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0

2021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2021. 1.

농림축산식품부

contents

Ⅰ. 재난복구 지원제도 개요	1

1. 재난의 개념 및 분류	3

2. 재난관련 법령 및 기구	4

2-1. 재난관련 법령	4

2-2. 재난관리 기구	6

3. 재해복구 지원제도 및 내용	7

3-1. 재해복구 지원내용	7

3-2. 특별재난지역	12

4.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16

4-1. 개요	16

4-2. 피해보고	16

4-3. 피해조사	17

4-4. 복구계획안 작성	18

4-5. 복구계획안 확정 및 시행	18

4-6. 피해조사 및 복구절차 흐름도	20

5. 재해복구사업 재원	24

Ⅱ. 농업재해 지원제도	25

1. 농업 기상여건 및 재해유형	27

2. 농업재해대책	28

3.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	41

3-1. 복구지원 부담률	41

3-2.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43

2021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contents

3-3. 항목별 지원기준지수	63

3-4.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	72

4. 임산물의 분류	74

Ⅲ. 농업재해 관련규정	75

1.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77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103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150

4. 재해구호법·시행령·시행규칙	161

5.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163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1

7.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5

8.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237

9.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239

□참고자료	241

1. 농업재해 관련 기상용어	243

2.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사업 현황	248

3. 농업재해 관련 보험제도	251

4.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	255

5. 주요 작물·가축별 재해예방대책	264

2021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Ⅰ. 재난복구 지원제도 개요

1. 재난의 개념 및 분류

2. 재난관련 법령 및 기구

3. 재해복구 지원제도 및 내용

4.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5. 재해복구사업 재원

2021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1. 재난의 개념 및 분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자연‧사회재난으로 구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자연)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조수(潮水)‧화산활동‧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로 구분

❍ (농업재해)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우박‧서리‧조수(潮水)‧대설‧한파‧폭염‧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 상기 자연현상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

구 분	대상 재해
자연재난 (행안부)	< 공통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해일, 조수(潮水)	풍랑, 낙뢰,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농업재해 (농식품부)		이상저온, 우박, 서리,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동물

2. 재난관련 법령 및 기구

2-1. 재난관련 법령

헌법(제34조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구)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통합하여 재난관련 기본법으로 2004. 3월 제정

❍ 재난의 정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기구, 재해복구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선지급 등에 대해 규정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등 규정

* 행정안전부 :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외 각종 재난관리 업무의 포괄적 수행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비상대처계획,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 등 근원적 재해예방 및 복구제도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업재해 대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가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 규정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복구지원계획 심의‧확정

풍수해보험법 :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

❍ 대상시설 : 건축물·농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발생하는 재해

농어업재해보험법 : 기존 가축공제(‘97)·농작물재해보험(’01)·양식수산물재해보험(‘08) 제도를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여, 농어업 전반의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적 위험관리체계로 발전

* 근거법령 통합: (`09) 농작물재해보험법․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11) 농어업재해보험법

		<’21년 재해보험 대상품목>
․ 농작물(67개)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떫은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고추·양파·시설수박·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시설풋고추·시설호박·시설국화·시설장미·복분자·인삼·오디·시설멜론·시설파프리카·녹차·시설부추·시설시금치·시설상추·표고버섯·느타리버섯·시설배추·시설가지·시설파·시설무·시설백합·시설카네이션·양배추·밀·시설미나리·오미자·시설쑥갓·무화과·유자·메밀·브로컬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배추·무·파·당근·호박·팥·살구·시금치·보리·호두
․ 가 축(16개)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관상조·오소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의 재난지원금의 정의 및 지원항목, 국가․지자체 재원부담기준, 국고지원 대상, 재난복구비용 산정 등*에 관하여 규정

* 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등 전 부처가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복구비를 지원

법 률 명	소관부처	주 요 내 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재난관련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 근원적 재해예방‧복구제도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식품부	농업재해 피해예방 및 복구제도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식품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재해 보상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재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의 정의 및 지원항목, 재난복구비용 산정 등을 규정

2-2. 재난관리 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 및 지방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음

안전관리위원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 및 제11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관련 부처 장관으로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등

❍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당해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 장관)

-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구성

- 본부장은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앙부처 국장으로 구성)를 소집하여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 등 재해복구계획 심의ㆍ확정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관)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 및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필요시 지역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중수본부장이 임명자는 자) 설치·운영

❍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당해지역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및 조치

3. 재해복구 지원제도 및 내용

3-1. 재해복구 지원내용(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원대상

① 이재민 구호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주택이 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임업ㆍ축ㆍ어ㆍ염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ㆍ임ㆍ축ㆍ어ㆍ염업인의 자금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이자감면 등 지원

② 재해복구

❍ 사유시설 : 주택, 농경지 및 염전,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어선과 어망ㆍ어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등

❍ 공공시설 : 국가와 지방이 관리하는 저수지, 용․배수로, 방조제․취입보, 양․배수장, 어항시설(방파제․물양장 등)

❍ 그 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③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 공급 및 가뭄대책 비용

❍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등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 등 동산 ◈ 농·임·축·어업·염생산업(해당시설 포함) 수입액이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 총 수입액의 50% 미만인 자의 농·임·축·어업·염생산업 피해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에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단,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법 제36조․제40조․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 단, 대설‧지진‧가뭄‧서리‧강풍‧우박․폭염․일조량부족․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지원 ◈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지자체에서 자체지원)

지원원칙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지원대상

❍ 동일 재해기간 중의 피해액(농작물, 동산, 공장피해 제외)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국고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국고지원 기준 >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비 고
0.1미만	18억원이상	전남 고흥군 등 3개군
0.1이상~0.2미만	24억원이상	부산 영도구 등 70개 시군구
0.2이상~0.4미만	30억원이상	대구 서구 등 56개 시군구
0.4이상~0.6미만	36억원이상	충북 청주시 등 52개 시군구
0.6이상	42억원이상	경기 수원시 등 47개 시군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고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고지원 시·군·구 발생 시 피해액은 국고지원 기준 미만이지만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 재원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한다.(기준령 별표3)

- 국고지원대상이 되는 시·군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중앙본부장이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

② 농식품부 지원대상

❍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되어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 일정규모 이상 피해 발생 시 국고지원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폭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일조량 부족, 그 밖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 등 : 시‧군당 50ha 이상 피해

- 서리·우박·대설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 등 : 시·군당 30ha 이상 피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 등 : 시·군당 10ha 이상 피해

- 농업용 시설·농경지·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 등 : 시·군당 3억원 이상 피해

❍ 가뭄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되어 농가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가뭄피해대책비”라 한다) 지원

- 시·군별로 3억원 이상 투입된 경우, 가뭄피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

※ 동일 재해기간 중 지원을 받는 시·군과 연접한 시·군은 기준 이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지원가능

【 피해복구 부담 기준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별 일정금액 이상 피해발생시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시·군·구의 피해도 지원
농식품부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별 일정규모 피해발생시 - 가뭄․홍수․태풍․이상저온 등 50ha 이상 - 서리․우박․대설 30ha 이상 - 유해야생동물 10ha 이상 - 농업시설 등 피해 3억원 이상 - 가뭄대책비 3억원 이상 * 국비지원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의 피해도 지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또는 농식품부 지원기준 미만피해에 대한 지원

지원기준

❍ 국고, 지방비, 융자 등 재원별 부담기준은 ｢복구 기준령｣에 명시

❍ 지원단가는 관계부처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고시

❍ 일부 사유시설 복구지원 단가는 실제단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현실화 지속 추진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 농가별로 피해내용을 피해신고서에 따라 작성, 피해지역 시·군 또는 읍·면·동에 제출

❍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조사대장 작성

⇒ (전산시스템* 입력) 전산망에서 농가별 피해사항을 재난지수로 종합하여 피해등급과 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결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행안부)

❍ 중앙합동조사 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기획재정부에서 사유재산피해 지원금은 행정안전부로, 그 외 공공시설은 소관부처별로 예산 배정

❍ 행정안전부와 소관부처에서 시․도에 예산 배정, 복구

3-2. 특별재난지역

제도도입 배경

❍ 2002.8.4~8.11기간 중 집중호우로 경남 일부지역이 10일 이상 장기 침수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위해 2002.8.28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특별재해지역 선포제도 도입

❍ 2004.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명칭 변경

선포근거 및 기준

❍ 제도취지: 주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국고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피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가 목적(피해주민 지원내용 동일)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61조, 동법 시행령 제69~70조

❍ 선포기준

ⅰ) 자연재난 : 국고지원기준 피해액(18억~42억)의 2.5배(45~105억)를 초과,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하는 피해액 발생 시 선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 기준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미만	18억원이상	45억원이상	4.5억원이상	전남 고흥군 등 3개군
0.1이상~0.2미만	24억원이상	60억원이상	6억원이상	부산 영도구 등 70개 시군구
0.2이상~0.4미만	30억원이상	75억원이상	7.5억원이상	대구 서구 등 56개 시군구
0.4이상~0.6미만	36억원이상	90억원이상	9억원이상	충북 청주시 등 52개 시군구
0.6이상	42억원이상	105억원이상	10.5억원이상	경기 수원시 등 47개 시군구

ⅱ)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및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감염병, 가축 전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 중 해당 시‧도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ⅲ) 그 밖에 재난 :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선포절차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중대본부장 인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 (중대본부장 →대통령)	⇨	선 포 (대통령)

특별지원 범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담률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국고지원 피해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6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9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 추가지원율 산정

·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 자연재해 대책 평가 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가 가감율을 정할 수 있음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가능하나 사유시설 피해지원은 제외

< 참 고 >

국고 추가지원율 산정방법

□ 국고 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최저 50%~최고 80%)

*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고추가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

□ 국고추가지원율 계산표

①재정력 지수에 의한 기준			②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기준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9	재해예방노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1
0.1 미만	80%	72.0%	0.1 미만	50%	5.0%
0.1 이상~0.2 미만	77%	69.3%	0.1 이상~0.2 미만	53%	5.3%
0.2 이상~0.3 미만	74%	66.6%	0.2 이상~0.3 미만	56%	5.6%
0.3 이상~0.4 미만	71%	63.9%	0.3 이상~0.4 미만	59%	5.9%
0.4 이상~0.5 미만	68%	61.2%	0.4 이상~0.5 미만	62%	6.2%
0.5 이상~0.6 미만	65%	58.5%	0.5 이상~0.6 미만	65%	6.5%
0.6 이상~0.7 미만	62%	55.8%	0.6 이상~0.7 미만	68%	6.8%
0.7 이상~0.8 미만	59%	53.1%	0.7 이상~0.8 미만	71%	7.1%
0.8 이상~0.9 미만	56%	50.4%	0.8 이상~0.9 미만	74%	7.4%
0.9 이상~1.0 미만	53%	47.7%	0.9 이상~1.0 미만	77%	7.7%
1.0 이상 미만	50%	45.0%	1.0 이상	80%	8.0%

․재정력 지수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재해예방노력 지수 =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 하천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 예시

○ 조    건

- 피해액 900억원, 복구액 1,848억원(국고 1,435, 지방비 380, 자체 33)

-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 0.382

-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30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75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 63.9% + 5.9% + 7%(①+②+③) = 76.8%

① 재정력 지수에 대한 기준 : 71%(계산표 참조) x 0.9 = 63.9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대한 기준 : 59%(0.4~0.5의 경우) x 0.1 = 5.9%

※ 예방사업투자율 21%, 기금확보율 116%

③ 가감율(±∝) : 재난관리체계평가 및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7%

○ 국고 추가 지원액(C)

C = (지방비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①+②+③)

C = (380억원 - 75억원)× 76.8% ≒ 234억원

⇒ 조정복구액 : 1,848억원(총액 변동없음), 국고 1,669(234 증),지방비 146(234 감), 자체복구 33

4.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중대본 지원)

4-1. 개 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발생 보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지원대상 피해* 발생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해조사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 최근 3년간의 재정력지수 기준으로 피해액이 기준금액이상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액이 기준금액 이하 시군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

복구계획 심의 확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17조)

❍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복구계획 심의 확정

❍ 기정예산으로 복구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재해대책 예비비를 편성하여 국무회의 상정

복구계획 시행

❍ 관련부처 및 시‧도에서 재해복구사업 시행

4-2. 피해보고

❍ 시․군․구는 태풍, 호우 등으로 피해발생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상황 일일보고 및 피해원인 종료 후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 최종 보고*

* 중대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중대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규정(행안부 훈령)

- 보고경로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 자연재해 피해상황 자동집계 보고 시스템

❍ 대규모 재해발생 또는 인명피해 발생 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직접 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는 최종 피해보고 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개산예비비 지원 등 사전협의

4-3. 피해조사(시‧도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최종 피해내용을 토대로 피해조사 실시

- 중앙지원대상 피해가 아닌 경우 : 시․도 자체조사

- 중앙지원대상 피해인 경우 : 중앙합동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피해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공시설 피해

․ 시‧도 조사단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 제외) 및 피해액 5천만원 이하의 공공시설 피해

❍ 중앙지원대상 피해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지원 기준 >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 기준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미만	18억원이상	45억원이상	4.5억원이상	전남 고흥군 등 3개군
0.1이상~0.2미만	24억원이상	60억원이상	6억원이상	부산 영도구 등 70개 시군구
0.2이상~0.4미만	30억원이상	75억원이상	7.5억원이상	대구 서구 등 56개 시군구
0.4이상~0.6미만	36억원이상	90억원이상	9억원이상	충북 청주시 등 52개 시군구
0.6이상	42억원이상	105억원이상	10.5억원이상	경기 수원시 등 47개 시군구

❍ 피해조사기간 :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기간은 피해규모,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장이 정하도록 규정(중앙합동조사단운영규정 : 중앙대책본부 훈령 제64호)

❍ 주요 조사내용

- 피해원인 분석 및 시도 최종 피해보고 금액 확인

- 피해재발 방지대책 및 개량복구사업 등 건의사항 검토

- 피해규모확정 및 복구계획서안 작성 등

❍ 피해조사결과 확정보고 : 현지조사 완료 후

4-4. 복구계획안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지조사 및 작성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시설을 사업별, 지역별, 부처별로 복구소요 재원을 국고, 지방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융자금은 소관 부처별로 수립

4-5. 복구계획안 확정 및 시행

❍ 최종 작성된 복구계획안은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 행정안전부 장관)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

❍ 확정된 복구계획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국고지원 예산에 대한 재원조치 요청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지원 소요에 대해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대책 예비비로 지원 결정

❍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재해대책 예비비를 부처별로 배정

❍ 소관부처에서는 재해대책예비비와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피해조사에서 복구착수까지 소요기간
◈ 통상적으로 피해조사에서 복구착수까지 30~100일 정도 소요 ▪ 피해조사 → 복구계획 수립 → 복구계획 확정 : 20~28일 소요 (개산예비비 신청시 5일 이내) ▪ 복구재원 조치계획 수립 → 국무회의심의(예비비) → 대통령 재가 : 7~15일 소요 ▪ 지방예산 편성 → 복구공사 발주 → 착공 : 10~60일 소요

4-6. 피해조사 및 복구절차 흐름도

<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

피해발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국고지원대상 판단

피해신고(읍·면·동)

NDMS 입력

○  시군구청 공공시설 담당자별 입력

NDMS 입력

○  시군구청 사유시설 담당자별 입력

공 공 시 설

사 유 시 설

총 기간 : 28일 이내

9일 이내

3일 이내

7일 이내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Yes

NO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상

○ 지방재난피해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하

- 사유시설 : 전체

※ 사유시설은 1개 시군구 이상 국고지원 대상 발생시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 지역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도착시 제출서류(지자체)》

○  시군구별 피해상황 총괄표(시도 집계표 포함)

○  개소별 재해대장(공공시설, 사유시설)

○ 피해복구계획(안)

○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계획 리스트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자치단체 피해확정 보고

지방재난피해피해조사

복구계획(안) 작성 및 부처협의

2일 이내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재해대장 등 작성

○ 개선복구계획서 작성

○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재해대장 등 작성

○ 사유시설 피해확인서 작성(기관장 날일)

○ 농작물, 입식피해 등 증빙자료 준비

<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 >

피해자 ․ 발견자

이 ․ 동 ․ 통장, 읍 ․ 면 ․ 동장

시 ․ 군 ․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검토 ․ 선포

복구계획(안) 적성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복구계획 확정통보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재난복구사업 실시

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복구사업추진

보고

○ NDMS가동

○ 일일보고

1. 재해상황보고서

2. 피해상황보고서

3. 응급복구 조치사항

4. 응급구호 조치사항

○ 최종보고(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
지원 구분(국고, 지방비)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도

○ 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

○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 재가

○ 국고지원요구(자치단체)

○ 실시설계용역 발주

○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 실시설계 완료 30일전

○ 설계이전 사전심의(설계완료 30일전)

○ 공사착공

○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 설계변경

○ 공사준공

피해발생

	피해발생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이장,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피해신고		․재난종료후 10일 이내 신고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접수 (시청·군청·구청 직접 접수 가능)
․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소관부서에 현장확인토록 통보			NDMS 입력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입력 (시청·군청·구청 직접 입력 가능)
			시설별 현장확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확인(방재부서에서 지원)
			재난지원금 확정		․현장확인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확정(NDMS ‘확인관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 ․주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등 국고지원제외 여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피해자를 사전 확인, 위임지급 계좌 확보 등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은 피해신고 이후 단계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전에만 확인하면 됨			복구계획 확정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 (자체복구는 지역대책본부에서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		․선지급 비율에 따라 방재부서에서 지급 ․후지급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개별 관리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보관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보관(방재부서)

<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흐름도 >

	국고지원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일반	특별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18억원	45억원	4.5억원
	0.1이상~0.2미만	24억원	60억원	6억원
	0.2이상~0.4미만	30억원	75억원	7.5억원
	0.4이상~0.6미만	36억원	90억원	9억원
	0.6이상	42억원	105억원	10.5억원

피 해 발 생

시군구 피해조사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시군구 자체

복구계획

수립 복구

국고지원대상 피해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이상 피해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지원 복구계획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확정

중앙 및 지자체 통보 복구실시

일반지역

복구계획 수립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대통경 건의 선포

공공시설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추가지원

기획재정부 → 중앙부처 →

시․도 예산배정

NO

YES

YES

NO

NDMS 전산활용

5. 재해복구사업 재원

재해복구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을 재원으로 시행

❍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철도, 국가하천 등의 공공시설은 국가에서 피해시설 복구비용을 전액 부담

❍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복구비용을 부담

재해복구 재원으로 국가에서는 기정예산, 재해대책 예비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복권기금 등을 활용

❍ 재해복구 재원은 우선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 중 불용액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활용

❍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

❍ 지방교부세의 4%인 특별교부세 금액 중 50%를 재해대책비로 지방에 교부

❍ 복권기금에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급식, 의료 및 침구 공급 등을 지원

지자체에서는 지방기정예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재해복구 지원

❍ 당해 연도 예산 중 불용액 등을 우선 활용하여 재해복구 지원

❍ 재난관리기금에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이재민구호 등 지원

국민들이 내는 성금 등으로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

Ⅱ. 농업재해 지원제도

1. 농업 기상여건 및 재해유형

2. 농업재해대책

3.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

4. 임산물의 분류

2021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1. 농업 기상여건 및 재해유형

기상여건

❍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기상의 변이가 크고 연차간 변이도 심한 편이며 특히, 강수량도 연도별 차이가 커(754∼1,683㎜)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

재해유형

❍ 풍수해 : 전체 기상재해 발생빈도 중 약 77% 차지

- 빈 도 : 일강수량 80㎜이상 호우가 연평균 25일, 150㎜이상 강한 호우는 연평균 7일 정도 발생

- 시 기 : 호우의 85%가 6∼9월에 발생하고 있고, 그중 장마 및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7∼8월에 집중

- 지 역 : 남부지방은 풍해(태풍), 중부지방은 호우 발생빈도가 높고,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지역이 점차 확대 추세

❍ 가  뭄

- 5∼6월 논(모내기철), 7∼8월 밭(고추, 참깨 생육시기)에서 주로 발생

- 용수개발·관정 개발 및 산림녹화 등에 힘입어 피해면적이 감소추세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습적으로 발생

❍ 우  박

- 주로 초여름(5~6월)과 초가을(9~10월)에 국지적으로 발생하여 최근에 발생빈도가 높음

❍ 이상저온

- 3∼4월 큰 일교차 및 7~8월에 찬 성질을 가진 오호츠크 기단이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함에 따라 저온현상이 나타나 농작물 피해발생

2. 농업재해대책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목적(법 제1조)

❍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농업재해의 정의(법 제2조)

❍ (농업재해) 가뭄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저온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ㆍ한파ㆍ병해충ㆍ폭염ㆍ일조량 부족ㆍ유해 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 병해충 :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우박·서리·조수·대설·한파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시행령 제2조)

❍ (재해대책)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 (농업용 시설) 축사, 원예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산물 저장·건조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재해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법 제3조)

❍ 재해의 예방을 위한 장비,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

❍ 재해발생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 재해를 입은 농가의 지원

❍ 기타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보조 및 지원(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경우 우리부는 未지원

농식품부 복구지원대상(시행규칙 제2조)

< 농  업 >

❍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가 시·군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 (시‧군당 50ha 이상)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폭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일조량 부족, 그 밖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 등

- (시‧군당 30ha 이상) 서리·우박·대설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 등

- (시‧군당 10ha 이상)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 등

- (시‧군당 3억원 이상)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 등

❍ 동일 재해기간 중 지원을 받는 시·군의 연접한 시·군은 기준이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지원가능

※ 우심시군(지원대상 기준 이상 피해시군)과 행정적으로 연접되어야 지원가능

- 광역시의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구’간 행정적으로 연접되어야 함

< 가  뭄 >

❍ 가뭄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지원

- 시·군별로 가뭄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투입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에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복구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일정기준의 피해액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주택, 도로, 하천피해 등을 포함한 피해액으로 산정되며, 농작물, 동산, 공장의 피해는 제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지원 기준 >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 기준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미만	18억원이상	45억원이상	4.5억원이상	전남 고흥군 등 3개군
0.1이상~0.2미만	24억원이상	60억원이상	6억원이상	부산 영도구 등 70개 시군구
0.2이상~0.4미만	30억원이상	75억원이상	7.5억원이상	대구 서구 등 56개 시군구
0.4이상~0.6미만	36억원이상	90억원이상	9억원이상	충북 청주시 등 52개 시군구
0.6이상	42억원이상	105억원이상	10.5억원이상	경기 수원시 등 47개 시군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고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기준령 제5조 제3항 제1호)

- 국고지원대상이 되는 시·군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준령 제5조 제3항 제2호)

【 피해복구 부담 기준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별 일정금액 이상 피해발생시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시·군·구의 피해도 지원
농식품부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별 일정규모 피해발생시 - 가뭄․홍수․태풍․이상저온 등 50ha 이상 - 서리․우박․대설 30ha 이상 - 유해야생동물 10ha 이상 - 농업시설 등 피해 3억원 이상 - 가뭄대책비 3억원 이상 * 국비지원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의 피해도 지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또는 농식품부 지원기준 미만피해에 대한 지원

	복구지원의 주체
◈ 복합재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합동조사 및 복구지원계획 심의‧확정 지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 중대본(행정안전부) 국고지원 기준이상시에만 지원 * 중앙정부 복구지원대상인 복합재해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지원 다만, 공공시설 복구비와 사유재산 복구 융자금은 소관부처에서 지원 ◈ 농업재해 : 농식품부에서 복구지원계획 심의‧확정 지원(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농식품부 국고지원 기준 이상시에만 지원 ◈ 국고지원 미만 재해 :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지자체 재정력지수별 행안부 국고지원 기준 >

재정력 지수	국고지원 기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별
0.1미만 시군구	피해액 18억원 이상 (3개 군)	45억원 이상	전남	고흥군, 신안군
			경북	봉화군
0.1이상~ 0.2미만	피해액 24억원 이상 (70개 시군구)	60억원 이상	부산	영도구
			인천	동구, 강화군, 옹진군
			강원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경남	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0.2이상~ 0.4미만	피해액 30억원 이상 (56개 시군구)	75억원 이상	서울	노원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북구, 금정구, 수영구
			대구	동구, 서구, 남구
			인천	미추홀구, 계양구
			광주	동구, 남구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익산시, 완주군
			전남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0.4이상~ 0.6미만	피해액 36억원 이상 (52개 시군구)	90억원 이상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대구	중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남동구, 부평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오산시, 안성시, 양주시, 가평군
			충북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충남	서산시,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양산시
			제주	제주
0.6이상 시군구	피해액 42억원 이상 (47개 시군구)	105억원 이상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인천	중구, 연수구, 서구
			울산	남구
			세종	세종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시행규칙 제6조)

❍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피해조사 보고요령 제7조)

❍ 농가의 피해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계통 보고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피해의 정밀조사·보고(시행규칙 제7조)

❍ 재해가 발생되면 시‧군에서 피해발생을 시‧도 → 중앙에 보고하여 중앙지원대상 여부를 검토

❍ 필요시 현지 확인과정 등을 거쳐 지자체에서 복구지원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하여 지원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지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법 제5조)

❍ 구성 : 위원장(농식품부 차관),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포함 18인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각 1명

-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추천인 각 1명, 민간전문가 2명

❍ 임기 및 의결 : 2년(민간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서면심의서 재직위원 과반수 동의시 의결)

❍ 심의사항

- 재해대책 마련과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피해농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법 제4조)

❍ 가뭄 피해대책의 경우 :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유류대금 및 전기료, 양수펌프와 관정의 시설비

❍ 농작물·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 농약대금

❍ 농작물·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 대파(代播)대금

❍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 유실 또는 파손된 농림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 어린 가축의 구입비

❍ 유실 또는 매몰된 초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 사육비

❍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폐기비

❍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이재민의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기타 지원사항 등

※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준용

보조 및 지원의 제한(법 제10조)

❍ 재해예방 및 사후복구의 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피해조사 보고요령 제4조)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시설물을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해발생 기간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을 하지 않는 농‧축산시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농가가 보험목적물에 입은 피해에 대해

