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안)

2021. 7.

보건복지부

	목 차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안) 1 [붙임 1] 노인일자리사업 시도 확인사항 양식 8 [붙임 2] 수행기관 지도점검 양식 9 [붙임 3]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양식 21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안)

(노인지원과, ‘21.7.12.)

□ 점검 개요

○ (목   적)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점검기간) ‘21. 7. 19. ~ 10. 8.

* 하계휴가기간 및 혹서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립 권장

○ (점검주체) 보건복지부(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기준 안내)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계획수립 후 일정안내, 시·군·구 계획수립 후 수행기관 지도점검)

< 점검 주체별 역할 >
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도점검 종합 계획수립과 통보 - 점검결과 확인, 제도 개선 등 행정 조치
시‧도	- 시‧군‧구 계획수립 및 안내, 점검결과 복지부 제출 - 지자체 직접사업 점검
시‧군‧구	- 수행기관 계획수립 및 안내, 점검, 점검결과 시‧도 제출 - 점검결과 수행기관 통보 및 후속조치 실시

○ (점검대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2021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지자체 경상보조)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

** 취업알선형(민간 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별도 점검 예정(별도 통보)

○ (점검방법) 점검단 구성 후 점검대상 수행기관 현장 방문 점검

- 시․군․구 공무원 2인 1조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등을 고려하여 점검단 인원 조정 가능

- 지자체 직접 사업의 경우 자체점검 또는 시‧도에서 점검 실시

□‘20년 대비 달라진 점

구분	2020년		2021년
<신설> 시도의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적정성 확인 신설	-		- 시군구의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등 선정 적정성 확인 신설 - 점검결과 송부 시, 시도는 보완사항이 있는 시군구에 해당내용 안내
<신설> 현장점검표 점검사항 일부 신설	-		- (공통) 실적추진 적정성 및 부진사유 파악 등 신설 - (공통)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 (사회서비스형)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수정> 사업운영 관련 점검 세부	- ‘20년 운영안내 의거 보조금관리 등 점검		- ‘21년 운영안내 의거, 비품구입비 비율, 공공요금 집행가능금액 등 점검사항 반영 - 7월 이후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점 적용 확인 등

□ 세부 추진일정(안)

< 수행기관 지도점검 일정(안) >
주체	내용	일정
보건복지부 (개발원)	-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안내	7. 12.
시·도	- 시·군·구 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	7. 13. ∼ 7.16.
시·군·구	- 수행기관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 [붙임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양식 - 지적사항 후속조치 실시 - 결과보고 제출(시‧군‧구→시‧도) * [붙임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7. 19. ∼ 10. 8.
시·도	-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시‧도→복지부, 개발원) * [붙임 1] 노인일자리사업 시도 확인사항 * [붙임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시도 확인사항 보완의견 안내(시‧도→시‧군‧구) * [붙임 1] 노인일자리사업 시도 확인사항 중 수행기관 선정 등에 대한 보완의견이 있는 시군구 대상 보완의견 안내	∼10. 22.

□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 (시도 공통확인사항) 각 시도는 시군구별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관련 자료 확인 후 적정성 검토 및 필요 시 보완사항 안내

*  공문 등을 통한 근거자료 제출로 확인 [붙임1. 노인일자리사업 시도 확인사항 양식] 참조

○ (수행기관 점검사항) 공통 점검사항, 사업유형별 점검사항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코로나-19 관련 운영가이드 준수 여부 등

* 점검시 [붙임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양식] 참조

구분	주요 점검 내용
공통사항	- (사업운영 실태점검) 참여자 모집․선정, 참여자 관리(활동‧근무관리, 활동비‧인건비 지급 등),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관리 등 - (코로나19 관련 운영가이드 준수 여부) 수행기관 자체 점검표 구비 및 실시여부 - (기타 의견수렴) 2022년 반영이 필요한 제도개선 의견 및 우수사례 등 의견수렴
공익활동	- 참여자 활동교육, 활동일지 서명확인, 수요처(수혜자)관리, 활동비 지급 기준 적절성 등
사회서비스형	- 근로계약체결, 사회보험 가입여부, 출근부 서명확인, 수요처 관리, 급여 지급 기준 적절성(수당 포함) 등
시장형	- 근로(도급)계약체결,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관리, 수익금관리, 정산보고 및 자산관리 등
취업알선형	- 구인·구직관리, 취업증빙 등

