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2021년 시행계획 작성지침

2020.  12.

국 토 교 통 부

국토정보정책과

	목 차
Ⅰ. 시행계획 작성개요 1 □ 작성 및 제출근거 1 □ 대상기관 및 사업 1 □ 작성범위 1 Ⅱ. 시행계획 작성양식 2 □ 사업별 시행계획 3 □ 시행계획 종합표 5 □ 보조사업 시행계획 집계표 6 Ⅲ. 시행계획 제출방법 7 □ 제출방법 및 문의처 7 □ 작성 참고사항 8 Ⅳ. 시행계획 수립일정 9

Ⅰ		시행계획 작성개요

		작성 및 제출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집행실적을 평가

□ 대상기관 및 사업

ㅇ 공간정보 사업(산업육성, 창업지원 포함)*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군‧구도 작성대상이나 시‧도를 통해 제출)

※ 공간정보 사업 유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참조)

① 공간정보 구축․갱신 : 측량, 공간정보 생산․가공 등

② 시스템 구축․고도화 :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고도화(기능개선 포함)

③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공간정보 DB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④ 공간정보 활용 등 : 공간정보‧위성영상 등의 활용 서비스, 산업육성, 교육, 창업지원,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등

□ 작성범위 : ’21년 추진예정 공간정보 사업 시행계획

ㅇ (시‧군‧구) ①기관 자체사업(광역시‧도에 제출)

②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보조사업(광역시‧도에 제출)

ㅇ (광역시‧도) ①기관 자체사업

②중앙부처 보조사업

ㅇ (중앙부처) 기관 사업

Ⅱ		시행계획 제출양식

◈ 붙임의 제출 양식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 시행계획 종합표, 보조사업 시행계획 집계표를 작성하여 공문 및 시스템으로 제출

* 자세한 제출방법은 7p(Ⅲ. 시행계획 제출방법) 참조

1. 사업별 시행계획(붙임 1)

ㅇ (내용) 사업별 시행계획을 2p 이상으로 작성

ㅇ (작성) 시‧군‧구, 광역시‧도, 중앙부처

ㅇ (제출) 시‧군‧구( → 광역시‧도), 광역시‧도 및 중앙부처( → 국토부)

* 시‧군‧구 사업별 시행계획은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국토부 제출

2. 시행계획 종합표(붙임 2)

ㅇ (내용) 사업별 시행계획을 1p로 종합하여 작성(핵심사업 3 ~ 5개 선정)

* 광역시‧도는 소관 시‧군‧구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종합하여 작성

ㅇ (작성) 광역시‧도, 중앙부처

ㅇ (제출) 광역시‧도 및 중앙부처( → 국토부)

3. 보조사업 시행계획 집계표(붙임 3)

ㅇ (내용)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서 보조하는 사업 집계표 작성

ㅇ (작성) 광역시‧도(소관 시‧군‧구의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ㅇ (제출) 광역시‧도( → 국토부)

<붙임1. 사업별 시행계획> :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담당자 작성

사업명 : (예시) 국가공간정보정책 통합관리 사업
기관명			부서명				작성자
전 화			팩 스				이메일
사업분류		□ 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예산		천원			6차 기본계획	(예시) 전략 1-1(8p 분류번호 참조)
사업유형		□ 공간정보 구축 □ 공간정보 갱신 □ 시스템 구축․고도화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공간정보 활용 등
디지털트윈 관련사업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3차원 공간정보 활용 □ 디지털트윈 플랫폼 □ 기타 ( )

□ 사업 추진방향

ㅇ (추진 경과) ①사업계획 수립 시기, ②사업 착수시점과 전체 사업기간 등 사업 주요경과를 요약하여 2줄 이내로 작성

ㅇ (사업 목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요약하여 2줄 이내로 작성

ㅇ (연계․활용) 사업성과의 연계‧활용 분야 및 용도,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2줄 이내로 작성

□ 21년 추진계획

ㅇ 사업 기간 : ‘21.0월 ~ ’21.0월 (00개월)

ㅇ 사업 범위

- 대상 : 공간정보 종류 또는 시스템 명칭, 유형(구축, 유지관리 등)

- 규모 : 공간정보 사업량 또는 시스템‧데이터 규모, 핵심사양 등

ㅇ 사업 수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보조사업 등

ㅇ 주요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을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정량적으로 작성(수치 등은 정확하게 작성)

* 참고 성격의 내용은 중고딕 13P로 작성

- 세부내용(2줄)

*

- 세부내용(2줄)

*

ㅇ 기대효과, 활용분야, 연계분야

- (기대효과)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Output, Outcome)를 요약하여 2줄 이내로 작성

