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

2020. 3.

	문화재청

1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2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접수

신청기한 :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 화 재 보수정비 (총액사업,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자본보조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사적전시관 유지·보수		30%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국가등록문화재	5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3		‘21년도 예산신청시 준수사항

□ 공통사항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신청 제외

국고보조사업 대상 및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및 문화재 유형 및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보조율 적용, 신청

* 경상경비(행사 등) 사업비를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하거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적용 보조율이 상이함에도 70%로 일괄 적용하는 사례 빈번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별첨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 또는 후속사업은 신청 금지

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신청하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충실히 하고, 보수·정비 범위 등 사업내용 상세히 기록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사업명”에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명이 들어가도록 작성

* 사업명 : 문화재명 + 사업명 (예, 서울 암사동 유적 정밀 발굴조사)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은 “지원대상”을 구분 선택하고 각각의 지원대상 유형은 “지원대상 사업안내”의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또는 각 사업별 붙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작성

* ①당해 문화재 수리, ②토지·건물 매입 등 10개 분야 지원대상 중 택 1

대상 문화재의 전경과 보수정비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첨부

전경, 원경, 근경, 건물 전면․배면․측면, 보수정비대상 상세사진 등

* 지붕기와 이완 및 누수상태, 앙토탈락, 목부재 부식, 변형된 기단 등과 같이 보수정비대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

대상문화재와 보수·정비 대상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첨부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용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운용 관련 : 042-481-4997

‣ 업무처리 관련 : 각 소관부서 담당자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4-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유구·발굴조사 등

※ 지원대상 세부사항은 【참고자료 1】참고

【신청 제외사업】

•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등 보호기금 사업

• 시도문화재 보수정비사업(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고유사무)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사적 전시관 유지·보수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제외(균특으로 추진)		30%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국가등록문화재	5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에서만 예산신청

•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민속문화재(민속마을) 등 면단위 문화재 내 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등)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단위 문화재로 예산 신청

• 하나의 대상문화재에 여러 건의 사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참고자료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분류코드]를 준수하여 개별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市역사문화재과 수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신청서 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문위원단’에서 검토 후 선정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문위원단]

• (위 원 단) 당연직 포함 총 5인 이상으로 하되, 분과별(기념물, 건축, 동산) 과반수의 외부 관계전문가로 구성

• (검토내용)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따른 사업의 가부 및 예산 규모 적정성 등

• (검토기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충실성, 전년도 사업 집행률, 연내 추진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계·시공 분리 여부 등

□ 신청지침

【 공통지침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특별점검, 정기조사, 수시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

‣ 문화재 복원, 건조물 문화재 등의 수리, 동산 문화재의 보존처리, 시·발굴조사 사업은 예산 신청시 사업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정기조사 결과나 관계전문가 의견서를 함께 제출

문화재 보수 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해체보수를 지양하고, 부분 보수의 경우에도 신재(新材) 보충 최소화 등으로 원형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최소 범위에서 보수 신청

다른 중앙관서 사업과 중복되거나 다른 중앙관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신청 불가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총액사업 신청서<별첨양식 1>,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총액사업 신청서<별첨양식 1> 미첨부 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문화재 관리는 “소유자관리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사업은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일정규모 이상(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사업이나 수년에 걸친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단계별 소요예산을 신청

설계·시공 연차별 분리 신청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先 설계(보존처리계획)비,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

ㆍ대상사업 : 총 소요액(국비+지방비) 3억원 이상(보존처리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공사성격 사업으로 하되,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정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전시관 건립·보강사업

‣ 현재 건립 중인 전시관 건립 마무리 및 운영 중인 전시관의 시설개선사업에 한하여 신청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의 지원 불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 토지매입 예산은 ‘지분취득비’로 편성될 수 있으며, 순수 토지매입(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포함) 소요예산과 매입 대상 토지 위 지장물 매입·정비 등의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신청 〔‘지분취득비’ 관련 사항은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159(‘18.8.24.) 참고〕