○ (점검결과 보고) 수행기관 지도점검 후 점검결과 양식(붙임 2) 작성하여 각 시·도 제출, 시·도에는 지자체별 점검결과를 취합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및 개발원 송부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도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시군구→수행기관)		점검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실시 (시군구→수행기관)		점검결과보고 송부 (시군구→시도)		결과 취합 및 복지부(개발원) 송부 (시도→복지부, 개발원)

○ (점검결과 조치사항) 2022년 사업운영에 반영

- 경고이상을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가능(사업중단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 요청

* 시·군·구는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조치하고 그 내용을 시·도로 보고, 시·도는 복지부 보고 조치

□ 협조사항

○ (수행기관)

- 지도점검 전 기관 시설·공간 등 청결·소독 유지 관리, 발열 모니터링 실시

*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구비 필수

- 점검단 방문시 티타임 등 불필요한 접촉 자제, 점검단 및 기관 담당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

- ‘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관련 자료 일체 구비

- 해당 수행기관 담당자의 사업운영 관련 상세 설명

- 기타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등

○ (지자체)

- 점검대상 기관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사전 협조 요청

* 지도점검 목적, 일자, 점검단(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점검항목, 제출자료, 기타 안내 등을 점검 7일 전 공문을 통해 사전 통보

- 점검 시 점검단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서류보완, 보조금 환수 등)

* 당해연도 보조금에 한해 환수 시 해당 금액은 금년도 예산으로 재집행 가능

참고		점검결과 주요 조치 기준

조치유형	판단 기준	위반사항
행정적 시정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 시 이행 미흡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비치문서 관리 소홀(서식 부적정, 미작성 등)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운영안내 위반으로, 기관 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 지연(3회 이상)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예) 가족이 운영하는 수요처 및 가족을 수요자로 매칭ㆍ활동시킨 경우 포함 ∙사업 미시행 및 지연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활동비(인건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취업알선형) 사업비･수익금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수익금은 시장형사업단,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에 한함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예산집행내역, 참여자 등록 및 관리 사항, 수요처 등록 등)
기관 경고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운영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산 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참여자의 활동관리 대장(출근부) 허위작성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근로(도급)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불이행, 사회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사업 중단	∙운영안내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수행기관의 보조금(수익금) 허위집행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부대경비 및 활동비 (인건비) 허위지급 등 □ (시장형사업단)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 등 ∙사업비 및 수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 이용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사업중단 조치는 당해 연도부터 적용 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노인일자리사업 시도 확인사항 양식(시군구 대상 점검사항)

□ 시도 확인개요

○ (확인지자체) 예시) 총 00개 시군구 대상 확인

○ (확인방법) 예시) 관련 근거공문 및 제반서류 사본 확인

○ (확인기간) 예시) 7.13~7.30

○ (확 인 자) 예시) 000도 사회복지·행정 0급 홍길동

□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현황 확인  ※ 운영안내 16~17p 참조

시군구	확인내용
시군구명	- 사업신청 공고 적절성 - 지역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를 통한 적격성 심사 여부 * 위원회 개최여부, 심사표, 고득점 기관 위주 선정 및 배분 여부 등 -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문 통보 및 계약 체결 여부	□ 적정 □ 보완필요
		- *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 작성
시군구명	- 사업신청 공고 적절성 - 지역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를 통한 적격성 심사 여부 * 위원회 개최여부, 심사표, 고득점 기관 위주 선정 및 배분 여부 등 -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문 통보 및 계약 체결 여부	□ 적정 □ 보완필요
		- *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 작성

※ 보완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군구에 내용 별도 통보

□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

시군구	주요내용
시군구명
시군구명

붙임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양식

□ 점검개요

○ (수행기관명)

