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포상계획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2021. 2.

	노 인 정 책 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침	1

Ⅲ. 행사계획	2

Ⅳ. 포상계획	3

1. 포상분야 및 훈격별 포상인원	3

2. 포상훈격	3

3. 포상일시 및 장소	3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4

5. 포상대상자 추천	5

6. 구비서류	7

7. 포상대상자 심사계획	8

Ⅴ. 행정사항	11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13

<붙임 2> 포상대상자 추천제한	14

<서식 1∼10>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 명단 등	18

Ⅰ		목 적

○ 2021년 제5회「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인권 증진기여자 등 포상·격려

*「노인복지법」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2017년～)

-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Ⅱ		기본방침

○ 포상대상자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노인인권 증진 사회분위기 조성

○ 포상적격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포상후보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적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철저

○ 정부포상은 보건복지부 중앙행사에서 수여하고, 장관표창은 자치단체별 별도행사를 통해 수여 가능

*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 15일)

Ⅲ		행사 계획

1. 기념식

○ 보건복지부에서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 15일)’ 기념식을 개최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 장관표창은 지자체별 별도행사에서 수여 가능

구 분	내 용	시행기관
가. 기념행사	❍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21. 6. 15.(화) (예정) - 장 소 : 별도 공지	중앙 및 각급기관 / 단체
나. 기타 행사 (기관별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노인학대예방의 날>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등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등	지자체 및 각급기관 / 단체
다. 홍 보	❍ 플랜카드 및 현판 설치 - 설치기간 : 2021년 5월～6월 - 장소 : 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게 많은 곳 ❍ 노인학대·인권관련 사례 발표 등 적극적 홍보 추진 - 언론 및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및 단체

2. 세부 행사계획

Ⅳ		포상 계획

1. 포상분야 및 훈격별 포상인원

○ 포상분야

총계	노인인권 증진기여
	개인	단체·기관
47	40	7

* 추천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훈격별 포상인원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47	10	1	2	3	4	37

* 훈격 및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추후 변동 가능

2. 포상훈격

○ 포상훈격은 추천자 중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및 공적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결정

3. 포상일시 및 장소

○ 노인학대예방의 날 포상 : 2021. 6. 15.(화)(예정), 장소 등 별도 공지

* 정부포상은 보건복지부 중앙행사에서 수여하고, 장관표창은 자치단체별 별도행사를 통해 수여 가능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연번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정기준
1	노인인권증진 기여자	일반 (만20세 이상)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홍보·교육 등 사업 발전에 기여한 노인학대 및 인권증진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노인인권증진기여 단체 등	단체 또는 기관 등	○ 노인학대를 포함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21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 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다만, 장관표창,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5.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21. 3. 19.(금)까지 우리 부에 제출(기일 엄수)

*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참조

구분	추 천 방 법
대상자 선정 및 추천 절차	①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사전홍보 후 관내 주민 중에서 선발하여 시․군․구에 추천 ○ (시․군․구) 읍․면․동 추천자 중에서 자체 심사 후 시․도에 추천, 노인인권 기여 단체 등은 시․군․구에서 선정 가능 ○ (시․도) - 공적내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보호업무에 기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추천(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협의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종사자 등) ○ (경찰청) - 노인학대 예방 사업 협조 및 노인인권 증진 업무 기여자 및 단체·기관(학대전담경찰관 등) ※ 선발 시 유의사항 - 공적심사 시 언론기관 추천 또는 언론보도 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 공무원은 실제 노인인권증진 업무 담당기간을 수공기간으로 하고, 상급기관(시․도)이나 상위직급보다는 일선기관(시․군․구)이나 하위직급 우선 추천 ② 추천절차 ○ 시․도(시․군․구)는 자체심사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청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단위(지부 및 지회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심의 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추천
추천제외 대상 (붙임 2 참조)	① 추천 제외대상 및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정부시상(상장) 및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결격 사항 ○ <붙임 2> 재포상 금지 및 포상추천 제한사유 참조

○ 대상자 선발 및 추천방법

6. 구비서류

서 류 명	제출부수	유 의 사 항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명단 <서식1>	1부	○ 추천서열 순위 작성 * 엑셀서식(별첨 1) 추가 작성 제출
공적요약서 <서식2>	1부	○ 추천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최소 200자로 요약하여 작성(개인별 공적조서와 함께 작성)
공적조서 <서식3-1,3-2>	1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 성명 등 인적사항을 표창작성 완료 후에는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공적조서는 반드시 조사자 직인 및 추천관인 (시ㆍ도지사 등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할 것 * 주민등록번호 미등재자 및 상이자는 추천에서 제외 * 공적기간은 실제 업무 관련 공적기간으로 계산 작성 * 공적내용은 □□ 12포인트, 줄간격은 180㎜, A4용지 2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 국무총리 이상 추천자는 최소 2,000자 이상 작성
현지확인서 <서식4>	1부	○ 최초 공적조사기관(읍·면·동, 시․군․구/시·군·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추천할 것(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인사기록요약서 <서식5>	1부	○ 공무원 추천대상만 작성 * 반드시 원본 제출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6>	1부	○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인 경우 산재율 및 불공정행위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엑셀서식(별첨 2) 양식 활용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 <서식7>	1부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 <서식8>	1부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9>	1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서명 날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10>	1부	○ 장관표창의 범죄경력조회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서명 날인