- (활용분야 00개) 사업 결과‧성과의 활용분야 및 실제 활용계획을 요약하여 2줄 이내로 작성

* 필요시, 참고 자료 작성

- (연계분야 00개) 사업 결과‧성과의 연계분야(시스템, 사업 간 연계 등) 및 실제 연계계획을 요약하여 2줄 이내로 작성

* 필요시, 참고 자료 작성

□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21년 예산	국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천원(100%)	천원( %)	천원( %)	천원( %)

<붙임 2. 시행계획 종합표> : 중앙부처, 광역시‧도 담당자 작성

2021년 기관명 시행계획 종합표
기관명			부서명								작성자
전 화			팩 스								이메일
총 사업 수		개					총 사업 예산					억원
사업분류		신규사업 ○○건(ㅇㅇ억원), 계속사업 ○○건(ㅇㅇ억원)
사업유형		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갱신				시스템 구축․고도화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공간정보 활용 등
		○건 (ㅇㅇ억원)		○건 (ㅇㅇ억원)				○건 (ㅇㅇ억원)		○건 (ㅇㅇ억원)					○건 (ㅇㅇ억원)
신기술 활용		DT‧ 3차원			VR‧AR				드론					기타
		○건 (ㅇㅇ억원)			○건 (ㅇㅇ억원)				○건 (ㅇㅇ억원)					○건 (ㅇㅇ억원)
① (핵심사업명)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사유 - 사업내용과 목표 -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② (핵심사업명)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사유 - 사업내용과 목표 -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③ (핵심사업명)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사유 - 사업내용과 목표 -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④ (핵심사업명)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사유 - 사업내용과 목표 -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⑤ (핵심사업명)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사유 - 사업내용과 목표 -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핵심사업 3 ~ 5개를 선정하여 작성 / 광역시․도는 소관 시․군․구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붙임 3. 보조사업 시행계획 집계표> : 광역시‧도 담당자 작성

2021년 기관명 보조사업 시행계획 집계표
기관명			부서명				작성자
전 화			팩 스				이메일
사업명		해당 지자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예산
				총계		국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예시) 지적재조사		00시		총 00억원		00억원		00억원		00억원
(예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00시		총 00억원		00억원		00억원		00억원

Ⅲ		시행계획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ㅇ (공문제출) ‘21년 ①사업별 시행계획(붙임1), ②시행계획 종합표(붙임2), ③보조사업 시행계획 집계표(붙임3)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공문(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으로 제출

ㅇ (시스템) ’21년 사업별 시행계획(붙임 1)

-「공유 및 관리시스템(nsdp.molit.go.kr)」에 입력* 및 업로드**

** (입력)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분류, 예산, 사업유형

*** (업로드) 사업별 시행계획, 예산 관련 자료 등

※ 시스템 입력 유의사항

- 예산은 천원 단위로 입력하고, 비예산 추진 사업의 경우 숫자 ‘1’을 입력, 예산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숫자 ‘2’를 입력

*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입력 시 예산은 필수 입력 사항

[문의처]

○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업평가단

- 김종성 연구원 (044-960-0410, kjs@krihs.re.kr)

- 최정내 연구원 (044-960-0575, jnchoi@krihs.re.kr)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문지영 주무관

- 전    화 : 044-201-3462

- 전자우편 : srmoon7@korea.kr

□ 작성 참고사항

ㅇ 사업유형

구분	사업유형
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DB 신규 구축 또는 제작범위 확대 사업 * 예) 지하시설물전산화(상수‧하수 등), 지적재조사,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갱신	기 구축한 공간정보 DB의 현행화를 위한 사업 * 예) 수치지형도 제작, 항공사진 촬영(드론촬영 포함), UPIS DB 현행화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기능개선 포함) * 예)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플랫폼 및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공간정보 분석시스템 개발,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확대 및 개발 등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공간정보 DB 및 시스템 단순 운영 및 유지 관리 * 예)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장비(HW/SW) 교체
공간정보 활용 등	공간정보‧위성영상 등의 활용 서비스, ISP, 연구, 교육, 창업‧인력양성 등 * 예)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연구사업(R&D 포함), 홍보 및 교육

ㅇ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전략1.기반전략]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1. 공간정보생산체계 혁신
	2.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기반 마련
	3. 지적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전략2.융합전략]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1.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전면 개방
	2. 양방향 소통하는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 효율화 추진
	3. 공간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정책 혁신 견인
[전략3.성장전략]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1.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매칭 기능 강화
	2. 창업지원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3.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지원 및 기반기술 개발
	4.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전략4.협력전략]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조성	1. 공간정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2. 협력적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