- 보험목적물이 농작물인 경우 대파대, 가축인 경우 입식비, 농림시설인 경우 복구비는 중복지원이므로 지원 불가

- 긴급구호를 위한 간접지원(생계비,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로 인한 병충해 등 확산방지를 위한 농약대는 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 가능

❍ 법 제36조·제40조·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대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된 농업시설 및 농작물

* 단, 대설‧지진‧가뭄‧서리‧우박·폭염·일조량부족·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지원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지자체에서 지원)

재해지원 기준내용(기준령 제4조)

❍ 직접지원

- 농 작 물 : 농약대(보조 100%),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 가    축 : 입식비(보조 50%, 융자 30%)

- 농업시설 : 반파, 전파로 구분지원(보조 35%, 융자 55%)

* 융자금 지원 :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간접지원

- 생계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

‧ 가구당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예: 4인 가구 123만원)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30∼49% 피해농가(1년간)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피해농가(2년간)

- 학자금면제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

‧ 고등학교 6개월분 수업료(지역별 적용)

관외출입경작자에 대한 지원(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1조)

❍ 관외출입경작자의 생계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 및 농약대, 대파대 등 직접지원에 대한 복구지원 계획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 관외출입경작자의 피해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피해가 가장 심한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간접지원 복구계획수립

❍ 피해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추가 피해여부 및 전체 경작면적 확인(농가단위 피해율 산정)을 위해 관외출입 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을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외출입 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타 시‧도(시‧군‧구)의 추가 피해 여부 및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흐름도

피해발생신고 (농가→시‧군 읍‧면‧동)		◦ 신고시기 : ◦ 신고내용 : ◦ 신고방법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생장소, 피해물량 등 피해상황 서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피해상황보고 (시·군→시·도→농식품부)		◦ 보고시기 : ◦ 보고내용 :	피해발생 파악즉시 피해발생일시, 피해원인 피해지역 기상상황,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면적, 피해액, 응급조치상황 등
⇩
피해정밀조사 (읍·면·동, 시·군)		◦ 조사시기 :	피해상황 최종 보고후 20일 이내 * 우박, 이상저온 등은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 감안
		◦ 조사담당 :	공무원(행정·지도), 이·동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가 합동조사
⇩
복구계획수립보고 (시·군→시·도→농식품부)		◦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복구비 소요액 파악 -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등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복구계획수립 계통보고
⇩
중앙합동조사 (중앙, 시·도, 시·군)		◦ 조사반 구성 : 농식품부 관계부서 <필요시> ◦ 일선제출서류 : 재해조사대장, 피해상황, 복구계획서 등 ◦ 조사내용 : 복구비 소요액 산정 및 복구지원대상 분류 적정여부 등
⇩
복구계획 확정시달 (농식품부→시‧도→시‧군)		◦ 시․도의 복구계획을 검토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지원

자연재해와 농업재해 비교

□ 재해관련법령 운용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 행정안전부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적용대상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병해충, 폭염,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동물,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피해

□ 지원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좌 동

□ 중앙부처 지원대상 피해규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 18억원 이상 ◦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 24억원 이상 ◦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 30억원 이상 ◦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 36억원 이상 ◦ 0.6 이상인 시·군·구 : 42억원 이상 ※ 단, 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은 제외 ※ 동일 재해 기간중 지원받는 시·군이 있는 경우 연접여부와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총3천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에 대해 지원 가능	◦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가 시·군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폭염, 병해충, 일조량 부족에 의한 피해 등 : 시‧군당 50ha 이상 - 서리·우박·대설에 의한 피해 등 : 시·군당 30ha 이상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 시·군당 10ha 이상 - 농업용 시설·농경지·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 등 : 시·군당 3억원 이상 ※ 동일 재해기간 중 지원을 받는 시·군의 연접한 시·군은 기준이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지원가능 ◦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 시·군당 3억원 이상

□ 복구계획 심의 확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확정 -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 차 장：행정안전부 차관 - 위 원：관련부처 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위 원 장 : 농식품부 차관 -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원(당연) : 관련부처 2∼3급 - 위원(위촉) : 민간전문가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8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요기능 -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확정 - 국고지원 - 기타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 - 재해대책, 국가보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등

□ 피해액산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산정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에 따라 산정 *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 가축의 경우 피해수량만 조사

3.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

3-1. 복구지원 부담률

관련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조제2항의 별표1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관련

❍ 농식품부 소관

지원항목	복구비 지원내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계지원	◦ 세대원수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70		30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70		30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이상)	42		18		30		10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24.5		10.5		55		10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35		15		30		20
	◦ 농약대 지원	70		30
축사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4.5		10.5		55		10
초지 유실‧매몰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		70		30
잠실 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4.5		10.5		55		10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35		15		30		20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35		15		30		20
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100 50 70	- 50 30
간접지원	◦ 영농‧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 별도지원
가뭄대책	◦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50			50

❍ 산림청 소관

지원항목	복구비 지원내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계지원	◦ 세대원수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70		30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4.5		10.5	55	10
산림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35		15	30	20
	◦ 농약대 지원	70		30
간접지원	◦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별도지원
공공시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시설 - 국 유 림 - 지자체 및 사유림	100 50	- 50
	◦ 휴양림 시설 등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 50
	◦ 수목원 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 50
	◦ 기타 공공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 50

* 농림시설, 과수목 철거비는 지원복구 대상시설에 한하되, 철거비 지원여부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3-2.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관련규정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안부 훈령 제85호) 제2조1항의 별표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1. 이재민 구호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3) 생계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지수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1호에 따른 생계지원금액을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생계지원 금액 × 지원율 / 1,000

○ 부 담 률：지원 100%

○ 소관부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와 주택 유실·전파·반파 피해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 타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동일재해에 한함)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수업료)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수

○ 지원금액 : 학자금 고지서의 수업료에 한함

○ 부 담 률：지원 100%

○ 소관부처：교육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2. 사유시설

나. 농경지 복구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 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 매몰면적：매몰심도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유실면적：유실깊이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 유실·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지수 적용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 재난지수 산정：㎡면적으로 계산함

- 매몰：매몰면적(㎡)×(지원기준지수)

- 유실：유실면적(㎡)×(지원기준지수)

○ 실매입비 계상

- 복구비：국고 50%, 지방비 50%

○ 부 담 률

- 지원60%, 융자30%,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다.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가) 비닐 하우스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4조제5호 준용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면적은 전파·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 농식품부에서 시달한「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계획 수립

○ 유리온실은 파손된 유리면적만 산정하여 지원

○ 재난지수 산정방법

- 피해면적(㎡)×시설별 지원 기준 지수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구분은 비닐하우스(온실포함) 전체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아래와 같이 전파 및 반파로 구분조사

※ 예시

100M

60M

10M

·피해면적=60m×10m=600㎡

주의) 100m×10m=1,000㎡ 아님

- 전파：피해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피해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 × 피해단가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나) 인삼재배 시설

○ 유실·매몰·전파·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형태별의 A형, B형으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

· 지주목 등 자재의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음

○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시설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의 경우 1/2적용)

- 피해면적：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 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부분 면적만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조사는 동 요령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인삼의 생육기간별(묘삼~6년차)로 침수 기간(2시간~1.5일)에 따라 피해율(10%~100%)을 산정함

생육시기	침수기간
	2시간	0.5일	1.0일	1.5일
묘삼	10%	30	60	80
2년차	20	40	70	95
3년차	20	50	70	95
4년차	30	50	70	95
5년차	30	60	80	95
6년차	40	70	95	100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다) 버섯
재배사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라) 과수재배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준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 시설의 종류：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방풍망, 간이비가림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 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 저장시설(일반)：105/㎡

· 저장시설(저온)：280/㎡

·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 보관 창고) ：62/㎡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바) 농산물  건조시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   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 용도 일치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피해물량(톤) × 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톤)×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물량(톤) ×  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197/톤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사) 표고버섯 재배시설

○ 시설은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표고재배사(톱밥배지 표고양묘)

- 피해정도 구분기준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 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 적용)

※ 표고재배시설 신규모델규격(’10년)에 맞지 않은 시설은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는 조사(검색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 산림정보 → 통합자료실 → 단어검색·제목 체크 후 “표고재배”검색)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 재난지수 산정

- 표고재배사：피해면적×표고재배사  지원기준지수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아) 대추 비가림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로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피해정도 구분기준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반파：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 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내재해형 시설로 지자체 보조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 재난지수 산정

- 대추비가림 : 피해면적 ×대추비가림  시설별 지원기준지수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자) 유의사항

○ 과수목 받침대, 포도지주 등 임시 가시설물은 제외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가) 농작물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피해조사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잠정 보고하고, 재난피해조사단의 피해확정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수립전까지 보고

○ 농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① 대파대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채소작물등 일반작물：무, 배추기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비닐하우스등 시설작물：과채류, 엽채류 구분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묘삼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② 농약대

○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부 담 률

① 대파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② 농약대 : 지원10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나) 산림작물

○ 재배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출하지 않음

○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재배 자금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

① 대파대

○ 산림작물을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산림작물별 지원기준지수

- 표고자목 : 종균대 및 자목대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수확 되지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경수 피해조사에서 제외

※ 분재는 포지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 잔디 : 파종생산비 지원기준지수

- 조경수, 분재, 밤, 대추, 떫은감, 호두, 은행, 약용류, 복분자, 머루, 다래 : 지원기준지수

- 야생화 :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기준지수

- 도라지, 더덕, 두릅, 취나물, 산양삼, 약초류 : 종자대 지원기준지수

- 표고톱밥배지 :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② 농약대

○ 산림작물의 낙과·낙엽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병해충방제별 지원기준지수

- 병해충방제(산채류)

- 병해충방제(수실류)

-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 병해충방제(약용류)

- 병해충방제(야생화)

○ 부 담 률

① 대파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② 농약대 : 지원100%

○ 소관부처 :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 및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 유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확인

○ 재난으로 인한 축사에 대하여 축사전체 설치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을 기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 축사종류：한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보온덮개형 축사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축사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축사부대 시설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종류별, 규모별로 조사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형태에 따라 규모별로 복구  계획서 작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한육우, 젖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오리(평사) 분뇨처리시설

○ 재난으로 인한 축사부대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사항은 축사피해 조사요령 준용

- 실제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 재난지수 산정：피해면적×분뇨처리시설지원 기준지수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3) 초지유실
․매몰

○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매몰 피해

○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 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 등

○ 조성방법(경운초지, 불경운초지, 임간초지)별로 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피해단가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융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잠실
파손·유실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된 잠실로써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 잠실의 종류별 로 구분조사

- 피해액 산정：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1/2 적용)

○ 재난으로 인한 잠사에 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잠실종류별 지원 기준지수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5) 가축입식

○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 매몰·전파·반파·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 등 피해를 대상

- 가축 폐사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폐사가축 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매장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확인조서 작성

○ 재난지수 산정

- 폐사수×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가축 지원기준지수

※ 기준단가가 없는 축종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한 후 적용

○ 가축의 종류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현지조사시 농업통계조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를 지참 확인

- 행정조사：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마필, 양, 사슴, 꿩 등)

- 표본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한우, 젖소, 육성우, 돼지, 닭)

- 기타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사육현황 및 실태조사 내역서 확인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종별, 육성축 미만·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꿩은 사단법인 대한고려꿩협회 및 지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군임업협동조합의 꿩사육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꿩,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근거로 피해물량을 산정

※ 육성가축기준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소 돼 지 육 계 산란계	12개월령이상 120일령이상 20일령이상 70일령이상	250㎏이상 60㎏이상 600g이상 850g이상

※ 농가의 사양관리기록부에 의거  입식 연월일 확인

- 피해당시 일(월)령 또는 체중(사양관리기록부 미비시) 확인

○ 부 담 률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6) 누에
유실·폐사

○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음

- 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로 표시

○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농가, 공급시기, 공급량 등 확인후 피해량 산정

○ 재난지수 산정

- 유실 또는 폐사량(㎏)×봄·가을누에 지원기준지수

○ 부 담 률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 소관부처：농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자. 기타 적용
	○ 동 훈령에 없는 피해조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규정, 예규, 훈령, 지침 등을 적용	○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공공시설 가. 일반 공통사항
	○ 피해조사는 현지답사후 시설 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 금액 산정 ○ 하천내 하상퇴적으로 통수단면이 감소한 경우 퇴적토량을 계상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난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 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 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제방 피해등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사진 촬영 ○ 공사하자기간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 결정 ○ 피해현지 조사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여 사전에 별도 작성 비치	○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하상 퇴적시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준설비 계상 ○ 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부담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계획 이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개선복구계획 수립 대상 > ①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②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④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⑥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피해액 선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 수립 대상 > ①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②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③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④ 피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역 ○ 개선복구‧지구단위종합복구 대상지구는 별도 설명 자료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참조 ○ 복구공법 선정은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선택하고, 사용재료와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과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경제성 및 최신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석축, 옹벽 등은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침식방지식생매트 등 신공법 도입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국가관리 공공시설중 복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지구는 다음연도까지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소관부처에서 다음연도에 별도지원 대책 강구

○ 재원부담의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

- 국가관리 공공시설：국고 100%

* 국가지정문화재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한 시설：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 공공시설：국고 50%,  지방비 50%

- 기타 공공시설

· 소규모시설, 시관내도로(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외)：지방비 100%

· 농식품부관리 수리시설：국고 50%, 지방비 50%

· 한국농어촌공사시설, 수리시설：

국고 70%, 지방비 30%

· 사유림：국고 50%, 지방비 50%

· 수산시설：국고 50%, 융자 50%

· 사립학교：지방비 50%, 자부담 50%

○ 복구금액이 “0”인 시설은 피해금액도 “0”으로 본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복구비 산정 - 복구물량 × 시설공종별 단가 - 기준단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산정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기준에 없는 공종은 우선 유사 공종을 적용하고, 그 다음 물가정보나 설계 및 견적 가격을 적용 -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용지비, 보상비 등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계상, 복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대규모 피해 발생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설계 및 공사 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선복구사업이 아니더라도 피해 시설별, 구역별로 설계·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지원 ※ 용역비 적용요율 : 당해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 소규모시설 단가적용시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부처별 시설복구

가) 농식품부 소관시설

(1) 수리시설

○ 수리시설대상：저수지, 용·배수로, 방조제, 취입보,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 관리대장에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관리청별 구분조사(국가, 지방)

○ 농업용이 아닌 취입보, 도시배수펌프장, 하천배수문은 제외

○ 사설방조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액은 세부공종별 피해물량을 산정하여 공종별 기준단가를 적용산정

○ 복구비 산정

- 세부공종별 복구물량×기준단가

○ 양배수장 침수로 인한 전기, 기계류 피해복구비는 수리비만 산정하여 복구계획 수립

○ 부담률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시설：국고 50%, 지방비 50%

- 국가관리시설：국고 100%

자) 산림청 소관시설

○ 국·공·사유림 등 소유별로 구분조사

-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양림시설, 수목원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 국립공원내 탐방로 등 공원시설·관리지역 외 일반 산림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의 피해

※ 자연공원내의 시설·문화재·군사시설 등인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복구 주관부처를 결정할 것

○ 피해액 산정은 피해물량(㏊, ㎞, 개소, 본 등) × 기준단가로 표시하고 세부내역은 기재할 필요 없음

○ 피해지 하부 계류의 피해상태를 조사하여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사업 등의 시설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반영조치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산간오지는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재산 등의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선복구비를 적용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산림휴양시설 및 산촌 종합개발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한하되, 시설배치도를 참조하여 시설물별 피해정도를 조사할 것

○ 피해 가로수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본수를 확인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수×기준단가로 표시

○ 가로수는 피해본수에 기준복구단가에 부담률을 적용 산정

○ 부담률

-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다.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가뭄대책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복합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의 가뭄대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가뭄대책 사항

○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③항)：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 급수하는 지역중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치

○ 부담액：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 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비는 제외

○ 부담률：국고 50%, 지방비 50%

3-3. 항목별 지원기준지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이재민 구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3호(’20.12.1.)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원)

지원기준지수

비  고

가.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1) 구 호 금

사망·실종자

인

20,000,000

20,000

부상자(1~7등급)

인

10,000,000

10,000

부상자(8~14등급)

인

5,000,000

5,000

나.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구호물품

식

(2) 장기구호

구호비

1인1일

8,000

8

(3) 생계지원

1인 가구

세대

454,900

454.9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 추가가 지급

2인 가구

세대

774,700

774.7

3인 가구

세대

1,002,400

1,002.4

4인 가구

세대

1,230,000

1,230.0

5인 가구

세대

1,457,500

1,457.5

6인 가구

세대

1,685,000

1,685.0

다. 학자금(수업료)

지역별 적용(6개월)

구 분	급지 구분	6개월 수업료
		서울	울산	충남	충북	광주	인천	부산	제주	대전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세종	전남	전북	경기
일반고 (국·공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475,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68,0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읍지역)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2급지 "나"(면지역)		439,200	406,800	403,2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3급지(도서벽지)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일반고 (사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475,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68,0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읍지역)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2급지 "나"(면지역)		439,200	406,800	403,200	552,0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3급지(도서벽지)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특성화고 (국·공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285,6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07,200	280,200	285,600	313,800	615,6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83,200	297,000			270,600			255,000				313,800	300,000
	2급지 "가"(읍지역)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45,400	276,600	271,200	277,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면지역)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0,400	259,200	256,200	257,4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도서벽지)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02,8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특성화고 (사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285,6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56,400	284,600		313,800	615,6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83,200				270,600			277,200				313,800	300,000
	2급지 "가"(읍지역)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59,200	328,800	271,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면지역)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8,800	303,000	256,2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도서벽지)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42,4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방송통신고		67,500	55,200	시)57,600 가터)42,000	42,600	67,800	58,800	70,400	48,600	69,900	65,400	41,400	42,000	30,000		40,500	41,400	40,200

❍ 농업분야 사유재산 지원

※ 농식품부 고시 제2020-69호(’20.9.11.), 산림청 고시 제2020-58호(’20.9.14.)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지수	비 고
나. 농경지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농경지 유실	㎡	5,136	3.08
	농경지 매몰	㎡	1,658	0.99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	82,715	28.95
	철골유리온실	㎡	157,020	54.96
	철골유리온실(유리만)	㎡	10,950	3.83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	30,800	10.78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8,775	3.07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9,400	3.29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	3,330	1.17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	3,550	1.24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	3,685	1.29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	2,495	0.87
	내재해형-자동화(07,08형)	㎡	45,300	15.86
	내재해형-자동화(10형)	㎡	48,080	16.83
	내재해형-단동(정부)	㎡	15,000	5.25
	내재해형-단동(딸기)	㎡	16,790	5.88
	내재해형-단동(참외)	㎡	9,190	3.22
	내재해형-단동(광폭 아치형)	㎡	29,000	10.15
	내재해형-단동(광폭 트러스형)	㎡	47,950	16.78
	내재해형-단동(민간1,2형)	㎡	15,000	5.25
	내재해형-단동(민간3,4형)	㎡	25,000	8.75
	내재해형-단동(민간 8)	㎡	22,550	7.89
	내재해형-단동(민간광폭형)	㎡	47,850	16.75
	내재해형-연동하우스	㎡	40,000	14.00
	내재해형-과수하우스	㎡	25,000	8.75
	내재해형-연동(08-연동-1)	㎡	45,150	15.80
	내재해형-단동(10-단동-8)	㎡	27,350	9.57
	내재해형-광폭(13-광폭-6)	㎡	24,600	8.61
	내재해형-광폭(10-포도-1)	㎡	7,200	2.52
	내재해형-광폭(08-감귤-1)	㎡	23,400	8.19
	내재해형-버섯(08-버섯-2)	㎡	106,150	37.15
	내재해형-민간(07-단동-2)	㎡	13,600	4.76
	내재해형-민간(08-연동-1)	㎡	23,700	8.30
	내재해형-민간(10-광폭-2)	㎡	41,400	14.49
-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철재시설(민간)	㎡	4,700	1.65
	차광시설A형-연목240×3.6×3.0㎝	㎡	2,910	1.02
	차광시설B형-연목180×3.6×3.0㎝	㎡	2,750	0.96
-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	403,000	141.05
	판넬재배사	㎡	151,000	52.85
	간이재배사	㎡	75,000	26.25
-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	1,846	0.65
	지주시설	㎡	1,717	0.60
	방조망	㎡	1,958	0.69
	관수시설	㎡	4,666	1.63
	방풍망시설	㎡	16,000	5.60
	간이비가림시설	㎡	3,500	1.23
- 창고 등 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일반)	㎡	400,000	140.00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	830,420	290.65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1,479,000	517.65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	303,308	106.16
	퇴비제조시설	㎡	443,000	155.05
- 양액재배시설	내부시설	㎡	11,630	4.07
- 산림시설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	27,208	9.52
	표고재배사(톱밥배지 표고양묘)	㎡	44,931	15.73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	7,820	2.74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	8,777	3.07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	11,687	4.09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	11,773	4.12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12,202	4.27
- 농림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10	재난지수의 10%	과수목포함
(2) 농작물 복구
① 대파대
- 농작물	일반작물	㎡	380	0.19
	채소(엽근채류)	㎡	586	0.29
	채소(과채류)	㎡	884	0.44
	채소(노지고추)	㎡	334	0.17
	채소(마늘, 생강)	㎡	1,038	0.52
	채소(양파, 대파, 쪽파)	㎡	571	0.29
	채소(토마토, 풋고추, 가지)	㎡	1,840	0.92
	채소(오이, 딸기)	㎡	2,264	1.13
	채소(파프리카)	㎡	4,088	2.04
	인삼(묘삼기준, 1~2년근)	㎡	1,505	0.75
	인삼(묘삼기준, 3~4년근)		2,169	1.08
	인삼(묘삼기준, 5~6년근)		2,833	1.42
	과수(묘목기준)-사과	㎡	1,437	0.72
	과수(묘목기준)-배	㎡	402	0.20
	과수(묘목기준)-복숭아	㎡	218	0.11
	과수(묘목기준)-포도	㎡	344	0.17
	과수(묘목기준)-단감	㎡	196	0.10
	과수(묘목기준)-감귤	㎡	384	0.19
	과수(묘목기준)-참다래	㎡	437	0.22
	과수(묘목기준)-유자	㎡	520	0.26
	과수(묘목기준)-블루베리	㎡	1,942	0.97
	과수(묘목기준)-아로니아	㎡	986	0.49
	과수(묘목기준)-체리	㎡	1,098	0.55
	화훼-백합(생육초기)	㎡	4,087	2.04
	화훼-장미(생육초기)	㎡	2,980	1.49
	화훼-선인장(생육초기)	㎡	3,160	1.58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	7,020	3.51
	화훼-안개초(생육초기)	㎡	3,000	1.50
	화훼-국화(생육초기)	㎡	1,296	0.65
	화훼-카네이션(생육초기)	㎡	4,232	2.12
	화훼-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	2,151	1.08
	화훼-호접란(생육초기)	㎡	19,260	9.63
	버섯류(종균기준) - 식용류	㎡	5,138	2.57
	버섯류(종균기준) - 약용류	㎡	9,628	4.81
	녹차(묘목기준)	㎡	1,618	0.81
	뽕나무(누에 사육용)	㎡	4,545	2.27
	뽕나무(오디 생산용)	㎡	3,036	1.52
- 산림작물	표고자목(1.2m)	본	4,103	2.05
	잔디(파종생산비)	㎡	1,668	0.83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	7,594	3.80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	8,488	4.24
	유실수(묘목기준)-밤	㎡	128	0.06
	유실수(묘목기준)-대추	㎡	256	0.13
	유실수(묘목기준)-떫은감	㎡	217	0.11
	유실수(묘목기준)-호두	㎡	467	0.23
	유실수(묘목기준)-은행	㎡	367	0.18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	2,556	1.28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	2,150	1.08
	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	2,634	1.32
	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	2,669	1.33
	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	1,560	0.78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	1,030	0.52
	산림작물(종자대)-더덕	㎡	1,751	0.88
	산림작물(종자대)-두릅	㎡	4,442	2.22
	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	1,976	0.99
	산림작물(종자대)-산양삼	㎡	3,377	1.69
	산림작물(종자대)-약초류	㎡	1,198	0.60
	산림작물(종균대)-표고톱밥배지	㎡	19,484	9.74
② 농약대
- 농림작물	병해충방제(일반작물)	㎡	74	0.07
	병해충방제(채소류)	㎡	240	0.24
	병해충방제(과수류)	㎡	249	0.25
	병해충방제(인삼)	㎡	370	0.37
	병해충방제(약용류)	㎡	157	0.16
	병해충방제(화훼류)	㎡	890	0.89
- 산림작물	병해충방제(산채류)	㎡	240	0.24
	병해충방제(수실류)	㎡	249	0.25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	462	0.46
	병해충방제(약용류)	㎡	157	0.16
	병해충방제(야생화)	㎡	890	0.89
	병해충방제(표고버섯)	㎡	54	0.05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우사-한육우사	㎡	130,000	45.50
	우사-유우사	㎡	158,000	55.30
	돈사-번식돈사	㎡	385,000	134.75
	돈사-비육돈사	㎡	216,000	75.60
	계사-산란계사	㎡	216,000	75.60
	계사-육계사	㎡	180,000	63.00
	계사-육용종계사	㎡	225,000	78.75
	토사-육토사	㎡	108,000	37.80
	종오리사	㎡	135,000	47.25
	육용오리사	㎡	180,000	63.00
	부화장	㎡	750,000	262.50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	39,000	13.65
(2) 축산분뇨시설	분뇨처리시설-한육우	㎡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젖소	㎡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돼지	㎡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닭(평사)	㎡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닭(케이지)	㎡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오리	㎡	102,228	35.78
(3) 초지유실	초지복구(경운초지)	㎡	819	-
	초지복구(불경운초지)	㎡	573	-
	초지복구(임간초지)	㎡	431	-
(4) 잠실파손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아잠실)	㎡	1,200,000	420.00
	애누에공동잠실(브럭및패널형)	㎡	525,000	183.75
	일반잠실(브럭형)	㎡	500,000	175.00
	조상육잠실(조립식)	㎡	245,000	85.75
(5) 곤충사육사파손	곤충사육사(판넬형, 200)	㎡	574,616	201.12
	곤충사육사(판넬형, 336)	㎡	523,507	183.23
(6) 가축입식	한우-송아지(3∼4개월령)	마리	1,400,500	700.25
	한우-육성우	마리	1,560,000	780.00
	젖소-송아지(분유떼기)	마리	341,728	170.86
	젖소-육성우	마리	1,102,000	551.00
	돼지-자돈(30∼35일령)	마리	62,823	31.41
	돼지-육성돈	마리	211,500	105.75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427	0.21
	육계-중추	마리	889	0.44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611	0.31
	산란계-중추	마리	1,877	0.94
	종계-병아리(육용)	마리	1,632	0.82
	종계-병아리(산란용)	마리	4,500	2.25
	종계-병아리(토종닭)	마리	3,667	1.83
	토종닭-병아리	마리	286	0.14
	토종닭-중추	마리	1,588	0.79
	염소-자양(3개월령)	마리	113,190	56.60
	토끼-새끼(무감별)	마리	3,730	1.87
	오리-새끼(육종용)	마리	664	0.33
	오리-중추	마리	3,206	1.60
	종오리-새끼	마리	4,786	2.39
	원종오리-새끼	마리	49,371	24.69
	꿀벌-개량종(1군)	군	140,760	70.38
	꿀벌-토종(1군)	군	200,000	100.00
	인공사육(꿩)-병아리(2-4개월령)	마리	2,400	1.20
	사슴-자록	마리	510,033	255.02
	사슴-자록(엘크)	마리	860,000	430.00
	사슴-자록(꽃사슴)	마리	175,000	87.50
	사슴-자록(레드디어)	마리	225,000	112.50
	말(조랑말, 망아지포함)	마리	4,853,400	2,426.70
	말(경주마 망아지)	마리	8,783,000	4,391.50
	말(경주마)	마리	16,030,500	8,015.25
	개(강아지)	마리	50,000	25.00
	칠면조-병아리	마리	4,000	2.00
	거위-병아리	마리	4,631	2.32
	메추리-새끼	마리	137	0.07
	지렁이	㎡	33,330	16.67
	금계-병아리	마리	30,000	15.00
	은계-병아리	마리	74,980	37.49
	백한-병아리	마리	40,000	20.00
	공작-병아리	마리	250,000	125.00
(6) 누에 유실·폐사	유실/폐사-봄누에	㎏	12,500	6.25
	유실/폐사-가을누에	㎏	12,500	6.25
(7) 곤충	천적(무당벌레, 풀잠자리, 흑파리, 꽃등에)	마리	248	0.12
	천적(노린재, 반날개)	마리	110	0.06
	천적(이리응애)	마리	7	0.004
	환경·사료용(동애등에류)	㎏	6,200	3.10
	학습용(사슴벌레류)	㎏	177,500	88.75
	학습용(장수풍뎅이류)	㎏	30,250	15.13
	식용(흰점박이꽃무지)	㎏	75,714	37.86
	식용(쌍별귀뚜라미)	㎏	50,000	25.00
	식용(메뚜기)	㎏	28,333	14.17
	식용(장수풍뎅이)	㎏	26,667	13.33
	식용(갈색거저리)	㎏	31,667	15.83

