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림보호 유공 정부포상 계획

2021. 5.

순   서

Ⅰ. 포상 개요	2

1.  목    적	2

2. 기본방향	2

Ⅱ. 유공자 포상 계획	3

1.  포상일시 및 장소	3

2. 포상계획	3

3.  포상대상자 및 포상추천	4

4. 포상대상자 선정 기준	5

5. 행정사항	9

<붙임1> 포상추천 시 제출 서류	10

<붙임2> 산의 날 유공 포상 심사지표	23

Ⅰ. 포상개요

1		목 적

❍ 제20회「산의 날」을 맞이하여 산림문화·휴양·치유·교육·등산 ·숲길·정원·도시숲·수목원·생태숲·백두대간·산지이용 등 산림복지 증진  등 산림복지 증진 및 산림보호(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림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등 산림가치 제고

2		기본방향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각계 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발굴하여 선정하고,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민간인 위주)

- 산림청 및 각 소관 단체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일반 민간인 및 임업관련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홍보 조치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 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추천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Ⅱ. 유공자 포상 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포상 일시

❍ 산의 날 유공 : 2021년 10월 18일(잠정)

- 산의 날 행사시 전수

❍ 산불방지 유공 : 2021년 10월 중

- 산불방지 유공 포상 전수식 별도 개최

❍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 2021년 12월 중

-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포상 전수식 별도 개최

포상 장소 : 포상 분야별로 별도 전수계획을 수립(추후 알림)

2		포상 계획

유공자를 추천 받아 현장조사와 공적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해 행정안전부에 제출(7월)

- 분야 : 산의 날 유공, 산불방지 유공,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연 도	합계	정 부 포 상 규모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21(안)	38점	1	1	16	20

※ 포상인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

3		포상대상자 및 포상추천

◈ 포상대상자 공모‧접수(서류‧인터넷) → 심사‧추천 → 신원조회 → 공개검증 → 포상대상자 선정 및 추천(행안부)

(공모‧접수) 지방자치단체, 임업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서류 신청을 받거나, 임업인 등이 우리 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직접 신청

* 포상공적의 사실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기념식 참석 등 수상에 차질이 없도록 수용 동의 받음

(심사‧추천) 포상대상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현장 방문하여 <붙임 2>의 유공분야별 특성지표에 따라 심사하고, 훈격 없이 추천 순위를 정하여 운영지원과로 추천

*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및 현지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심사

(신원조회) 범죄의혹 등으로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자,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및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된 임원 및 임금체불사업주, 사회적 물의 유발자 등은 추천 제한

(공개검증) 우리 청 홈페이지에 포상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해 국민 의견 수렴

(포상대상자 선정 및 추천) 산림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분야별 추천기준

❍ 분야별 공적, 여론, 언론매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된 숨은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추천

포상 분야	추천 대상 및 선정 기준
산의 날 유공	o 제20회 「산의 날」을 맞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산림헌장을 준수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 등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림문화·휴양·치유·교육·등산·숲길·정원·도시숲·수목원·백두대간·산지이용 등 산림복지 증진 및 임업발전 등에 기여한 일반국민,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등
산불방지 유공	o 산불방지에 공이 있거나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 보전에 기여한 일반국민,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등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o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방제품질 확보를 통한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일반산림병해충 조기예찰·적기방제, 수목진료제도의 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일반국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

포상기준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 추천제한 기준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 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기타(공무원 추천 제한 기준)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를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020년 5월 27일(목)까지(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함)

- 공문에는 포상 추천서류 등을 작성한 사본(hwp포맷, pdf포맷)을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우편으로 분야별 담당부서로 제출

- 추천기한 경과 후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기관별 최대 2인 이내로 추천순위를 기재하여 추천

❍ 추천제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추천은 불가하고, 허위공적,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체 공적 검증 및 심사 실시

❍ 포상추천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포상 분야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비고
산의 날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고분아 (042-481-4217)
산불방지	산림청 산불방지과	이종화 (042-481-4252)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 (042-481-4064)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우 35208)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포상추천 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포상추천 시 제출 서류

총 괄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①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확인)
②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③ 공적조서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및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분야별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자료 필요시 제출(별첨)
④ 현지확인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⑤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⑥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⑧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기관 및 단체 추천자에 한함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 민간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②,③,⑤,⑦,⑨번만 제출

제출 서류(서식)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A4용지 종, 12p, 휴명명조체) 및 추천자 현황

추천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위)	성명 (나이)	수공 기간	공적요지	징계·기서훈
	1)경기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	홍길동 (00세)	05-04	o 개조식으로 핵심공적만 기재

* 추천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 필수기재

② 임업관련단체 임·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민간인·임업인 등은 이력서 2부(본인날인, 사진 부착)

- 민간인, 임업인의 이력은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에서 제외됨

③ 공적조서 2부

- 공적은 3페이지 이상(반드시 2,50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

- 주요경력 및 학력은 연월일까지 기재하고, 재직기간 산정은 2021. 4. 30일 기준으로 작성

- 공적요약은 반드시 150자 이내 요점만 정리, 그 이상 기입내용은 삭제됨

- 임업 등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임으로 정확히 기재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⑤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 주요공적 실적 요약

