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과	과 장 이 재 순(7610) 담 당 서 봉 수(7617)
’21. 2. 3.(수)

『구조장비 보유기준』재정비 추진사항 보고

❖ 구조대별 기능에 따라 적용하던 필수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시․도별 재난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조장비 선택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시‧도별 여건에 맞는 장비보유 기준 필요(청장님 지시사항, 2020.11.26.)

□ 추진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8조(분류), 동법 시행령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2021.1.7. 제정)』

□ 추진경과

○ 2020년 구조장비 보유현황 및 구조대 운영현황 파악(2020.12.8.)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2020.12.28.)

□ 주요내용

① 구조장비 분류 명칭 변경(필수장비→기본장비*, 선택장비→전문선택장비**)

* 일상과 밀접한 사고 또는 자연 재난(폭우,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장비

** 시‧도 재난환경 여건 등에 따라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구조장비

②「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시‧도의견 반영, 보유기준 재정비)

○ 보유종 변경 : 232종 → 270종(신규 및 종 세분화 등에 따른 38종 증가)

구분	계	기동용	화재진압	일 반 구조용	산 악 구조용	수 난 구조용	화생방․ 대테러	절단용	중량물 작업용	탐 색 구조용	파괴용	측정용	보호장비	보조장비
변경전	232종	16종	-	28종	44종	34종	29종	6종	13종	8종	6종	20종	23종	5종
변경후	270종	37종	6종	30종	47종	32종	27종	9종	11종	13종	4종	24종	27종	3종

○ 보유기준 조정   ※ 기본장비(48종, 12.7%↓), 전문선택장비(238종, 43.6%↑) 조정

구분	계		일반구조대		화학구조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직할 및 테러구조대		119항공대		생활안전대
	기본	전문	기본	전문	기본	전문	기본	전문	기본	전문	기본	전문	기본	전문	기본	전문
변경전	377	546	79	124	59	54	43	62	50	48	108	114	27	63	11	81
변경후	329	784	69	182	52	79	38	95	41	84	83	177	27	71	19	96
증감률	12.7↓	43.6↑	12.6↓	47.5↑	11.8↓	46.2↑	11.6↓	53.2↑	18.0↓	72.9↑	24.2↓	55.2↑	0.0	12.6↑	72.7↑	18.5↑

□ 향후계획

○ 구조장비 보유기준(안) 시‧도의견 조회 후 총괄부서 조정 요구(2월한)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내용(요약)

□ 구조장비 분류기준 변경

○ 분류기준 변경

-(기존) 필수장비(반드시 구매) → 기본장비(구조대 기능별 최소 기본장비)

-(기존) 선택장비(선택 구매) → 전문선택장비(지리적 또는 재난환경 등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성 강화 장비)

□ 세부 변경사항

○ 신규장비(9종)

구조장비명		분류		개정(안)
‣생물학 휴대용 소독기		‣(중분류)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장비 ‣(소분류) 제독‧소독장비	➡	‣화학, 직할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문선택장비 ‣대별 1개
‣염소용 누출제어키트		‣(중분류)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장비 ‣(소분류) 누출제어장비		‣일반, 화학, 직할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문선택장비 ‣대별 1개
‣화학‧생물학 수집장비 (화학기체용, 생물학검체용)		‣(중분류)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장비 ‣(소분류) 시료채취 및 이송장비		‣화학구조대 기본장비 ‣일반, 직할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문선택장비 ‣대별 1개
‣영상송수신장비세트		‣(중분류) 탐색구조장비 ‣(소분류) 영상송수신장비세트		‣일반, 직할 및 테러대응구조대, 119항공대 전문선택장비 ‣대별 1개
‣수중카메라		‣(중분류) 탐색구조장비 ‣(소분류) 수중카메라		‣수난구조대 기본장비 ‣일반, 직할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문선택장비 ‣대별 1개
‣휴대용 용기투과탐지장비		‣(중분류) 화생방등 측정장비 ‣(소분류) 화학생물학 측정장비		‣화학, 직할 및 테러대응구조대 기본장비 ‣일반구조대 전문선택장비 ‣대별 1개
‣영상촬영장비		‣(중분류) 기록보존장비 ‣(소분류) 촬영 및 녹음장비		‣전 구조대 전문선택장비 ‣대별 1개
‣내화학용 수중펌프		‣(중분류) 그밖의 보조장비 ‣(소분류) 수중펌프		‣화학, 직할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문선택장비 ‣대별 1개
‣훈련용 마네킨		‣(중분류) 일반구조장비 ‣(소분류) 그밖의 일반장비		‣전 구조대 전문선택장비 ‣대별 1개

○ 안전성 강화 등(6종 : 기존 선택장비 → 기본장비)

- 대원 안전성 강화 및 구조출동 최소 기능 유지를 위한 보유기준 변경

구조장비명		현 행		개정(안)
‣구조공작차		‣직할 및 테러대응구조대필수장비 ‣일반, 수난구조대 선택장비	➡	‣일반, 직할 및 테러대응구조대 기본장비 ‣산악, 수난구조대 전문선택장비
‣개인장비가방		‣전 구조대 선택장비 ‣대원별 1개		‣전 구조대 기본장비 ‣대원별 1개
‣구명조끼		‣생활안전대 선택장비 ‣안전센터 규정없음		‣전 구조대 기본장비 ‣대원별 1개 ‣안전센터 대별 10개
‣구명환		‣화학, 산악 선택장비 ‣대별 2개 ‣안전센터 규정 없음		‣전 구조대 기본장비 ‣대별 2개 ‣안전센터별 2개
‣수난구조헬멧		‣구조헬멧 (일반, 산악, 수난용) ‣대원별 1		‣수난구조대 기본 ‣일반, 직할 전문선택장비 ‣대원별 1개
‣구조화		‣전 구조대 선택장비 ‣대원별 1개		‣전 구조대 선택장비 ‣대원별 1개

○ 전문선택장비 확대 조정 ※ 기본장비(48종, 14.0%↓), 전문선택장비(238종, 43.6%↑) 확대

- (일반구조대) 필수장비 10종(12.6%↓), 전문선택장비 58종(47.5%↑)

※ (기존) 필수 79종, 선택 124종 → (변경) 기본 69종, 전문선택 182종

- (화학구조대) 필수장비 7종(11.8%↓), 전문선택장비 25종(46.2%↑)

※ (기존) 필수 59종, 선택 54종 → (변경) 기본 52종, 전문선택 79종

- (수난구조대) 필수장비 5종(11.6%↓), 전문선택장비 33종(53.2%↑)

※ (기존) 필수 43종, 선택 62종 → (변경) 기본 38종, 전문선택 95종

- (산악구조대) 필수장비 9종(13.1%↓), 전문선택장비 33종(53.2%↑)

※ (기존) 필수 45종, 선택 48종 → (변경) 기본 36종, 전문선택 84종

- (직할 및 테러) 필수장비 25종(24.2%↓), 전문선택장비 63종(55.2%↑)

※ (기존) 필수 108종, 선택 114종 → (변경) 기본 83종, 전문선택 177종

- (119항공대) 필수장비 변경 없음, 전문선택장비 8종(12.6%)

※ (기존) 필수 22종, 선택 63종 → (변경) 기본 22종, 전문선택 71종

- (생활안전대) 필수장비 8종(72.7%↑, 안전장비), 전문선택장비 15종(18.5%↑)

※ (기존) 필수 11종, 선택 81종 → (변경) 기본 19종, 전문선택 96종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삭제 → 분류기준에 따라 통합 관리(보호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