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402
결재일자	2020.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32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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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임금 추진 계획

2020. 10.

【일자리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생활임금 추진 계획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우리구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

Ⅱ		추진 경과

□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20. 10. 6. (화) 14:00

○ 2021년 생활임금(안) 서면심의(적용대상, 생활임금 시간급 및 월액)

Ⅲ		2021년 추진 계획

□ 적용 기간: 2021. 1. 1. ~ 12. 31.

□ 적용 대상: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 2021년 생활임금 및 산정근거

○ 생활임금: 시간급 10,460원/ 월급 2,186,140원 (월 209시간 근로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산정근거

-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에 ‘19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 세부 산출내역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서울연구원) 활용>

[{((a) × 빈곤기준선 ) + (b) + (c) } ÷ 365시간 ] = (d)

근로시간 365시간(서울시 3인 가구 1인 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 1인 시간제 근로자 월 156시간, 1인 자녀)로 가정

① (a) :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 중위값의 합계 3,806,000원

-  (a)값에 빈곤기준선(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지출의 56.6%) 적용한 2,154,196원

-  (a)값에 빈곤기준선(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지출의 57%) 적용한 2,169,420원

② (b) : 주거비, 적정주거기준(43㎡)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한 1,390,000원

③ (c) : 사교육비, 1인당 서울평균의 50%인 225,500원

최종생활임금= (d) + (d)×19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0.6%

[1 안]  시간급 10,460원/ 월액 2,186,140(10,460원×209시간)

월 209시간 【{40시간(1주,5×8) + 8시간(주휴)}×52주(1년)】+ 8시간 = 2,504시간(연간임금지급시간)

52주×7일=364일 => 1년은 365일이므로 1일가산⇨ 2,504(연간 임금지급 시간)÷12월=208.6(월 임금지급 시간)

[2 안]  시간급 10,500원/ 월액 2,194,500 (10,500원×209시간)

※ 자료 출처

(a) :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중위값(‘19년 연평균, 통계청) 3,806,000원

(b) : 주택전월세실거래자료(‘19년 말 기준, 서울시) 1,390,000원

(c) :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19년 연 평균, 통계청) 451,000원

(d) :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19년, 통계청) 0.6%

Ⅳ		향후 계획

○ 2021년 생활임금 고시 ----------------------------------------------- 2020. 10. 12.

○ 각 부서 통보 및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실시

붙 임  고시문 1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  호

202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제4조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성 동 구 청 장

1. 명     칭 : 202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적용기간 : 2021. 1. 1. ~ 12. 31.

4. 주요 내용

◦ 생활임금 : 시간급 10,460원 / 월급 2,186,140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적용대상 :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