‣ 향후 ‘지분취득비’ 편성이 확정되어 매입한 토지는 국유재산 관리위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관리위임에 따른 관리위임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토지매입 동의서<별첨양식 2>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서<별도 양식 없음> 미첨부 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의 경우 지적도와 함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문화재 위치, 매입(발굴) 예정지, 기 매입부지 현황, 국유·공유·사유지 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

‣ 발굴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문화재연구소 포함)와 발굴조사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자문 시행

문화재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서<별첨양식 3> 첨부, 미 첨부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참고자료 2> 또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7-155호, 2017.12.29.시행) 적용

‣ 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등 가설물 설치비용 포함[문화재수리공사 현장관리 지침 / 수리기술과-460(2012.2.2.) 참고]

당해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전통수제기와*”와 “전통단청” 적용시 우선지원 고려

‣ 전통재료 활성화를 위해 당해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수제전통한식기와, 전통단청소재(안료, 아교 등)를 적용한 사업은 중요도 및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

‣ 사업신청시 <별첨양식1> 사업신청내용에 ‘수제전통한식기와 및 전통단청소재 적용 여부’ 기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관람환경 개선)에 장애인 등 배려 계층의 관람 편의시설 개선 사업 추진시 우선지원 고려

【 기타사항 】

유의 및 준수사항(패널티 부과사항)

‣ 교부받은 예산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 실집행률에 따라 하위 3개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문화재 부실시공 등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의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감액 편성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문화재감리 관련 】

모든 문화재수리(당해 동산문화재 수리는 제외)는 감리비를 포함하여 신청

‣ 향후 예산 지원확정 시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한해 감리비 지원 예정

(단,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한함)

·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 지정(가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법 적용 비대상

문화재감리 대상(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 지정(가지정)문화재수리 :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단,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

‣ 주변정비 : 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 동산문화재 주변정비는 문화재감리 대상

‣ 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선정 기준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관련

1. 예정금액 3천만 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

2.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가. 지정(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한 석축의 정비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문화재수리

3. 기타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재수리

문화재감리의 구분(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관련)

‣ 비상주감리 : 상주 및 책임감리 외의 문화재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 상주감리

· 지정(가지정)문화재수리 : 예정금액 20억 원 이상

· 주변정비 : 예정금액 40억 원 이상

‣ 책임감리   *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에 한함

· 지정(가지정)문화재수리 : 예정금액 30억 원 이상

· 주변정비 :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문화재감리 비용 산출 :

‣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및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2019.3.15 고시·시행) 참고하여 산출. 특히 비상주감리의 산출은 수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 산출 가능.

※ 참고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

- 실제 감리업무 수행 일수로 계산. 감리용역 완료 후 정산.

○ 직접경비 : 출장여비, 보고서 인쇄비 등.

○ 제경비 : (직접인건비)× 110% ~ 120%.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20% ~ 40%.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편성 권고

