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추진 지침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 1.>

Ⅰ		사업 개요

1) 사회적경제 특구의 개념

○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인구 및 산업적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확산가능한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를 만드는 지구

2) 사회적경제 특구의 목적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 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증대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

3) 사회적경제 특구의 추진단계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 6개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단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지역 대상

- 사회적경제 특구 민관협력 추진단을 구성한 지역 대상

- 지역 자원 조사, 주체 형성, 본사업 계획 수립, 평가 후 본사업 선정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 3년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을 완료한 지역 대상

- 사업 실행, 매년 평가 후 지원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 6개월 (사업계획 수립) ※평가 후 본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 3년 (사업실행) ※매년 평가 후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속가능한 자립

2		사업 추진절차

①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계획 제출	자치구 추진단 → 시
↓
②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③ 사업계획 조정	자치구 추진단 ↔ 시
↓
④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추진단
↓
⑤ 현장점점, 성과보고회 등 진행	시, 자치구 추진단
↓
⑥ 최종 평가 및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심사위원회

3		사업추진 주체 및 관련 협약

1)‘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 역  할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과 본사업 추진 주체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종료시 사업의 지속추진이 가능한 독립사업체(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로 발전하는 것을 권고

○ 형  태

- 지역내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추진단 구성

- 준비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협의체를 뛰어넘어 협동조합 혹은 기업컨소시엄 등의 단일한 조직 형태로 시작할 수도 있음, 단 지역의 여러 조직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구  성

- 자치구와 문제해결 방법 보유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협의체 참여 필수

- 기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산업, 대학, 주민 등 참여 장려

2)‘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업무 협약

○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경제 특구 관련 사업비를 교부받고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청의 역할이나,

○ 민관협력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및 그 구성원 중 일부에게 사업비 집행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음

○ 업무 위임 협약 체결시 자치구와 해당 주체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해야 함 (<서식1> 참고)

3)‘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운영 관련

○ 추진단은 자체적으로 대표, 회의 주기, 역할 분담 등을 결정하여 운영

○ 추진단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이해 및 협력을 촉진하도록 운영

○ 추진단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자치구는 민간주체들의 참여를 지원 및 촉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사업이 공공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민간주체들은 지역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예산을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책임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려는 열린 자세,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자발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사업 관련된 주요 결정은 반드시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함

4		사업 성과 평가

1) 2021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평가 진행

○ ‘21년 사업 종료 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성과를 평가함

○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은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을 사전에 제출해야 함

※ 자료 제출방식 등은 추후 통보 예정

2) 제출해야 할 최종성과물 내용 ⇒ 제출 일시 : ’21. 12. 31.

○ ’21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실적 보고서

- 자치구와 추진단 등과의 업무 협약서 사본

- 사업비 정산 보고서

- 회의록, 세부사업 추진 결과, 관련 증빙자료 등 포함

5		사업비 집행 및 지출회계처리

1) 사업비 집행 기준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사업비는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비는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해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회의에서 사업계획 변경 의결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 발송

(단, 공문 발송 전 유선으로 서울시와 협의 진행)

3.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 발송. 끝.

※ 단, 인건비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비를 200만원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면 서울시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도 됨

○ 사업비 집행은 건별 지출품의서(내부기안)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서식2>참고)

- 지출결의서는 지출이 발생한 후 3일 내 작성 원칙

- 영수증 등 증빙자료 및 통장 지급내역 일치

-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과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인건비 : 자치구 및 서울시와의 사전 합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 지급 가능, 인력 채용시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전담 인력 채용을 권장하며 타 사업 동시 수행 인력은 수행비율에 따라 지급, 전체 사업비(1년 기준) 중 40% 내에서 인건비 사용이 가능(인건비 지급 시 출근부, 근무상황부 작성 필수)

○ 자산취득비 : 자치구 및 서울시와의 사전 합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자산취득 가능, 전체 사업비(1년 기준) 중 40% 내에서 자산취득비 사용 가능. 취득 자산은 향후 자치구가 소유 및 관리(세부 방안은 민간 주체와 협의하여 결정).(자산대장 필수 구비)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비 및 물품(소모성 물품 제외) 구입 및 그에 따른 부대경비(수수료, 임차료 등)는 자산취득비에 해당함

※ 단순 사무집기류 자산취득 불가, 필요시 임대하여 사용

○ 출장비 : 실비지급원칙(교통카드 사용 권장) ※ 교통카드 사용 시 교통카드 사용 대장 작성 필수

○ 회의비 : 일상적인 추진단 운영 회의에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불가(다과비, 식사비 지급은 가능), 사업개발 TF 및 자문회의 등은 기준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가능

