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810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2021년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농식품부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자치구로 교부하여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확정내시 알림(과학기술정책과-493호, 2021.2.8.)

Ⅱ	교부계획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사업내용 : 자치구별 농식품부 선정과제 수행

- 공용도시농업공간 조성            : 도봉구 1개소

- 옥상텃밭 조성                    : 중구 1개소, 은평구 2개소

- 자연家득(실내조경)사업 추진       : 은평구 1개소, 관악구 1개소

□ 교부대상 :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4개 자치구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금액 : 124,000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금)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금 회 교부액	교부 후 잔 액	비 고 사업 추진계획 - 공용도시농업공간조성(초안산나눔텃밭 조성) : 설계심의후 예산 재배정
202,000	124,000	78,000	자치단체자본보조 (옥상텃밭 조성 3개소, 자연家득 조성 2개소)	: 124,000
			시설비 (공용도시농업공간조성 1개소)	: 78,000

Ⅲ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 하며, 타용도로 이용․전용은 불가하며, 매칭비율(국비50 지방비50)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후 승인 후 집행하여 함.

Ⅳ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공간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Ⅴ	보조금의 정산

□ 정산방법: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보조금

- 매칭 비율 미준수로 인한 국비 초과집행액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하는 예산 집행액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