【참고자료】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 분류코드 1부

2. 문화재 보수비용 산정기준 1부

3. 문화재 보수정비 소관부서 1부

【참고자료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 분류코드

문화재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천연기념물 [5] 명승 [6] 국가 민속문화재 [7] 국가 등록문화재	① 당해 문화재 수리 *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5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의 복원, 보수, 보존처리, 치료 등의 행위	가. 문화재의 전체 복원 나. 문화재의 부분 복원 다. 목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라. 목조문화재의 도리이상 해체 보수 마. 목조문화재의 번와 보수 등 ‘다 ~ 라’ 이외의 보수 바. 석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사. 석조문화재의 부분 해체 보수 아. ‘다 ~ 사’ 이외의 문화재 보수 자. 문화재의 보존처리, 훈증 등 차.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카. 천연기념물(동물) 증식·복원·혈통보존·표본·박제, 사육, 도래지·번식지·서식지(먹이터) 조성 및 정비 등 타.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개선(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모니터링 등), 후계목 육성, 수림지 복원 등 파. 천연기념물(지질) 오염 제거, 주요생성물 보존처리 등 원형보존, 분포도 작성(측량) 하. 수중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등 수중정화사업 * 전체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되어 실체가 없는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를 되찾는 행위 * 부분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일부만 소실되어 실체는 있으나,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② 토지·건물 매입 *주: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가. 토지 매입 나. 건물 매입(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에 한함) 다. 지장물 매입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③ 발굴조사 *주: 연구, 유적의 정비,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	가.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유구 포함) 정비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유구 포함)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문헌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와 연관된 것이 확실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④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주: 문화재를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가. 문화재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제작 나. 문화재 수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국보·보물·국가등록문화재 중 동산 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에 한함) 다. 목조건축물의 방충방염, 방부제 도포 라. 내진 등 문화재 재해 방지 등의 조치(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외) * 보호시설: 보호각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보관함을 말함 * 수장시설: 동산 문화재 또는 사적 등에서 출토된 주요 유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문화재의 공개를 위한 전시공간을 설치할 수 있음) * 전시공간: 수장시설 중 문화재 관람을 위한 진열장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도의 공간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주: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 발생에 대비하거나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기타 용역등의 사업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 나. 단청·벽화 기록화 등 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라.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보존상태 진단 마.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바. 문화재구역 조정 사.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시설 건립
	⑥ 문화재 관리시설 *주: 문화재를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안내·방범 등의 시설	가. 관리소, 안내소, 경비소 등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주: 문화재의 관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정비 나. 화장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정비 라. 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 마. 안내판(표지판)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⑧ 문화재 부대시설 *주: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는 주변 시설	가. 석축(옹벽) 설치 및 정비 나. 담장 설치 및 정비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 라. 지반 개량 등 정비 마. 보호책(경계책) 설치 및 정비 바. 연지, 호소, 하천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연속된 지역
	⑨ 문화재 가치 증진 *주: 문화재 공개를 전제로하여 문화재의 가치 증진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	가. 유물전시관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수 나. 영인본, 모사도, 복제품 등 제작(단순 소장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다. 문화재 전체를 인식하기 위한 모형 제작(면단위문화재에 한함) 라.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의 재현 마.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전시관, 역사관 등)으로 하는 기존 건물의 내부시설의 정비
	⑩ 문화재 경관정비 *주: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조성하기 위한 행위	가. 문화재구역 내 수목 정비 및 예초 나. 문화재구역 내 경관불량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정비 및 민묘의 이장 다. 문화재 경관조명 라.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마. 문화재구역 내 역사성이 있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보수 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 내 문화재와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로 문화재 보존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보수정비(국보, 보물에 한함) 사. 민속마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공공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등과 저잣거리 조성 및 정비(국가민속문화재 중 민속마을에 한함) 아. ‘가 ~ 사’ 이외의 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사업

