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계획

□ 조성계획

ㅇ (추진방향) 대상면적 4만㎡ 이하(도보권 근린공원 규모), 계획수량 10개소 이하(‘20년 사업 7개소 선정)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시 가점부여(20%) 및 지자체 협조 요청

ㅇ (사업대상)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4만㎡ 이하 국·공유지, 사유지는 금년도 보상지) 중 주민 이용도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

ㅇ (조성수량) 10개소 내외

ㅇ (지원규모) 시설비 총 50억원(지방비 10～30% 별도 확보)

ㅇ (지원방법) 재정자립도를 감안, 차등 지급(70%∼90% 지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정자립도 40% 초과시 70%, 30% 초과～40% 이하시 80%, 30% 이하시 90% 지원

□ 공모방법

ㅇ (공모대상)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공원)을 사업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별(14개*) 3개소 이내로 제출

* 17개 시·도 중 GB가 없는 강원‧전북‧제주 3곳은 제외

ㅇ (공모기간) 공모일 ∼ 4월말

□ 평가방법

〔1차평가〕- 녹색도시과

ㅇ (평가방법)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ㅇ (대상선정) 제출된 사업대상지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실시, 사업목적 및 시행에 적합한 대상지를 2배수 이내로 선정

- 사업목표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추진체계 등 4개 부문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장기미집행 공원은 20% 가점 부여)

ㅇ (평가기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5월)

〔2차평가〕- 선정위원회구성·운영

ㅇ (평가방법) PPT 보고(자치단체) 및 종합평가

ㅇ (대상선정) 민간위원으로 평가단 구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정사업비 검증, 주변환경 조화 등 평가하여 대상지 최종 결정

ㅇ (평가기간) PPT 제출 및 평가위원 평가(6월)

□ 추진일정

ㅇ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요청 : ‘20. 3월초

ㅇ 대상사업 공모기한 : ‘20. 4월 중순

ㅇ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1차평가) : ‘20. 5월초

ㅇ 조성사업 사업계획 제출기한 : ‘20. 6월초

ㅇ 선정위원회구성·운영, 종합평가 및 대상지 선정(2차평가) : ‘20. 6월말

ㅇ 국고지원 : ‘21. 1월 ~ 2월

붙임  1. 생활공원 공모사업 신청서  1부.

2. 생활공원 조성사업 설명서  1부.

3. 생활공원 공모사업 1차 평가표  1부.

4. 생활공원 공모사업 2차 평가표  1부.

5.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끝.

붙임1		생활공원 공모사업 신청서

생활공원 공모사업 신청서

요청자	자치단체명		○ ○시
	사 업 명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성 명
			연 락 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신 청 내 용
사 업 유 형		□ 신규조성 □ 리모델링 □ 기 타
사 업 명 칭		○○생활공원 조성사업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번지
사 업 면 적		00.0㎡ (약 000평)
소요 사업비		○○○백만원(국고 ,지방비 ,재정자립도 %)
주요사업내용		세부사업 요약
위와 같이 생활공원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설명서 1부. 2020년 월 일 ○ ○ ○ 시장(군수)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2		생활공원 사업설명서

생활공원 사업설명서

자치단체명
사 업 명
사업대상지 개요	▪ 행정구역 : 00시․군․구 00동 00번지 일원 ▪ 대상지 면적 : ▪ 도시계획시설명(공원종류포함) : 0000000공원 ▪ 도시계획결정일 : ▪ 대상지 특징 :
사업의 주요내용
토지구분	총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 사유지가 있을 경우 금년도 보상계획 명기
주변 주요시설
조성 후 이용자 수요 예측
사후관리 계획

	<작성요령>
ㅇ 세부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기술 ㅇ 사업의 주요내용은 시설물과 식재를 구분하고 사업 concept 작성 ㅇ 주변 주요시설은 반경 1km내 초등학교 등 주요시설 등 기술 ㅇ 조성 후 이용자 수요 예측은 concept을 바탕으로 이용자 및 이용프로그램 예축 ㅇ 사후관리는 지자체 직접관리, 주민자치관리 등 기술

위치도·현황사진
위치도(행정구역도)	위치도(항공사진)
원 경	근 경 (1)
근 경 (2)	근 경 (3)

붙임3		생활공원 공모사업 1차 평가표

(접수번호 :      )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위 치			도시계획면적
공원종류			도시계획결정일
조성계획수립일			토지소유자
조성면적			사업유형
사업타당성
예상사업비
서면평가	사업목표 적정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추진체계	가점
/100	/30	/20		/30		/20	/20
평가의견

※ 현장평가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이용자 추이 등 저조한 사업대상지는 제외

붙임4		생활공원 공모사업 2차 평가표

(접수번호 :      )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위 치			도시계획면적
공원종류			도시계획결정일
조성계획수립일			토지소유자
조성면적			사업유형
평가의견
보완사항
위원회평가	사업목표 적정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추진체계	가점
/100	/30	/20		/30		/20	/20
종합평가

평가위원 :                    (서명)

붙임5		평가지표 및 배점

구 분		평가지표	배점
현장 평가	자료의 사실성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의 정확성	상중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의 실현가능성	상중하
		사업의 파급 효과 정도
	사업추진 의지	단체장과 행정의 지원 의지	상중하
서면 평가 / 선정 위원회 평가	사업목표의 적정성	명확한 사업 추진 목표의 설정	30
		지역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의 충실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
	실현가능성	사업의 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적절성	20
		지자체의 사업진행 역량 및 의지
	기대효과	지역발전의 잠재력 및 성장 가능성	30
		주변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정부지원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추진체계	합리성 및 운영방안의 효율성	20
		관련 이해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노력
	가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여부 등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