❍ 농업분야 공공시설 지원

공종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아. 농업시설(수리)
(1) 저수지	성 토	㎥	15,260
	중심점토	〃	15,389
	돌 붙 임(메붙임)	㎡	183,546
	준설		11,975
(2) 용배수로	토공수로	㎥	24,267
(3) 방조제	성 토	㎥	30,020
(4) 구조물공	개 거(0.5×0.5m)	m	251,850
	(0.6×0.6m)	〃	299,036
	(0.8×0.8m)	〃	373,967
	(1.0×1.0m)	〃	460,205
	유 공 관(D= 600mm)	〃	1,006,382
	(D= 800mm)	〃	1,190,953
	(D= 900mm)	〃	1,346,110
	(D=1,000mm)	〃	1,519,637
- 배수갑문	구체 L=20m(1.5×1.5m)-날개벽포함	개소	54,737,894
	(1.8×1.8m)- 〃	〃	78,412,588
	(2.1×2.1m)- 〃	〃	107,181,701
	자동문비(1.5×1.5m)	〃	2,876,906
	(1.8×1.8m)	〃	3,070,099
	(2.1×2.1m)	〃	4,130,612
	비상문비(1.5×1.5m)	〃	10,077,339
	(1.8×1.8m)	〃	14,064,447
	(2.1×2.1m)	〃	16,055,934
- 취입보	언 체(H=0.8m)	m	2,138,376
	(H=1.0m)	〃	2,149,443
	(H=1.5m)	〃	2,799,695
	취입수문(0.6×0.6m) - 문비포함	개소	4,536,131

3-4.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1	49,500 이상	50,000,000	2	49,001~49,500	49,500,000
3	48,501~49,000	49,000,000	4	48,001~48,500	48,500,000
5	47,501~48,000	48,000,000	6	47,001~47,500	47,500,000
7	46,501~47,000	47,000,000	8	46,001~46,500	46,500,000
9	45,501~46,000	46,000,000	10	45,001~45,500	45,500,000
11	44,501~45,000	45,000,000	12	44,001~44,500	44,500,000
13	43,501~44,000	44,000,000	14	43,001~43,500	43,500,000
15	42,501~43,000	43,000,000	16	41,201~42,500	42,500,000
17	41,501~42,000	42,000,000	18	41,000~41,500	41,500,000
19	40,501~41,000	41,000,000	20	40,001~40,500	40,500,000
21	39,501~40,000	40,000,000	22	39,001~39,500	39,500,000
23	38,501~39.000	39,000,000	24	38,001~38,500	38,500,000
25	37,501~38,000	38,000,000	26	37,001~37,500	37,500,000
27	36,501~37,000	37,000,000	28	36,010~36,500	36,500,000
29	35,501~36,000	36,000,000	30	35,001~35,500	35,500,000
31	34,501~35,000	35,000,000	32	34,001~34,500	34,500,000
33	33,501~34,000	34,000,000	34	33,001~33,500	33,500,000
35	32,501~33,000	33,000,000	36	32,001~32,500	32,500,000
37	31,501~32,000	32,000,000	38	31,001~31,500	31,500,000
39	30,501~31,000	31,000,000	40	30,001~30,500	30,500,000
41	29,501~30,000	30,000,000	42	29,001~29,500	29,500,000
43	28,501~29,000	29,000,000	44	28,001~28,500	28,500,000
45	27,501~28,000	28,000,000	46	27,001~27,500	27,500,000
47	26,501~27,000	27,000,000	48	26,001~26,500	26,500,000
49	25,501~26,000	26,000,000	50	25,001~25,500	25,500,000
51	24,501~25,000	25,000,000	52	24,001~24,500	24,500,000
53	23,501~24,000	24,000,000	54	23,001~23,500	23,500,000
55	22,501~23,000	23,000,000	56	22,001~22,500	22,500,000
57	21,501~22,000	22,000,000	58	21,001~21,500	21,500,000
59	20,501~21,000	21,000,000	60	20,001~20,500	20,500,000
61	19,500~20,000	20,000,000	62	19,001~19,500	19,500,000
63	18,501~19,000	19,000,000	64	18,001~18,500	18,500,000
65	17,501~18,000	18,000,000	66	17,001~17,500	17,500,000
67	16,501~17,000	17,000,000	68	16,001~16,500	16,500,000
69	15,501~16,000	16,000,000	70	15,001~15,500	15,500,000
71	14,501~15,000	15,000,000	72	14,001~14,500	14,500,000
73	13,501~14,000	14,000,000	74	13,001~13,500	13,500,000
75	12,501~13,000	13,000,000	76	12,001~12,500	12,500,000
77	11,501~12,000	12,000,000	78	11,001~11,500	11,500,000
79	10,501~11,000	11,000,000	80	10,001~10,500	10,500,000
81	9,501~10,000	10,000,000	82	9,001~9,500	9,500,000
83	8,501~9,000	9,000,000	84	8,001~8,500	8,500,000
85	7,501~8,000	8,000,000	86	7,001~7,500	7,500,000
87	6,501~7,000	7,000,000	88	6,001~6,500	6,500,000
89	5,501~6,000	6,000,000	90	5,001~5,500	5,500,000
91	4,501~5,000	5,000,000	92	4,001~4,500	4,500,000
93	3,501~4,000	4,000,000	94	3,001~3,500	3,500,000
95	2,501~3,000	3,000,000	96	2,001~2,500	2,500,000
97	1,501~2,000	2,000,000	98	1,001~1,500	1,500,000
99	501~1,000	1,000,000	100	300~500	500,000
<비 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하고,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지수가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4. 임산물의 분류(산림청 소관품목)

관련규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Ⅲ. 농업재해 관련규정

1.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4. 재해구호법·시행령·시행규칙

5.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9.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2021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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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4.6.24>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ㆍ염분ㆍ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한다.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 보관창고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2020. 8. 26.> 1. 양식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 가두리양식업 관리시설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2.1.13]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1.25, 2014.3.24>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8]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3.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金)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流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金)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金)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09.5.8]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6.24>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4.6.24> 1.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정(管井) 등 지하수 이용시설 2. 해일ㆍ태풍ㆍ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망, 방풍림, 방풍벽 및 농작물용 지주시설(支柱施設) 3. 이상저온ㆍ서리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리방지팬, 미세 살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4. 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재 6.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및 야생동물 퇴치기 7.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조 검출장치, 액화산소 공급장치, 해수 여과장치 및 비상발전기 8.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전문개정 2013.3.23.]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2. 서리ㆍ우박 또는 대설(大雪)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경우 3. 유해야생동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로서 그 피해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경우 4. 농업용시설ㆍ농경지ㆍ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ㆍ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같은 항에 따른 농업재해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 규모가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연접한 시ㆍ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의2(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뭄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가뭄피해대책비"라 한다)이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농가의 가뭄피해대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뭄피해대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③ 제1항에 따른 가뭄피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6.> [전문개정 2012.1.13] [제목개정 2014.6.26]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6.23., 2020. 8. 28.> 1. 이상조류(異常潮流)ㆍ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적조현상(赤潮現象)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3. 태풍ㆍ해일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용 시설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8.> [전문개정 2012.1.13]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6.26>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양수(揚水)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金) 및 전기료: 100퍼센트 나. 양수기와 양수용 원동기(내연기관,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의 구입비: 50퍼센트 다. 양수용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50퍼센트 라. 양수용 송수관의 구입비: 50퍼센트 2. 법 제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철거비: 100퍼센트 3. 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입식비: 90퍼센트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어업재해에 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전문개정 2012.1.13]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조세 감면 등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본조신설 2011.7.14]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두며,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4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1.28]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장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3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金)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13]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3]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4.6.26]
		제5조의3 삭제 <2014.6.26>
	제13조의2 삭제 <2014.6.24>	제5조의4 삭제 <2014.6.26>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1.8.1, 2008.3.3, 2013.3.24>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읍ㆍ면ㆍ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8.3.3,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ㆍ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ㆍ지원대상재해인지의 여부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4, 2001.6.15, 2008.3.3, 2013.3.24>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동물 사체(死體)의 총 무게가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3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매몰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24]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8조 삭제 <2014.6.26>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삭제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전문개정 2009.5.8]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8]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운송사업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5.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5.8>]
제12조 삭제 <2014.3.24>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1.13>

재해대책 명령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명하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시(도)    구(시ㆍ군)에 출석하여 재해대책사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1.13>

재해대책 명령서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토지ㆍ가옥ㆍ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수용ㆍ제거)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2.1.13>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금액	일금 원정
보상 내용
주소	표시물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한 본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표시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증거서류 ※ 신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連署)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지급 결정	□	보상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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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자연재난 정의 관련 >	< 자연재난 정의 관련 >	< 자연재난 정의 관련 >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12.7]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제4조 삭제 <2007.7.26>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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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6.1.7., 2020. 6. 9.>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2.22>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⑥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6>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4. 삭제 <2015.6.30>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2020. 7. 28.>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ㆍ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2.5]
⑨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2.8.23]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7., 2019. 12. 3., 2020. 6. 9.> 1.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2.5.]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2.5]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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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12.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17.7.26>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신설 2020. 6. 9.>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 6. 9.>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20. 6. 9.> [전문개정 2010. 6. 8.]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삭제 <2013.8.6> ⑦ 삭제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6.30>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12. 8.> 1.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 및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6.30>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12. 8.> 1.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3.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12. 8.> 1.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대변인 및 부대변인: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⑥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12. 8.> 1. 행정안전부, 외교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소속 공무원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 차장으로 지명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전문개정 2014.2.5]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017.9.5>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6.30> [전문개정 2010.12.7.]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 2. 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2. 7.]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2.7]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4.12.30>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⑦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⑧ 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3.8.6.] [제목개정 2014.12.30]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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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3.8.6]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4.2.5]
< 재난상황보고 관련 >	< 재난상황보고 관련 >	< 재난상황보고 관련 >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② 삭제 <2014. 11. 19.> ③ 삭제 <2016. 1.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⑤ 삭제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1.6, 2017.7.26., 2020. 6. 2.> ③ 삭제 <2017.1.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ㆍ통제나 다른 시ㆍ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⑤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12.7]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2017.7.26., 2020.6.4.>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③ 삭제 <2020. 1. 7.> [전문개정 2012.12.6.]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2. 7., 2014. 11. 19., 2014. 12. 24., 2015. 8. 11., 2016. 1. 25., 2017. 2. 3., 2017. 7. 26., 2019. 12. 24., 2020. 1. 7., 2020. 6. 4.>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 「물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2. 12. 6.] [제목개정 2014. 2. 7.]
< 재난사태 선포 관련 >	< 재난사태 선포 관련 >	< 재난사태 선포 관련 >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7.26>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17, 2017.7.26>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⑤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5.6.30., 2020. 6. 2.> [전문개정 2010.12.7]
< 피해조사 관련 >	< 피해조사 관련 >	< 피해조사 관련 >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13.8.6.] [제목개정 2014.12.30]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2.5>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4.2.5] [제70조의2에서 이동 <2014.2.5>]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7, 2015.8.11>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 [전문개정 2012.12.6]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4.2.7>]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3.8.6>]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5.>[전문개정 2010. 12. 7.]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7.,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 삭제 <2005. 11. 30.> ③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7., 2013. 5. 31., 2014. 2. 5., 2020. 6. 2.>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2. 삭제 <2020. 6. 2.> 3. 삭제 <2020. 6. 2.>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삭제 <2020. 6. 2.>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 5. 31., 2014. 2. 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3. 5. 31., 201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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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 1. 17., 2020. 8. 18.>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1.6, 2017.5.29, 2017.7.26>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12.7]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6.> 1. 자연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본조신설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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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66조의 3(복구비 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2.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본조신설 2018. 1. 18.]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 1. 18.]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발췌)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자연재난 정의 관련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삭제 <2013. 8. 6.>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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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재해대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33조의2에서 이동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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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11.3.7]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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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3. 21.>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8. 6.>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전문개정 2012. 8. 22.]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16.>
< 복구예산 정산 및 피해사실 확인 >	< 복구예산 정산 및 피해사실 확인 >	< 복구예산 정산 및 피해사실 확인 >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1.3.7]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재해구호법·시행령·시행규칙 (발췌)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3. 6. 17., 2016. 7. 7., 2016. 11. 1.>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신설 2013. 6. 17., 2016. 11. 1., 2018. 12. 18.> ③ 삭제 <2018. 12. 18.>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정 1987. 3. 19  농 림 수 산 부 예규 제137호

개정 1988. 2. 20  농 림 수 산 부 예규 제143호

1991. 1. 21  농 림 수 산 부 예규 제152호

1994. 6. 29  농 림 수 산 부 예규 제178호

1996. 7.  1  농 림 수 산 부 예규 제186호

1999. 2. 13  농 림 수 산 부 예규 제199호

2000. 6.  7  농 림 수 산 부 예규 제212호

2003. 6. 16  농    림    부 예규 제221호

2006. 3. 15  농    림    부 예규 제226호

2006. 7.  7  농    림    부 예규 제228호

2006. 5.  7  농    림    부 예규 제230호

2008. 6. 30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 4 호

2009. 8. 25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 19 호

2010. 3. 12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 31 호

2012. 8. 20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 47 호

2013. 9.  6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 7 호

2014. 3. 17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 23호

2019.  1. 1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 47호

2020.  1. 1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 5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원”이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한다.

2. “지방비”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

3. 삭 제 (‘96.7.1)

4. 삭 제 (‘96.7.1)

5.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

가.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 시까지의 기간

나.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다. 기타 기상특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6. 삭 제 (‘96.7.1)

7. “관외출입경작자”란 주소지와 행정구역(읍․면․동)이 다른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말한다.

8. “품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 국가지원은 법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한다) 제6조 등에 따라 국가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시설물을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해발생 기간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축산포함)을 하지 않는 농․축산시설 등 농업용 시설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 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8.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기준령 제6조 제7호에 의한 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냉해‧동해‧서리‧우박‧폭염·일조량부족·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9.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준령을 적용한다.

제7조(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 ① 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준령 제9조「별지1호 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 발생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피해자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고기간을 기준령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재해지원금의 지원 등) ① 농업재해의 지원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기준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등급별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한다.

② 농업재해의 융자금 및 자부담은 항목별 피해면적(물량)에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와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기타 관외출입경작자 등의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준용한다.

제9조(농업재해피해상황보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피해상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발생 상황보고 <서식 1호>

가. 보고시기 :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폭염·병충해·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으로 인한 피해발생 파악 즉시

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 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발생 시·군·구

4) 기상상황(시·군·구별 강우량, 강설량, 최저기온, 우박크기 및 내린 시간 등)

5)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면적, 피해액(농업시설물 및 가축·누에 등)

6) 응급조치상황

7) 기타사항 등

다. 보고방법 : 전화, FAX

2. 피해상황 일일보고 <서식 1호>

가. 보고시기 :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폭염·병충해·일조량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내용

1) 강우(설)량 : 당일 및 누계, 최고시우량(냉해, 동해, 서리피해시 : 최저기온)

2) 농작물, 농업시설, 가축 등 피해상황

3)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등

다. 보고방법 : 전화, FAX

3. 피해상황 최종보고 <서식 1호>

가. 보고시기 :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폭염·병충해·일조량부족·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농업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

나. 보고내용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다. 보고방법 : FAX 또는 서면(전화보고 시는 동 내용을 추후 서면보고)

4. 피해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비 소요액 보고 <서식 2호>

가. 보고시기 : 최종보고 후 20일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냉해, 동해, 서리, 우박 등의 피해는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

나. 보고내용

1) 농작물 등 피해상황

2)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내역 등

제10조(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 등) ①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조사자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자

가. 공무원(행정·지도),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업인 합동조사 실시

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조사대장에 첨부

다.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및 피해 농가가 조사자로 연명하여 날인하고 읍․면․동장이 확인자로 서명 날인하여 관리 <서식 4호>

2. 조사대상

가. 농작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 등

나. 농축산생물 : 가축, 누에 등

다. 농업용시설 : 농경지, 축사, 잠실, 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농산물 저장시설(일반, 저온)․농기계보관창고(마을 공동보관창고)․농산물건조시설․축산분뇨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라. 정전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일대가 침수로 비상발전기를 가동 할 수 없어 정전으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②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해액 산정

가. 피해액 산정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령 제5조에 따라 국가지원대상 피해규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다.

나. 항목별 피해액 산정

1) 농경지 : 매몰은 매몰면적(㎡)×0.2×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유실은 유실면적(㎡)×0.3×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로 산정한다.

2) 농업용시설 : 피해면적(물량)×피해단가

* 반파는 전파 피해산출액의 1/2을 적용한다.

2.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가.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은 기준령 제4조제2항 관련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나”목의 생계지원 및 고등학교 학자금(수업료) 면제와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산출한다.

나. 항목별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1) 농작물

가) 작물별, 필지별 피해율 조사 :〔별표1〕의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필지별, 작물별로 피해면적을 조사하여 피해율을 산출한다. 다만, 농작물을 수확한 경우에는 필지별, 작물별로 수확정도를 감안하여 피해율을 산출한다.(피해율 산정기준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피해율을 적용하고, 오수․폐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상황에 따라 실제 피해율 조사에 의함)

나)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비율(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한다.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	× 100
		피해당시 농작물 재배면적

* 과수의 유목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유실‧매몰 피해시는 피해면적에 포함한다.

2) 가축, 누에 등 농축산 생물의 농가단위 피해율 : 폐사두수(마리)/총 사육두수(마리) × 100%

* 가축의 총 사육두수 및 폐사두수 확인은 가축통계조사,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실적, 출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산정한다(증거서류 첨부)

3)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 농가단위 피해율 : 시설별  피해면적(물량)/시설별 총면적(물량) × 100%

* 피해면적(물량) 산출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조사요령을 준용한다.

다. 농가단위피해율 조사대상 농가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가로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준용한다.

라. 농축산경영자금의 융자내역 조사 및 지원

1)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농가의 융자내역조사는 농협(품목조합 포함)의 확인을 받아 확정 (확인서 읍·면·동 관리)

2)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에서 정한 자금으로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축산경영자금 융자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50%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 30%이상～50%미만 피해농가는 1년간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작물, 농축산생물, 농업용시설 등의 피해면적과 피해물량 등의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피해정도 구분 등 기타 피해조사요령과 복구계획수립요령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피해복구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준령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외출입경작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1. 관외출입경작자의 생계지원, 고등학교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2. 관외출입경작자의 피해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피해가 가장 큰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간접지원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3. 복구계획수립을 위해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을 <서식 3호>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4.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타 시‧도(시·군‧구)의 추가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피해복구계획 보고 및 확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복구지원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농가에 통보하고, 조기복구 조치한다.

④ 피해농가가 국세 납입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통신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복구 융자금지원, 농업 경영자금 상환연기 등을 원하는 경우,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식 1호 >

피해발생 상황(최초, 일일, 최종) 보고

* 보고일시: 20  .  .   . 00:00

피해

개요

○ 발생일시 :

○ 기상상황 :

○ 피해원인 :

피해

현황

(금액 : 백만원)

농작물 (ha)	구 분	소 계	○○시	△△시	□□군	○○군	◇◇구
	벼
	밭작물
	채 소
	과 수
	특 작
	기 타
	소 계
시설물 (동/㎡)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축산시설
	부대시설
	기 타
	소 계
	(피해액)
가축 (마리)	소
	돼 지
	닭
	소 계
	(피해액)

* 농작물, 시설물, 가축 등의 세부 항목은 실제 피해상황을 감안하여 작성

조치

사항

및

계획

기타

< 서식 2호 >

농업재해 복구비 소요내역

소요내역 총괄

❍ 사유시설

구 분		복구지원 대상		합 계	재난지원금			융자	자부담
					소계	국고	지방비
항 목 별				백만원
		단 위	수 량
농작물	농약대	ha
	대파대	ha
시설물	비닐하우스	㎡
	인삼시설	㎡
	축산시설	㎡
	부대시설	㎡
	기 타	㎡
농경지		ha
가 축		마리
곤 충		kg
간접 지원	생계비	농가수
	학자금	농가수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농가수			- 피해율 30~49%( 농가, 백만원) - 피해율 50%이상( 농가, 백만원)

❍ 공공시설

구 분	복구지원 대상		합 계	재해복구비
				소계	국고	지방비
항 목 별			백만원
	단 위	수 량
저 수 지	개소
양·배수장	개소
...............	개소
...............	개소

1) 재난지원금의 소계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농가별 총 재난지수로 산정한 재난지원금의 합을 말한다.

2)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은 행정상 참고자료임.

가) 간접지원(생계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은 지원금액을 기재

나) 간접지원을 제외한 항목별 재난지원금(농작물, 농업용시설 등 복구사업) 산정방법

항목별 재난지수	× (총재난지원금액 - 간접지원금액)
(총재난지수 - 간접지원지수)

다) 재난지원금(국고, 지방비 보조)은 국고 70%, 지방비 30%임

라) 항목별 자부담 산정방법 :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피해면적(물량)×자부담율(%)

시군구별 피해 현황 및 복구소요비

❍ 복구비 지원

구분＼시․군․구별			단위	합계	○○시	△△시	□□군	○○군	◇◇구	…
총 계(A)		복구비	백만원
농 작 물		면 적	ha
		피해액	백만원
농업시설	농 경 지 유 실 매 몰	전	ha
		답	ha
		소 계	ha
		피해액	백만원
	저 수 지	물 량	개소
		피해액	백만원
	양·배수장	물 량	개소
		피해액	백만원
	비닐하우스	면 적	ha/동
		피해액	백만원
	인삼시설	면 적	㎡/동
		피해액	백만원
	축산시설	면 적	㎡/동
		피해액	백만원
	부대시설	면 적	㎡/동
		피해액	백만원
	기 타	면 적	㎡/동
		피해액	백만원
가축등	소	물 량	마리
		피해액	백만원
	돼지	물 량	마리
		피해액	백만원
	닭	물 량	마리
		피해액	백만원
	...........	물 량	마리
		피해액	백만원
	곤충	물 량	kg, 마리
		피해액	백만원

* 농작물, 농업시설, 가축 등의 세부 항목은 실제 피해상황을 감안하여 작성

❍ 생계비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군별	농가수 (호)	소요액	재 원 별
			국 고	지방비	기 타
합 계
○○시
․
․
․

❍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단위 : 호, 명, 백만원)
구 분 시‧군별	농가수	고등학생
		학생수	금 액
합 계
○○시
․
․
․
* 수업료를 납부하는 고등학생 중 다른 사유로 인하여 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 제외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시·군별		합 계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농가수	융자액	농가수	융자액	농가수	융자액
총 계	소 계
	피해율 30~50%
	피해율 50%이상
○○시	소 계
	피해율 30~50%
	피해율 50%이상

< 서식 3호 >

관외출입 경작자 농업 피해 현황

경 작 자				농작물 (시설 등)	농작물(시설 등) 소재지	피 해 상 황
주소	성명	주민 번호	전화 번호			면적 (동)	피해율	피해 내역	복구비 소요액 (지원대상액)	총 재난 지수

< 서식 4호 >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읍‧면‧동 보관용)

1. 피해개요 : 재해명 (20 . . . ~ . . ) / 조사일자 : 20 . . .
인적사항	주 소						면리		번지				가족 사항			계	명			학생현황			계		명								조 사 확 인		서 명
	성 명															남							고등 학생		소재지 : 학 교 : 학 년 :										읍·면·동장					성명 인
																																			공무원					성명 인
																																			리·동장 및 마을대표					성명 인
																여
	주민번호																																		피해농가					성명 인
※ 읍․면․동장은 농가별 농업피해조사대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2. 농지소유규모·농가단위피해율 및 융자상황
농 가 단 위 피해율				경작면적 ( A )																		수확개무 환산면적 ( B )								농가단위 피 해 율 (B/A)							농협· 축협 융자 상황
				소 계											㎡							㎡								%							계		천원
				소 유																																	영농
				임 차																																	양축
3. 경작지별 피해상황
구분		소 유 농 지																								임 차 농 지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계								㎡						%				㎡			㎡			㎡		계					㎡			%				㎡		㎡	㎡
답
․
․
․
전
․
․
․

4. 가축 피해상황
																조사공무원		(인)
																마을 대표		(인)
																피해 농가		(인)
구 분								총사육 규 모			피 해 상 황							피해율
											물 량					금 액
가 축	소 계							마리			마리					천원
	소			한육우
				젖 소
				소 계
	돼 지			소 계
	닭			육 계
				산란계
				종 계
				소 계
	오 리			오 리
				종오리
				소 계
	기타 축종별
	· ·			소 계
누 에	소 계
곤 충	소 계
합 계
5. 농업시설 피해상황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기타(읍·면보관용)]
															조사공무원			(인)
															마을대표			(인)
															피해농가			(인)
구 분	소 재 지 피 해 상 황
	읍면		리			번지			설치면적			피해율		설치년도			피해면적		피해액
소 계									㎡								㎡		천원
시설별 · · ·

【별표 1】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

※ 본 피해율 산정기준은 일반적 기준이며, 작물별 피해시기, 피해정도 등 피해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율을 적용하고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재배유형, 생육형태 등이 유사한 작물의 산정기준을 적용

1. 침관수

	< 적 용 기 준 >
□ 침 수 : 벼의 경우는 70%이상이 물에 잠긴 상태, 일반 작물은 생육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함. □ 관 수 : 식물체 전부가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함 □ 엽선노출 : 잎 끝이 물위에 10-15cm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함. 단, 벼의 경우는 모낸 후 10일이 경과된 후 물에 잠겼을 때 기준임.