○ (기관소재지)

○ (점검일시)

○ (점 검 자) 예시) 000구 사회복지·행정 0급 홍길동

□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

구분	내용
사업운영
참여자관리
보조금집행
기타

□ 미담(우수) 사례

구분	내용
참여노인
수행기관
수요처
기타

□ 세부 점검

구분

주요 점검내용

확인 사항

▣ 공통점검 사항

참여자

모집

1. 참여자 모집의 적정성 여부

취업알선형 제외

-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여부

- 공익활동 통합모집 준수여부

* 통합모집 이후 개별모집 일부 허용

** 통합모집 전 참여자 기모집 등 확인

□ 적정 □ 부적정(____건)

-

-

* 위반내용 등에 대하여 건별로 구체적 작성

예시) 수요처 확인서명 누락 :   참여자 000 외 000건

2. 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여부

취업알선형 제외

- 사업참여 전 참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발하였는지 여부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참여자-선발점수등록의 자격연계 자료 확인

* 7월 이후 참여자 모집 시 노인지원과-3157(2021.07.01.)호, 운영안내(개정) 내 참여신청양식(백신접종 가점 반영) 및 선발기준표 적용하였는지 확인

□ 적정 □ 부적정(____건)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활동(근무) 확인 여부

- 일부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대상 유선확인

필수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사후관리 조치 여부

- 부정수급, 부적격 참여자 발생확인에 따른 조치여부(건강보험직장가입자,기초연금,기초수급자,장기요양보험,중복참여자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심대상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구비 여부

- 조치결과 적정성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실적

관리

1. 사업관련 업무시스템 입력여부

- 참여자, 활동비(인건비) 및 부대경비(사업비) 집행내역, 참여자 교육이수 여부, 취업자 보수관리,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정보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

- 수혜자 및 수요처 등록

-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확인 및 조치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사업 추진실적 적정성 및 부진 사유

- 배정량 대비 선발‧활동 인원, 예산집행현황 등이  저조한 사업단 확인

□ 적정 □ 부적정(____건)

-

-

* 부진사업단 및 사유,
향후 추진계획 작성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한하여 근무여부

-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확인

- 일체 타 업무 및 기관 고유사업 지원 불가

□ 적정 □ 부적정(____건)

2. 노인일자리담당자(구 전담인력) 교육수료 여부

- 개발원 개설 교육과정

□ 적정 □ 부적정(____건)

3.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보조금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구분계리 여부

- 고유사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ㆍ시장형·취업알선형) 별도 구분 계리

- 공익활동 등 각 사업별 구분계리 여부

- 시장형사업단별 구분 계리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2. 활동비(임금) 현금지급 시 확인서 징구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3. 회의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참석인원 1인 15,000원이내 편성

* 교육과 회의(간담회)를 같이 실시할 경우 회의비 편성 불가

□ 적정 □ 부적정(____건)

4. 참여자 교육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참여자 교육 시 식비 편성 불가 준수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5.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참가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개발원교육	전액 집행 가능
그 외 교육	기관당 연간 10만원이내 집행

* 그 외 교육의 경우 기관당 연간 10만원 초과불가(횟수별 또는 개인별 10만원이 아님)

□ 적정 □ 부적정(____건)

6. 출장비 준수 여부

-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인정

* 기관장 출장비 편성 불가(기관장은 개발원 운영 교육시에만 출장비 지급 가능)

- 출장비 과지급, 중복지급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7. 차량 유류비 보조관리 여부

- 기관차량 이용 시 가능

- 차량 운행일지 구비 여부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팀장 차량 이용 시 월 5만원 이내 주유권 또는 법인 체크카드 활용

□ 적정 □ 부적정(____건)

8. 비품구입비 준수 여부

-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20%이내

- (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총액의 20%이내

-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 총액의 20%이내

- (취업알선형) 사업비 총액의 20%이내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은 사업단 전체 총액 기준, 시장형은 개별 사업단을 기준

□ 적정 □ 부적정(____건)

