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정산보고서

1. 예산집행 현황

ㅇ 총괄표

(단위 : 원)

시도명	예 산 액			집 행 액*
	계(A=B+C)	국비(B)	지방비(C)	계(D=E+F)	국비(E)	지방비(F)

시도명	집 행 잔 액			이자 발생액
	계(G=A-D)	국비(H=B-E)	지방비(I=C-F)	계(J=K+L)	국비(K)	지방비(L)

※ 국비(B)는 2021년 국고교부금 총액을 입력하며, 국비 집행잔액(H), 국비 이자발생액(K)은 반납액이며, 집행 불가금액임. (*국비와 지방비는 5:5 비율이며, 지방비가 50%를 초과하더라도 국비매칭 금액만 입력할 것)

※ 집행잔액(H)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돌봄사업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음. (2021년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27)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지자체)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021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423)

※ 민간 위탁한 시·도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통장을 확인한 후 이자 반납 조치/이나라도움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액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ㅇ 세부집행 현황 [집행액*은 총괄표의 집행액 계(D, E, F)와 일치해야 함]

(단위 : 원)

집 행 액*			세부집행 내역
			인 건 비
계(D)	국비(E)**	지방비(F)	계	국비	지방비

세부집행 내역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세부집행 내역
자산취득비			연금지급금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 지원대상 문화재 현황 : 총 (   )개소

(단위 : 건수)

계(A) (A=B+ C+D+E)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C)	시도지정문화재
	소계 (B)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 연 기념물	국가 민속 문화재		소계 (D)	시도 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비지정문화재
소계 (E)	서원	향교	주거 가옥	루*정*각	사찰	성곽	석물	사당	고인돌	진보돈	폐사지	봉수 유적	매장 문화재 보호구역	기타

3. 인력운영

가. 상시고용

ㅇ 상시고용 50~54세:  명,  55~59세:  명, 60~64세:  명, 65~69세:  명, 70세 이상 :  명

(단위 : 명)

성 별			연 령 별
계	남	여	계	18～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5

나. 수시고용

ㅇ 수시고용 50~54세:  명,  55~59세:  명, 60~64세:  명, 65~69세:  명, 70세이상 :  명

(단위 : 명)

성 별			연 령 별
계	남	여	계	18～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5

다. 특정계층 채용실적

ㅇ 취약계층 채용실적 : 총  명(*60세 이상 고령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명, 저소득층(차차상위자 포함): 명, 여성가장: 명, 장기실업자: 명

4. 사업추진 성과

가. 총  평

ㅇ

ㅇ

나. 잘된 점

ㅇ

ㅇ

다. 미흡한 점

ㅇ

ㅇ

라. 세부 추진실적

ㅇ 총괄표

- 경미보수 : 총 (   ) 건

(단위 : 건)

구분 (경미 보수)	도배 작업	목부재 기름칠	창호 보수	지붕위 이물질제거	마루 보수	판문 보수	목공작업	석조 보수	벽체 보수	기와 보수	기와 고르기	안내판 정비
4분기
1~12월 누계
구분 (경미 보수)	안내판 보수	보호 울타리 보수	온돌 보수	담장 보수	계단 기단 석축 보수	배수로 보수	이엉잇기	충진작업	지반 정비 작업	주변 시설물 보수	기타 사항
4분기
1~12월 누계

- 일상관리 : 총 (   )건

구분 (일상 관리)	실내외 청소	주변 쓰레기 청소	화장실 청소	기존 배수로 청소	안내판 청소	덩굴 식물 제거	주변 경관 정비	주변 조경 관리	풀 깎기 (예초)
4분기
1~12월 누계
구분 (일상 관리)	풀 뽑기 (김매기)	CCTV 점검	소화기기 관리	제빙 제설 작업	철물 방청 작업	부분적 창호도배	군불때기	기타 사항
4분기
1~12월 누계

- 모니터링 : 총 (  )건

구분 (모니 터링)	전문 모니터링 (생물피해 포함)	정기 모니터링	긴급 모니터링
4분기
1~12월 누계

ㅇ 돌봄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행사 등

행사명	행사결과	비 고
	ㅇ 일 시 ㅇ 장 소 ㅇ 소요예산 ㅇ 참석인원 ㅇ 행사내용 ㅇ 기대효과

ㅇ 기타사항

마. 언론보도 실적

홍보매체	날 짜	제 목	비 고

바. 문화재 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총 (  ) 건

구분	접수현황		처리결과		비고
	일시	내 용	일시	내 용
1
2
3

5. 수범사례

시·도명	수범내용	비 고

6. 기대효과

ㅇ

ㅇ

ㅇ

7. 행정사항

ㅇ 지방자치단체별 돌봄사업 추진 대표 사례(5건 이상) : 붙임 1

ㅇ 정산자료 작성지침(참고) : 붙임 2

붙임 1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결과 장면

□ 거창 동호리 이씨고가(경상남도) - 예시
○ 작업 전		○ 작업 후
□ 문화재명 (시도명)
○ 작업 전		○ 작업 후

붙임 2

<정산자료 작성 지침>

□□ 공통원칙

ㅇ 작성대상은 2021년에 추진했던 모든 사업실적을 대상으로 함.

ㅇ 국비와 지방비 집행액 및 집행잔액 등은 매칭 비율 원칙(국비:지방비=50:50)에 맞게 작성

ㅇ 지방비를 부담액보다 초과 집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집행액은 별도 정산

ㅇ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드시 징수 결정년도(부과년도) 내에 납부

- 고지서는 별도 발부 예정이며 미납부시 차년도 국고보조금 삭감 또는 상계조치

ㅇ 정산금액은 십원 단위까지이며, 십원 미만은 절사

ㅇ 정산근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동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등을 따름

ㅇ 정산서 양식의 좌우상하 등 여백과 글자크기와 글꼴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추가할 시는 일부 변경 가능

ㅇ 내용은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세부 작성요령

□ 예산집행 현황

ㅇ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

- 동 규정의 ‘수입’ 개념에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이자도 반납

- 다만,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ㅇ 세부집행현황 중 집행액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금지급금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건수는 최종 관리하고 있는 건수를 작성

□ 인력운영

ㅇ 상시고용 인원수는 몇 개월 근무하다 사직한 사람들 합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개념으로 1년에 6개월 이상 동 사업에 투입된 적정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

ㅇ 수시고용은 날짜에 관계없이 수시로 고용했던 사람 수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한명의 인력이 연간 2회 이상 참여한 경우에도 1명으로 산정함.

□ 사업추진 성과

ㅇ 세부 추진실적

- 총괄표는 실시했던 건수 모두 계수하여 입력

- 세부 실적은 총괄표의 사항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