가. 벼

피해받은 시기	구 분	1-2일간	3-4일간	5-7일간	8일이상
새끼칠 때 (모낸후 10-20일)	맑은물에 관수	10	20	30	35
	흙탕물에 관수	10	30	60	70
어린이삭이 생길 때 (이삭패기전 24일후)	흙탕물에 엽선노출	10	30	75	90
	〃 관수	20	55	90	100
	맑은물에 엽선노출	5	20	55	70
	〃 관수	10	30	70	80
이삭이밸때 (이삭패기전 5-15일)	흙탕물에 엽선노출	20	50	85	90-100
	〃 관수	30	70	100	100
	맑은물에 엽선노출	10	30	65	90-100
	〃 관수	20	50	80	100
이삭이 팰때	흙탕물에 관수	25	60	80	100
	맑은물에 관수	15	40	60	80
여물 때 (이삭이 팬후1-25일)	흙탕물에 관수	20	40	60	80
	맑은물에 관수	10	20	40	80

나. 맥류 1) 이랑침수
피해받은 시기	1일이하 침수	2-3일	4-7일	8일 이상
싹 이 틀 때 어린모때-새끼칠 때 어린이삭이 생길 때 어 린 이삭이 밸 때 이 삭 이 팰 때 익 음 때	5% 15 15 10 25 5	20 20 20 30 40 5	40 35 40 50 60 15	90 50 60 75 70 25
* 적용상 주의 ① 이랑이 물에 잠겨 작물체도 일부침수(담수 수온은 높지 않음)되었다가 일시에 배수된 경우의 피해율임. ② 침수와 퇴수가 느린 경우, 물의 유속이 큰 경우, 수온이 높은 경우, 수심이 깊은 경우, 진흙물인 경우, 염수의 경우에는 피해율이 커짐.

2) 식물체 관수
피해받은 시기	잠긴물의 상태	1일이하관수	2-3일	4-7일	8일이상
싹 이 틀 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5% 5	20 20	40 40	100 100
어린모때-새끼칠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25 5	30 10	50 40	90 90
어린이삭이 생길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40 20	60 35	75 50	90 90
이 삭 이 밸 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50 30	70 60	100 90	100 100
이 삭 이 팰 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80 60	90 80	100 100	100 100
익 음 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90 80	100 100	100 100	100 100
* 적용상 주의 ① 위 기준은 온도가 높지 않은 물에 작물체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일시에 배수된 경우의 피해율임. ② 침수와 퇴수가 느린 경우, 수심이 깊은 경우, 염수인 경우 등은 피해율이 더욱 커짐. ③ 관수시 작물체 일부가 노출될 경우 피해율은 감소함.

다. 콩 관수
피해받은 시기	0.5일	1일	1.5일	2일	2.5일	3일이상
꼬투리가 맺힐때	5%	15	25	40	50	65
익 음 때	15	30	45	60	70	90

라. 고구마 관수
살아남아 있는 잎, 줄기의 비율	피해율	비 고
30% 정도	15% 이하	2~4일 정도 물에 잠긴 경우
20% 정도	40%	5~6일 정도 물에 잠긴 경우
15% 정도	60~70%	5~6일 정도 물에 잠긴 경우
10% 이하	80% 이상	7일 이상 물에 잠긴 경우

마. 참깨 관수
생육시기	침 수 기 간			비 고
	1일	2일	3일
유 묘 기	14%	35	90	유묘기 : 싹이튼 후 30일 정도
꽃 필 때	41	78	92
여 뭄 때	4	6	18

바. 땅콩 침수
침수기간	1일이내	1.5 일	2 일	2.5 일	3 일
피 해 율	5%	40	60	80	95

사. 감자 침·관수
피해받은 시기	물에 잠긴 상태	0.5일	1일	1.5일	2일이상
파종후 30일이전	침 수	- %	30	50	100
	관 수	30	50	70	100
파종후 40일경	침 수	10	30	60	100
	관 수	30	50	80	100
파종후 50일경	침 수	20	40	70	100
	관 수	50	70	100	100
파종후 60일경	침 수	30	50	80	100
	관 수	60	90	100	100
파종후 70일경	침 수	40	70	100	100
	관 수	60	100	100	100
파종후 80일경	침 수	50	80	100	100
	관 수	70	100	100	100
파종후 90일이후	침 수	60	90	100	100
	관 수	80	100	100	100

아. 채소 1) 토양만 침수되었을 경우 가) 토마토(생육중기 : 제2화방의 열매가 커질무렵 기준)
침수 기간	고랑만 침수				이랑위 10cm까지 침수
	3일간침수	5일	7일	10일	0.5일간침수	1일	1.5일	2일
피해율	50%	70	90	100	40	50	55	60

나) 무, 배추, 고추, 수박
작물	피해받은 시기	1일이하 침수	2-3	4-7	8일이상
무	생 육 초 기 (씨뿌린 후 10-25일)	5%	10	20	50
	생 육 중 기 (씨뿌린 후 26-45일)	5	20	40	60
	수 확 할 때 (씨뿌린 후 46-70일)	5	30	50	80
배추	아주심은 후 - 생육초기 (아주심은 후 10 - 25일)	5	10	20	50
	생 육 중 기 (아주심은 후 26 - 45일)	5	20	40	60
	수 확 할 때 (아주심은 후 46 - 60일)	5	30	50	80
고추	아주심은 후 - 수확	5	50	70	100
수박	아주심은 후 - 생육초기 (아주심은 후 10 - 25일)	5	10	20	40
	꽃이피고 익을 때 (아주심은 후 26 - 45일)	10	20	40	60
	수 확 할 때 (아주심은 후 46 - 70일)	10	20	50	80

다) 양파 ◦ 수확기 전 20일에 토양표면만 침수
침수기간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피 해 율	5%	10	20	30	40

◦ 수확기 전 토양표면만 12시간 침수
침수시기	수확10일전	수확20일전	수확30일전	수확40일전	수확50일전
피해율	5%	10	20	10	5

라) 인삼
생육시기	침 수 기 간
	2시간	0.5일	1.0일	1.5일
묘 삼	10%	30	60	80
2 년 차	20	40	70	95
3 년 차	20	50	70	95
4 년 차	30	50	70	95
5 년 차	30	60	80	95
6 년 차	40	70	95	100

2) 식물체가 관수되었을 경우 (토마토․무․배추․고추․수박․당근)
작물	피해받은 시기	0.5일 이하	1	2	5
토마토	모기를때	20%	40	70	100
	아주심은후-생육중기	50	80	100	100
	꽃필때	80	100	100	100
	수확기	100	100	100	100
무	어린모때	10	20	30	40
	생육중기	20	30	50	80
	수확기	30	60	80	100
배 추	어린모때	10	20	30	40
	생육중기	40	60	80	100
	수확기	100	100	100	100
고 추	모기를때	20	40	70	100
	아주심은후-생육중기	50	80	100	100
	꽃필때	80	100	100	100
	수확기	100	100	100	100
수 박	아주심은후-생육초기	50	90-100	100	100
	꽃이 피고 익을 때	80	90-100	100	100
	수확기	70	90-100	100	100
당근	어린모때	10	20	30	40
	생육중기	20	30	50	80
	수확기	30	60	80	100

자. 약용작물 침관수 □ 뿌리이용 약용작물
침수기간	1일이내	1.5일	2일	2.5일
피해율	30%	60%	80%	95%
* 당귀, 황기, 지황, 작약, 마(산약), 천궁, 도라지, 더덕, 땅두릅(독활), 강활, 갯기름나물(식방풍), 시호, 구릿대(백지), 고본, 감초, 쇠무릎(우슬), 삽주(백출), 목단, 하수오, 맥문동, 층층갈고리둥굴레(황정) 등

□ 열매, 줄기, 잎 이용 약용작물
침수기간	1일이내	1.5일	2일	2.5일	3일
피해율	10%	20%	40%	60%	90%
* 율무, 홍화,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더위지기(인진쑥), 오갈피나무, 결명자 등

2. 쓰러짐(도복) 가. 벼(이삭이 팬 후)
쓰 러 진 시 기	이삭팬 후 10일	15	20	25	30	35일 이후
완전히 쓰러졌을 때	55%	45	35	25	15	7
절반정도 쓰러졌을때	40	30	25	15	7	3

나. 맥 류
피해받은 시기	45°정도 쓰러졌을때	90°정도 쓰러졌을때	완전히 쓰러졌을때
이삭이 패기직전	4%	8	10
이삭이 팰 때	10	13	15
젖 익음때	10	15	15
풀 익음때	4	6	8
누렇게 익었을때	-	2	2

다. 콩
쓰러짐 시기	꽃이피기전 15일	꽃필때	꼬투리커질때 (꽃핀후 15일)	콩알이 커질때 (꽃핀후 30일)
40° 정도 쓰러짐	6%	9	4	12
60° 정도 쓰러짐	8	11	15	8
80° 정도 쓰러짐	15	23	26	20

라. 참깨(꽃필 때)
모작별	생 육 단 계	쓰 러 짐 정 도
		30°정도 쓰러짐	60°정도 쓰러짐	90°정도 쓰러짐
1모작	꽃이 한창필 때	26%	28	56
2모작	꽃이피기시작할때	68	72	80

3. 풍해 가. 벼 1) 강풍에 의한 벼잎의 손상정도에 따른 피해
잎의 손상 비율	40%이하	50 - 60	70 - 80	90%이상
이삭패기전 20일	10	20	35	45
〃 10일	10	20	55	85
〃 5일	10	30	65	85
이삭이 팰 때	10	30	50	75
이삭이 팬후 10일	6	20	40	60
* 잎의 손상비율 = 피해받은 상위 3잎의 총 피해잎 길이/피해받지 않은 상위 3잎의 총 잎길이 × 100%

2) 강풍 및 건조풍(해풍)에 의한 백수(흰이삭)피해 (이삭이 팰때-이삭이 거의 팼을 때 적용)
흰이삭발생비율	5%	10	20	30	40	50	60	70
피 해 율	10%	30	40	50	60	70	80	90

3) 해풍에 의한 변색벼알수 피해 (이삭이 팰때-이삭이 거의 팼을 때 적용)
변색벼알수비율	10%	20	40	60	80	100
피 해 율	5%	10	20	35	50	70

나. 콩(풍해에 의한 콩잎 손실 정도에 따른 수량감소율)
콩잎 손실비율(%)	25%	50	75	100
콩알이 차는 시기	12	29	44	81
콩알이 최대로 커진 시기	6	10	16	25
* 콩잎 손실 비율 : 잎이 식물체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탈엽), 잎이 찢어져 고사한 잎 비율

다. 약용작물
생육단계	쓰러짐 정도별 피해율
	30°정도 쓰러짐	60°정도 쓰러짐	90°정도 쓰러짐
꽃피기 전	20%	30%	50%
꽃핀후(등숙기)	30%	50%	70%

4. 벼의 토사유입 (모래·흙·자갈이 벼 포기를 메웠을 때 적용)
벼포기를 메운 정도	20%	30	40	50	60	70	80	90
새끼치기 한창 때	30	40	50	60	70	80	85	100
어린이삭이 생길 때 (이삭이 패기전 20일경)	15	35	55	75	95	100	100	100
풀 익 음 때	30	40	50	60	70	80	85	90
* 벼포기를 메운정도 = 흙이 쌓인 부분의 벼포기 길이 ÷ 흙이쌓이기전의 땅 표면에서부터의 전체포기의 길이 × 100

5. 수발아(벼 알에서 싹이 나는 현상)
싹튼 벼 알수 비율 (싹의 길이가 2mm이상)	5%	10	30	50	70
피 해 율	3%	7	20	35	50
* 피해발생시기 : 누렇게 익을 때 - 익음때

6. 유실·매몰

◦ 대상작물 : 벼, 맥류, 콩, 감자, 고구마, 채소, 특작류, 산나물류, 약초류

◦ 적    용 : 작물이 씻겨 내려가거나 흙에 묻혔을 때

◦ 피 해 율 : 100%

7. 과수 피해율 가. 침·관수 피해율
종 별	침․관수 정 도	피 해 율(%)
		1일이하	2~3일	4~5일	6~7일	8~10일
배 ․ 사과	◦지표위 10㎝ 내외의 침수 (잎과 과실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의 침수)	0	20	30	60	8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포 도 ㆍ 오미자	◦지표위 10㎝ 내외의 침수 (잎과 과방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 침수)	0	0	10	20	4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복숭아	◦지표위 10㎝ 내외의 침수 (잎과 과실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 침수)	20	30	60	80	10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감	◦지표위 10㎝ 내외의 침수 (잎과 과실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 침수)	20	30	60	80	10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감 귤	◦지표위 10㎝ 내외의 침수 (잎과 과실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 침수)	0	0	20	60	10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주)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과종은 유사과종의 산정기준을 적용 - 참다래는 포도, 핵과류는 복숭아, 유자는 감귤의 피해율 산정기준을 따름

나. 낙과 및 낙엽(파엽) 피해율
	낙과율 조사	: 필지별 낙과율 표본조사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후 구획별 피해상황을 달관조사한 결과 해당구획의 낙과피해를 대표할만한 1주를 임의 선택하여 필지당 5주의 낙과율을 조사 - 1주당 낙과율 = {낙과수 / (낙과수 ＋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 × 100 - 조사필지 평균 낙과율 〓 (주당 낙과율의 합계) ÷ 5주 * 포도의 낙과율은 열과를 포함하여 조사(자연재해에 의한 열과에 한함)

	낙엽율(파엽) 조사	: 필지별 낙엽(파엽)율 표본조사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후 구획별 달관조사결과 해당구획의 낙엽피해를 대표할만한 1주를 임의선택하고 선택한 나무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곁가지를 4개 선택하여 낙엽율을 조사(필지당 총 조사주수는 5주) - 1가지당 낙엽율 〓 (낙엽된 잎자리수 / 전체 잎자리수) × 100 - 1주당 낙엽율 〓 (가지당 낙엽율의 합계) ÷ 4 - 조사필지 평균 낙엽율 〓 (주당 낙엽율의 합계) ÷ 5주 * 낙엽율은 파엽(잎 찢어짐)을 포함하여 조사

□ 과종별 생육단계 정의
과 종	생 육 단 계	정 의
사과, 단감, 배, 복숭아 등	최종적과이전	만개기~최종적과 이전
	최종적과이후	최종적과 이후~수확적기 10일전
	수 확 기	수확적기 9일전~수확 완료일
포도ㆍ 오미자 등	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	만개기~송이솎기 및 알 솎기 이전
	송이솎기 및 알 솎기 이후	송이 솎기 및 알 솎기이후~수확적기 10일전
	수 확 기	수확적기 9일전~수확 완료일

* 적과(摘果) : 과수에서 꽃봉우리, 꽃, 과실등을 솎아주거나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거리를 방지하며 적정수세를 유지하기 위해 착과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포도에서는 송이솎음을 적방, 알솎음이라 한다.

* 최종적과 : 적과는 시기별로 예비적과와 본적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확기의 착과량을 목표로 행하는 최종적 마무리 적과를 말한다.

□ 낙과 피해율
생육단계	낙 과 율(%)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이상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	10%	15%	25%	35%	40%	50%	60%	70%	80%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후	15%	20%	30%	40%	50%	60%	70%	80%	90%
수 확 기	조사된 낙과율을 그대로 적용
주) 조사된 낙과율을 생육단계별 피해율에 적용하고, 낙과율 10%이하는 피해율 산정 제외

□ 낙엽(파엽) 피해율
생육단계	낙엽(파엽)율(%)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이상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	조사된 낙엽(과엽)율을 그대로 적용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후	20%	30%	40%	50%	60%	70%	80%	90%
수 확 기	7%	12%	15%	20%	30%	40%	55%	70%
주) 1. 조사된 낙엽율을 생육단계별 피해율에 적용하고, 낙엽율 20%이하는 피해율 산정 제외 2. 감귤은 생육단계 구분없이 조사된 낙엽율을 그대로 적용

□ 낙과 및 낙엽(파엽) 동시 피해시 피해율 산정

◦ 낙과 및 낙엽에 대한 각각의 피해율을 산정한 후 낙과피해율을 기준 피해율로 하되, 낙엽 피해율을 감안한 낙엽․낙과 동시 피해율을 다음식에 의거 산출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적용예) 낙과 피해율이 75%이고, 낙엽 피해율이 60%인 경우 90%를 적용

* 낙과·낙엽 동시피해율 ＝〔0.75 ＋ (1 - 0.75) × 0.6 × 100 ＝ 90%

《산출식》: [낙과피해율 ＋ (1 - 낙과피해율) × 낙엽피해율] × 100

다. 도복 및 가지 찢어짐 피해율
	도 복
◦ 45o이상 도복시 도복된 나무의 피해율을 50%로 산정 - 적용예) 조사필지의 45o이상 도복된 주수가 10주이고 전체주수가 100주일 때 조사필지의 도복피해율은 5%를 적용 《계산식》45o이상 도복된 주수 × 0.5 ÷ 조사필지의 전체주수

	가지찢어짐
◦ 찢어진 가지가 있는 나무에 대한 피해율을 산출한후 조사필지의 가지찢어짐 전체 피해율을 아래 방식으로 산정 - 주당 피해율 산출 ․ 주지가 찢어진 경우 : 찢어진 주지 ÷ 피해전 전체 주지수 × 100% ․ 부주지가 찢어진 경우 : 찢어진 부주지 ÷ 피해전 전체 부주지수 × 100% - 조사필지의 가지찢어짐 피해율 : 피해주의 피해율 합계 ÷ 전체주수 적용예) 가지찢어진 주수가 5주이고 피해주의 피해율 합계가 350%이며, 조사필지의 전체주수가 150주일 경우, 2%를 적용(계산식 3.5÷150)

라. 감귤 및 무화과 등 풍상과 피해율
	풍상과 피해율 조사	: 필지별 피해율 표본조사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 후 구획별 피해상황을 달관조사한 결과 해당구획의 풍상과 피해를 대표할 만한 1주를 임의 선택하여 필지당 5주의 피해율 조사 - 1주당 풍상과율 = (풍상과수/전체과실수) × 10 - 조사필지 평균 풍상과율 = (주당 풍상과율의 합계) ÷ 5

□ 풍상과 피해율
생육단계	풍 상 과 율(%)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이상
생리낙과전	10	20	30	40	50	60	70	80	90
생리낙과후	15	25	35	45	55	65	75	85	95
주) 1. 생리낙과 전 : 과실성숙후기 낙과를 제외한 생리낙과 모두 끝나기 전 2. 생리낙과 후 : 과실성숙후기 낙과를 제외한 생리낙과가 모두 끝난 후

마. 유의사항

□ 침수, 낙과, 낙엽(파엽), 도복 등 복합재해시 각각의 재해에 대한 피해율을 합산하여 과수피해율로 산정하되, 총피해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8. 과수 저온피해(동해․상해)

공    통

: 필지별 피해율 표본조사

◦ 표본 선정 : 필지별 표본조사

- 필지당 표본조사구역을 5군데 정하고, 각 구역별 3주씩 15주를 조사

· 표본조사 과원을 대각선으로 연장후  5구역으로 등분하여 조사함

· 조사구역은 과원의 형태 등 에 따라 알맞게 조정가능

구역 1                          2

3

4                          5

- 표본조사구역은 과원의 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

◦ 조사 순서

- 표본 15주를 대상으로 주간부피해와 꽃눈․과실 피해를 조사

- 표본 나무 중 주간부(대목 포함) 피해를 입은 나무는 제외하고 피해가 있는 나무 수만큼 건전나무를 재 선정하여 15주를 조사한다.

◦ 조사방법

- (주간부 피해) 주간부 및 접목부위의 들뜸, 파열, 갈변, 고사 등을 조사

- (꽃눈 피해) 고사, 기형, 미발달눈 등을 조사하되, 1주당 30개 이상의 꽃눈을 선택하여 피해율을 조사, 향후 착과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1주당 꽃눈 조사개수를 1/3까지 축소 가능

- (꽃피해) 고사, 갈변 등의 피해를 1주당 30개 이상의 꽃을 대상으로 조사

- (과실피해) 현재 달려있는 열매를 조사, 과종의 수령에 따라 정상 착과수와 비교하여 피해율을 조사

· [100 - (조사과실수 / 정상과실수 × 100)]

◦ 피해율 산정

- 피해주 율(%) = (피해주수 / 조사주수) × 100

- 꽃눈 피해율(%) = (피해 꽃눈수/조사꽃눈수) × 100

- 꽃 피해율(%) = (피해 꽃수)/조사꽃수) × 100

- 감수율(%) : 꽃눈, 꽃 또는 과실 피해로 감수율 산정

□ 꽃눈(꽃) 피해율
꽃눈 고사율	40%이하	~50%	~60%	~70%	~80%	~90%	100%
감수율	0	10%	20%	30%	50%	80%	100%
주) 1. 표본 나무 중 주간부(대목 포함) 피해를 입은 나무는 제외하고 피해가 있는 나무 수만큼 건전나무를 재 선정하여 15주를 조사 2. 꽃눈 조사는 고사, 기형, 미발달 눈 등을 조사한다. 3. 나무당 다른 방향으로 있는 가지 몇 개를 임의 선택하여 한가지 당 10개 이내로 전체 조사하며, 나무당 30개 이상의 꽃눈의 발아 상태를 조사 * 복숭아는 2개의 꽃눈 중 1개만 살아 있어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 4. 꽃눈 고사율 = (피해눈수 / 조사눈수) × 100 5. 감수율 : 꽃눈 고사율에 따라 위 표를 적용 6. 꽃눈 조사가 원칙이나 꽃눈이 지는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꽃, 과실피해조사 실시

□ 과실피해
과실 피해율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이상
감수율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	10%	15%	25%	35%	40%	50%	60%	70%	80%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후	15%	20%	30%	40%	50%	60%	70%	80%	90%
주) 1. 표본 나무 중 주간부(대목 포함) 피해를 입은 나무는 제외하고 피해가 있는 나무 수만큼 건전나무를 재 선정하여 15주를 조사 2. 현재 달려있는 열매를 조사, 과종의 수령에 따라 정상 착과수와 비교하여 피해율을 조사[100 - (조사 과실수 / 정상 과실수 × 100)] 3. 과실 피해율 = 100 -〔(정상 착과수 / 평균 착과수) × 100〕 4. 감수율 : 과실 피해율에 따라 위표를 적용 5. 감수율은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으로 조사

□ 주간부 피해조사

조사주수

주간 피해주수

피해주율

들뜸

파열

갈변

계

(피해주수/조사주수) × 100

=           %

주) 1. 주간부(접목부 포함)의 파열과 수피 들뜸, 수피를 칼로 벗겼을 때 갈변 정도를 판단, 포도나무는 주간부 균열 및 수액 누출(3월하순이후) 등 발생

2. 표본나무의 동해 발생유무를 조사하고,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피해주로 본다.