9. 문화활동비 집행 준수 여부

- 참석인원 1인 5만원 이내 집행여부

* 식비, 다과구입, 입장료, 여행자보험, 차량대여료 등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함

- 사업 非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편성 여부(불가항목)

□ 적정 □ 부적정(____건)

10.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집행 준수 여부

- (공익활동) 연 84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 집행

- (사회서비스형) 연 70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 집행

- (시장형) 사업단-기관 공공요금이 구분된 경우 사업단의 공공요금에 한해 집행여부

* 구분된 경우 기관 공공요금 집행여부(불가항목)

* 사업단-기관의 공공요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 연 84만원이내 집행, 초과집행여부 점검

- (취업알선형) 사업기간×7만원내에서 집행

□ 적정 □ 부적정(____건)

11.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집행여부

- 3만원 이상의 현금 지출 여부

- 임차료(기관 사무실), 참여자기념품, 수도·전기(기관 사무실) 등

*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는 공익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및 시장형 사업단은 임차료 집행 가능

- 기관차량 보험료, 수리비 등

- 참여자에 대한 단순 교통비 지원

- 기타 기관 운영성 경비 등

□ 적정 □ 부적정(____건)

12.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 계획서, 결과보고, 매출전표 등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연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 현금출납부-통장내역-지출결의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 집행일자 일치 여부 대조 확인

- 지출서류 또는 관련 증빙서류 구비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위탁관리

협약

1. 위탁관리 협약 위반 여부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수행기관의 보조금(수익금) 허위집행

- 사업비 및 수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 참여자 활동(근로)비 사적 이용 및 부당편취

-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 적정 □ 부적정(____건)

개인정보 관리

1.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 참여자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파기관리대장, 사용자 권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여부

- 참여자 개인정보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또는 타기관 제공 불가 준수

- 개인정보 문서보관, 업무용 컴퓨터 암호화 관리 여부

- 노인일자리 업무 시스템 사용자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 코로나-19 관련 운영가이드 준수사항

안전

관리

1. 수행기관 자체점검결과 실시 여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 비치 여부

- 자체점검결과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자체점검 미흡사항 여부 및 조치현황

- 점검항목 중 “아니오”로 응답한 항목 여부, 미조치사유의 적절성 등

□ 적정 □ 부적정(____건)

3. 참여자 발열 모니터링 여부

- 참여자 발열 모니터링 일지 구비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 공익활동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공익활동 확정내시 기준 상해보험 가입 준수 여부 확인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참여자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안전교육 4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연간 12시간 이상 추진 중인지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3. 활동일지 관리 철저 여부

- 참여자 확인서명(자필서명, 지장만 가능)

- 수요처・수요자 확인서명(자필서명, 지장, 도장 가능)

* 매 활동 시 수요처 확인서명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4. 활동중단 시 관련 증빙 구비 여부

- 참여자 활동중단 시 중단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구비 여부

예) 병원입퇴원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적정 □ 부적정(____건)

수요처

(수혜자)

관리

1.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여부

-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자용)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구비 여부

-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처용) 구비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활동비지급

1. 공익활동 활동비 지급 적절성

- 일 활동비 산정기준 준수 여부

일 활동시간	활동비
1시간~2시간미만	9,000원
2시간~3시간미만	18,000원
3시간~4시간미만	27,000원
4시간	36,000원

[예시] 6월 7일 1시간 30분 활동, 6월 9일 1시간 30분 활동한 경우

- (적정) 7일과 9일 모두 1시간~2시간미만임으로 7일 9,000원+9일 9,000원=18,000원 지급

- (부적정) 활동시간을 합산하여 3시간으로 27,000원을 지급한 경우(1시간 30분+1시간 30분=3시간=27,000원 지급) → 과지급 환수대상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참여자 교육 외 활동비 지급 여부

- 참여자 간담회(회의), 문화활동 등을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여 활동비 지급 불가

□ 적정 □ 부적정(____건)

▣ 사회서비스형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교육(소양, 직무, 안전교육) 실시 여부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8시간이상	4시간이상	6시간이상

□ 적정 □ 부적정(____건)

