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행, 소방장비분야)

국민행복 소방정책(차량) 평가계획

2021. 7.

	소 방 청

소방자동차 운용능력 등 현장 평가계획

◈ ′21년 대국민 주요 소방정책 중 소방장비분야 소방차 운용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 합동 현장 평가」계획.

□ 추진배경

○ 재난대비 주요 소방업무 추진 및 실적으로 정책적 대국민 신뢰구축

○ 화재진압 등 각종 재난현장 대민 피해저감 실현을 위해 소방장비        분야(소방자동차)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소방자동차 운용·조작능력 향상을 목표로 현장상황을 가상한 운용능력 평가

✡ 소방정책과 2022년(2021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기본계획 추진

- 소방기본법 제6조 제4항(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5항(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해

국민행복소방정책은 개별평가 실시)

□ 평가계획

○ 평가일정: 2021. 9. 1.(수) ~ 9. 31.(금) 약 1개월

○ 방문기관: 전국 시·도 소속 소방서(안전센터 등)

○ 평가인원: 시·도 합동 소방장비 관리개선 기획단

○ 평가내용: 붙임참조

구 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평가 대상	서울, 인천 경기, 경기(2),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창원

※ 평가기관별 방문일정 등은 평가기간 중 평가자 일정에 따라 사전 협의 후 결정

	[ 감염병 예방대책 ]
⚬ 평가자 사전 회의를 통해 평가일 10일 전 외부행동 및 감염우려 지역 방문자제 ⚬ 평가기관 방문시 마스크 의무착용, 방문전·후 체온측정, 설문지 비치 후 작성 ⚬ 평가자 실내회의 및 관계자 외 평가장 방문 금지(총 평가수행은 최소인원 준수)

□ 평가내용(항목)

○ (대면 평가) 소방현장 활동 주력 소방자동차 중 고가사다리차 등      4종 운용자에 대해 소방서 방문을 통한 조작능력 평가

※ 소방펌프차, 화학차(고성능포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 (비대면 평가) 위 주력 소방자동차에 대한 정밀점검 이행실태 평가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에 따라          소방산업기술원(장비센터)에 의뢰 실시한 정밀점검 실적(자료제출 요구 후 평가)

	[ 항목별 평가 산식 ]
⚬ 소방사다리차 등 주력 소방자동차 운용능력 평가(40점) ✳ 차종별 점검·기록관리 실태, 정상작동 및 작동발생 응급처치 능력, 장비관리 실태 ⚬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 평가(20점) ✳ 차종별 점검대상을 100%로 정하고 실시율을 환산해 책정된 구간별 배점

□ 평가방법

○ (운용능력) 평가자가 임의 조성한 가상의 현장환경 속에서 소방자동차      정상작동 능력과 고장을 가상한 응급조치 등 대처능력 평가

※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장비관리 과정에서 고장유무에 대한 인지능력 확인

○ (점검관리) 최상의 소방자동차 출동준비 태세 확립 등 관리실태 점검

※ 일일, 주간점검실태 확인(오일누유, 부식, 소화약제 관리상태 등)

✡ (객관성) 정성평가 지양, 정량적, 개량화한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작성

✡ (공정성) 대상기관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평가단(3~4인)을 시·도 직원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상피제로 평가단 운영

※ 평가표 항목별 평가자를 지정해 평가 진행(최종평가표에 확인자 서명)

○ (정밀점검) 기술원 점검자료를 제출받아 실시율에 따른 배점구간별 평가

□ 향후일정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계획 통보                           7월

○ 평가단 구성 및 관계자 회의                              8월

○ 시·도 합동 평가단 운영                            9.1 ~ 9.31

※ 코로나19 단계변화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수 있음.