3. 주간부 피해주 율(%) 산정 = (피해주수/조사주수) × 100

< 주간부 들뜸 >	< 접목부위 파열 >	< 정상 수피 >	< 피해 수피(갈변) >

< 참고1 >

주요 과종별 정상착과 기준

가. 사 과

○ 사과 밀식재배 표준 착과수

수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기타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3	2,613	16	2,243	13	2,273	17	2,170	13	2,085	10	2,277	14
4	5,100	33	4,463	30	4,433	30	4,200	27	3,575	20	4,354	28
5	7,753	53	6,873	47	6,740	43	6,347	43	5,084	30	6,559	43
6	10,239	69	9,153	60	8,910	60	8,350	57	6,455	41	8,622	57
7	12,380	82	11,133	73	10,790	73	10,067	67	7,609	48	10,396	69
8	14,109	94	12,743	83	12,317	83	11,450	77	8,527	55	11,829	78
9	15,436	103	13,987	93	13,497	90	12,507	83	9,216	60	12,928	86
10	16,384	111	14,880	100	14,353	97	13,260	90	9,699	65	13,715	92
11	17,007	115	15,473	103	14,927	100	13,753	93	10,003	67	14,233	96
12	17,356	116	15,810	107	15,257	103	14,027	93	10,160	68	14,522	97
13	17,478	116	15,933	107	15,393	103	14,120	93	10,196	68	14,624	97
14	17,416	116	15,887	107	15,367	103	14,067	93	10,133	68	14,574	97
15	17,212	115	15,703	103	15,210	100	13,900	93	9,994	67	14,404	96
16	16,891	112	15,413	103	14,957	100	13,640	90	9,795	66	14,139	94
17	16,490	111	15,047	100	14,627	97	13,317	90	9,552	65	13,806	92
18	16,025	107	14,617	97	14,237	93	12,943	87	9,276	62	13,420	89
19	15,515	103	14,147	93	13,807	93	12,533	83	8,978	61	12,996	87
20	14,976	99	13,650	90	13,350	90	12,100	80	8,168	59	12,449	83

○ 사과 반밀식재배 표준 착과수

수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기타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4	3,296	42	3,097	40	2,940	37	2,623	33	2,376	24	2,866	35
5	5,414	70	5,000	63	4,780	60	4,347	57	3,624	41	4,633	58
6	7,609	99	6,953	90	6,673	87	6,140	80	4,879	58	6,451	83
7	9,684	124	8,797	113	8,463	110	7,837	100	6,041	73	8,164	104
8	11,525	148	10,440	133	10,057	130	9,340	120	7,056	87	9,684	124
9	13,088	169	11,840	153	11,413	147	10,613	137	7,908	98	10,973	141
10	14,360	185	12,993	167	12,527	160	11,643	150	8,591	108	12,023	154
11	15,349	197	13,907	177	13,407	173	12,437	160	9,113	115	12,842	164
12	16,079	206	14,597	187	14,067	180	13,017	167	9,492	120	13,450	172
13	16,582	214	15,093	193	14,537	187	13,407	173	9,742	125	13,872	178
14	16,891	215	15,420	197	14,837	190	13,637	173	9,885	126	14,134	180
15	17,030	219	15,600	200	14,993	193	13,727	177	9,935	128	14,257	183
16	17,027	219	15,653	200	15,033	193	13,700	177	9,908	128	14,264	183
17	16,912	216	15,603	200	14,970	193	13,583	173	9,818	126	14,177	182
18	16,703	216	15,470	200	14,823	190	13,390	173	9,678	126	14,013	181
19	16,416	212	15,267	197	14,610	187	13,133	170	9,497	123	13,785	178
20	16,074	205	15,010	193	14,347	183	12,833	163	9,284	119	13,510	173
21	15,684	201	14,707	190	14,037	180	12,497	160	9,048	117	13,194	170
22	15,261	196	14,370	183	13,697	177	12,133	157	8,794	115	12,851	166
23	14,814	190	14,007	180	13,337	170	11,753	150	8,527	110	12,488	160
24	14,350	184	13,627	173	12,953	167	11,360	147	8,253	108	12,109	156
25	13,878	178	13,233	170	12,563	160	10,963	140	7,975	103	11,723	150
26	13,400	172	12,830	163	12,167	157	10,563	137	7,695	101	11,331	146
27	12,922	166	12,427	160	11,767	150	10,163	130	7,415	96	10,939	140
28	12,449	161	12,020	153	11,367	147	9,770	127	7,139	94	10,549	136
29	11,982	154	11,617	150	10,970	140	9,383	120	6,867	89	10,164	131
30	11,522	149	11,217	143	10,577	137	9,003	117	6,077	87	9,679	126

○ 사과 일반재배 표준 착과수

수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기타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5	3,515	96	3,320	90	3,177	87	2,790	77	2,402	56	3,041	81
6	5,154	138	4,777	130	4,587	123	4,130	110	3,360	80	4,401	116
7	6,832	186	6,243	170	6,007	163	5,513	150	4,323	108	5,784	156
8	8,448	230	7,643	207	7,367	200	6,850	187	5,238	134	7,109	191
9	9,945	269	8,930	240	8,620	233	8,093	220	6,076	157	8,333	224
10	11,291	306	10,080	273	9,737	263	9,213	250	6,825	178	9,429	254
11	12,465	338	11,083	300	10,717	290	10,190	277	7,473	197	10,386	280
12	13,469	363	11,940	323	11,550	313	11,027	297	8,025	212	11,202	302
13	14,305	387	12,653	343	12,250	330	11,723	317	8,481	225	11,883	320
14	14,984	406	13,237	357	12,820	347	12,287	333	8,847	237	12,435	336
15	15,520	419	13,700	370	13,270	360	12,730	343	9,133	245	12,870	347
16	15,924	431	14,053	380	13,617	367	13,063	353	9,345	251	13,201	356
17	16,213	439	14,310	387	13,867	373	13,300	360	9,494	255	13,437	363
18	16,399	443	14,480	390	14,037	380	13,450	363	9,585	259	13,590	367
19	16,495	447	14,577	393	14,130	383	13,523	367	9,626	261	13,670	370
20	16,514	447	14,607	393	14,160	383	13,533	367	9,624	261	13,688	370
21	16,466	444	14,580	393	14,137	383	13,487	363	9,585	259	13,651	369
22	16,361	444	14,507	393	14,063	380	13,393	363	9,515	259	13,568	368
23	16,207	437	14,393	390	13,950	377	13,257	357	9,417	255	13,445	363
24	16,010	432	14,240	383	13,807	373	13,087	353	9,297	252	13,288	359
25	15,783	428	14,063	380	13,630	370	12,890	350	9,159	250	13,105	356
26	15,527	420	13,860	373	13,433	363	12,670	343	9,005	245	12,899	349
27	15,248	413	13,633	370	13,213	357	12,433	337	8,840	241	12,674	343
28	14,948	405	13,393	363	12,980	350	12,177	330	8,663	236	12,432	337
29	14,638	397	13,140	357	12,733	343	11,913	323	8,480	231	12,181	330
30	14,316	385	12,877	347	12,477	337	11,640	313	8,291	225	11,920	321
31	13,986	377	12,607	340	12,213	330	11,360	307	8,098	221	11,653	315
32	13,650	369	12,330	333	11,943	323	11,077	300	7,902	216	11,380	308
33	13,311	359	12,050	327	11,670	317	10,790	290	7,705	210	11,105	300
34	12,974	350	11,770	317	11,397	307	10,507	283	7,508	204	10,831	292
35	12,634	342	11,487	310	11,120	300	10,220	277	7,311	200	10,554	286
36	12,297	334	11,207	303	10,847	293	9,937	270	7,115	195	10,280	279
37	11,964	323	10,927	297	10,573	287	9,657	260	6,921	189	10,008	271
38	11,633	314	10,647	287	10,300	280	9,380	253	6,729	184	9,738	264
39	11,307	306	10,373	280	10,033	270	9,107	247	6,541	179	9,472	256
40	10,987	298	10,100	273	9,770	263	8,840	240	5,967	174	9,133	250

○ 사과 품종 구분

구분	품종
1그룹	산사, 조홍, 미광, 홍옥, 썸머드림, 피크닉, 황옥
2그룹	후지(부사), 야다까, 착색계후지(기쿠8호, 로랼후지), 조나골드 천추, 신홍, 화홍, 추홍
3그룹	홍로, 추광, 양광, 골든델리셔스(골덴), 새나라, 홍금, 홍소, 그린볼 후지조숙계(히로사키후지, 료카, 고을후지 등), 홍월
4그룹	쓰가루, 서광, 갈라착색계, 선홍, 몰리스델리셔스(모리스), 썸머킹, 아리수
5그룹	감홍, 세계일, 북두, 시나노스위트

○ 사과의 재식형태 구분

구 분	분류 기준
밀식재배	- 왜성대목을 이용하여 밀식하여 재배하는 형태로서 재식거리 4.0 × 2.0m 이하인 재배형태를 말함 · 1주당 재식면적은 8m² 이하이고, 재식주수 125주/10a 이상임 · 표준수확량 테이블 작성을 위해 밀식재배 평균 재식주수 150주/10a를 기준으로 하였음
반밀식재배	- 왜성대목을 사용하나 밀식재배와 일반재배의 중간형태로 재식거리가 4.0 × 2.0m 초과, 5.0 × 3.0m 사이의 재배형태를 말함 · 1주당 재식면적은 8.0m²초과 15m² 이하이고, 재식주수는 66~124주/10a 범위임 · 표준수확량 테이블 작성을 위해 반밀식재배 평균 재식주수 78주/10a를 기준으로 하였음
일반재배	- 재식거리가 5.0 × 3.0m 초과하는 재배형태를 말함 · 1주당 재식면적은 15m²를 초과하고, 재식주수는 65/10a 이하임 · 표준수확량 테이블 작성을 위해 일반재배 평균 재식주수 37/10a를 기준으로 하였음

나. 배

○ 배 밀식재배 표준 착과수

수령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3	1,627	24	1,521	22	1,414	21	1,520	22
4	2,956	43	2,703	39	2,498	36	2,719	39
5	4,303	62	3,880	56	3,567	52	3,917	57
6	5,509	80	4,920	71	4,512	65	4,981	72
7	6,525	95	5,784	84	5,293	77	5,867	85
8	7,324	106	6,460	94	5,900	86	6,561	95
9	7,930	115	6,967	101	6,355	92	7,084	103
10	8,358	121	7,321	106	6,672	97	7,450	108
11	8,633	125	7,543	109	6,872	100	7,683	111
12	8,777	127	7,658	111	6,976	101	7,804	113
13	8,815	128	7,680	111	6,997	101	7,831	114
14	8,783	127	7,643	111	6,962	101	7,796	113
15	8,698	126	7,571	110	6,879	100	7,716	112
16	8,520	124	7,403	107	6,755	98	7,559	110
17	8,333	121	7,244	105	6,603	96	7,394	107
18	8,113	118	7,052	102	6,431	93	7,199	104
19	7,871	114	6,842	99	6,245	91	6,986	101
20	7,622	110	6,628	96	6,052	88	6,767	98
21	7,358	107	6,399	93	5,845	85	6,534	95
22	7,095	103	6,172	89	5,638	82	6,302	91
23	6,828	99	5,940	86	5,431	79	6,066	88

○ 배 반밀식재배 표준 착과수

수령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3	1,655	44	1,522	40	1,395	37	1,524	40
4	2,880	76	2,623	69	2,474	65	2,659	70
5	4,154	109	3,743	98	3,441	91	3,780	99
6	5,165	136	4,609	121	4,224	111	4,666	123
7	6,029	159	5,343	141	4,886	129	5,420	143
8	6,743	178	5,945	157	5,429	143	6,039	159
9	7,319	193	6,428	169	5,864	154	6,537	172
10	7,771	204	6,805	179	6,202	163	6,926	182
11	8,116	214	7,090	187	6,460	170	7,222	190
12	8,367	220	7,297	192	6,647	175	7,437	196
13	8,541	225	7,439	196	6,776	178	7,585	200
14	8,648	228	7,525	198	6,853	180	7,676	202
15	8,700	229	7,565	199	6,891	181	7,719	203
16	8,705	229	7,567	199	6,895	181	7,722	203
17	8,674	228	7,537	198	6,869	181	7,693	203
18	8,609	227	7,482	197	6,822	179	7,638	201
19	8,521	224	7,405	195	6,755	178	7,561	199
20	8,412	221	7,311	192	6,672	176	7,465	196
21	8,286	218	7,204	190	6,578	173	7,356	194
22	8,148	214	7,086	187	6,472	170	7,236	190
23	8,000	211	6,960	183	6,360	167	7,107	187
24	7,843	206	6,828	180	6,243	164	6,971	184
25	7,682	202	6,690	176	6,121	161	6,831	180
26	7,515	198	6,549	172	5,995	158	6,686	176
27	7,347	193	6,407	169	5,869	154	6,541	172
28	7,177	189	6,263	165	5,740	151	6,393	168

○ 배 소식재배 표준 착과수

수령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3	1,103	44	1,029	41	957	38	1,030	41
4	1,961	78	1,792	72	1,655	66	1,803	72
5	2,874	115	2,589	104	2,379	95	2,614	105
6	3,762	151	3,358	134	3,078	123	3,399	136
7	4,588	184	4,068	163	3,721	149	4,125	165
8	5,331	213	4,702	188	4,293	172	4,776	191
9	5,985	239	5,257	210	4,795	192	5,346	214
10	6,550	262	5,736	229	5,228	209	5,838	234
11	7,027	281	6,141	246	5,595	224	6,254	250
12	7,427	297	6,478	259	5,902	236	6,602	264
13	7,757	310	6,757	270	6,155	246	6,890	276
14	8,023	321	6,982	279	6,360	254	7,122	285
15	8,245	330	7,178	287	6,522	261	7,315	293
16	8,382	335	7,283	291	6,645	266	7,436	297
17	8,504	340	7,390	296	6,738	269	7,544	302
18	8,580	343	7,456	298	6,800	272	7,612	304
19	8,623	345	7,495	300	6,838	273	7,652	306
20	8,638	346	7,509	300	6,852	274	7,666	307
21	8,630	345	7,503	300	6,850	274	7,661	306
22	8,597	344	7,477	299	6,829	273	7,634	305
23	8,549	342	7,438	298	6,798	272	7,595	304
24	8,484	339	7,385	295	6,752	270	7,540	302
25	8,407	336	7,321	293	6,698	268	7,475	299
26	8,310	332	7,246	290	6,634	265	7,397	296
27	8,219	329	7,168	287	6,566	263	7,318	293
28	8,111	324	7,079	283	6,488	259	7,226	289
29	7,999	320	6,985	279	6,405	256	7,130	285
30	7,880	315	6,886	276	6,317	253	7,028	281
31	7,761	310	6,787	271	6,229	249	6,926	277
32	7,634	305	6,681	267	6,138	246	6,818	273
33	7,507	300	6,576	263	6,043	242	6,709	268
34	7,376	295	6,466	259	5,945	238	6,596	264
35	7,247	290	6,357	254	5,848	234	6,484	259
36	7,115	285	6,247	250	5,750	230	6,371	255
37	6,983	279	6,136	246	5,652	226	6,257	250
38	6,870	275	6,030	241	5,555	222	6,152	246
39	6,721	269	5,916	237	5,455	218	6,031	241
40	6,593	264	5,808	232	5,357	214	5,919	237

○ 배 품종 구분

구분	품종
1그룹	선황, 신일, 행수, 조생황금, 풍수
2그룹	추황, 미황, 황금배, 화산, 장십랑, 한아름, 원황, 영산배, 만삼길
3그룹	금촌추, 신고, 감천배, 만풍배, 만수

○ 배의 재식형태 구분

구 분	분류 기준
밀식재배	- 재식거리 6.0 × 3.0m 미만의 재배형태 · 표준수확량 테이블 작성을 위해 밀식재배 평균 재식주수 69주/10a를 기준으로 하였음
반밀식재배	- 재식거리 6.0 × 3.0m 이상, 6.0 × 6.0m 미만의 재배형태 · 표준수확량 테이블 작성을 위해 반밀식재배 평균 재식주수 38주/10a를 기준으로 하였음
소식재배	- 재식거리 6.0 × 6.0m 이상의 재배형태 · 표준수확량 테이블 작성을 위해 일반재배 평균 재식주수 25/10a를 기준으로 하였음

다. 포 도

○ 포도 품종 구분

구분	품종	표준과방중
1그룹	델라웨어	200
2그룹	캠벨얼리, 홍이슬, 새단, 진옥, 홍단, 탐나라, 청수, 타노레드	400
3그룹	MBA, 마스캇오브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로자리오비앙코	500
4그룹	거봉, 수옥, 흑구슬, 흑보석 (유핵재배)	500
5그룹	거봉, 수옥, 흑구슬, 흑보석 (무핵재배)	550

○ 포도 표준 착과수

- 포도 묘목 재식후 최성목기인 7~9년을 기점으로 간벌 등 재식거리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결과모지의 높이 상승, 수세관리 불량으로 인해 착과수 감소

	그룹 1				그룹 2
수령	재식거리 (m)	2.1x2.1	2.4x2.4	2.7x2.7	재식거리 (m)	2.1x2.1	2.4x2.4	2.7x2.7
	착과수 (개/10a)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10a)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1	7,650	45	56	69	3,400	20	25	31
2	9,350	55	68	84	4,250	25	31	38
3	11,050	65	81	100	5,100	30	37	46
4	11,900	70	87	107	5,525	33	40	50
5	12,750	75	93	115	5,525	33	40	50
6	12,750	75	93	115	5,950	35	43	54
7	13,600	80	99	123	5,950	35	43	54
8	13,600	80	99	123	5,950	35	43	54
9	13,600	80	99	123	5,950	35	43	54
10	12,750	75	93	115	5,950	35	43	54
11	12,750	75	93	115	5,525	33	40	50
12	11,900	70	87	107	5,525	33	40	50
13	11,050	65	81	100	5,100	30	37	46
14	11,050	65	81	100	4,675	28	34	42
15	10,200	60	74	92	4,675	28	34	42
16	10,200	60	74	92	4,250	25	31	38
17	9,350	55	68	84	4,250	25	31	38
18	9,350	55	68	84	4,250	25	31	38

	그룹 3				그룹 4
수령	재식거리 (m)	2.1x2.1	2.4x2.4	2.7x2.7	재식거리 (m)	3.0x3.0	3.3x3.3	3.6x3.6
	착과수 (개/10a)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10a)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1	2,164	18	22	27	2,040	22	26	31
2	2,782	23	28	34	2,720	30	35	42
3	3,091	25	31	38	3,060	34	40	47
4	3,400	28	34	42	3,400	37	44	52
5	3,709	30	37	46	3,400	37	44	52
6	3,709	30	37	46	3,740	41	49	58
7	3,709	30	37	46	3,740	41	49	58
8	3,709	30	37	46	3,740	41	49	58
9	3,709	30	37	46	3,740	41	49	58
10	3,709	30	37	46	3,740	41	49	58
11	3,400	28	34	42	3,400	37	44	52
12	3,400	28	34	42	3,400	37	44	52
13	3,091	25	31	38	3,060	34	40	47
14	3,091	25	31	38	3,060	34	40	47
15	3,091	25	31	38	2,720	30	35	42
16	2,782	23	28	34	2,720	30	35	42
17	2,782	23	28	34	2,720	30	35	42
18	2,782	23	28	34	2,720	30	35	42

	그룹 5				기타
수령	재식거리 (m)	2.1x2.1	2.4x2.4	2.7x2.7	재식거리 (m)	2.1x2.1	2.4x2.4	2.7x2.7
	착과수 (개/10a)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10a)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착과수 (개/주)
1	1,855	15	19	23	3,400	20	25	31
2	2,473	20	25	31	3,825	23	28	34
3	2,782	23	28	34	4,675	28	34	42
4	3,091	25	31	38	5,100	30	37	46
5	3,091	25	31	38	5,525	33	40	50
6	3,400	28	34	42	5,525	33	40	50
7	3,400	28	34	42	5,525	33	40	50
8	3,400	28	34	42	5,525	33	40	50
9	3,400	28	34	42	5,525	33	40	50
10	3,400	28	34	42	5,525	33	40	50
11	3,091	25	31	38	5,100	30	37	46
12	3,091	25	31	38	5,100	30	37	46
13	2,782	23	28	34	4,675	28	34	42
14	2,782	23	28	34	4,675	28	34	42
15	2,473	20	25	31	4,250	25	31	38
16	2,473	20	25	31	4,250	25	31	38
17	2,473	20	25	31	4,250	25	31	38
18	2,473	20	25	31	3,825	23	28	34

* 기타: 품종 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품종

라. 복숭아

○ 복숭아 표준 착과수

수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기타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착과수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개/10a)	(개/주)
4	2,897	80	2,555	72	2,341	65	1,958	54	2,438	68
5	4,918	137	4,405	123	3,979	112	3,369	94	4,168	117
6	6,947	192	6,274	175	5,616	156	4,789	133	5,906	164
7	8,756	243	7,927	220	7,059	196	6,046	168	7,447	207
8	10,226	286	9,259	258	8,219	230	7,057	198	8,690	243
9	11,325	314	10,232	285	9,068	252	7,795	217	9,605	267
10	12,070	336	10,866	302	9,627	268	8,278	231	10,210	284
11	12,504	348	11,202	312	9,931	277	8,537	238	10,544	294
12	12,673	353	11,293	314	10,023	279	8,609	240	10,649	296
13	12,631	350	11,187	311	9,946	276	8,531	236	10,574	293
14	12,423	345	10,933	303	9,740	270	8,342	231	10,359	287
15	12,091	335	10,573	294	9,441	262	8,072	224	10,044	279
16	11,670	323	10,137	282	9,075	252	7,744	215	9,656	268
17	11,190	312	9,652	270	8,666	242	7,379	207	9,222	257
18	10,668	297	9,137	254	8,228	229	6,991	194	8,756	244
19	10,127	280	8,611	241	7,779	217	6,594	184	8,278	230
20	9,576	265	8,086	224	7,329	203	6,197	172	7,797	216
21	9,029	249	7,569	212	6,883	191	5,805	161	7,322	203
22	8,495	237	7,067	195	6,450	179	5,425	151	6,859	191
23	7,975	220	6,587	183	6,033	167	5,061	140	6,414	178
24	7,472	208	6,129	170	5,632	157	4,713	131	5,987	167
25	6,994	194	5,694	157	5,252	145	4,382	121	5,581	154

○ 복숭아 품종 구분

구분	품종
1그룹	찌요마루, 황도, 유명백도, 신백도, 감조백도, 백미조생
2그룹	창방조생, 암킹, 선광, 천홍, 월봉조생, 기도백도, 몽부사, 미백도
3그룹	장호원황도, 포목조생, 용택골드, 백봉, 애지백도, 아까쯔끼, 용궁백도, 대구보
4그룹	천중도백도, 대화백도, 아부백도, 오도로끼(경봉), 호기도, 가납암백도

마. 단 감

과수 연령	서천,부유,송본조생	대안단감,선사환	차랑,미가도	기타
	주당착과수(개)	주당착과수(개)	주당착과수(개)	주당착과수(개)
5	48	44	35	42
6	76	68	52	65
7	100	93	70	88
8	124	112	87	107
9	143	132	100	126
10	162	151	113	140
11	181	166	126	158
12	195	180	135	172
13	210	195	148	181
14	224	205	157	195
15	238	215	161	205
16	248	224	170	209
17	252	234	174	219
18	262	239	178	223
19	267	244	183	228
20	271	249	187	233
21	276	249	187	237
22	276	249	187	237
23	281	254	187	237
24	281	249	187	237
25	276	249	187	237
26	276	249	187	237
27	271	244	183	233
28	271	244	183	228
29	267	239	178	223
30	262	234	174	223
31	252	229	170	214
32	248	224	165	209
33	238	215	161	205
34	233	210	157	200
35	224	205	152	191
36	214	195	148	186
37	205	190	139	177
38	195	180	135	167
39	181	176	130	163
40	171	166	126	153

바. 떫은감

○ 떫은감 표준수확량

수령	상주둥시		청도반시		갑주백목		기타
	수량 (kg/10a)	주당수량 (kg/주)	수량 (kg/10a)	주당수량 (kg/주)	수량 (kg/10a)	주당수량 (kg/주)	수량 (kg/10a)	주당수량 (kg/주)
5	167	5	172	5	471	14	272	8
6	297	9	304	9	648	20	433	13
7	460	14	465	14	823	25	615	19
8	648	20	647	20	991	30	807	24
9	850	26	841	25	1,146	35	1,000	30
10	1,060	32	1,037	31	1,288	39	1,189	36
11	1,270	38	1,229	37	1,415	43	1,369	41
12	1,475	45	1,413	43	1,528	46	1,536	47
13	1,670	51	1,584	48	1,628	49	1,690	51
14	1,853	56	1,741	53	1,713	52	1,829	55
15	2,022	61	1,883	57	1,787	54	1,952	59
16	2,175	66	2,007	61	1,849	56	2,060	62
17	2,313	70	2,115	64	1,902	58	2,154	65
18	2,434	74	2,208	67	1,944	59	2,233	68
19	2,539	77	2,285	69	1,979	60	2,300	70
20	2,630	80	2,347	71	2,006	61	2,355	71
21	2,706	82	2,396	73	2,025	61	2,398	73
22	2,768	84	2,433	74	2,039	62	2,431	74
23	2,818	85	2,459	75	2,048	62	2,456	74
24	2,856	87	2,474	75	2,052	62	2,471	75
25	2,883	87	2,481	75	2,051	62	2,480	75
26	2,901	88	2,479	75	2,047	62	2,481	75
27	2,910	88	2,470	75	2,039	62	2,477	75
28	2,910	88	2,454	74	2,029	61	2,467	75
29	2,904	88	2,433	74	2,016	61	2,453	74
30	2,891	88	2,408	73	2,001	61	2,434	74
31	2,873	87	2,377	72	1,983	60	2,412	73
32	2,849	86	2,344	71	1,965	60	2,387	72
33	2,821	85	2,307	70	1,944	59	2,359	71
34	2,790	85	2,268	69	1,923	58	2,328	71
35	2,754	83	2,227	67	1,900	58	2,296	70
36	2,716	82	2,184	66	1,877	57	2,262	69
37	2,676	81	2,140	65	1,852	56	2,227	67
38	2,633	80	2,094	63	1,828	55	2,190	66
39	2,589	78	2,048	62	1,802	55	2,153	65
40	2,544	77	2,002	61	1,777	54	2,115	64
41	2,497	76	1,955	59	1,751	53	2,076	63

사. 감 귤

○ 감귤 품종

구 분	품 종
1그룹	궁천
2그룹	홍진, 임온주, 남감20호, 구능
3그룹	일남1호, 한라, 대진4호
4그룹	청도, 산천, 궁본조생, 다원, 산화홍, 청도