※ 22시 이후 회의비(식사비 등) 사용 금지

○ 개별 기업(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불가

○ 추진단이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보조금)로 집행할 수 없으며,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반납하여야함

○ 아래 표 ‘의무적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출 불가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관련 업종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헬스클럽, 비디오방,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2) 지출처리기준

○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 지출은 체크카드 결제 원칙

- 통신사, 멤버십 카드 등에 의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금지

- 개인명의 구입 금지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첨부),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인정불가)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분은 반드시 분기별로 세무서에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정산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 첨부)

○ 인건비, 수당 등의 경우

- 지출은 계좌이체 원칙

- 급여 등 인건비 지급시 원천징수 필수

- 4대보험 납부시 근로자 부담금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강사비 등은 횟수별 지급 원칙이며, 개인별 계좌이체원칙

3) 유의사항

○ 이행보증보험 가입(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참조)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 권장

○ 인건비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모두 신고대상

- 인건비 종류별 신고서류

‣ 일용직 급여명세서(분기별 작성)

‣ 강사료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기  타 : 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퇴직금 등)

‣ 공  통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첨부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 통장은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연결하여 사용 관리하고 재연장시 다시 개설해야함

- 본 지침에 제공된 서식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변경 가능

- 추후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타 은행으로 변경시 별도 통보

4) 사업비 집행 책임자

○ 자치구청이 직접 사업비 집행시, 담당 공무원

○ 민간주체와 업무 위임 협약 체결시, 민간주체의 대표

5)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 기한 : ’21.12.31.

- ’21.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

○ 사업비 정산 기한 : ’22.1.14.(금)

- 정산보고서 제출 서류 :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지출결의서에 첨부

○ 사업비 반납 기한 : ’22년 중(추후 통보)

순번	항 목	추가 구비 서류
1	강사비	지급증(자필 서명 필수), 강의 자료, 통장 사본, 이력서, 계좌이체 확인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인건비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4대보험 산출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이력서, 원천징수증(필수 첨부) 등 (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 산출내역서와 이력서는 제외)
3	회의비	(회의수당과 자문수당 경우)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기재), 자문결과보고서, 참가자 명단(자필 서명 필수),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다과비와 식사비 경우)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기재), 참가자 명단(자필 서명 필수), 영수증
4	자료집, 현수막 등 물품 제작/구입	(100만 원 이하의 경우)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시안 및 수령 후 사진
		(100만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시안 및 수령 후 사진
5	소모품 구입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거래내역서
6	계약으로 인한 지출	표준계약서(임대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일 경우),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서, 용역기관 소개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계약보증각서
7	워크숍을 비롯한 행사비 지출	(30만 원 이하의 경우)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30만 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8	원고료	원고, 지급증, 통장 사본, 이력서
9	통·번역비	(통역 시) 기획안, 통역 원고 혹은 통역 사진, 통장 사본, 이력서
		(번역 시) 기획안, 번역 원고, 통장 사본, 이력서

6) 사업비 지출 증빙 서류

7) 사업비 지출 기준표

구 분	기 준	사용한도	비 고
회의 ․ 자문 수당	2시간 이하	100,000원/인	- 1일 1회에 한함
	2시간 초과	150,000원/인
위원회·심사 수당*	2시간 이하	200,000원/인	-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초과 시간은 30분 이상 기준)
	초과	50,000원/인
위원회·심사 수당* (온라인)	2시간 이하	50,000원/인	- 임직원의 경우는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초과 시간은 30분 이상 기준)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 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초과	20,000원/인
식사비		8,000원/인	- 1일 1회에 한함 - 회의 및 행사 참석자만 해당
다과비		4,000원/인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책임연구원	3,245,879원/월	- 1개월 22일, 용역 참여율 50% 기준 - 용역 참여율 변경 시 기준단가도 조정 적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연구원	2,488,897원/월
	연구보조원	1,663,743원/월
	보조원	1,247,850원/월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건비	시급	10,702원/인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1주 5일 근무시간 40시간 이내 안정적 고용이 필요한 인력은 일용직 인건비 사용 자제,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전담 인력으로 채용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일급	85,616원/인
	월급(주휴수당 포함)	2,236,718원/인
일반 인건비	※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에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및 단체의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업무정도에 맞게 산정
강사비 원고료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200.5월 개정) 적용(붙임1. 참조)
통번역료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당해 요율표 참조 (http://www.hufscit.com/)
컨설팅비	※ 사회적기업진흥원 컨설팅 단가 적용(붙임2. 참조)