[첨부1]

평가

분야

5. 현장활동지원

평가

시책

5-4.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운용능력 평가

평가

점수

60점

감점

6점

평가

지료

① 소방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 운용능력 평가(40점)

②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 운용능력 등 평가(40점)

- 1)펌프차, 2)화학차(고성능 포함), 3)고가차, 4)굴절차 각 10점(정량 + 정성)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30조 및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등

차종별 점검항목	1)점검일지 기록실태	2)정상작동 조작능력	3)응급조치 조작능력	4)차량관리실태
배점	2점	2점	4점	2점

1) 장비관리법시행령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1~7호 기록상태

2) 운용자가 대상차량이 고장발생 없이 정상작동 상태에서 주어진 평가환경에 맞도록 조작 가능여부

3) 평가자가 조성한 차량고장 상황에 대해 운용자가 응급조치 등을 통해 차량을 정상 조작하는 능력

4) 운용자의 장비(차량) 관리실태 및 점검능력 확인(점검일지 상의 점검항목 이행능력 등)

* 차종별 점검항목 확인결과 미흡한 내용 확인시 감점(차종별 최고점 10%, 총 합계 4점 내)

②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20점)

- 1)펌프차, 2)화학차(고성능포함), 3)고가차, 4)굴절차 각 5점(정량)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관련 별표3  2. 정밀점검

1) 차종별 점검대상 수량을 100%로 하고 실시율을 계산해 배점구간별 실시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1)-1 점수체계: 특,광역시(세종,창원)와 도(道)로 분류. 차종별 총 대수 ÷ 기관수 = 평균대수(100%로 하고 평균보다 적은수를 보유한 경우 그 수량을 100%)그 비율에 따라 배점구간별 점수부여

1)-2 상피제를 원칙으로 평가단을 구성 연중 적절한 시기(대상기간 1.1.~12.31.) 에 평가

* 특·광역시, 평균대보다 적은 대상차량 보유한 기관(道 포함): 100%(5점), 99 - 90%(4점),

89 - 80%(3점), 79 - 70%(2점), 69 - 60%이하(1점), 차종별 59%이하(0점)

* 광역(道): 100 - 95%(5점), 94 - 85%(4점), 84 - 75%(3점), 74 - 60%(2점), 59 - 50%이상(1점), 49%이하(0점) / 특·광역시 대비 약 105.7% 많은 차량대수로 공정성 차원의 보정치 약 5% 적용

* 감점: 차종별 정밀점검 이행 미흡(차종별 최고점 10%, 총 합계 2점 내 단, 대상차량에 대해 실시률이 50% 이하인 경우 미실시로 간주 해당차량 감점없이 부여하는 점수 0점 처리)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사다리차 등 현장활동 주력 소방차 운용(조작)능력 평가

1) 별도 평가 대상기관 자료제출 없이 현장방문 후 증빙자료 확인으로 평가진행

2) 평가자 평가기관 방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운용자 조작능력 확인 후 채점

②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

1) 전년 소방청 통계를 기초로 기관별 정밀점검 실시현황을 제출받아 실시율 산정

* 당해연도 보강계획에 따라 구매계약 된 수량은 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

증빙

자료

○ 시･도별 정밀점검 실시결과(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출자료)

담당자

○ 장비기획과 문근철(044 205 7687, E-mail: mgunchul@korea.kr)

[첨부2]

차량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점검표 <펌프탑재>

시도·관서	차량번호(차종)	담당자	총 점

평가 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점수	비고
◦ 차량 관리 및 펌프 조작		20
․ 차량 관리실태 ※ 2021.1.1. ~ 8.31. 기준, 부적절 시 건당 감점 -1점	차량 관리 적정성 ※고장발생 및 수리내역확인	5
․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의 적정성 ※ 방화복 상의, 안전장갑, 헬멧 등 (미확인 및 구령 미흡 시 감점 –1점) ․ 차량 부서 시 고임목 등 안전확보(경방유도 등) ※ 안전 미확인 시 감점 –1점 /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 -1점 ※ 고임목 미설치 감점 –1점 (타이어 1개 기준 고임목 2개 설치)	복장 확인 (제스처 및 구령)	5
	주변 안전 확인
	차량 고임목 확인
	주차브레이크 작동
․ 펌프작동 순서의 신속성 및 적합성 ※ 항목별 부적절 시 감점 -1점(메인밸브→PTO→RPM 조작)	작동순서 여부 적정성	5
․ 폼 조작법 이해(구조, 원리 및 작동, 세척방법) ※ 송수밸브→폼 메인밸브→폼액 조절밸브 조작 ※ 사용 후 세척 방법, 폼 역류 이유 등 ※ 평가별 순서 및 방법 설명 부족시 감점 -1점	폼 작동 순서	3
	폼 조절밸브 적정 사용	2
◦ 조작능력		20
․ 중계방수 방법(평가관 A차 B차 지정) ※ 중계방수시 소방호스 사용여부	응급상황에 따라 점검 및 조치 능력 확인 (상10점, 중8점, 하6점) (상5점, 중4점, 하3점)	5
․ 흡수 후 방수(평가관 지정장소)		10
․ 신속한 방수 방법(공동현상 방지)		5
◦ 비상조작 방법(특장전원 고장 시 응급조치)		40
․ P.T.O. 조작 방법	2개 이상 조치 방법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메인밸브 조작 방법		10
․ 펌프 RPM 조작 방법		10
․ 진공펌프 활용 흡수 방법		10
◦ 일일 / 주간점검 능력		20
․ 일일 점검	점검부에 따른 점검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주간 점검		10
평가점수		100
합 계