⑥ 추천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1부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추천자가 단체·협회 대표 등 임원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⑧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기관 및 단체 추천자에 한함)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민간인 및 단체 추천자에 한함)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일)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사진 jpg 파일 첨부			이 력 서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집			전 자 우 편
			핸드폰
년월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 주의사항

1) 학력 및 기재사항에 연월일 반드시 기재

2) 공적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월일 및 내용 반드시 기재

( * 공적조서상 수공기간 산정 근거자료로 중요함)

예) 00년 00월 00 일  산양삼 재배(파종, 식재) 시작

00년 00월 00 일  산림경영시작(느티나무, 편백 조림 10ha)

3) 사진은 JPG 파일로 첨부하며 성명옆 도장(서명) 날인

공  적  조  서

(개인용)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재직기간 (해당분야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재직기관과 구분/공적 7년 3월)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15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 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15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현지조사서 조사자와 동일인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기관의장 직인)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자 이상) 반드시 준수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자 이상) 반드시 준수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15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자 이상) 반드시 준수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청장표창이상 기록)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산림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등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유 공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학력 및 주요경력		◦ ◦ ◦
수상경력		◦
공적요지
		□ ◦ ◦ ◦ □ ◦ ◦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표‧국표) 피추천인 작성)

□ 포상 후보자

성명(단체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단체의 경우 생략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산림보호 유공자에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 2	산의 날 유공 포상 심사지표

□ 공통지표 모델(비중 : 40%)

❍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합 계		40

□ 특성지표 모델(비중 : 60%)

[산의 날 유공]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계		60점
◦ 산림복지분야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 연수 - 공무원 30년 이상(민간인 20년 이상) - 30년 미만(민간인 20년 미만) - 25년 미만(민간인 16년 미만) - 20년 미만(민간인 12년 미만) - 15년 미만(민간인 8년 미만) - 10년 미만(민간인 5년 미만)	10점	10 9 8 7 6 5
◦ 산림복지분야 사업 공적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기반 마련, 저변 확대 등 품질향상에 기여한 정도	30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20 22 24 26 28 30
o 공적 달성의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열악한 환경조건 등)	10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 산림복지 분야 홍보 기여도	산림복지 분야 우수사례로 타 기관 보급·적용 가능 정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10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산불방지 유공]

❍ 공무원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계		60점
◦ 산불분야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근무한 공적 기간 - 30년 이상 - 30년 미만 - 20년 미만 - 10년 미만	10점	10 8 6 4
o 산불발생 건수	최근 3년 해당 추천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평균 산불발생 건수 대비 - 50% 이상 감소 - 40% 이상 감소 - 3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20% 미만 감소	20점	20 18 16 14 12
o 건당 피해면적	최근 3년 해당 추천기관(지자체,소속기관) 평균 건당 피해면적 대비 - 50% 이상 감소 - 40% 이상 감소 - 3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20% 미만 감소	20점	20 18 16 14 12
o 소각산불 발생률	산불발생건수 대비 소각산불 발생건수 - 20% 미만 - 30% 미만 - 40% 미만 - 50% 미만 - 50% 이상	10점	10 9 8 7 6

❍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

지표명	세 부 기 준	가중치	측정방법
계		60점
◦ 산불분야 공적기간	산불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연수 - 민간 10년 이상 - 민간 10년 미만 - 민간 7년 미만 - 민간 3년 미만	10점	10 9 8 7
o 산불진화 기여도	주민동원, 장비지원 등 산불진화에 기여한 정도 - 매우 기여 - 어느정도 기여 - 보통 - 미흡	15점	15 13 11 9
o 산불예방 기여도	주민계도, 홍보, 산불시설 설치 등 산불예방에 기여한 정도 - 매우 기여 - 어느정도 기여 - 보통 - 미흡	20점	20 18 16 14
o 산불조사·감식 및 가해자 검거 기여도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불방지 정책개발에 기여한 정도 - 매우 기여 - 어느정도 기여 - 보통 - 미흡	15점	15 13 11 9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구 분	세 부 기 준	가중치	측정방법
계		60점
◦산림병해충방제 및 수목진료 분야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공적기간 - 30년 미만(민간인 20년 미만) - 25년 미만(민간인 16년 미만) - 20년 미만(민간인 12년 미만) - 15년 미만(민간인 8년 미만) - 10년 미만(민간인 5년 미만)	10점	10 9 8 7 6
◦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사업 공적도 (세부기준 ①·② 중 하나를 선택)	① 산림병해충·수목진료 정책(연구) 기여도 (새로운 정책(연구)을 개발하였거나 기존의 정책 (연구)을 전환하여 당해 사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30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20 22 24 26 28 30
	② 산림병해충방제·수목진료 기여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제(지원)로 재선충병 재발생 감소 등 방제성과를 높이고 품질향상에 기여한 정도)
◦ 공적 달성의 난이도	방제성과 및 공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전략적 추진에 대한 난이도 (전문성, 노력, 열악한 환경조건 등)	10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 산림병해충 공동·협업방제 및 수목진료제도 홍보 기여도 (세부기준 ①·② 중 하나를 선택)	①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기여도 (재선충병 공동협력방제, 소나무류 이동 및 유통·취급업체 합동단속, 농림지 협업방제, 민간의 방제상황 모니터링 성과 등)	10점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② 수목진료 제도 홍보 기여도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집중홍보 및 현장계도·단속 성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