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824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협조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직접복구비) 재배정 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직접복구비) 재배정 계획

2021년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특별시도(차도) 굴착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청(도로사업소) 복구공사 추진을 위한 도로굴착기금(직접복구비) 재배정 계획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

- 도로굴착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 추진실적

(단위 : a,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직접복구	개 소	832	956	905
	면 적	4,432	4,998	3,255
	금 액	23,970	29,718	24,902

□ 2021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도로굴착복구공사(직접복구)

○ 기    간: ’21.3. ~ ’21.12.

○ 대    상: 특별시도 굴착공사 구간 중 관리청복구가 필요한 대상

- 관련근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0조 제2항

-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신청하는 경우

-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 예산 재배정

○ 예산액: 32,332백만원

○ 재배정액 산정 고려사항

- 2021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사업소별 예상 복구 물량

○ 재배정 계획

- 재배정액: 30,000백만원

- 편성잔액: 2,332백만원 (하반기 도로굴착계획 변경분으로 활용)

- 사업소별 재배정 내역

(단위 : a, 백만원)

구분	사업소 요청액			조정액	비고
	개소	면적	금액
계	1,457	5,696	38,912	30,000
동부	414	881	6,434	4,960
서부	168	598	4,210	3,246
남부	450	1,741	10,435	8,045
북부	122	981	6,903	5,322
성동	131	664	5,086	3,921
강서	172	831	5,844	4,506

※ 사업소 총 요청액 38,912백만원 대비 사업소 요청액 비율로 조정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향후 추진일정

○ ’21. 2.	: 예산 재배정(도로관리과 → 도로사업소)

○ ’21. 2.	: 발주 및 계약(도로사업소)

○ ’21. 3. ~ 12.	: 공사시행 및 준공(도로사업소)

붙 임 : 2021년 도로굴착복구공사(직접복구비) 소요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