2021.   .    .

점검관  계급 :          성명           (인)

확인관  계급 :          성명           (인)

차량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점검표 <화학>

시도·관서	차량번호	담당자	총점

평가 기준	세부평가 항목	배점 (100)	평가점수	비고
◦ 차량안전 확보		20
․ 차량 관리실태 ※ 2021.1.1. ~ 8.31. 기준, 부적절 시 건당 감점 -1점	차량 관리 적정성 ※고장발생 및 수리내역확인	5
․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의 적정성 ※ 방화복 상의, 안전장갑, 헬멧 등 (미확인 및 구령 미흡 시 감점 –1점) ․ 차량 부서 시 고임목 등 안전확보(경방유도 등) ※ 안전 미확인 시 감점 –1점 /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 -1점 ※ 고임목 미설치 감점 –1점 (타이어 1개 기준 고임목 2개 설치)	복장 확인 (제스처 및 구령)	5
	주변 안전 확인
	차량 고임목 확인
	주차브레이크 작동
․ 펌프작동 순서의 신속성 및 적합성 ※ 항목별 부적절 시 감점 -1점(메인밸브→PTO→RPM 조작)	작동순서 여부 적정성	10
◦ 폼 / 소화약제 조작방법		20
․ 폼 조작법 이해(구조, 원리 및 작동, 세척방법) ※ 송수밸브→폼 메인밸브→폼액 조절밸브 조작 ※ 사용 후 세척 방법, 폼 역류 이유 등) ※ 평가별 순서 및 방법 설명 부족시 감점 -1점	폼 작동 순서 (상10점, 중8점, 하6점)	10
	폼 조절밸브 적정 사용 (상5점, 중4점, 하3점)	5
․ 소화 약제별 사용 방법 및 응급처지	약제별 사용방법 숙지 (상5점, 중4점, 하3점)	5
◦ 비상조작 방법(특장전원 고장 시 응급조치)		40
․ P.T.O. 조작 방법	2개 이상 조치 방법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메인밸브 조작 방법		10
․ 펌프 RPM 조작 방법		10
․ 진공펌프 활용 흡수 방법		10
◦ 일일 / 주간점검 능력		20
․ 일일 점검	점검부에 따른 점검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주간 점검		10
평가점수		100
합 계

2021.    .    .

점검관  계급 :          성명         (인)

확인관  계급 :          성명         (인)

