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대여 등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 서 울 특 별 시 ]

1.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 ’21.11. 1. ~ ’21.12.20.(50일간)

나. 조사반 구성 : 18개반

ㅇ 총괄반장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인

ㅇ 조사반원 : 30명

다. 조사대상 :  59개 업체,  수리기술자 126명

(단위 :  개업체/명)

수리업체 등	계	보수 단청	조경	보존 과학	목공업	단청 공사	실측 설계	감리
	59	16	13	8	1	1	10	10
수리기술자	계	보수	단청	조경	식물 보호	보존 과학	실측 설계	-
	126	61	20	18	-	11	16	-

※ 상기 표 임의 수정 금지, 수리기술자는 반드시 자격종목별로 작성 요망, 업종별 작성 금지

예) 감리 : ㅇㅇ명(×) ,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감리기술자는 없음

2. 자격대여 등 조사 및 조치 결과

(단위 : 건)

구분	조사결과						조치결과
	소계	자격 대여	명의대여	이중 취업	무단 이탈	기타	소계	고발 예정	고발 완료
수리기술자		해	당	사	항	없	음
수리업체		해	당	사	항	없	음

3. 수리업체 등록요건 부적합 등 기타 조사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구분	합계	등록요건 부적합	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위반	이중등록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기타
지적건수	해	당	사	항	없	음
조치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4. 조사결과 총평

가. 조사 단속의 효율성 제고 개선방안 의견

ㅇ 현장 점검표의 항목이 다소 모호함. 적정성의 기준이 없기에

(예시: 급여내역의 적정성)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

나. 자격대여 등 관련 건의 사항

[제도개선 분야]

ㅇ수리기술자 현장근무가 많아, 대면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확인어려움

일일 근무 확인표 등 현장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