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72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1.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추진계획 보고

도심 내 산림 및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주요 도로변, 수하식재 등다양한 장소에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1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산림청)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2019.1.1. 일부개정)

Ⅱ		추진방향

○ 도심 내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무입목지 등에 나무심기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숲의 공익적 가치 증진

○ 식재 수종 선정은 서울시『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을 고려하되 수급이 가능하고 대상지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

※ 붙임1 사업세부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참조

Ⅲ		추진현황 (최근 3년간)

(단위 : ha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계		216.9	80	75.2	61.7
조림사업	큰나무 공익조림	77	77	-	-
	산림재해 방지 조림	6	3	3	-
	미세먼지 저감 조림	133.9	-	72.2	61.7
사 업 비 (백만원)		4,601	1,267	2,014	1,320

Ⅳ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대상기관 : 19개 자치구

○ 사업규모 : 31ha

○ 사업내용 :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 산림, 미입목지, 유휴토지, 도로변, 수하식재 대상지 등

○ 주요수종 (근거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등

◆ 식재수목 규격 및 본수 등 기준 (근거 :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 규    격 : H 1.2~2.0m

▸ 본    수 : 220본/ha 이상 (현장 여건에 따라 식재본수 가감 가능)

○ 사 업 비 : 682백만원(국비 341, 시비 341)

- 시  설  비 : 678백만원 (국비 339, 시비 339)

- 시설부대비 :    4백만원 (국비 2, 시비 2)

※ 국고보조율 : 국비50% : 시비50%

Ⅴ		추진일정

○  ’21. 1. ~ 2. :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  ’21. 3.       : 예산 재배정

○  ’21. 3. ~ 6.  : 봄철 수목식재

○  ’21. 7. ~ 8. : 활착상황 조사(’20년 가을철+’21년 봄철)

○  ’21. 9. ~ 11. : 가을철 수목식재

○  ’21. 12.      : 조림사업 추진실적(조림통계) 작성

Ⅵ		행정사항

❍ 조림사업 사업계획서(작성서식 붙임5) 제출 : 1월말까지

- 각 기관별 사업별 세부추진방법 및 추진절차(붙임1) 참고 작성

❍ 계약심사 등 절차 이행후 예산배정 신청 : 3월까지

❍ 조림사업 준공보고서(작성서식 붙임6) 제출 : 사업 완료시

❍ 새올 산림에 조림사업  관리대장 등록 : 사업 준공 후 5일 이내

붙임 : 1. 사업 세부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1부.

2. 2021년 기관별 사업비 및 물량 배정계획 1부.

3.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 1부.

4. 2021년 조림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1부.

5. 조림사업 사업계획(작성서식) 1부.

6. 조림사업 준공보고(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