○ 감귤 표준수확량

수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기타
	수량 (kg/10a)	주당수량 (kg/주)	수량 (kg/10a)	주당수량 (kg/주)	수량 (kg/10a)	주당수량 (kg/주)	수량 (kg/10a)	주당수량 (kg/주)	수량 (kg/10a)	주당수량 (kg/주)
4	384	5	332	4	357	5	309	4	346	5
5	687	9	606	8	633	8	545	7	619	8
6	1,040	14	930	12	953	13	816	11	937	12
7	1,416	19	1,279	17	1,291	17	1,102	15	1,274	17
8	1,793	24	1,632	22	1,626	22	1,385	18	1,612	21
9	2,154	29	1,973	26	1,945	26	1,655	22	1,935	26
10	2,489	33	2,293	31	2,240	30	1,905	25	2,234	30
11	2,793	37	2,584	34	2,505	33	2,130	28	2,506	33
12	3,063	41	2,844	38	2,739	37	2,329	31	2,746	37
13	3,298	44	3,072	41	2,941	39	2,502	33	2,955	39
14	3,498	47	3,267	44	3,111	41	2,648	35	3,133	42
15	3,665	49	3,431	46	3,252	43	2,771	37	3,282	44
16	3,802	51	3,566	48	3,366	45	2,871	38	3,403	45
17	3,911	52	3,674	49	3,455	46	2,950	39	3,499	47
18	3,994	53	3,757	50	3,522	47	3,010	40	3,572	48
19	4,055	54	3,819	51	3,568	48	3,053	41	3,624	48
20	4,094	55	3,860	51	3,597	48	3,081	41	3,659	49
21	4,116	55	3,884	52	3,610	48	3,096	41	3,677	49
22	4,122	55	3,892	52	3,609	48	3,100	41	3,681	49
23	4,114	55	3,887	52	3,596	48	3,093	41	3,673	49
24	4,093	55	3,869	52	3,573	48	3,077	41	3,653	49
25	4,063	54	3,842	51	3,541	47	3,054	41	3,625	48
26	4,023	54	3,805	51	3,502	47	3,024	40	3,589	48
27	3,976	53	3,761	50	3,456	46	2,989	40	3,546	47
28	3,922	52	3,711	49	3,405	45	2,949	39	3,497	47
29	3,863	52	3,656	49	3,349	45	2,905	39	3,443	46
30	3,799	51	3,596	48	3,290	44	2,858	38	3,386	45
31	3,732	50	3,532	47	3,228	43	2,808	37	3,325	44
32	3,661	49	3,465	46	3,164	42	2,756	37	3,262	43
33	3,589	48	3,397	45	3,098	41	2,702	36	3,197	43
34	3,515	47	3,326	44	3,031	40	2,647	35	3,130	42
35	3,439	46	3,254	43	2,963	40	2,591	35	3,062	41
36	3,363	45	3,182	42	2,895	39	2,535	34	2,994	40
37	3,287	44	3,109	41	2,826	38	2,478	33	2,925	39
38	3,210	43	3,035	40	2,758	37	2,422	32	2,856	38
39	3,134	42	2,962	39	2,689	36	2,365	32	2,788	37
40	3,058	41	2,890	39	2,622	35	2,309	31	2,720	36
41이상	2,982	40	2,818	38	2,555	34	2,253	30	2,652	35

아. 매 실

6과수 연령	남고,옥영,풍후	백가하,천매,고성	기타
	주당착과수(개)	주당착과수(개)	주당착과수(개)
4	182	111	150
5	545	370	300
6	864	593	450
7	1,136	815	550
8	1,364	1,000	650
9	1,500	1,148	700
10	1,636	1,222	700
11	1,682	1,296	700
12	1,773	1,333	800
13	1,818	1,370	800
14	1,864	1,370	800
15	1,909	1,407	850
16	1,955	1,444	850
17	1,955	1,444	850
18	1,955	1,444	850
19	1,955	1,444	850
20	1,864	1,370	750
21	1,727	1,296	700
22	1,682	1,222	700
23	1,591	1,148	650
24	1,455	1,074	600
25이상	1,409	1,000	550

자. 비 파

수령	비파
	주당착과수(개)
3	78
4	125
5	156
6	188
7이상	219

차. 유 자

수령	유자
	주당착과수(개)
5	185
6	185
7	370
8이상	1111

카. 오미자

○ 오미자 재배유형별 평균 재배 밀도

재배유형	이랑간격 (m)	시설높이 (m)	주간 간격 (m)	1평(1.8x1.8m)당 본 수
울타리형	2.0	2.0	0.4	5.4
덕형	1.8~1.9	1.9	0.3	6.5
아치형	5.5~5.6	2.4~2.5	0.3	6.5
V형	2.0	2.0	0.3	6.5

○ 오미자 재배유형별 평균 결실지 특성 (문경지역 기준)

재배유형	묘목 구분	묘 령	주지 수	일차지 수	열매송이 수
울타리형	실생묘	3년생	3.0±1.4	5.0±1.4	16.4±16.2
		4년생	4.6±1.3	6.1±2.4	31.6±33.6
		5년생	4.0±1.8	5.3±1.1	25.3±28.4
덕형	실생묘	3년생	3.7±1.5	4.1±1.4	27.2±11.4
		4년생	2.3±0.8	3.6±1.2	26.2±16.9
아치형	삭벌묘	2년차	4.3±2.5	4.4±1.6	24.3±29.5
		3년차	4.3±2.1	4.2±1.9	10.9±8.2
		4년차	4.8±3.3	8.2±2.6	19.4±24.8
	실생묘	5년생	4.6±2.6	4.8±0.8	21.4±22.7
V형	실생묘	3년생	4.5±3.0	3.9±1.8	22.1±10.2
		4년생	3.8±2.0	6.5±1.9	13.5±12.8
	삭벌묘	2년차	6.1±2.4	6.8±2.2	33.6±13.7
		3년차	4.7±3.2	6.3±2.8	15.5±9.9

○ 오미자 재배유형별 수확량 추정 (문경지역 기준)

재배유형	묘목 구분	묘 령	평당 본수	본당 수확량 (추정, kg)	평당 수확량 (추정, kg)
울타리형	실생묘	3년생	6.0	0.30	1.80
		4년생	4.5	0.31	1.40
		5년생	4.5	0.29	1.31
덕형	실생묘	3년생	6.5	0.38	2.47
		4년생	6.5	0.26	1.69
아치형	삭벌묘	2년차	6.5	0.21	1.37
		3년차	6.5	0.11	0.72
		4년차	6.5	0.18	1.17
	실생묘	5년생	6.5	0.25	1.63
V형	실생묘	3년생	6.5	0.26	1.69
		4년생	6.5	0.15	0.98
	삭벌묘	2년차	6.5	0.43	2.80
		3년차	6.5	0.19	1.24

9. 폭염․가뭄․고온 피해

가. 과수 및 열매채소

○ 재배지의 형태, 작물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 한 후 각 필지별 5개 개체 이상 조사

- 필지당 피해율 = (피해 열매수/전체 열매수) × 100

- 전체 피해율 = 각 필지별 피해율 합계/5

○ 그 외 필요한 사항은「8. 과수 저온 피해」피해율 표본조사 요령 준용

나. 잎․뿌리채소, 약초류, 약용류 등

○ 재배지의 형태, 작물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 한 후 각 필지별 10개 개체 이상 조사

- 필지당 피해율 = (피해 개체수/조사 개체수) × 100

- 전체 피해율 = 각 필지별 피해율 합계/5

다. 표고버섯

○ 표본조사 : 재배사별 표본조사

- 재배사별 표본조사구역을 3군데 정하고 전체 피해본수의 1~5%를 조사

○ 피해율 산정 : 원목(배지) 전체수 대비 피해 원목(배지)으로 비율 산정

- 조사구역 피해율 = (피해 원목(배지)수/조사 원목(배지)수) × 100

- 전체 피해율 = 각 조사구역 피해율 합계/조사구역 수

라. 작물별 피해 여부의 판단

○ 필요시 작물의 생육 특성, 생육기간 중의 기상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소관 작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10. 기 타 가. 누에피해율
애누에 때	큰누에 때	누에올릴 때	고치수확 때
19%	74%	91%	100%
* 누에씨 상자당 누에고치 34㎏ 생산기준 적용

나. 서리피해로 인한 과수의 감수율
꽃의 피해율	40%이하	50%	60%	70%	80%	90%	100%
감수율 (낙과율환산치)	0%	10%	20%	30%	50%	80%	10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1. 1.>

[전문개정 2012. 4. 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2016. 11. 1., 2017. 6. 27., 2018. 7. 24.>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ㆍ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7. 30.>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 7. 30.>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전문개정 2012. 4. 10.]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8. 5. 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전문개정 2012. 4. 10.]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23.>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6. 27.>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6. 6. 21., 2016. 11. 1., 2018. 7. 24., 2020. 8. 26.>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 7. 23.>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7. 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4., 2019. 7. 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4., 2019. 7. 23.>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8. 7. 24., 2019. 7. 23.>

[전문개정 2012. 4. 10.]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8. 10. 23.>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4. 10.]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12조(간접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7. 6. 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6. 5. 31., 2016. 11. 1., 2019. 4. 2., 2019. 7. 23.>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12.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 7. 30.,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제목개정 2013. 7. 30.]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11. 19., 2017. 7. 26., 2018. 7. 24.>

[본조신설 2012. 1. 6.]

부   칙 <제30002호, 2019.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9. 7. 23.>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자·실종자· 부상자 구호
구호금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7급과 8∼14급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나. 이재민 구호
1) 응급 구호	구호물품 지원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2) 장기 구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7일, 반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전파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60일간 구호를 한다.
다. 생계비 지원
1) 생계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과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등을 참고하여 지원 금액을 정한다.
2)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6개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위 표 다목1)의 생계 지원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해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林家) 또는 염생산가로 한정한다.

2. 위 표 다목2)의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대상의 범위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위 표 다목1)의 생계 지원 대상 및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3. "주택의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주택의 소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주택의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가. 주택 복구
1)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융자(주택도시기금) 70퍼센트 나)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융자(주택도시기금) 60퍼센트 (3) 자기 부담 10퍼센트	주택 복구 및 보조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에게 지원하되,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소파 또는 반파된 주택이나 침수된 주택의 이축(移築)·개축을 원하는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주택의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 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주택이 침수된 경우의 피해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원한다. (6) 세입자 보조는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에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7)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주택 침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3) 주택 소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4) 세입자 보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5)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 ·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6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油類)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鹽害)를 입었을 때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몰은 평균 심도(深度)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가) 대파(代播)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1) 지원 50퍼센트 (2) 융자 30퍼센트 (3)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 농경지의 유실·매몰·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균대(種菌代)를 지원한다.
나) 농약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ㆍ산림작물의 침수·관수(冠水)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ㆍ산림작물의 쓰러짐, 낙과(落果) 또는 가뭄ㆍ한파ㆍ폭염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초지 유실·매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잠실(蠶室)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4) 가축 입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 유실·폐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제외한다.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어망·어구의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4) 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바.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稚魚)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 성어(成魚)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사. 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 관리 광역상수도시설, 국가 관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하천 친수시설 등)	복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가)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에 드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나) 자체 설계 및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공공시설[지방도, 군도(郡道), 농어촌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하천 친수시설 등]	복구에 드는 금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다만, 하천 친수시설은 지방비 10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의 공공시설
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광역시 구역안 도로·시도	복구에 드는 금액	지방비 100퍼센트.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포함하여 복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70퍼센트 (2) 지방비 30퍼센트
다) 사유림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라) 수산시설(수산물 유통·제조 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융자 50퍼센트
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	복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바) 사립 대학교	복구에 드는 금액	(1) 지방비 50퍼센트 (2) 자기 부담 50퍼센트
사) 사회복지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립 시설: 국고 100퍼센트 (2) 공립 또는 사설 시설: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사설 시설의 지원 대상은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주택의 침수·소파·반파 및 전파는 각각 제1호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2.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 시 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3.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4.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5.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6. 하천 친수시설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뭄대책	수원(水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양수 및 급수 장비 구입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법 제64조제1항)	손실보상 결정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응급복구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처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마. 제설비용	처리에 드는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제설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8. 5. 8.>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6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9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비고: "읍ㆍ면ㆍ동의 지방비 총부담액"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읍ㆍ면ㆍ동 지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을 말한다.

2.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9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1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비고: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1. 재해예방 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 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2.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보통세

3.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4.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란 하천 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13. 7. 30.>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1	49,500 이상	50,000,000	2	49,001~49,500	49,500,000
3	48,501~49,000	49,000,000	4	48,001~48,500	48,500,000
5	47,501~48,000	48,000,000	6	47,001~47,500	47,500,000
7	46,501~47,000	47,000,000	8	46,001~46,500	46,500,000
9	45,501~46,000	46,000,000	10	45,001~45,500	45,500,000
11	44,501~45,000	45,000,000	12	44,001~44,500	44,500,000
13	43,501~44,000	44,000,000	14	43,001~43,500	43,500,000
15	42,501~43,000	43,000,000	16	41,201~42,500	42,500,000
17	41,501~42,000	42,000,000	18	41,000~41,500	41,500,000
19	40,501~41,000	41,000,000	20	40,001~40,500	40,500,000
21	39,501~40,000	40,000,000	22	39,001~39,500	39,500,000
23	38,501~39.000	39,000,000	24	38,001~38,500	38,500,000
25	37,501~38,000	38,000,000	26	37,001~37,500	37,500,000
27	36,501~37,000	37,000,000	28	36,010~36,500	36,500,000
29	35,501~36,000	36,000,000	30	35,001~35,500	35,500,000
31	34,501~35,000	35,000,000	32	34,001~34,500	34,500,000
33	33,501~34,000	34,000,000	34	33,001~33,500	33,500,000
35	32,501~33,000	33,000,000	36	32,001~32,500	32,500,000
37	31,501~32,000	32,000,000	38	31,001~31,500	31,500,000
39	30,501~31,000	31,000,000	40	30,001~30,500	30,500,000
41	29,501~30,000	30,000,000	42	29,001~29,500	29,500,000
43	28,501~29,000	29,000,000	44	28,001~28,500	28,500,000
45	27,501~28,000	28,000,000	46	27,001~27,500	27,500,000
47	26,501~27,000	27,000,000	48	26,001~26,500	26,500,000
49	25,501~26,000	26,000,000	50	25,001~25,500	25,500,000
51	24,501~25,000	25,000,000	52	24,001~24,500	24,500,000
53	23,501~24,000	24,000,000	54	23,001~23,500	23,500,000
55	22,501~23,000	23,000,000	56	22,001~22,500	22,500,000
57	21,501~22,000	22,000,000	58	21,001~21,500	21,500,000
59	20,501~21,000	21,000,000	60	20,001~20,500	20,500,000
61	19,500~20,000	20,000,000	62	19,001~19,500	19,500,000
63	18,501~19,000	19,000,000	64	18,001~18,500	18,500,000
65	17,501~18,000	18,000,000	66	17,001~17,500	17,500,000
67	16,501~17,000	17,000,000	68	16,001~16,500	16,500,000
69	15,501~16,000	16,000,000	70	15,001~15,500	15,500,000
71	14,501~15,000	15,000,000	72	14,001~14,500	14,500,000
73	13,501~14,000	14,000,000	74	13,001~13,500	13,500,000
75	12,501~13,000	13,000,000	76	12,001~12,500	12,500,000
77	11,501~12,000	12,000,000	78	11,001~11,500	11,500,000
79	10,501~11,000	11,000,000	80	10,001~10,500	10,500,000
81	9,501~10,000	10,000,000	82	9,001~9,500	9,500,000
83	8,501~9,000	9,000,000	84	8,001~8,500	8,500,000
85	7,501~8,000	8,000,000	86	7,001~7,500	7,500,000
87	6,501~7,000	7,000,000	88	6,001~6,500	6,500,000
89	5,501~6,000	6,000,000	90	5,001~5,500	5,500,000
91	4,501~5,000	5,000,000	92	4,001~4,500	4,500,000
93	3,501~4,000	4,000,000	94	3,001~3,500	3,500,000
95	2,501~3,000	3,000,000	96	2,001~2,500	2,500,000
97	1,501~2,000	2,000,000	98	1,001~1,500	1,500,000
99	501~1,000	1,000,000	100	300~500	500,000
(비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하고,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지수가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3.>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도시가스 사용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3.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유[ ], 무[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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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26.] [행정안전부령 제130호, 2019. 7. 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50퍼센트를 부담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

4.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전부를 부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재정력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재정력지수를 말한다.

제3조(시·도의 추가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군·구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군·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30호, 2019.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5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종 류	품목/축종	단 위	폐기비	부담율(%)
농 작 물	농 작 물	톤	75,000	◦ 국 고 : 50% ◦ 지방비 : 50%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산림작물	산림작물	톤	75,000
가 축	소, 말 등 대가축	마리	31,200
	돼지, 염소, 양, 개 등 중가축	마리	5,680
	닭, 오리, 거위 등 가금류	마리	260
	매 추 리	마리	26

주) 1. 산출방식 : 농작물 및 산림작물=폐기물 발생량×단가, 가축=폐사가축수×피해단가

2. 대상축종이 없을 경우 체구가 비슷한 유사가축을 적용

3. 피해조사는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0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구호비, 학자금 등 간접지원: 100

2. 주택, 농업, 임업, 염생산업: 100

3. 어선, 수산생물, 어망·어구, 수산 증·양식시설(이하 "수산분야"라 한다):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30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

3. 유실·전파·반파된 주택의 세입자 보조: 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복구완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반파 또는 침수 되어 이·개축하는 경우

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

3.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확인후 지급

④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1. 농업재해 관련 기상용어

2.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사업 현황

3. 농업재해 관련 보험제도

4.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

5. 주요 작물·가축별 재해예방대책

2021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1. 농업재해 관련 기상용어

【장마와 장마전선】

장마(changma)

❍ 일반적으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약 한 달간 계속 많이 내리는 비로 기상학적으로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경우를 의미함.

❍ 장마초기에는 북쪽고기압의 세력이 강해 전선이 우리나라 남해에 정체되므로 보슬비가 내리고,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되면 강한 비가 내리며,

- 북쪽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 비교적 산뜻하고 맑은 날씨가 되고, 남쪽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려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된다.

마른장마(dry changma)

❍ 시기적으로는 장마철인데 비가 없거나 적은 날씨이며 우리나라가 북태평양고기압이나 중위도 고압대에 완전히 덮혔을 때 많이 나타남

장마전선(changma front)

❍ 남쪽의 더운 공기세력(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여 북쪽의 찬 공기세력(한랭 다습한 오호츠크해 기단)을 만나게 되면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세력 사이에 동서(東西)로 형성되는 구름 띠

❍ 장마전선은 남쪽과 북쪽의 기단들의 세력에 따라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비를 내리게 함

< 장마전선 >	< 장마전선의 북상 >

【태풍과 집중호우】

태    풍

❍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이며, 강한 폭풍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함

❍ 6~10월 기간 중 평균 11~12개가 발생하여 그 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줌

- 우리나라에는 8월에는 평균 1.3개, 9월에는 평균 0.8개 정도 영향

집중호우

❍ 짧은 시간에 일정한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함

❍ 시간당 강우량이 한 시간에 30mm 이상 또는 일일 80mm 이상 내리거나, 하루에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내리는 정도를 말함

❍ 태풍·장마전선 등에 동반되어 2∼3일간 지속될 경우 홍수 또는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됨

< 월별 태풍진로 >	< 집중호우 피해 >

【우박과 서리】

우    박

❍ 하늘에서 눈(雪)의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 얼음덩이가 생겨 땅 위로 떨어지는 것을 말함

❍ 주로 오후에 우박이 떨어지며 보통 몇 분 정도 내리지만 30분 이상 내리는 경우도 있음

❍	우박은 초여름(5~6월)과 초가을(9~10월)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크기는 1∼3㎝ 정도임

서    리

❍ 기온이 어는 점 아래로 내려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면이나 주변 물체에 부착된 얼음결정을 말함

❍ 서리는 좁은 지형이 다른 지역보다 발생횟수가 많고 피해도 크다.

황    사

❍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황토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함.

❍ 보통 저기압의 활동이 왕성한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매년 20회 정도 발생

- 사람과 가축의 호흡기 장애 및 안질환 등을 유발

- 태양 빛을 차단하여 농작물의 일조부족 등

< 우박의 생성 >	< 황사 발원지 및 관측망 >

【엘리뇨와 라니냐】

엘니뇨(El Nino)

❍ 태평양의 중간지역 바닷물의 온도(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0.5℃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함

- 평시에는 태평양의 해수면온도 분포는 서부가 고온이고, 동부에서는 저온임

❍ 태평양 중간지역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중남미 지역은 폭우‧홍수, 동북아지역은 고온,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은 가뭄 등의 이상 기상이 나타남 ↔ “라니냐”와 반대현상 임

<엘니뇨 현상>

라니냐(La Nina)

❍ 태평양의 중간지역 바닷물의 온도(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0.5℃ 이상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함

❍ 태평양 중간지역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중남미지역은 가뭄,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의 서태평양 지역은 폭우‧홍수, 동북아지역은 저온 등의 이상기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엘니뇨

※ 엘니뇨나 라니냐는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뚜렷하지 않음

< 기상특보의 종류 및 발표기준(예보업무규정 별표6) >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 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실효습도 :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

2. 천문조 :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

2.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재해대책비 융자지원 사업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농업·축산 경영자금	재해대책 경영자금
근 거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 용	재해 융자금 지원 *대파‧가축입식 30%, 농림시설 55% 등	농축산 경영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경영 융자금 지원
대 상	자연재난 피해 농가	자연재난 피해 농업인	자연재난 피해 농업인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화재·정전 등 기타사고 포함
예 산 규 모 (’21년)	285억원	(14,200억원)	1,200억원
지 원 한 도	*피해규모에 따라 산출 *재난지원금 5천만원 초과 농가는 1억원내 추가 융자지원 가능	(농업‧축산경영자금 각 1천만원 이내)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 제외	품목별 경영비 등 기준으로 금액 결정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는 5천만원 이내
지 원 기 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총 15년	농가단위 피해율 기준 30~50% 1년, 50%이상 2년	1년 이내 *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
농신보 지 원	융자금 3억원까지 100% 보증, 초과분은 85%까지 보증	-	융자금 3억원까지 100% 보증, 초과분은 85%까지 보증
융자금리	고정금리 1.5% *취급수수료 1.25%, 대하금리 0.25%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6개월)	고정금리 1.8%, 변동금리 6개월

* (  )내서는 당초 목적사업에 해당 되는 내용임

** 취급수수료: 농협 융자업무 취급 수수료 / 대하금리: 정부에 반납

사업명	농지은행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근 거	농지법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대 상	자연재해 피해율이 필지별 30% 이상 임차인	자연재해 피해율 50% 이상 농업경영체 *또는 부채 3천만원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이상	자연재해 피해율 30%이상 과원매입‧임차대상자
내 용	농지 임대차료 감면	농지 매입, 매각대금으로 부채 청산하고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임대(7∼10년) 및 환매권 부여	과원매입자금 납부기간 연기 및 과원 임차료 감면
예 산 규 모 (’21년)	(7,718억원)	(2,979억원)	(905억원)
지 원 한 도	* 농지임대차료 감면기준 <피해율30~40%> 45% <40~50%미만> 55% <50~60%미만> 70% <60~70%미만> 80% <70~80%미만> 95% <80%이상> 100%	단가 : 6만원/㎡ 총액 : 농업인 10억, 농업법인 15억	* 과원임차료 감면기준 <피해율30~40%> 45% <40~50%미만> 55% <50~60%미만> 70% <60~70%미만> 80% <70~80%미만> 95% <80%이상> 100%
지 원 기 간	1년	(임대 7〜10년) *임대기간 종료 시 일시납 또는 3년 분할납부	1년
농신보 지 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융자금리	(무이자, 5~10년 임대기간 중 분할상환)	-	*시설사업: 고정 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상환 *과원규모화: (매매) 고정금리 2.0%, 11~30년 균분상환 / (임대차) 무이자, 5~10년 균분상환

* (  )내서는 당초 목적사업에 해당 되는 내용임

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정부양곡지원사업
근 거	FTA 특별볍, 축산법 등	FTA 특별법	양곡관리법 구호용쌀 매출요령
대 상	축산농가 및 법인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등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히 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내 용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ㆍ방제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자재․설비 등 지원	시장·군수가 정부쌀*을 구매하되, 이재민에게 무상공급 구매대금은 추후 상환
예 산 규 모 (‘21년)	893억원	260억원	(현물지원)
지 원 한 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예시: 한(육)우 -지원단가 260천원/㎡ -(110∼1,728㎡) 최대 449 백만원, (1,728∼4,320) 1,123 백만원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이재민 1인당 월10kg 공급, 무료급식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재민 1인1식당 180g
지 원 기 간	1년	1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농신보 지 원	융자금의 85%까지 보증 *개인 30억원, 법인 50	융자금의 85%까지 보증 *개인 15억원, 법인 20	-
지 원 부담률	*융자 80%, 자부담 20 -이자율:중·소규모 1%, 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농업재해 관련 보험제도

가. 현황

재해농가에 실질적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

- 가축재해보험은 ‘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대상품목 : (’01) 5 → (’15) 62 → (’17) 69 → (’18) 73 → (’19) 78 → (’20) 83→ (’21) 83

국가재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와 민영보험사간 수지불균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재보험기금 운용(‘17)

❍ 기준손해율 초과 시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초과손해율방식”에서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전환

* (’05~’13) 기준손해율 180% 이상 → (’14~’16) 품목별 위험정도에 따라 150~180% 구간 이상은 국가(기금) 부담 → (’17~) 손익분담방식 30% 적용(’18년 70%, ’19년 100%)

정부(국비)지원 : 농작물(보험료 50%, 운영비 100%), 가축(영업보험료 50%)

❍ 지자체에서 추가로 15~45%를 지원하여 농가 실 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5~35% 수준

* 지자체평균지원율 : (’16) 30.9 →  (’17) 31.8 → (’18) 33.6 → (’19) 36.3 → (’20.11) 36.7(0.4↑)

* 농가평균부담율 : (’16)19.2 →  (’17) 18.3 → (’18) 17.1 → (’19) 14.4 → (’20.11) 14.1(0.3↓)

나. 향후계획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보험 홍보 강화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현장설명회 확대 등 농업인 현장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수요를 반영한 상품개선으로 보험가입률 제고 및 농가 경영안정망 확충