【참고자료 2】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1. 문화재수리비 산정기준

(단위 : 원)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고
1. 건물보수	다포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단청)	㎡	10,930,300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5,683,80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3,335,700
	익공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	〃	6,154,600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4,734,30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846,400
	민가등 일반와가(해체보수,고색가칠)	〃	3,835,200
	〃 (도리이상 해체보수)	〃	1,917,60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537,300
2. 건물신축	다포계(한식목조, 단청)	〃	12,609,600
	익공계(한식목조, 단청)	〃	8,132,000
	민가, 일반와가(한식목조, 고색가칠)	〃	4,253,600
	누각, 정자(한식목조, 고색가칠)	〃	8,886,300
	보호각(한식목조, 고색가칠)	〃	7,178,400
	전시관(절충식기와)	〃	7,598,200
	일각문, 협문	〃	9,084,800
	사주문	〃	4,937,400
	초가집	〃	2,809,500
3. 기타시설
가. 기단, 계단	신설(막돌 시공)	㎡	364,900
	〃 (장대석시공)	〃	1,544,200
	보수(막돌 시공)	〃	284,200
	〃 (장대석시공)	〃	1,080,900
나. 담장	신설(막돌 담장)	m	866,000
	〃 (사고석담장)	〃	4,500,400
	〃 (토 담)	〃	642,900
	〃 (돌 담)	〃	649,300
	보수(막돌 담장)	〃	606,200
	〃 (사고석담장)	〃	3,150,300
	〃 (토 담)	〃	578,600
	〃 (돌 담)	〃	454,500
다. 배수로	신설(자 연 석)	〃	385,700
	〃 (장 대 석)	〃	1,311,500
	〃 (흄관 매설)	〃	191,500
	보수(자 연 석)	〃	270,000
	〃 (장 대 석)	〃	655,700
	〃 (흄관 보수)	〃	134,100
라. 성곽	재축(완전인멸부분,H=4.1,B=5.3m)	〃	9,076,500
	보수(성석보충해체보수,H=4.1,B=5.3m)	〃	4,474,700
마. 석축	신설(자연석, h=2m)	〃	940,200
	보수(자연석, h=2m)	〃	494,600

※ 동 기준표에 없는 단가는 문화재 종류, 특성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단가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바람

※ 산정기준 : ‘19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20년도 물가상승률(1%)

※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감리 비용은 별도 산정

2. 문화재수리 실측설계비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단위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	비고
3 천 만 원 이 하	%	16.94	실측설계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5 천 만 원	〃	15.54
1 억 원	〃	13.82
2 억 원	〃	12.30
3 억 원	〃	11.48
5 억 원	〃	10.53
10 억 원	〃	9.37
20 억 원	〃	8.33
30 억 원	〃	7.78
50 억 원	〃	7.14
100 억 원	〃	6.35
200 억 원	〃	5.65
200 억 원 초과	〃	[eqn: y=0.9674x ^{-0.169}] y:설계대가요율 / x:문화재수리비(단위:천원)

※ 문화재수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

※ 2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출    처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6-117호, 2016.12.01.)

3. 문화재 비상주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복 잡 (%)	보 통 (%)	단 순 (%)	비고
5천만 원 미만	-	[eqn: y=7.7021x ^{-0.439}] y:감리비 요율 / x:문화재수리비(단위:억원) ※ 복잡은 10% 가산, 단순은 10% 감산			비상주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5 천 만 원	3	11.49	10.44	9.40
1 억 원	4	8.47	7.70	5.63
2 억 원	5	6.25	5.68	5.11
3 억 원	6	5.24	4.76	4.28
4 억 원	7	4.61	4.19	3.77
5 억 원	9	4.18	3.80	3.42
10 억 원	13	3.08	2.80	2.52
20 억 원	15	2.28	2.07	1.86
30 억 원	18	1.90	1.73	1.56
50 억 원	22	1.52	1.38	1.24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4. 문화재 상주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개산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20 억 원	15	17.43	15.93	15.17	상주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30 억 원	18	14.65	13.66	12.64
40 억 원	20	13.14	12.02	11.26
50 억 원	22	11.93	11.03	10.12
70 억 원	25	10.47	9.62	8.75
100 억 원	29	9.05	8.30	7.70
150 억 원	35	7.86	7.16	6.55
200 억 원	39	6.98	6.38	5.85
300 억 원	46	5.99	5.49	4.98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 가능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5. 문화재 책임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개산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30 억 원	20	20.78	19.29	17.77	책임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40 억 원	22	18.50	17.00	15.49
50 억 원	24	16.83	15.63	14.42
70 억 원	27	14.63	13.56	12.48
100 억 원	31	12.88	11.83	10.77
150 억 원	37	11.12	10.22	9.31
200 억 원	41	9.96	9.14	8.31
300 억 원	48	8.59	7.89	7.18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평균감리기간은 문화재수리 완료 후 문화재수리 보고서 검토기간 2개월 포함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 가능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문화재수리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분	지정 문화재수리*	주변정비**
단순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부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보통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인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1종이 수리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 ④ 도로, 담장, 석축,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의 정비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5량가 이상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5량가 미만(주심포, 다포 제외) : 전면해체보수, 신축, 복원, 이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일 경우 ③ 꽃담·궁담공사,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공사 ④ 전문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주변정비 시설 : 담장공사 - 꽃담, 궁담 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시설 중 복합공종 ⑥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복잡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 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공종일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⑤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공포까지 보수하는 경우 *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전면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전면 해체보수 ③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④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지정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수리

