 원)

세부내용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보조금 변경 발생 사유

- 사업계획서 대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 예산의 전용·변경 등 재원 변경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3. 향후 추진사항 및 건의사항

○

○

○

붙임 : 시비 보조금 중간 집행내역(엑셀양식)

	※ 참고사항
※ 시비 보조금 중간 집행내역 확인 후, 추가 보조금 교부 여부 및 교부금액 결정 ※ 최종정산 시, 총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지 않거나, 타 보조금, 자부담과 시비의 이중지출이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

<시비보조금 중간 집행내역 작성예시>

□ 총사업비 확보 현황(예시) - sheet 1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

구 분		기 관	예 산	비 고
총 사 업 비
보조금	국비	소 계
		영화진흥위원회(확정)		영화단체 지원사업(공모선정/지정교부)
	시비	소 계
		서울시 경제정책과(확정)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공모선정)
	구비	소 계
		OO구(확정)		OOO영화제 지원사업(공모선정/지정교부)
자부담	협찬후원	소 계
		A사(예상)		영화제 사업비 지원(현금지원)
	자체자금	소 계
		회비(확정)
	사업수입	소 계
		티켓수입(예상)		OO원 × OO명

□ 항목별 시비 집행내역(예시) - sheet 2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

예 산 비 목			예산금액	집행금액	날짜	거래처	지출결의서 번 호	비고
비목	하위비목	세부비목
지 출 총 계
용역비	소 계
	계
	① 단기용역비
	(이하생략)
행사비	소 계
	계
	① 프로그램비
	(이하생략)

□ 통장기재순 시비 집행내역(예시) - sheet 3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

지출일자	예 산 비 목			집행금액	거래처	거래구분	지출결의서 번 호	증빙	비고
	비목	하위비목	세부비목

※ 시비 집행내역 증빙자료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자료로 확인

붙임11

제○회 ○○○영화제 최종 실적보고서(예시)

□ 사업개요(총괄)

단 체 명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기간	2021. 00. 00 ~ 00. 00 (행사기간 2021. 00. 00 ~ 00. 00)
사 업 비	원 (시비보조금 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 사업내용, 개최 실적(상영편수, 관객 수 등) 요약 기재 (상세 추진실적 보고서 별도 첨부)

□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단위사업별 합계)

(단위: 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총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예산 변경내역

(단위: 원)

세부내용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보조금 변경 발생 사유

- 사업계획서 대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 예산의 전용·변경 등 재원 변경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아래내용 포함 작성)

○ 추진실적

- 영화제의 성격, 강점과 약점

- 당해연도 영화제 주제 및 목표,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추진내용

- 참석 관객 수, 출품작 및 상영작 수, 기타 구체적 실적 기재

(영화상영, 부대행사, 기타 부문별 실적 기재)

○ 추진과정

- 추진체계의 연계성(공공기관, 타 영화제,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

- 경영관리의 적절성(경영진, 조직, 인력, 예산, 홍보 마케팅 등)

○ 사업성과   ※ 잘된 점, 부진한 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서술

- 관객 및 전문가 만족도

- 영화제 성과평가(프로그램의 양과 질, 참가국 및 참가 작품 수, 참가자 수, 관객 수, 좌석점유율, 언론보도 실적, 독창성 등)

* 사업시행 성과 자체평가 후 작성

○ 향후 발전방안

- 영화계, 지역경제, 국내외 영화산업 기여도 등

* 예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영화제별 특성에 맞게 개서하여 작성 가능

□ 사업추진 개선 및 건의사항

○

○

붙임 : 1. 사업비 최종 결산서(엑셀양식)

2. 수익금 발생 현황 및 사용내역

3. 상근직원 명단(고용계약서 별도제출)

4.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및 첨부)

5. 기타 사업추진 결과물 등

<사업비 최종 결산서 작성예시>

□ 수입총괄표(예시) - sheet 1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

구 분		기 관	예 산	비 고
총 사 업 비
보조금	국비	소 계
		영화진흥위원회(확정)		영화단체 지원사업(공모선정/지정교부)
	시비	소 계
		서울시 경제정책과(확정)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공모선정)
	구비	소 계
		OO구(확정)		OOO영화제 지원사업(공모선정/지정교부)
자부담	협찬후원	소 계
		A사(예상)		영화제 사업비 지원(현금지원)
	자체자금	소 계
		회비(확정)
	사업수입	소 계
		티켓수입(예상)		OO원 × OO명

※ 지원기관별 최종 지원내역 등 상세 기재

□ 총사업비 집행내역(예시) - sheet 2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

예 산 비 목			예산금액	집행금액	보조금			자부담			비고
비목	하위비목	세부비목			국비	시비	구비	협찬후원	자체자금	사업수입
지 출 총 계
소 계
용역비	①단기용역비
	②수당
소 계
행사비	①프로그램비
	②시설비
	(이하생략)
소 계
기타

□ 항목별 시비 집행내역(예시) - sheet 3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

예 산 비 목			예산금액	집행금액	날짜	거래처	지출결의서 번 호	비고
비목	하위비목	세부비목
지 출 총 계
용역비	소 계
	계
	① 단기용역비
	(이하생략)
행사비	소 계
	계
	① 프로그램비
	(이하생략)

□ 통장기재순 시비 집행내역(예시) - sheet 4 (참고용 엑셀양식 별도제공)

지출일자	예 산 비 목			집행금액	거래처	거래구분	지출결의서 번 호	증빙	비고
	비목	하위비목	세부비목

	※ 참고사항
※ 시비 정산서 : 보조사업 단체에서 5년간 보관 - 시비 집행내역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증빙자료 시스템 첨부 필요 ※ 기타 정산서(타 보조금, 자부담) : 해당 단체 등에 제출한 정산내역 제출 - 타 보조금, 자부담과 시비의 이중지출이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

붙임12

타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한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한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⑥ 당해 사업기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은 축소하여 집행한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 방식에 따라 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