-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 완화,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품목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농업정책보험 제도개선 추진방안 수립(’18.10.)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17) 30.1% → (’18) 33.1 → (’19) 38.9 → (’20) 45.2

<참 고 1>

		<’21년 재해보험 대상품목>
․ 농작물(67개)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떫은감·밤·참다래·자두·감자·콩·고추·양파·시설수박·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시설풋고추·시설호박·시설국화·시설장미·복분자·인삼·오디·시설멜론·시설파프리카·녹차·시설부추·시설시금치·시설상추·표고버섯·느타리버섯·시설배추·시설가지·시설파·시설무·시설백합·시설카네이션·양배추·밀·시설미나리·오미자·시설쑥갓·무화과·유자·메밀·브로컬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배추·무·파·당근·호박·팥·살구·시금치·보리·호두
․ 가 축(16개)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사슴·양·벌·토끼·관상조·오소리

<참 고 2>

재해보험간 비교표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도입년도			2001	1997	2008	2006
보험대상			사과, 배, 벼 등	소, 돼지, 닭, 등	넙치, 전복 등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보상 재해	특정위험방식	주계약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태풍, 해일, 적조, 강풍 등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특 약	동상해, 집중호우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위험	수산질병, 양식시설	-
	종합위험방식		자연재해	-	-	-
보장수준			가입금액의 60∼90% 보장	시가의 80%~100% 수준	가입금액의 70∼90% 보장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90%
국고지원			보험료 40∼60%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50%	보험료 50% 운영비 100%	보험료 40∼90% 운영비 100%
보험사업자			농협손보	KB손보, DB손보, 한화손보, 현대해상, 농협손보	수협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소관부처			농식품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참 고 3>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별 사업지역(2021년)

구 분	품 목	사업지역
합 계	83
농작물 재해보험 (67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밤, 대추, 고추, 고구마, 옥수수, 콩, 마늘, 양파, 자두, 매실, 포도, 벼, 인삼, 복숭아, 참다래,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버섯작물(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농업용시설, 버섯재배사	전 국
	감자	전 국 (단, 고랭지감자는 강원도 봄감자는 경북, 충남)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제주)제주․서귀포
	메밀	전남, 제주
	차	(전남)보성․광양․구례, (경남)하동
	오디	전북, 전남, (경북)상주․안동
	복분자	(전북)고창․정읍․순창, (전남)함평․담양․장성
	밀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오미자	(경북)문경․상주․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강원)인제, (경남)거창
	무화과	(전남)영암․신안․목포․무안․해남
	유자	(전남)고흥․완도․진도, (경남)거제․남해․통영
	배추	[고랭지] (강원)정선․삼척․태백․강릉․평창 [월동] (전남)해남
	무	[고랭지] (강원)홍천․정선․평창․강릉 [월동] (제주)제주․서귀포
	단호박	경기
	파	[대파] (전남)신안․진도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팥	(전남)나주, (강원)횡성, (충남)천안
	살구	(경북)영천
	시금치	(경남)남해, (전남)신안
	보리	(전남)보성·해남, (전북)김제·군산, (경남)밀양
	호두	(경북)김천
가축 재해보험 (16개품목)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염소),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전 국

* 사업지역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풍수해 보험제도】

보험사업관장, 운영 및 감독

❍ 보험사업은 국가(행정안전부)가 직접 관장하고, 위탁사업자(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보험관련 분쟁해결은 금융감독원에서 담당

대상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

대상시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농업·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18년 시범사업)

* ’06.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08년에는 전국사업 추진

가입방식 및 보상수준

❍ 임의가입을 원칙, 보상수준은 기준 보험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보상형 및 실손비례보상 상품 판매

보험사업 지원 대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보험료 52.5~92%)

-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 운영사업비의 절감 및 보험가입의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가입홍보, 재해예방, 손해평가 등 업무협조

4.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

4-1.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재해

태풍 (Typhoon)의 개념

❍ 적도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중에서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되는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 되는 열대성 폭풍을 의미

※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장소에 따라 명칭이 상이

․ 북태평양서부 : 태풍(Typhoon),  인도양․아라비아해․뱅골만 : 사이클론(Cyclone)

․ 북대서양․카리브해․멕시코만․북태평양동부 : 허리케인(Hurricane)

․ 남태평양․호주북동부․북서부 : 윌리윌리(Willy Willy)

❍ 매년 23개 정도가 발생되고, 우리나라에는 평균 1년에 2~3개 정도가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많은 피해 발생

< 태풍 발생현황 및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개수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0.3	0.1	0.3	0.6	1.0	1.7 (0.3)	3.6 (0.9)	5.8 (1.1)	4.9 (0.6)	3.6 (0.1)	2.3	1.2	25.6 (3.1)
’20년	0	0	0	0	1	1	0	7 (3)	4 (1)	7	2	1	23 (4)

* 평년: 1981∼2010년

* ( )안의 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개수를 나타냄(태풍 발생일 기준)

< 월별 태풍의 진로 >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10년간의 재해피해액이  6조 9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평균 복구액도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

<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순위(1904~2019) >

인명				재산
순위	발생일	태풍명	사망·실종 (명)	순위	발생일	태풍명	재산피해액 (억원)
1위	'36.8.26~28	3693호	1,232	1위	'02.8.30.~9.1.	루사(RUSA)	51,479
2위	'23.8.11~14	2353호	1,157	2위	'03.9.12.~9.13.	매미(MAEMI)	42,225
3위	'59.9.15~18	사라(SARAH)	849	3위	'99.7.23.~8.4.	올가(OLGA)	10,490
4위	'72.8.19~20	베티(BETTY)	550	4위	'12.8.25.~8.30.	볼라벤(BOLAVEN) &덴빈(TEMBIN)	6,365
5위	'25.7.15~18	2560호	516	5위	'95.8.19.~8.30.	재니스(JANIS)	4,563
6위	'14.9.11~13	1428호	432	6위	'87.7.15.~7.16.	셀마(THELMA)	3,913
7위	'33.8.3~5	3383호	415	7위	'12.9.15.~9.17.	산바(SANBA)	3,657
8위	'87.7.15~16	셀마(THELMA)	345	8위	'98.9.29.~10.1.	예니(YANNI)	2,749
9위	'34.7.20~24	3486호	265	9위	'00.8.23.~9.1.	쁘라삐룬 (PRAPIROON)	2,520
10위	'02.8.30~9.1	루사(RUSA)	246	10위	'04.8.17.~8.20.	메기(MEGI)	2,508

※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인용(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준)

태풍의 구조

❍ 태풍은 대개 나선형(소라)모양으로 직경 300~1,500㎞

❍ 태풍의 중심을 태풍의 “눈(眼)”이라 하며 바람이 약하고 구름이 적으며, “눈”이 큰 것은 지름이 100㎞ 이상 되는 것도 있음

❍ 태풍주위의 바람은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불어들고 있으며, 진행방향 오른쪽이 왼쪽보다 바람이 훨씬 강함

❍ 태풍의 크기는 초속 15m 이상의 풍속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태풍단계	풍속 15㎧ 이상의 반경
소형태풍	300㎞ 미만
중형태풍	300㎞이상~500㎞ 미만
대형태풍	500㎞이상~800㎞ 미만
초대형태풍	800㎞ 이상

❍ 태풍의 강도 분류

강 도	중심 최대풍속
-	17㎧(34knots)이상~25㎧(48knots)미만
중	25㎧(48knots)이상~33㎧(64knots)미만
강	33㎧(64knots)이상~44㎧(85knots)미만
매우 강	44㎧(85knots)이상~54㎧(105knots)미만
초강력	54㎧(105knots)이상

태풍의 이름

❍ 1945년부터 괌도에 있는 미국 태풍합동경보센터(JTWC)에서 알파벳 순으로 정해놓은 84개의 이름을 발생순서대로 사용

※ 초기에는 여성이름(예: 사라) 만 사용하였으나 여성계의 반발로 남녀 이름 혼용

❍ 2000년 이후 아시아 각 나라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태풍경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4개국에서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를 5개조로 나누어, 1조부터 5조까지 순환 사용

각 국가별 태풍의 명칭

국가명	1조	2조	3조	4조	5조
캄보디아	담레이	콩레이	나크리	크로반	트라세
	Damrey	Kong-rey	Nakri	Krovanh	Trases
중 국	하이쿠이	위투	펑선	두쥐안	무란
	Haikui	Yutu	Fengshen	Dujuan	Mulan
북 한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수리개	메아리
	Kirogi	Toraji	Kalmaegi	Surigae	Meari
홍 콩	윈욍	마니	풍웡	초이완	망온
	YUN-YEUNG	Man-yi	Fung-wong	Choi-wan	Ma-on
일 본	고이누	우사기	간무리	고구마	도카게
	KOINU	Usagi	Kammuri	Koguma	Tokage
라오스	볼라벤	파북	판폰	참피	힌남노
	Bolaven	Pabuk	Phanfone	Champi	Ninnamnor
마카오	산바	우딥	봉퐁	인파	무이파
	Sanba	Wutip	Vongfong	In-fa	Muifa
말레이시아	즐라왓	스팟	누리	츰파카	므르복
	Jelawat	Sepat	Nuri	Cempaka	Merbok
미크로네시아	에위니아	문	실라코	네파탁	난마돌
	Ewiniar	Mun	Sinlaku	Nepartak	Nanmadol
필리핀	말릭시	다나스	하구핏	루핏	탈라스
	Maliksi	Danas	Hagupit	Lupit	Talas
한 국	개미	나리	장미	미리내	노루
	Gaemi	Nari	Jangmi	Mirinae	Noru
태 국	쁘라삐룬	위파	메칼라	니다	꿀랍
	Prapiroon	Wipha	Mekkhala	Nida	Kulap
미 국	마리아	프란시스코	히고스	오마이스	로키
	Maria	Francisco	Higos	Omais	Roke
베트남	손띤	레끼마	바비	꼰선	선까
	Son-Tinh	Lekima	Bavi	Conson	Sonca
캄보디아	암필	크로사	마이삭	찬투	네삿
	Ampil	Krosa	Matsak	Chanthu	Nesat
중 국	우쿵	바이루	하이선	뎬무	하이탕
	Wukong	Bailu	Haishen	Dianmu	Haitang
북 한	종다리	버들	노을	민들레	날개
	Jongdari	Podul	Noul	Mindulle	Nalgae
홍 콩	산산	링링	돌핀	라이언록	바냔
	Shanshan	Lingling	Dolphin	Lionrock	Banyan
일 본	야기	가지키	구지라	곤파스	야마네코
	Yagi	Kajiki	Kujira	Kompasu	YAMANEKO
라오스	리피	파사이	찬홈	남테운	파카르
	Leepi	Faxai	Chan-hom	Namtheun	Pakhar
마카오	버빙카	페이파	린파	말로	상우
	Bebinca	Peipah	Linfa	Malou	Sanvu
말레이시아	룸비아	타파	낭카	냐토	마와르
	Rumbia	Tapah	Nangka	Nyatoh	Mawar
미크로네시아	솔릭	미탁	사우델	라이	구촐
	Soulik	Mitag	Saudel	Rai	Guchol
필리핀	시마론	하기비스	몰라베	말라카스	탈림
	Cimaron	Hagibis	Molave	Malakas	Talim
한 국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
	Jebi	Neoguri	Goni	Megi	Doksuri
태 국	망쿳	부알로이	앗사니	차바	카눈
	Mangkhut	BUALOI	Atsani	Chaba	Khanun
미 국	바리자트	마트모	아타우	에어리	란
	Barijat	Matmo	Etau	Aere	Lan
베트남	짜미	할롱	밤꼬	송다	사올라
	Trami	Halong	Vamco	Songda	Saola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현황(1951~2020)

연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합계
1951		1	1	2	1	1	3	3(1)	2(1)	4(1)	1	2	21(3)
1952						3(1)	3(1)	5(1)	3(1)	6	3	4	27(4)
1953		1			1	2(1)	1(1)	6(1)	3	5	3	1	23(3)
1954			1		1		1	5(1)	5(2)	4	3	1	21(3)
1955	1	1	1	1		2	7(2)	6	4(1)	3	1	1	28(3)
1956			1	2		1	2	5(1)	6(3)	1	4	1	23(4)
1957	2			1	1	1(1)	1	4(1)	5	4	3		22(2)
1958	1			1	1	4	7	5	6(1)	1	4	1	31(1)
1959		1	1	1			2(2)	5(1)	5(4)	4	2	2	23(7)
1960				1	1	3	3(1)	10(2)	3	4	1	1	27(3)
1961	1		1		2(1)	3	4(1)	6(1)	6(1)	4(1)	1	1	29(5)
1962		1		1	2		5(1)	8(2)	4(1)	5	3	1	30(4)
1963				1		4(1)	4(1)	3(1)	5	4		3	24(3)
1964					2	2	7(3)	5(1)	6	5	6	1	34(4)
1965	2	1	1	1	2	3	5(1)	5(2)	8	2	2		32(3)
1966				1	2	1	4	10(2)	9(1)	4	3	1	35(3)
1967		1	2	1	1	1	7(1)	9	9	4	3	1	39(1)
1968				1	1	1	3(1)	8(1)	3(1)	5	5		27(3)
1969	1		1	1			3	4	3(1)	3	2	1	19(1)
1970		1				2	3(2)	6(2)	5	5	4		26(4)
1971	1		1	3	4	2	8	5(2)	6(1)	4	2		36(3)
1972	1				1	3	6(2)	5(1)	5(1)	5	3	2	31(4)
1973							7(2)	5(1)	2	4	3		21(3)
1974	1		1	1	1	4	4(2)	5(1)	5(1)	4	4	2	32(4)
1975	1						2(1)	4(1)	5	5	3	1	21(2)
1976	1	1		2	2	2	4(3)	4(2)	5(1)	1	1	2	25(6)
1977			1			1	3	3(1)	5(1)	5	1	2	21(2)
1978	1			1		3(1)	4	8(2)	5(1)	4	4		30(4)
1979	1		1	1	2		4	2(2)	6	3	2	2	24(2)
1980				1	4	1	4(1)	2(1)	6(1)	4	1	1	24(3)
1981			1	2		3(2)	4(1)	8(1)	4(1)	2	3	2	29(5)
1982			3		1	3	3(1)	5(2)	5(1)	3	1	1	25(4)
1983						1	3	5	2(1)	5	5	2	23(1)
1984						2	5(1)	5(2)	4	7	3	1	27(3)
1985	2				1	3(1)	1(1)	8(2)	5(1)	4	1	2	27(5)
1986		1		1	2	2(1)	3	5(1)	3(1)	5	4	3	29(3)
1987	1			1		2	4(2)	4(1)	6	2	2	1	23(3)
1988	1				1	3	2	8	8	5	2	1	31(0)
1989	1			1	2	2(1)	7(1)	5	6	4	3	1	32(2)
1990	1			1	1	3(1)	4(1)	6(1)	4(1)	4	4	1	29(4)
1991			2	1	1	1	4(1)	5(2)	6(2)	3	6		29(5)
1992	1	1				2	4	8(1)	5(1)	7	3		31(2)
1993			1			1	4(2)	7(1)	5(1)	5	2	3	28(4)
1994				1	1	2	7(2)	9(2)	8	6(1)		2	36(5)
1995				1		1	2(1)	6(1)	5(1)	6	1	1	23(3)
1996		1		1	2		5(1)	6(1)	6	2	2	1	26(2)
1997				2	3	3(1)	4(2)	6	4(1)	3	2	1	28(4)
1998							1	3	5(1)	2(1)	3	2	16(2)
1999				2		1	4(2)	6(1)	6(2)	2	1		22(5)
2000					2		5(2)	6(2)	5(1)	2	2	1	23(5)
2001					1	2	5	6(1)	5	3	1	3	26(1)
2002	1	1			1	3(1)	5(2)	6(1)	4	2	2	1	26(4)
2003	1			1	2(1)	2(1)	2	5(1)	3(1)	3	2		21(4)
2004				1	2	5(1)	2(1)	8(3)	3	3	3	2	29(5)
2005	1		1	1		1	5	5(1)	5	2	2		23(1)
2006					1	1	3(1)	7(1)	3(1)	4	2	2	23(3)
2007				1	1		3(2)	4	5(1)	6	4		24(3)
2008				1	4	1	2(1)	4	5	1	3	1	22(1)
2009					2	2	2	5	7	3	1		22(0)
2010			1				2	5(2)	4(1)	2			14(3)
2011					2	3(1)	4(1)	3(1)	7	1		1	21(3)
2012			1		1	4	4(2)	5(2)	3(1)	5	1	1	25(5)
2013	1	1				4(1)	3	6(1)	8	6(1)	2		31(3)
2014	2	1		2		2	5(3)	1	5	2(1)	1	2	23(4)
2015	1	1	2	1	2	2(1)	4(2)	1					14(3)
2016							4	7	7(2)	4	3	1	26(2)
2017				1		1	8(2)	5	4(1)	3	3	2	27(3)
2018	1	1	1			4(1)	5	9(2)	4(2)	1	3		29(5)
2019	1	1				1	4(1)	5(3)	6(3)	4	6	1	29(7)
2020	0	0	0	0	1	1	0	7(3)	4(1)	7	2	1	23(4)
30년평균 (1981-2010)	0.3	0.1	0.3	0.6	1.0	1.7 (0.3)	3.6 (0.9)	5.9 (1.0)	4.9 (0.7)	3.6 (0.1)	2.3	1.2	25.6 (3.1)
10년평균 (2001-2010)	0.3	0.1	0.2	0.5	1.4 (0.1)	1.7 (0.3)	3.1 (0.7)	5.5 (1)	4.4 (0.4)	2.9	2.0	0.9	23.0 (2.5)

※ (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수임.

※ 위 표는 태풍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30년 연평균과 10년 연평균은 해당 기간 전체의 태풍수를 대상으로 산출

4-2. 가뭄으로 인한 재해

우리나라의 가뭄특성은 대부분 5~7월 사이에 비가 적게 내려서 농작물들의 생육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

❍ 고려 충혜왕 5년(1344년)에 “전년도 5월부터 그해 4월까지 거의 1년 동안 비가오지 않았다”는 기록과, 조선 현종 11년(1670년)에 여름에 크게 가물었고, 가을에는 큰 홍수로 인해 큰 기근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음

❍ 근래 가뭄은 주로 봄과 여름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2012년 5∼6월, 강우량 61mm로(평년 140mm의 43.6%)로 충남·전남·전북, 경기 일부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및 밭작물 시들음 현상 초래

4-3. 대설로 인한 재해

대설은 보통 12월중에 발생하며 지역에 따라 1~2월 또는 3~4월에 대설이 내리는 지역도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기습적 대설피해 발생

❍ (2011.2.11) 강원 영동지역 100년만의 대설

- 2.11~14 기간 동안 동해 134.7㎝, 강릉 107.3㎝, 울진 96.7㎝

- 삼척 국도7호선 최고 22시간 고립 : 2.11. 22:00~2.13 17:00

❍ (2014.2.6∼14) 동해안 103년만의 최장기간(9일간) 대설

- 미시령 194.0㎝, 진부령 122.0, 강릉 117.5, 경주 34.8, 울산 16.0

- 내설 설계기준(20∼25㎝)을 초과하면서 체육관 붕괴 등 피해 발생

❍ (2016.1.17∼25) 제주 및 남부 서해안지역 대설 및 한파

- 전북 고창(43㎝), 제주(51)지역 대설로 제주공항 항공편 전면 통제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

❍ 지역별 설계기준 적설심(30년 빈도)

적설기준 (㎝)	강원도	경기권 (서울, 인천)	경상권 (부산, 울산, 대구)	전라권 (광주)	충청권 (대전, 세종)	제주도
20	-	-	거제, 고성, 김해, 남해, 마산, 밀양, 사천, 양산, 울산, 의령, 진주, 진해, 창녕, 창원, 통영, 하동, 함안, 울주, 경산, 경주, 대구, 영천, 의성, 청도, 포항	고흥, 광양, 보성, 여수, 완도	-	고산, 서귀포, 제주
22	철원	강화, 포천, 동두천	안동, 고령, 군위, 합천, 청송, 칠곡	순천, 장흥, 해남, 강진, 진도	-	성산
24	-	가평, 고양, 구리, 군포,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부천, 김포, 성남, 시흥, 수원, 안산, 안양, 양평, 양주, 의정부, 의왕, 오산, 연천, 용인, 하남, 화성, 파주	부산, 구미, 성주, 산청, 봉화, 영양	구례	-	-
26	원주	서울, 안성, 인천, 옹진, 여주, 평택	예천	전주, 완주	금산, 단양, 부여, 보령, 아산, 예산, 홍성, 청양, 천안, 충주, 제천	-
28	화천	이천	김천, 영주	영암, 익산, 곡성	논산, 공주, 당진, 음성, 태안	-
30	인제, 영월, 양구, 홍천	-	거창, 상주, 함양	화순, 남원, 무주, 신안	서산, 대전, 세종, 영동, 옥천, 괴산, 진천	-
32	춘천	-	추풍령	목포	계룡, 보은, 서천, 증평	-
34	횡성	-	문경, 영덕	군산, 나주, 진안	청주, 청원	-
36		-		광주, 무안, 순창, 함평	-	-
38		-	울진	장수	-	-
40 이상	속초, 대관령,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평창, 고성, 정선, 양양	-	울릉	담양, 김제, 영광, 임실, 장성, 부안, 정읍, 고창	-	-

❍ 지역별 설계기준 풍속(30년 빈도)

풍속기준 (㎧)	강원도	경기권 (서울, 인천)	경상권 (부산, 울산, 대구)	전라권 (광주)	충청권 (대전, 세종)	제주도
22	홍천	-	-	-	-	-
24	횡성	여주, 이천	봉화	순천	보은, 금산	-
26	삼척, 원주	광주, 안성, 양평, 오산, 용인, 평택	의성, 거창, 함양	구례, 곡성,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괴산,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충주	-
28	인제, 태백	강화,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성남, 수원, 안양, 연천, 의왕, 하남	경산, 고령, 군위, 대구, 문경, 산청, 안동, 합천	부안	공주, 논산, 부여, 아산, 세종, 영동, 옥천, 천안, 청원, 청주	-
30	양구, 영월, 평창	서울, 가평, 고양, 광명, 동두천, 안산,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화성	거제, 밀양, 상주, 성주, 영양, 영천, 예천, 청도, 청송, 창녕, 칠곡	고창, 김제, 담양, 보성, 완주, 익산, 장흥, 전주,	단양, 예산, 청양	-
32	철원, 춘천, 화천	김포, 부천, 시흥	구미, 경주, 김천, 영주, 울주, 울산, 진주, 의령, 하동, 추풍령	고흥, 광주, 영암, 장성, 화순	계룡, 당진, 대전, 홍성	-
34	정선	인천, 옹진	김해, 남해, 사천, 영덕, 양산, 진해, 창원, 함안, 포항	강진, 광양, 나주, 무안, 영광, 함평, 해남	보령, 서산, 태안	-
36	-	-	마산, 부산	목포	서천	-
38	동해, 강릉	-	고성	군산, 신안	-	성산
40 이상	고성, 양양, 대관령, 속초	-	통영, 울릉, 울진	진도, 여수, 완도	-	제주, 고산, 서귀포

5. 주요 작물·가축별 재해예방대책

5-1. 벼

월 별	생육단계	재해유형	대 책
1~2월	영농준비	재해일반	◦재해요인별 재해대비 농작물관리요령 교육 및 홍보실시 - 내재해성품종 선택 - 종합농토배양 중점추진 - 규산질비료 시용 등 시비법 개선 ◦재해상습지 파악 및 관리책임자 지정 ◦각종 기상자료 분석 ◦농업재해대책 추진 - 재해상습지 작부체계개선 등 대책수립추진
		가 뭄	◦용수 부족답 논물가두기 추진 - 논두렁 정비, 물막이 작업으로 계곡물 유입활용 ◦저수지 물넘이 돋우기 실시 ◦관정, 양수장비 점검·정비기간 설정 추진
		풍수해	◦침수에 강하고 내도복 및 내병성 품종선택 지도 ◦상습지의 시설 및 자재관리 대책수립 - 수방자재확보 계획 수립
		냉 해	◦조숙 내냉성품종 확보 공급추진 ◦냉해 상습지 중점관리 계획수립 - 산간사질답 일반객토 등 농토배양 실시 - 볏짚깔기, 규산시용 등 지력증진 추진 - 냉해전용복비 확보 공급 ◦비닐밭못자리 대형비닐하우스 육묘장 설치홍보 강화 ◦냉해방지용약제, 자재 확보 및 공급계획수립

월 별	생육단계	재해유형	대 책
3월	영농준비 및 산간고랭지 못자리 설치	가 뭄	◦용수부족답 논물가두기 중점 추진 - 논두렁바르기, 물꼬와 논둑정비 등 조기추진 촉구 - 논두렁 비닐깔기, 논바닥다지기로 누수방지 - 물막이 작업, 도수로설치로 계곡 및 하천수 최대한 유입 조치 - 추진상황 현지확인 독려 ◦각급 저수지 물넘이 돋우기 완료 및 점검실시 ◦소형관정 등 용수원 개발 촉진 ◦관정, 양수장비, 수리시설 일제점검 정비실시 ◦상습 가뭄 발생 지역에서는 수리안전지역에 집단못자리 설치 지도 ◦기상 자료검토(강수량 기온 등) ◦용수대책반 편성운영
		풍수해	◦침수에 강한 벼품종 안배(2~3품종) 확보 - 미 확보농가 자율교환 안내 및 홍보 ◦배수개선, 용·배수로 보수 실시
		냉 해	◦조숙 내냉성품종 확보 점검 - 미확보 농가 자율교환 안내 및 홍보 ◦못자리 조기 설치 촉구 - 냉해우려지 어린모 기계이앙 금지 지도 강화 - 필요시 2중 비닐 비복 ◦냉해 방지용 자재 및 약제 시용 ◦상습 냉해 발생지 객토, 규산질 및 볏짚 시용 등 지력 증진 중점 추진 - 질소질 감량 및 인산, 칼륨 증시 - 냉해전용 복합비료 확보 공급상황 점검