※ 작성 유의사항

◈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

7. 포상대상자 심사계획

가.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추천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포상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정의 투명성 제고

○ 구성 : 6인(민간전문가 4인 및 내부 2인)

○ 역할 : 포상대상자 심사·선정

나. 심사기준

1) 1차 심사(포상심사위원회)

○ 각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공적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한 후 추천훈격 및 심사순위에 따라 1차 훈격을 결정하되,

- 수공기간 5년 미만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대상에서 제외(단, 기관·단체의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관표창 가능)

- 단체 및 공무원의 포상 훈격은 대통령표창 이하로 함

○ 심사내용

- 공적내용 : 노인학대 신고,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교육·홍보 및 노인인권 증진 공적(개인, 단체)

- 정부포상 등 심사지표 참조

구분	항목	내용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고객 만족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창조적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특성지표	◦기여도	- 노인인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공적기간	- 노인인권 증진 분야 공적기간
	◦여건	- 공적수행 기간 중 처한 여건 및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 아래 심사지표(공통지표)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지표임

○ 채점방법

-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대평가

- 점수는 아래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100점 만점)

지표구분	지표명	배 점 기 준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특성지표	기여도 공적기간 여건	30점(6점∼30점) 20점(4점∼20점) 10점(2점∼10점)

* 동점일 경우 ①수공기간이 많은 자, ②연장자(생년월일) 순으로 순위 결정

- 공통지표․기여도 및 여건은 노인인권 증진의 정도 및 방법 등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배점하며, 수공기간에 따른 배점은 아래 배점표에 의함

* 공적기간별 배점표

기간	26년 이상	21～25년	16～20년	10～15년	5～9년	5년미만
배점	20점	18점	16점	12점	8점	4점

2) 2차 심사(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 사유 등을 재심사 한 후 포상추천 및 포상대상자 확정

- (절차)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 → 범죄경력 조회 및 현지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행정안전부 추천 협조

Ⅴ		행정 사항

1. 포상 추천인원 및 기한 준수

○ 포상 추천인원은 <붙임 1>의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 내로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추천할 것

- 추천기한(2021. 3. 19.)까지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선정

*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과 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공문 시행이 안되는 기관은 제출서류(한글파일과 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를 전자우편(string@korea.kr)으로 제출하고 유선 확인(044-202-3463)

- 추천 대상 중 심사 시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

- 현지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2. 자체 행사계획 수립 시행

○ 각급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 및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3. 포상계획 홍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지역 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홍보 실시

○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단위: 명, 기관)

구분	노인인권 증진기여
	개인	단체·기관
총 계	53	10
지자체(소계)	43	8
서 울	3	8
부 산	3
대 구	3
인 천	3
광 주	2
대 전	2
울 산	2
세 종	2
경 기	4
강 원	2
충 북	2
충 남	2
전 북	2
전 남	3
경 북	3
경 남	3
제 주	2
노인보호전문기관	4	1
국민(추천)· 보건복지부	2	-
경찰청	4	1

* 추천 분야 및 인원 조정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

<붙임 2>

포상대상자 추천 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 정부시상 및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적용 제외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시) 2021년 포상 : 2019.1.1.～ 추천일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항은「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함

<서식 1>

정부포상대상자 추천 순위별 명단(별첨1 추가 작성)

추천순위	소 속 (주 소)	직급 (직위)	성 명 (한자)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공적기간	훈격

※ 성명은 반드시 漢字 포함하여 작성

※ 수공기간은 반드시 공적내용과 일치할 것

-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서식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 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洪吉東) 700101	18년 02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2	000 단체	과장	홍길동 (哄佶同) 730000 (10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4
5

1. 요약서 작성 순서는 <서식1>추천순위별 명단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2.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3. 공적개요는 최소 50자 이상 작성

4. 훈격 반드시 작성, 미작성한 경우 ‘장관표창’으로 분류 평가 예정

<서식 3-1>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3-2>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4> 주소는 도로명, 확인자란 도장이나 서명 포함 제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1.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

부당청구 유무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6>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별첨2(엑셀)로 작성)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를반드시제외하고각각의자릿수확인기재. ※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포상추천대상자가소속되어있는사업장의"산재보험가입서류"를기준으로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작성시포상추천대상자가"기업체"인경우"기업체"로기재하고포상추천대상자가"개인"인경우에는해당자의"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공무원인경우반드시공무원임을기재. ※ 포상추천대상기업체의업종이"건설업"을포함하고있는경우반드시"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 이사
02	ㅇㅇ주식회사	ooo시 ooo구 ooo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 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00도00군00동XX번지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훈장	장영실	공무원
04
05
06
07
08
09
10

<서식 7>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 8>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

<서식 9> 정부포상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주소는 도로명, 서명 포함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서식 10> 장관표창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주소는 도로명, 서명 포함 제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 (급)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한 정부포상(보건복지부장관표창 포함)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포상 심사와 관련하여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