차량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점검표 <고가차>

시도·관서	차량번호(차종)	담당자	총점

평가 기준	세부평가 항목	배점 (100)	평가점수	비고
◦ 차량 관리 및 사다리 조작		20
․ 차량 관리실태 ※ 2021.1.1. ~ 8.31. 기준, 부적절 시 건당 감점 -1점	차량 관리 적정성 ※고장발생 및 수리내역확인	10
․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의 적정성 ※ 방화복 상의, 안전장갑, 헬멧 등 (미확인 및 구령 미흡 시 감점 –1점) ․ 차량 부서 시 고임목 등 안전확보(경방유도 등) ※ 안전 미확인 시 감점 –1점 /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 -1점 ※ 고임목 미설치 감점 –1점 (타이어 1개 기준 고임목 2개 설치)	복장 확인 (제스처 및 구령)	10
	주변 안전 확인
	차량 고임목 확인
	주차브레이크 작동
◦ 사다리 조작능력		20
․ 사다리 전개시 안정성(흔들림, 승강기, 조작순서 등)	조작방법의 적정성 (상5점, 중4점, 하3점)	5
․ 사다리 작동 전 유압PTO 및 크루즈 스위치 작동 ※ 미작동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유압PTO, 쿠루즈 스위치, 특장 전원 작동 순서	3
․ 운전석 PTO작동, 고임목 설치, 잭 부판설치 및 아우트리거 전개 정확성(주변 안전 확보 여부)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아우트리거 정상작동 여부 아우트리거 조작 순서	5
․ 펌프차량 이용 고층 방수 능력(방수포 조작능력)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펌프차량을 이용한 사다리차 중계 조작 능력	5
	펌프차량과 소통 (무선교신)	2
◦ 수동 조작 및 응급조치 방법(상황부여)		40
․ 자동 전개 후 고장발생 대응 수동조작으로 안착 (수동조작 순서, 보조엔진 활용법) ※ 아우트리거, 붐(승강기 수동조작 제외) ※ 수동조작 순서 및 보조엔진 시동불량 감점(항목별 1점 감점)	수동조작 순서 (상15점, 중13점, 하11점)	15
	보조엔진 활용	5
․ 각종 안전장치(신장, 각도, 안착, 선단감지 등)센서 위치 숙지 여부	센서 위치 숙지 (상15점, 중13점, 하11점)	15
․ 유압 상부 하부 선택밸브 위치 및 작동방법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방향 선택밸브 조작숙지	5
◦ 일일 / 주간점검 능력		20
․ 일일 점검	점검부에 따른 점검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주간 점검		10
평가점수		100
합 계

2021.   .    .

점검관  계급 :          성명           (인)

확인관  계급 :          성명           (인)

차량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점검표 <굴절차>

시도·관서	차량번호(차종)	담당자	총점

평가 기준	세부평가 항목	배점 (100)	평가점수	비고
◦ 차량안전 확보		20
․ 차량 관리실태 ※ 2021.1.1. ~ 8.31. 기준, 부적절 시 건당 감점 -1점	차량 관리 적정성 ※고장발생 및 수리내역확인	10
․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의 적정성 ※ 방화복 상의, 안전장갑, 헬멧 등 (미확인 및 구령 미흡 시 감점 –1점) ․ 차량 부서 시 고임목 등 안전확보(경방유도 등) ※ 안전 미확인 시 감점 –1점 /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 -1점 ※ 고임목 미설치 감점 –1점 (타이어 1개 기준 고임목 2개 설치)	복장 확인 (제스처 및 구령)	10
	주변 안전 확인
	차량 고임목 확인
	주차브레이크 작동
◦ 굴절 사다리 조작능력		20
․ 굴절붐 전개시 안정성(흔들림, 바스켓, 조작순서 등)	조작방법의 적정성 (상5점, 중4점, 하3점)	5
․ 사다리 작동 전 유압PTO 및 크루즈 스위치 작동 ※ 미작동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유압PTO, 쿠루즈 스위치, 특장 전원 작동 순서	3
․ 운전석 PTO작동, 고임목 설치, 잭 부판설치 및 아우트리거 전개 정확성(주변 안전 확보 여부)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1점	아우트리거 정상작동여부 아우트리거 조작순서	5
ㆍ 펌프차량 이용 고층 방수 능력(방수포 조작능력)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1점	펌프차량을 이용한 사다리차 중계 조작 능력	5
	펌프차량과 소통 (무선교신)	2
◦ 수동 조작법 응급조치 방법(상황부여)		40
․ 자동 전개 후 고장발생 대응 수동조작으로 안착 (수동조작 순서, 보조엔진 활용법) ※ 수동조작 순서 및 보조엔진 시동불량 감점 -1점	수동조작 순서 (상15점, 중13점, 하11점)	15
	보조엔진 활용	5
․ 각종 안전장치(신장, 각도, 안착, 선단감지 등)센서 위치 숙지 여부	센서 위치 숙지 (상15점, 중13점, 하11점)	15
․ 유압 상부 하부 선택밸브 위치 및 작동방법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1점	방향 선택밸브 조작숙지	5
◦ 일일 / 주간점검 능력		20
․ 일일 점검	점검부에 따른 점검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주간 점검		10
평가점수		100
합 계

2021.   .    .

점검관  계급 :          성명           (인)

확인관  계급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