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0.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Ⅰ		개 요

□ 추진배경

ㅇ (목적) 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등 40% 달성”과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계자의 공로 치하 및 사기 진작

- (현황) ‘18년 33개 수여, ’19년 24개 수여, ‘20년 31개 수여

□ 훈격 및 대상

ㅇ (훈격 및 규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35점

ㅇ (대상)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 관계자(자치단체 공무원 등)

- 보육관련 업무를 수행 중 또는 수행한 ❶관계자로서,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❷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계획

ㅇ (추진 일정)

10.20	⇒	11.19~	⇒	12월 초	⇒	12월 중순
확충유공자 표창 안내 공문 발송		대상자 1차 검토		공적심사 위원회 개최		확정 및 표창 수여
- 시도별 물량 배정 및 대상자 추천 요청 11.19(금)까지 접수		제한사항 조회 등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보자 적정성 심사 및 추천 의결		표창 및 부상 개별 송부*

*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국공립 확충 워크샵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개최 시 워크샵 내에서 수여식 통해 표창 및 부상품 수여 검토 중

ㅇ (추천방법)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는 공적심사 위원회 개최를 통해 후보자를 심사하고, 표창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광역) 보건복지부에 추천

Ⅱ		대상자 추천

ㅇ (시도별 물량 배정)

- 과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개소수),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및 어린이집 확충 예산 집행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물량 배정

ㅇ (시도별 추천 가능인원) 시도별 배정 인원에서 1인까지 추가로 추천 가능하며, 시도 제출 시 명단 내에서 추천 우선 순위 명시하여 제출

* 시도별 추천 가능 인원은 시도별 시상 인원과 별개이며, 시도별 최종 시상 인원은 적격성 검토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도별 배정 인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3	2	3	1	2	1	1	1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7	2	1	2	1	2	1	2	33

ㅇ (추천기한) 2021. 11. 19.(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관련서류는 제출기한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기한 이후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하되 심의 시 감점 부여)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제출 원칙

-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이메일 제목 말머리에 반드시 [유공자 추천] 기입)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글파일(.hwp) 모두 송부

☞ 추천서 제출처 (전자우편) :　hyeonseok211@korea.kr

☞ 추천서 제출처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권순우 주무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6)

ㅇ (추천기준)

대상	주요 기준
공통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정과제 등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에 공로가 있는 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공로가 있는 자
공무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공이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담당자

ㅇ (수공기간) 3년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ㅇ 추천요령, 재(再)포상 금지 및 추천제한 등

구분	주요내용
추천요령	▪ 근무기간, 공적 내용·정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 검토 후 추천 ▪ 보육 관련 종사자를 우선 추천하고, 보육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다양한 유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자체(지자체, 단체 등) 공적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후 공정성 확보
재(再)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추천제한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닌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보건복지 및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위법적인 행위 등으로 영유아 보육에 피해를 끼친 자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실하게 공적조서를 작성한 경우 ※ 이외 세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등을 적용 처리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작성요령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서식 1)	1부	▪추천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우선순위로 작성 * 엑셀서식 ‘포상 추천 대상자 현황’ (별첨1) 추가 작성 제출
공적요약서 (서식 2)	1부	▪공적요약서는 분야별, 핵심 공적내용 중심으로 반드시 1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조서 (서식 3)	1부	▪조사자 실인(공무원-과장급 이상, 협회 및 단체장-부서장) 및 추천 관인 날인(시․도지사, 협회 또는 단체장)하여 1부 자체 보관, 1부 제출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반드시 표, 그래프 등 제외 2,000자 이상(A4 3매 이상)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4)	1부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한함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서식 5)	1부	▪추천대상자가 민간인, 민간단체인 경우에 한함 - 최초 공적조사 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날인(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정부포상동의서 (서식 6)	1부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장관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및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서식 7)	1부	▪지자체,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 엑셀서식 별첨2 작성 제출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스캔파일은 별첨서류 건별 개별 파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Ⅲ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

ㅇ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에서 제외됨을 공지

ㅇ 추천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지(공적조서가 부실한 경우, 우선 제외됨을 공지)

ㅇ 향후계획 : 추천 마감(~11.19) ⇒ 대상자 심사(11월4주) ⇒ 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 확정(12월 초) ⇒ 표창 전수(12월중)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추천순위	소속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수공기간	훈격	추천 대상
1	○○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주사	홍길동	70.01.01	남	10년 02월	장관	공무원
2
3
4
5
6
7
8

[작성 시 유의사항]

○ (수공기간)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관 등은 제외

○ (훈격) 장관 표창에 해당

○ (추천대상) 원장, 보육교사,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분

서식2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 개인별 작성

추천 순위	소 속 (주소)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	00도 000시군구 (○○○ 읍면동)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0000000	10년 2월 (장관)	* 50자 이내 * 반드시 핵심내용 중심으로 50자 이내로 정리
2
3

서식3		공적조서

공적조서(개인용)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공무원의 보육경력 기재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참고) 공적조서 작성 시, 유의(준수)사항

①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휴먼명조, 크기는 12(제목 18포인트)로 작성

② 각 훈격별로 구분(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상)하여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및 현지 확인서 등의 순 작성, 파일명은 제출기관명으로 할 것

<작성 및 제출 예시>

▲ 파일명 : 지자체 또는 기관명(예: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 구비서류는 다음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추천 기관에서 추천한 인원 전체)

추천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수공기간	비 고 (포상분야)	추천 대상
1	도/시군구/읍면동	행정주사	홍길동	70.01.01	남	10년 02월	훈장	공무원

2. 공적요약서(추천 기관에서 추천한 인원 전체)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	○○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0000000	15년 (훈장) 대통령 총리	(100자 이내)

3. 공적조서(상기 추천자 명단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

※ 반드시 2,000자 이상 단, 표 그래프 등 제외

4.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작성(추천기관에서 작성)

5. 이하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순으로 작성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제출 가능(e-mail : hyeonseok211@korea.kr)

④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가능한 5매 이내로 첨부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5		현 지 확 인 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