6		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기준

○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사업비 환수, 사회적경제특구사업 철회 등의 제한을 할 수 있음

○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지시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사업비 사용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특구추진단 부담)
회계처리관련사항	지출증빙자료 불일치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특구추진단 부담)
	지출증빙미흡	○ 착오로 인한 자료제출 미흡 등 경미한 사항	○ 시정지시(또는 주의)
		○ 허위 증빙자료 첨부등	○ 경고 및 환수
	원천징수등 인건비 지급관리 미흡	○ 착오로 인한 제출자료 미흡 등 경미한 사항	○ 시정지시(또는 주의)
		○ 강사비과다 산정등 적정지출증빙미흡	○ 경고 및 환수
	지출불가항목 지출	○ 개인보험금, 개인 자동차 유류비 지출 등	○ 경고 및 환수
	사후 환급받는 항목사용	○ 사후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 주의 및 환수
기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협약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기타 관련서류 미비치	○ 경고 및 시정지시

※ 주의 및 시정지시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

붙임1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市 인재개발원, ’20.5.1.개정)

1	강사수당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 총수 (상시 근로자수1,000명 이상)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	20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	160
일반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 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4급이상 공무원	⦁컨설턴트(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경력 10년 이상인 자)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	120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	75
일반3급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	5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1,000이내

주)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2. 원어강의시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4.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붙임2		컨설팅 단가(사회적기업진흥원)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단가 (VAT포함)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써 12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704,000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써 9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72,000
3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써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5년 이상) ․사회적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40,000

붙임3		관련 서식

<서식1>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협약서

※ 이 협약서는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예시로서, 자치구 상황에 따라 협약서 내용은 다를 수 있음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이하 “구”라 한다)와              (이하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지 원 금 : 일금          원정(￦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로 제안하여 선정된        구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상) ”○○”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의 구성원이며, ○○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구”와 ”○○”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로 제안하여 선정된         구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을 추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에서 결정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비 등)  ① ”○○”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정당시에 승인된 계획에 의거하여 월별/분기별로 “구”에 신청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구”는 “사업단”이 신청한 사업비 소요내역을 검토하고 “○○”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은 사업비 집행시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실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은 “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월별/분기별로 정산하여 “구”에 제출하되, 사업비 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구”는 사업비 출납의 책임자로서 “○○”에 대하여 사업비 관련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⑥ 사업비 출납은 2020년 12월 31일로 마감하며, 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2021년 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와 “○○”은 상호 협의하에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구”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출 혹은 유용하는 등 중대한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에 대한 사업수행 상황점검 결과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이 사업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구”와 협의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협약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사업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은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구”에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에 관하여 “구”와 “○○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와 “○○”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 내용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과 공유되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구”와 “○○”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 이 협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 날인하여 “구”와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실행계획서 1부

*첨부 :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구성 내역

2021년   월   일

“구”   ○○○구(서울특별시 ○○구 ○○○로 ○○)

구청장   ○  ○  ○

“○○”  ○○(서울특별시      구          )

대  표   ○  ○  ○

<서식 2>

「00구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지출품의서

					담당자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22,740,000(일금이천이백칠십사만원정)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2021. 00. 00 ~ 00. 0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2
3
4
												부가세포함
관련 계획서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1. 00. 00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00구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지출결의서

					담당자									결재
지출 금액 : 금22,740,000(일금이천이백칠십사만원정)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1.00.00			지출부 기재					2021. 00. 00
내 역
지출결의번 호	지출내역						산출근거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2
	합계												부가세포함
관련 계획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1. 00. 00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서식3>

회의록 및 회의 참석 확인서
회 의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안건
회의내용
회의 참석자 명단
번 호	이 름		소속 및 지위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회의 참석 수당 지급서

회 의 명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수당 : 000원

	성명	소속 및 지위	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서명
1
2
3
4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1 년     월     일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서식 4>

※ <서식 6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함께 사용)

강의(컨설팅) 수당 지급서

사 업 명 :

강의(컨설팅)일시 :

강의(컨설팅)장소 :

강의(컨설팅)주제 :

강의(컨설팅)수당 : 00원

강 사 명	(인)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서식5>

※ <서식 6>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함께 사용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은 수령인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무신고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자 : 홍 길 동 (02-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