2. 근로계약 체결 및 내용 확인, 교부 여부

- 근로계약기간, 장소, 업무, 시간당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3. 사회보험 가입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4.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5. 출근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참여자 자필 또는 지장 날인 여부

- 확인자 자필 서명 여부(도장 또는 지장 불가)

*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노인일자리담당자(구 전담인력),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한함(수요처 관계자 불가)

- 수행기관(기관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근무현장방문에 따른 출근부 확인 서명 여부(월 1회 이상 필수)

□ 적정 □ 부적정(____건)

6. 사전 대체근로동의서 구비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급여

지급

1. 사회서비스형 급여 지급 적절성

① 소정근로일 및 시간 준수여부

* 소정근로시간 : 월 60시간 이상

② 주휴 및 연차 발생, 수당 지급 등

- ①, ②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참여자 교육 외 급여 지급 여부

- 참여자 간담회(회의), 문화활동 등을 근무시간으로 불인정(급여지급 불가)

□ 적정 □ 부적정(____건)

행정

처리

1. 매월 근로소득 신고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 시장형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교육(소양, 직무,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소양, 직무,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여부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2시간이상	4시간이상	4시간이상

□ 적정 □ 부적정(____건)

2. 근로(도급)계약 체결 및 내용 확인

- 근로계약기간, 장소, 업무, 시간당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 2021년 최저임금(8,720원) 준수 여부

**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3.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

*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추가 가입

*** 도급계약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4.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참여자 자필 또는 지장 날인 여부

- 확인자 자필 서명 여부(도장 또는 지장 불가)

*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한함(수요처 관계자 불가)

- 수행기관(기관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근무현장방문에 따른 출근부 확인 서명 여부(주 1회 이상)

□ 적정 □ 부적정(____건)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 관리

1. 전담보조인력 배치기준 준수여부

* 참여자 10명 이하 1명, 11인~30인 이하 2명, 31인~50인 이하 3명, 51인~100인 4명, 101인 이상 5명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전담보조인력 근무관리

- 별도의 근무일지 작성 및 비치

□ 적정 □ 부적정(____건)

3. 전문인력 참여자격 및 고용기준 준수 여부

- (참여자격)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운영규정 상 구체적 참여기준 명시

- 참여노인 2/3 이상 서면 동의 여부

- 전문인력 공문기안 및 지자체 승인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수익금

관리

1. 수익금 사용시 운영규정에 명시된 관리 기준에 의한 예산 집행 여부

- 인건비 배분을 원칙으로 보조금 집행원칙에 준용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수익금의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성과급 지급 규정 준수 여부

-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 월 급여 20% 이내, 연 2회 이내 지급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3. 참여노인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 시 1인당 연 4만원 이내 준수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4. 기관차량 중 사업단 전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수익금 집행 여부

- 운영규정 등 기관차량을 사업단 차량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사업비

관리

1. 사업단별 회계 구분 계리 및 관리

-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및 관리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 지급 여부

* 노인지원과-662(2021.01.29.)에 따라, 월 35만원 이내 집행 가능

□ 적정 □ 부적정(____건)

3. 전담보조인력수당 및 팀장수당 중복지급여부(불가항목)

□ 적정 □ 부적정(____건)

4. 전담보조인력 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 해당 사업단 월 만근시간의 50% 이내 초과근무수당(시간급150%) 지급 가능

□ 적정 □ 부적정(____건)

5. 사업단 세금 관련 집행규정 준수여부

- 사업운영상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로 등 집행 여부

- 수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집행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기타

1. 월별 실적 관리

-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 공개서 게시 여부(매월 10일)

□ 적정 □ 부적정(____건)

2.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여부

- 지자체에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 정산보고 시 예산집행 내역은 업무시스템과 일치 필요

□ 적정 □ 부적정(____건)

3. 자산관리

- 자산대장 작성 및 최신화 여부

- 자산변동에 따른 분기별 기관장 공식 확인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4. 운영규정 마련 및 변경 절차 준수여부

