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신청 안내문

1. 2021년도 배정 소요 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 1. 23. ~ 2. 21.까지

❍ 신청방법 :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시설은 소관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및 활용계획서(붙임2)를 복무포털에 반드시 첨부

- 단, 신규 신청 복무기관, 사회복무포털 활용이 곤란한 복무기관은 지방병무청장 협의 후 서면 신청 가능

※ 복무관리 포털 활용 배정신청 방법 : 【붙임3】참고자료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기관 파악 철저

❍ 복무관리 포털 입력 시 예산 지원기관 필수 입력

- 사회서비스 분야 근무자 국고부담기관 입력(보건복지부 등)

❍ 배정요청서 작성 시 비고란에 국고 부담기관 명시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소관 중앙부처(참고3)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서 “비고란”에 기재 후 제출토록 요구

☞  국고부담 : 중앙부처가「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복지부, 여가부 등 소관부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지방청에서 재확인

※ 중앙부처 경유 소요파악은 하지 않음.(복무기관 신청 일원화 )

2. 배정 기본 방침

❍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

※ 본인선택 및 재학생입영원 등 사전선발(65%이상)이 확대되어 추후 예산 등의 사유로 기배정 요청한 인원에 대하여 취소 곤란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단순 노무(노역),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쓰레기 수거), 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등 복무부적합 분야가 아니어야 하며, 제품생산․판매, 이용권매매 등 영리성이 없어야 함

☞ 업무분담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근무지 배정는 수익사업을 하는 영리기관에 해당하므로 배치 불가함.

❍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 복무기관장이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향후 2년 범위 내 배정 제한

-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 제한

-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