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1.「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 보조사업자 : 16개 시·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년 1 ∼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3,260,000	1,630,000	1,630,000	-	-

ㅇ 보조비율 : 50%(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의무배치기관* 등에 신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의무배치기관 중 전수회관은 문화재청 지원 중으로 ‘2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1	1600	1637	302	330-01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진흥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 결정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1,630,000	1,141,000	489,000	-	-	489,000	-

2. 위의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붙임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1년   4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교부 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9.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즉시 수정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보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별표1]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고, 이 경우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부했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세부사업별 사업경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승인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큼의 차액

6.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8.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대장을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주4)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③ 실적보고서 1부

③ 증빙자료(영수증)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 예산 소요 내역에 따라, 사업운영비와 사업관리비로 항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4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양식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

단  체  명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9.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붙임 1 양식 참조]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