- 사업단 운영규정 변경 시 사전, 사후 지자체 보고 여부

- 수익금 관리기준에 대한 변경 시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 취업알선형사업단 점검사항

구직관리

1. 구직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구비 여부

- 참여자 자필서명(서명 또는 날인) 여부

* 전년도 참여자도 매년 작성해야 함

□ 적정 □ 부적정(____건)

2. 구직 신청기관 변경 동의서 구비 여부

- 구직신청기관 변경을 희망하는 노인이 타 수행기관으로 기관 변경 희망시 작성

□ 적정 □ 부적정(____건)

구인관리

1. 구인신청서 구비 여부

- 기업의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사업자등록증 구비 여부

- 사업자등록증 구비 여부

- (파견 및 용역업체의 경우) 파견허가증 또는 관련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구비 여부

* 위생관리용역업(시군구 발행 영업 신고증), 경비업(경찰청발급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직종의 경우) 수행기관-구직자용, 수행기관-구인요청자용 확약서 구비 여부

*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간병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 적정 □ 부적정(____건)

사업운영

관리

1. 취업자 고용ㆍ보수 여부 증빙자료 관리

- 고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서, 기업 취업확인서 또는 공문, 급여명세서(대표직인), 취업노인 통장사본 등 취업 및 보수 확인 가능 근거자료 1개

□ 적정 □ 부적정(____건)

2.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여부

- 취업연계 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고용유지 확인, 취업자보수, 참여자 사고발생 현황 등)

* 1개월 이상 취업자 대상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여부 확인

□ 적정 □ 부적정(____건)

3. 무료직업소개소 신고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사업비 관리

1. 취업실적 기준에 의해 사업비 집행 준수 여부

- 1인당 연간 15만원 초과 여부 등 예산 집행률 점검

* 예산집행기준 : 연내 10일 이상 또는 연내 50만원 이상 급여발생시 15만원 집행, 동일인의 취업실적(2회 이상)일 경우라도 1인당 15만원 한도 집행

□ 적정 □ 부적정(____건)

2. 홍보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구인처(기업) 및 구직자 Pool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홍보물품 구입 또는 홍보물 제작 전 집행계획서(지급처, 지급규모 명시)를 작성 및 결과보고* 구비

* 결과보고 : 물품 사진 첨부, 상시로 지급하는 홍보물품의 경우 지급처 대장(물품명, 지급일자, 지급처, 개수, 지급한 자 명시) 구비

□ 적정 □ 부적정(____건)

3. 자산관리

- 보조금으로 지출하여 구입한 자산 보유시 작성 및 최신화 여부(부가세 포함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 자산대장 변동내역은 분기별 기관장 공식 확인 여부

□ 적정 □ 부적정(____건)

내역

□ 지도점검 종합 의견

점검자 종합 의견

○

○

○

점검대상기관	소속: 수행기관명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지자체명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지자체명	직위:	성명: (서명)

붙임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양식

□ 점검개요

○ (시군구 또는 시도)

○ (점검기간)

○ (점검대상) 수행기관 000중 000개 점검완료 (000%)

□ 점검대상

○ 수행기관 총괄표

시군구명	전체 수행기관		점검실시 수행기관		비고
	수행기관(수)	사업단(수)	점검기관(수)	점검사업단(수)

○ 미실시 수행기관현황

시군구명	수행기관명	미실시 사유

* 수행기관 총괄표의 전체수행기관수와 점검기관수가 상이한 경우에 한해 작성, 미실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 삭제 가능

□ 수행기관 점검결과

시군구명	수행기관명	점검 지적 건수
		계	행정적 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합계

□ 수행기관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군구명	수행기관명	조치유형1)	건수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비고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1) 조치유형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예 : 00수행기관이 행정적시정만 있는 경우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항목 삭제 가능)

□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

구분	내용	수행기관명
사업운영
참여자관리
보조금집행
기타

□ 미담(우수)사례

구분	내용	수행기관명
참여노인
수행기관
수요처
기타

□ [참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점검일정표

<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점검 일정표 >
시도	시군구	점검일	수행기관명	사업단수	사업량	담당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