**. 주  변  정  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

***. 문화재 수리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참고자료 3】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	문화재유형 및 사업내용
보존정책과	사 적
고도보존육성과	사적(공주, 익산, 부여, 경주지역) * 신라왕경추진단 및 백제왕도추진단 소관 제외
유형문화재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근대문화재과	근대사적(아래표 참고),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무형문화재과	국가민속문화재(신앙·동산)
안전기준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경주지역 사적(아래표 참고)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공주·부여·익산지역 백제왕도보존관리사업(아래표 참고)

•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경주지역 사적 중 신라왕경복원사업

지역	문화재명 (사적 지정번호)
경주(6건)	월성(제16호), 황룡사지(제6호), 동궁과 월지(제18호),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제457호), 대릉원 일원(제512호), 동부사적지대(제161호)

•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지역	문화재명 (보물, 사적, 명승 지정번호)
공주(4건)	반죽동 당간지주(150), 정지산유적(474), 수촌리고분군(460), 고마나루(210)
부여(7건)	왕흥사지(427), 능안골고분군(420), 군수리사지(44), 구드래일원(63), 화지산유적(425), 정암리와요지(373), 가림성(4)
익산(4건)	제석사지(405), 익산쌍릉(87), 익산토성(92), 연동리석조여래좌상(45)

• 근대문화재과 : 사적 중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19C후반 ~ 20C초)

지역	문화재명 (사적 지정번호)
서울 (29건)	독립문(32), 환구단(157),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171), 우정총국(213), 대한의원(248), 약현성당(252), 구러시아공사관(253), 구벨기에영사관(254), 정동교회(256), 명동성당(258), 연세대학교스팀슨관(275)·언더우드관(276)·아펜젤러관(277), 구서울대학교본관(278), 구공업전습소본관(279), 한국은행본관(280), 중앙고등학교 본관(281)·서관(282)·동관(283), 구서울역사(284), 고려대학교 본관(285)·중앙도서관(286), 구서대문형무소(324), 안국동윤보선가(438), 경교장(465), 이화장(497), 용산신학교(520), 원효로예수성심성당(521), 만해 한용운 심우장(550)
부산(1건)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546)
대구(3건)	계산동 성당(290), 구 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442), 구 도립대구병원(443)
인천(2건)	답동성당(287), 대한성공회 강화성당(424)
전북(3건)	전주 전동성당(288), 익산 나바위성당(318), 구 군산세관 본관(545)
전남(1건)	구 목포일본영사관(289)

<별첨양식 1>

총액사업 신청서

※ 보조율이 다르거나, 사업분류코드가 다른 사업은 신청서를 각각 작성

사업분류코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진사유(집행률 80% 미만 시)
토지매입	동의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설계․시공 분리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전통재료 사용
여	부	재료 종류
□	□	□	□	□	□	예) 기와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필수 첨부 서류 : 문화재 복원, 건조물 문화재 등의 수리, 동산 문화재의 보존처리 등 이와

유사한 사업과 시·발굴조사 사업은 정기조사 보고서 또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2>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현재 이용현황	비고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첨양식 3>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예산 신청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