월 별	생육단계	재해유형	대 책
4월	못자리설치 및 관리	가 뭄	◦논물가두기 추진 ◦용수확보 대책반 편성운영 - 지역별 강우상황 저수율 등 분석 - 용수부족답에 대한 단계별 대책 수립 ◦저위 저수지 저수량 증대대책 추진 ◦수리시설, 관정, 양수장비 정비상황 확인 ◦용수절약을 위하여 수로변 수리안전지대에 못자리 설치 ◦못자리용수 부족답에 대한 대책수립 ◦예비못자리 설치를 위한 대상지역 선정 등 준비 철저 - 해안지역 염분농도 측정 대책강구 - 못자리 용수는 최대한 가둔 물을 이용하고 저수지 물을 절약 ◦밭 토양 수분 측정 분석 및 급수대책 수립
		풍수해	◦침수상습지는 안전지대에 못자리설치 지도 ◦못자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관리 철저 - 못자리가 물에 잠기면 긴급 배수 ◦풍해 우려지역 못자리 비닐끈 고정 철저 - 동해안 및 서해안지역 중점추진 ◦못자리 피해발생 대비 못자리 1~2판 더 만들기 - 피해발생시 대체 또는 재파작업 실시
		냉 해	◦못자리설치 조기완료 촉구 - 대형 비닐하우스 육묘장 ◦냉수이용답 돌림 물도랑 설치 - 냉수 용출답 암거배수 실시 ◦상습지 농토배양사업 실시 ◦냉해 방지용 약제시용 ◦못자리 질소시용량 감량, 인산, 칼륨 증시 - 냉해전용 복합비료 농가공급 및 시용지도 강화

월 별	생육단계	재해유형	대 책
5월	못자리관리 및 1모작 모내기	가 뭄	◦논물가두기 계속 추진 - 용수부족답 양수 논물가두기 추진 ◦모내기 용수확보 상황 점검 -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등 검토 - 용수 미확보답 대책 수립 ◦다랑논 모내기 촉구 - 물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선모내기 후 대책 강구 ◦못자리 급수 및 관리 철저 - 용수부족시 절수재배(도랑관수, 간단관수) - 질소비료 시용억제 ◦용수부족지역 국지적 가뭄대책 추진 - 지역 ｢가뭄대책본부｣ 설치 - 관계공무원 비상근무체제 강화 - 중앙 ｢가뭄대책본부｣ 설치 검토 ◦해안지역 못자리 염분농도 측정 및 대책 강구 ◦예비못자리 단계별 설치 - 설치 및 관리상황 수시 확인 ◦모내기지연 못자리 병충해 방제 철저
		풍수해	◦강풍 내습에 대비 못자리 관리 철저 - 동해안 및 서해안 피해상습지 중점 관리 ◦본답 및 못자리 배수관리 철저 - 관수시 긴급배수 및 병해충방제 철저 - 흙앙금, 오물 즉시 제거 ◦피해 본답 재 이앙 실시 - 부족 모 알선 ◦풍수해 상습지 시비 지도 강화 - 질소 과용 억제 - 규산, 인산, 칼륨 증시 - 담당직원 현장 기술지원 실시

월 별	생육단계	재해유형	대 책
		냉 해	◦지역별 특성감안 통풍순화 작업지도 강화 ◦기온 하강시 신속히 대책 촉구 - 기상정보 신속전파(TV, 라디오, 마을앰프등) - 물 깊이대기, 비닐씌우기 촉구 ◦저온성 해충 방제 철저 ◦질소시용 억제 및 인산, 칼륨 증시 - 냉해전용 복합비료 시용 지도 철저 ◦지하수 이용답 수온상승 대책지도 철저 - 비닐튜브, 돌림물도랑 설치
6월	모내기	가 뭄	◦가뭄지역 ｢가뭄대책본부｣ 설치 모내기 촉진 - 용수확보답 이앙촉진 및 절수재배 지도 - 가뭄극복 지원대책 수립(유류대, 전기료 등) ◦용수확보대책 총력 추진 - 간이용수원 확대개발 - 양수대책 수립(기관 보유장비 무상대여) ◦못자리 집중 급수와 예비못자리 관리 철저 - 모도열병 및 애멸구 중점 방제 - 질소질 비료 시용억제 ◦2모작답 앞작물 적기수확 촉구 - 선 모내기 후 보리 탈곡 지도 - 마늘, 양파, 담배, 채소 등 수확 촉구 ◦늦모내기 지역에 대한 지도 철저 - 3.3㎡당 100주 이상, 주당 6~7본으로 밀식 - 밑거름 중점시비 - 도열병 방제 철저(이병묘 모내기 금지) ◦저수지 통수 계획 수립 농가에 사전 통보 - 이앙 촉진 및 물절약 ◦다목적댐 방류량 증대 협조 요청

월 별	생육단계	재해유형	대 책
		냉 해	◦기온 강하시 신속한 대책 촉구 - 기상정보 신속전파(TV, 라디오, 마을앰프 등) - 물깊이 대주기, 질소질 시용억제 등 대책 동시 전달 ◦냉수 이용답 수온상승대책 중점관리 - 비닐튜브, 돌림물도랑 설치 ◦냉해우려지 시비지도 강화 ◦저온성 해충방제 철저 - 상습지 침투성 농약 시용
		풍수해	◦수해상습지 시비지도 철저 ◦상황실에 풍수해 대책반 편성 - 지역별 강우전망에 따른 신속한 대책 강구 - 기상특보, 발령시 비상근무체제 확립 ◦지역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추진 촉구 - 침·관수답 배수촉진 - 침수기간별 예상피해에 따른 대책 강구 ◦주요 수계별 수위상황 파악 대책 강구 - 다목적댐, 배수갑문방류량 조절 협조 ◦침·관수답 초기 물빼기 추진촉구 - 최소한 벼잎끝이 수면위에 노출되도록 배수작업 - 양배수장, 양수장비 최대한 동원 ◦침·관수답 관리 철저 - 흙앙금, 오물 등 신속제거 작업 실시 - 도열병, 흰잎마름병 중점 방제 - 경미한 매몰답 농작물 신속 복구 ◦소생 불능답 재이앙 또는 대파 추진 - 부족묘 전배조치 - 대파시 적정작목 선택 지도

월 별	생육단계	재해유형	대 책
7월	최고분얼기 ~수잉기	가 뭄	◦강우상황 및 토양 수분함량 조사분석 ◦필요시 ｢가뭄대책본부설치｣ 운영 - 간이용수원개발 확대 및 양수작업 촉구 - 가뭄대책 지원강화(유류대, 전기료 등) - 미이앙답 모내기완료(7.10한) ◦물의 필요도에 따라 절수재배 지도 - 유수형성기~출수기 중점급수 실시 - 수로, 제방, 논두렁 등 정비로 물손실 방지 ◦지하수 이용 등 수온 상승대책 추진 철저 ◦용수부족답 질소질 시용금지 ◦미이앙답 대파계획 수립
		풍 수 해	◦풍수해 대책반 운영강화 - 지역별 강우상황 파악 대책추진 촉구 - 주요수계별 수위상황 파악 대책강구 ◦침관수답 퇴수 및 물관리 철저 촉구 - 물걸러대기로 뿌리산소공급 촉진 - 도열병, 흰잎마름병 방제 ◦쓰러진 벼 즉시 묶어세우기 실시 ◦농작물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동원 계획 수립 ◦도복 상습지 시비요령 중점 지도 - 절간 신장기(출수 35~45일전) 질소시용 금지
		냉 해	◦냉해우려지 시비지도 등 저온대책 강화 ◦기온강하 예상시 신속한 대책 강구 - 행동요령 신속전파(TV, 라디오, 마을앰프등) - 물온도 높여대기 등 수온상승 대책추진 철저 - 비닐튜브, 물돌림도랑설치 등 수온상승 효과에 대한 대농민 홍보강화 ◦도열병, 조생종 이삭도열병 방제 촉구 - 인산칼륨 200배액 혼합살포

월 별	생육단계	재해유형	대 책
8월	출 수 기	가 뭄	◦출수전·후 중점 급수대책 추진 - 급수 중요성에 대한 농업인 안내·홍보 강화 ◦필요시 지역별 가뭄대책본부 설치 ◦용수부족답 질소질 시용금지 및 도열병방제 촉구 ◦수로, 제방, 논두렁 정비로 물손실 방지 ◦지하수 이용답 수온상승 대책 강구
		풍 수 해	◦풍수해대책 상황실 운영강화 ◦태풍발생 및 이동상황 파악 대책 강구 - 기상청,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 일본기상청 등 ◦태풍 통과시 사전·사후대책 홍보 조치 (TV, 라디오, 마을앰프 등) ◦피해상황파악 및 대책추진 촉구 - 유관기관, 군부대 협조 강화 ◦쓰러진 벼 묶어세우기 특별대책 강구 - 묶어세우기 효과에 대한 홍보강화 ◦피해농작물 신속복구 촉구
		냉 해	◦냉해우려지 질소질 이삭거름 및 알거름 시용억제 ◦기온강하 예상시 대책요령 신속 홍보조치 ◦수온상승대책 추진 철저 촉구 ◦이삭도열병 방제 촉구
9월	등 숙 기	가 뭄	◦조기 물떼기 지양 ◦기타사항은 8월 요령에 준함

월 별	생육단계	재해유형	대 책
		풍 수 해	◦수확기 강우로 인한 수발아 방지대책 수립 - 선탈곡 후건조(건조기, 건조용 망사, 개량 곳간 활용 등) - 수발아 상습지 집중관리 ◦지대별 특성감안 벤 벼 관리대책 수립 - 하천변, 저습답, 중점답 중점관리 - 지역별 중점관리 대책수립 실천 ◦기타사항 8월 중 풍수해대책에 준함
		냉 해	◦8월중 냉해대책에 준함
10월	수 확 기	풍 수 해	◦벤 벼 관리철저 중점추진 - 하천변, 저습답, 중점답 벤 벼 작은 단 세워 말리기 촉구 - 선탈곡 후건조 적극 실천(건조용 망사, 개량곡간 활용 등) ◦수해우려지 벼 고지대 옮겨 말리기 촉구 - 가용인력 총동원 작업지원 ◦벤 벼 관리요령 대농민 홍보강화(TV, 라디오, 마을앰프 등)

5-2. 밭작물, 특용작물

작물별	월 별	재해유형	대 책
맥 류	10~12월	가 뭄	◦토양수분 보존 및 증발억제대책 - 평면줄뿌림 - 복토 등 흙을 잘게 부수어 수분증발억제 - 유기물 토양피복(절단볏짚, 퇴비, 왕겨 등) - 고랑물대기 ◦만파대책 - 종자 20~30% 증량 파종
	1~2월	가 뭄	◦건조지역 롤러이용 토양 눌러주기 ◦해빙기 물 뿌려주기
		풍수해	◦습해방지를 위한 배수구 정비
	3월	가 뭄	◦롤러이용 답압으로 웃자람 억제 및 건조피해 방지 ◦가뭄지역 대책 - 헛골유기물 피복(절단볏짚, 퇴비, 왕겨 등) - 겉흙을 긁어 주어 수분증발 억제 - 우심지역 스프링클러 살수 및 물대기
	4월	가 뭄	◦가뭄지역 물대기 및 살수 ◦헛골 피복 ◦중경제초
맥류, 콩, 옥수수, 땅 콩	5월	가 뭄	◦콩, 옥수수 파종후 유기물 피복(맥간, 절단볏짚) ◦가뭄지역 중경제초 및 물대기
		풍수해	◦맥류 조기수확 ◦배수로 정비 및 배수작업 철저

작물별	월 별	재해유형	대 책
맥류, 콩, 고구마, 땅콩, 참깨	6월	가뭄	◦헛골 유기물 피복, 중경제초 실시 ◦콩 미발아 지역 보파 ◦관수 가능지 관수 또는 살수
		풍수해	◦맥류 수확 건조 안전보관 ◦배수로 정비
콩, 옥수수, 고구마, 땅콩, 참깨	7월	가 뭄	◦배토, 피복, 관수, 천경, 중경제초 액비시용
		풍수해	◦참깨 등 쓰러짐 방지 지주 및 비닐끈 결속 ◦배수철저 ◦특용작물 병충해 방제
콩, 옥수수, 고구마, 땅콩, 참깨	8~9월	풍수해	◦쓰러짐 방지 - 지주세우기, 비닐끈 묶기 ◦옥수수 등 수확기 임박한 작물 조기수확 ◦배수로 정비 및 배수철저로 습해 방지 ◦배수후 병해충 방제 철저
		가 뭄	◦관수, 살수
콩, 옥수수, 고구마, 땅콩, 참깨	10월	풍수해	◦고구마, 땅콩, 수확 및 수확물 건조관리 철저
		가 뭄	◦경운 즉시 맥류파종 ◦진압과 복토량 증가 ◦퇴비 및 칼륨 증시

5-3. 원예작물(채소, 과수)

작 물	월 별	가 뭄	대 책
마늘, 양파	3~4월	가 뭄	◦관수 가능한 포장 고랑 관수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이용 물주기 ◦웃거름은 물비료 시용 ◦제초작업으로 수분 경합 방지 ◦고자리파리 사전 방제
	5월	〃	◦관수 가능한 포장 관수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이용 물주기 ◦난지형 마늘, 조생양파 적기수확
마늘, 양파, 채소류	6월	가 뭄	◦마늘, 양파 적기 수확 건조 ◦고추, 정식후 피복관리 ◦장마대비 습해방지 위한 배수로 정비 ◦고랭지 무, 배추 순별 분산파종
과수류	〃	가 뭄	◦신규 조성과원 유기물 피복
채소, 과수	7월	풍수해	◦고추, 역병, 탄저병 등 병충해 방제 ◦장마철 집중 호우대책 - 침수지역 배수지도 - 쓰러진 작물 바로세우기, 받침대 정비 - 생육부진 과원 엽면 시비 - 약제방제(비가 그친 후 즉시 방제)
	8월	풍수해	◦고추 등 과채류, 과실류, 적기수확 건조 - 쓰러진 작물 바로세우기, 받침대 정비 - 신속한 배수로 정비로 습해 방지 - 철저한 병해충 방제

작물별	월별	재해유형	대 책
고추	2월	가뭄	◦관수 가능한 하우스 내 육묘상 설치
	3월		◦폿트 육묘 ◦5~7일 간격 관수
	4월		◦폿트와 폿트 사이 간격 넓혀 주기 ◦생육 부진시 요소 0.2%액 엽면시비 ◦5~7일 간격 관수
	5월		◦정식전 점적관수 시설 및 비닐피복 ◦관수 불가능 포장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정식시 정식 구덩이에 관수 후 정식
	6월		◦관수 가능한 포장 관수 - 관수 불가능한 포장 이동식 스프링클러 이용 관수 ◦진딧물 사전 방제
	7~9월		◦관수 가능한 포장 관수 - 관수 불가능한 포장 이동식 스프링클러 이용 ◦진딧물 사전 방제 ◦이랑제초 및 겉흙 긁어 주기 ◦붉은 고추 적기 수확
봄무, 배추	2~3월	가뭄	◦하우스내 육묘상 설치 ◦폿트와 폿트 간격을 넓혀 주어 웃자람 방지 ◦생육 부진시 요소 0.2%액 엽면 시비
	3~4월		◦정식전 비닐피복 및 점적관수 시설 설치
	5월		◦웃거름은 물비료 시용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로 관수 ◦진딧물 사전 방제 ◦적기 수확

작물명	월별	재해유형	대 책
수박, 참외	2~3월	가뭄	◦하우스 내 육묘상 설치 ◦포트와 포트 간격을 넓혀 주어 모 웃자람 방지 ◦생육 부진시 요소 0.2%액 엽면시비
	3~4월		◦정식 전 비닐피복 및 점적관수 시설 설치 ◦정식시에는 충분히 물을 주고 일시적으로 햇빛가리기 ◦비닐멀칭 위에 풀, 짚 등 유기물을 덮어주어 수분 증발 방지 ◦적과 및 덩굴 고르기 ◦진딧물, 응애, 흰가루병 사전 방제 ◦웃거름을 줄 때는 물비료 시용
	6~8월		◦과실 위에 볏짚이나 풀 등으로 열매 덮어 주기 ◦적기 수확
고랭지 무, 배추	5~7월	가뭄	◦순별 분산 파종실시 ◦배추는 정식 지연시 폿트와 폿트 간격을 넓게 관리 ◦생육이 불량한 묘는 요소 0.2%액을 2~3회 엽면시비 ◦배추 정식작업 시 관수후 아주정식 ◦무 파종, 배추 정식후 피복(비닐, 짚, 풀 등) ◦저수장을 설치하여 호스를 이용한 포기관주 ◦관수 불가능한 포장은 이동식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후 관수 ◦웃거름을 줄 때는 물비료 시용
	8~9월		◦웃거름을 줄 때는 물비료 시용 ◦고랑 피복으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 ◦관수 가능한 포장 관수 - 관수 불가능한 포장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작물명	월별	재해유형	대 책
과수	12~3월	동해	◦포도 묻어주기 ◦유목은 짚으로 싸매기 및 지제부 복토 ◦성목은 주간부를 짚으로 싸거나 흰색페인트 바르기 ◦방풍울타리, 방풍망 설치 또는 나무피복 및 결속(감귤)
	4~5월	서리	◦방상 선풍기 가동 상해 방지 ◦지하수를 물입자를 굵게 하여 스프링클러 살수로 저온피해 방지 ◦인공수분, 머리뿔가위벌 이용 수분으로 결실율 향상
	6~10월	가뭄	◦토양수분 감응 센서를 이용 관수 ◦수원을 개발하여 최대한 물주기 ◦중경제초, 비닐, 짚, 부직포 등을 나무밑에 깔아 주기 ◦비닐 공대이용 급수 ◦적기 알맞은 적과로 양수분 소모 방지
	7~8월	수해	◦배수로 설치 및 배수구 정비로 신속한 배수 ◦초생재배, 비닐, 짚 등으로 토양유실 우려지 피복 ◦지주 설치, 받침대 세우기, 끈으로 매달기 및 철선 등에 튼튼히 유인 ◦수확기의 과실 수확 출하 ◦풍수해 피해시 신속 복구 - 쓰러진 나무 일으켜 세우기 - 노출된 뿌리 흙덮기 - 파손된 농로, 배수로 보수 - 살균제 살포로 병침입 방지 및 수세 약화시 엽면시비로 수세 회복 촉진

5-4. 축  산

작물명	월별	재해유형	대 책
소	6월	고온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건초 등 장애물을 치워 시원한 바람이 축사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 ◦축사 지붕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운동장에는 그늘막을 설치하여 태양열 차단으로 환경온도 상승 억제 ◦기온이 올라가면 가축의 물 먹는 양이 증가하므로 깨끗하고 시원한 물(10~15℃)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급수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위생적인 착유 및 원유 보관관리 철저로 변질 방지
	7월	〃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므로 방목을 시키지 말고, 방목은 아침, 저녁 서늘한 때에 실시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송풍팬 가동으로 축사내 바람을 일으켜 가축의 체감온도를 낮추고 지속적인 환기 실시 ◦축사 지붕 위에 물을 분사하여 복사열을 감소시킴으로써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춤 ◦고온 시 식욕부진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양질 조사료를 급여하고 사료의 급여 횟수 증가
	8월	〃	◦혹서기에는 비타민과 광물질 요구가 높아지므로 첨가제를 사료에 섞어 급여하고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비치 ◦외부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경에 소 몸에 물 분무 ◦열사병, 일사병 증상이 나타난 소는 즉시 그늘로 옮기고, 머리에 냉수를 끼얹어 주고 강심제, 생리적 식염수와 5% 포도당액 주사

작물명	월별	재해유형	대 책
돼지	6월	고온	◦돈사에는 송풍기나 대형선풍기, 스프링클러 시설 등을 설치하여 고온에 대한 사전대비 ◦유해가스 발생 억제에 의한 축사내부 쾌적환경 조성 ◦고열량 사료 급여로 비육돈의 사료섭취량 감소 보완 ◦고온기 질병발생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 및 정기적 축사 소독 ◦파리, 모기 등 외부기생충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
	7월	〃	◦젖뗀 모돈의 경우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정 재귀 지연, 미약 발정, 배란수 감소 등으로 수태율이 낮아지므로 돈사 내 온도 저감시설 설치로 고온 스트레스 방지 ◦종모돈은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므로 종부는 가급적 서늘한 아침, 저녁에 실시 ◦비육돈사는 돼지 사육밀도를 10% 낮추어 돈사내 온도 상승 방지 ◦열사병, 일사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돼지를 진정시킨 다음 해열제를 주사하고 돼지 몸에 물 분무
	8월	〃	◦돈사 지붕 위 스프링클러 설치로 한낮에 물 분무 ◦사료는 1주일분씩 적은 양을 구입하고, 변질‧ 부패된 사료 급여 금지 ◦고열량․고단백 사료 급여로 성돈의 체력 유지 ◦교배 및 이동은 기온이 서늘할 때 실시하며, 과도한 운동 억제 ◦사육밀도 10% 감소 및 신선한 냉수 충분히 급여 ◦열사병·일사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돼지를 진정시킨 다음 해열제를 주사하고 돼지 몸에 물 분무

작물명	월별	재해유형	대 책
닭	6월	고온	◦닭은 몸 전체가 깃털로 싸여 있고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분증발을 통한 체온 조절이 어려워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므로 더위에 사전대비 ◦단열처리가 안된 간이계사 등에는 단열재를 부착하여 온도상승 방지 ◦계사내 통풍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의 사전 제거 ◦뉴캐슬병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7월	〃	◦무더운 한낮에는 계사 지붕에 물을 뿌려 복사열전도 방지 ◦생리적온 유지를 위해 사육밀도를 20% 정도 낮추어 사육 ◦고온에서는 닭의 음수량이 높아지므로 신선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 ◦고온기에는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므로 새벽과 저녁에 사료를 섭취하도록 사료 급여 시간대를 조정하여 사료섭취량 감소 예방 ◦신선한 물을 충분히 급여하고, 자동급수기를 수시 점검하여 원활한 급수
	8월	〃	◦계사지붕, 벽 등에 물뿌리기 및 강제통풍 실시로 체감온도 감소 ◦생리적온 유지를 위해 사육밀도를 20% 정도 낮추어 사육 ◦고온에서는 닭의 음수량이 높아지므로 신선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 ◦사료 절대 섭취량 감소대비 단백질, 비타민 및 광물질 함량이 높은 양질사료 급여 ◦신선한 물 충분 급여, 급수기 수시 청소 및 소독으로 수인성 질병 예방

작물명	월별	재해유형	대 책
초지	2월	가뭄	◦아침, 저녁에 이동식 스프링클러 이용 관수 ◦땅이 풀린 즉시 1차 웃거름 시용 ◦액비 등을 이용한 관수 실시 ◦진압실시로 목초뿌리의 수분흡수 촉진 및 토양수분 유지
	3~4월	〃	◦이른봄 빈땅에 보파 실시 ◦방목시 가벼운 방목실시로 답압효과 유도 및 수분 증발 억제 ◦방목 및 예취 이용시 적정 초장(10cm)유지로 재생력 촉진 ◦관수 가능한 포장 이동식 스프링클러 이용 관수
	5~6월	〃 풍수해	◦토양의 수분증발 억제를 위해 목초 초장을 20~30cm까지 유지 ◦관수 가능한 포장 이동식 스프링클러 이용 관수 ◦목초 이용시 적정초장 유지 - 햇빛 투과량 감소로 토양수분 증발 및 잡초 발생 억제 - 탄수화물 등 저장양분 보유로 목초 재생력 촉진 ◦청소베기 실시로 야초와 수분경합 방지 ◦웃거름을 줄 때 액비 등을 이용한 관수 실시 ◦멸강나방 방제 ◦목초는 장마전에 9~10cm 정도 남기고 예취 이용
	7~8월	가뭄 풍수해	◦관수 가능한 포장 관수 실시 ◦고온건조기 목초초장 10cm 정도 유지하여 광합성에 의한 탄소동화작용 유도 ◦6월 하순 예취 및 방목후 청소베기와 웃거름주기 ◦멸강나방 방제 ◦땅이 질고 습한 초지에는 방목 지양 ◦목초는 물이 빠지는 즉시 예취하여 초생상태 유지

작물명	월별	재해유형	대 책
초지	9월	풍수해	◦초지조성 파종적기에 보파실시 ◦보파 실시 후 진압으로 토양수분 증발억제 및 발아율 증대 ◦8월 하순 예취 및 방목후 청소베기와 웃거름주기
	10월	〃	◦월동전 마지막 방목 실시 ◦예취 및 방목이용시 적정초장(10cm) 유지로 월동대비
사료 작물	2~3월	가뭄 서리	◦관수 불가능한 포장은 이동식 스프링클러 이용관수 ◦퇴비 및 볏짚 등으로 피복하여 토양수분 증발 억제 ◦웃거름 줄 때 액비 등을 이용한 관수 실시 ◦월동 직후 진압 실시로 서릿발 피해방지
	4~5월	가뭄	◦관수 불가능한 포장 이동식 스프링클러 이용관수 ◦답리작 사료작물 수확이용 ◦옥수수 및 수수류 사료작물 적기적량 파종 ◦밑거름 시용 및 파종후 잡초약 살포로 잡초발생 억제 ◦5월 하순 멸강나방 방제 ◦겉흙을 1~2㎝ 긁어 모세관 차단으로 토양수분 증발 경감
	6~7월	가뭄 풍수해	◦관수 불가능한 포장 이동식 스프링클러 이용관수 ◦웃거름은 액비 등을 시용 ◦수수류는 초장 1~1.5m때 1차 이용하되 가뭄시에는 청예 급여시 주의 ◦1차 수확 시 적정 초고유지로 재생촉진 ◦강풍으로 쓰러진 사료용 옥수수는 일찍 수확하여 품질저하 방지
	8~10월	가뭄 풍수해	◦수수류 2차 수확 후 웃거름 시용 ◦옥수수 8월 하순, 수수류 10월 상·중순 수확 이용 ◦초장 1ｍ 미만인 수수류는 수확 후 3~4시간 시들여 급여

이 업무편람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2021년 1월 일 인쇄 2021년 1월 일 발행
	집필자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강승규, 이학철 편집인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 박 선 우 발행인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김 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