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411		★주임		운영총괄팀장		센터장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02.18.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방침 제(16)호
	2021년 가계부채 규모관리 강화계획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

16대전략과제

: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1년 가계부채 규모관리 강화계획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적채무조정과 채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부채 해방을 통해 가계부채의 규모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1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본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제35호, 2021.01.22.)

□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결과보고(센터장 방침제48호, 2020.10.05.)

2		추진 배경

□ 서울시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융복지종합 상담 및 지원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위기상황 지속 증가

○ 부채악성화로 급격한 위험에 내몰린 시민이 개인회생 법률지원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필요

○ 과도한 부채로 금융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법률지원체계 필요

□ 공적채무조정 제도 신청 시 금융취약계층 파산관재인 예납비용 부담

○ (신청지연) 금융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관재인 예납비용 사전 준비가 어려워 신속한 구제제도 신청 지연

○ (진행중단) 공적채무조정 신청 후 관재인 예납금 비용 마련이 힘든 경우 절차진행을 중단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발생

□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필요성

○ 채권자(대부업체)의 계속·반복적인 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3		추진 경과

○ 공적 채무조정 접수 현황(최근 3년)

(단위: 건)

구분	총계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변호사	채무조정신청액 (단위 : 억)
		파산면책	개인회생	파산면책	파산면책
합 계	3,518	1,648	162	47	1,661	9,010
2020년	1,317	583	66	4	664	4,209
2019년	1,141	550	46	1	544	2,519
2018년	1,060	515	50	42	453	2,282

○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 현황

구 분	일 자	협력 논의사항
서울 회생법원	1.31./ 3.20./ 6.2./ 11.16. `총4회	파산선고자교육, 뉴스타트 상담, 제도개선,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등 기관 간 협업 논의 간담회
대한법률 구조공단	4.14./ 5.27./ 6.2./ 10.8. 11. 9. `총5회	공적채무조정 지원 기관 간 협력 논의 간담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4.1./ 4.7./ 5.15./ 6.26. 7. 31./ 9.17. `총6회	추심없는 채무조정 특별감면 및 다시시작 사업 추진 간담회
중소벤처 기업부	1.9./ 1.16./ 2.6./ 5.19. 5.20./ 11.13. `총6회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 논의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구조 변호사	1.21 /2.20./ 2.21.(2회) 9.15.(2회) `총6회	공적 채무조정 지원 및 신규위촉 소송구조 업무협력
그 外 간담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다시시작 사업 업무협의(6.9./7.28) 경남/인천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대전시청 및 대전신용보증재단과 금융복지사업 개소 논의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 서비스 연계 활성화 간담회(중앙,노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다시시작 사업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협력사업이 보류

되어 추후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 협력 추진

-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개인회생 상담 솔루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

기업부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 강화 추진

○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개시

-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단 업무협약 체결('20. 9월)

- ‘다시시작(ReStart)’ 법률 시범 사업 개시('20. 9월)

▶ 2020. 9~12월까지 법률지원단 변호사 업무프로세스 정립 후 4개월 간 시범운영

▶ (문제점) 신청비용이 전액 지원되는 법률구조공단과 달리 법률지원단을 이용시, 시민이

부대비용(인지대·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는 설계로 실제 이용 저조('20년 지원자 미발생)

○ 파산관재인 선임비 지원(최근 3년)

구 분	지원인원 (명)	예산 (천원)	지원금액 (천원)	지원구분(명)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서울형기초	일반
합 계	1,118	225,200	210,500	977	72	33	34	1	1
2020년	456	111,600	82,600	406	25	7	17	-	1
2019년	312	64,800	70,400	264	20	15	12	1	-
2018년	350	48,800	57,500	307	27	11	5	-	-
비 고	전년 대비 지원인원 144명 증가(46.1%□), 지원금액 1,220만원 증가(17.3%□)

○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원(최근 3년)

구 분	2018	2019	2020	비 고
채무자대리인신청(건) (A+B)	37	53	66	전년 대비 24.5%□
지원대상자(A)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서울형기초보장)	26	36	52	전년 대비 44.4%□
일반(B) (A)외에 추심압박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자	11	17	14	전년 대비 17.6%□

4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금융복지 상담 25,838건 달성, 목표(24,486건) 대비 105.5% 달성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가건수(증가율,%)
금융복지상담(건)		23,641		25,838		2,197(9.2%)
공적채무조정접수 ( 건 )		1,141	11	1,317		176(15.4%)

- 상담 솔루션은 전년도 대비 9.2% 증가한 수치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재무상담, 서비스연계 및 정보제공(법률, 금융, 복지 등) 등 전 분야 고른 증가

- 코로나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를 기본으로 적극적인 대시민 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전년대비 실적 증가는 물론 공적채무조정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

○ 공적채무조정 지원

-	공적채무조정 접수는 1,317건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년대비 8.8%, 소송구조변호사는 22% 증가

- 하반기부터 소송구조 변호사 2곳이 신규 추가로(북부 김태환변호사/서부 오진철

변호사), 시민접근성 개선 및 소송구조 변호사 접수량 지속 증가

○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

-	코로나19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제약 요인 발생으로 전반적인

교류 감소

-	대시민 채무조정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1년에도 지속적 교류를 확대

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 협력 필요

○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	개인회생에 대한 공공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급여

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의 창구를 마련(전국 금융센터 최초)

○ 파산관재인 선임비 지원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지원(건)	312	456	144건(46.1%□)
사건 당 평균금액(원)	225,641	181,140	44,501원(19.7%□)
추가지원(건)	3	19	16건/860만원□
추가지원금(원)	2,000,000	10,600,000

※파산관재인 추가지원은 예납명령 30만원 초과한 사건 기준

- 파산관재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전년

대비 사건 당 평균금액(44,501원)을 감소시켜 전년 대비 지원건수 증가

- 예납명령 금액이 30만원 초과한 사건의 특이사항(개인채권자 다수, 고액채무, 재파산,

부동산, 개인사업 영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원 확대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

○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원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건)	53	66	13건(24.5%□)

- ’20년도 채무자대리인 제도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총 13건 증가, 이는 채권추심의 압박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조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여

- ’20년도 예산을 한정하지 않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구축

5		2021년 주요 개선사항

□ 2021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공적채무조정	⦁신속한 Fast-track 지원 및 신청서류 간소화	⦁채무조정 협력기관과 중앙 센터 금융복지 투게더 진행	⦁실무자 간담회 확대
다시시작 법률지원	⦁2020년 신규	⦁개인회생 법률지원을 위한 ‘다시시작(ReStart)’의 안착 ⦁송달료, 인지대 등 부대비용 지원범위 확대	⦁시범운용 (2년차)
채무조정 비용지원	⦁신청대상 범위 확대	⦁ERP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지원	⦁지원대상확인서를 통한 지원절차 재정비
채무자 대리인제도	⦁서류 간소화를 통한 신속지원	⦁협력변호사의 서비스질 강화

6		세부 추진 계획

□ 공적채무조정 전문상담 및 지원

○ 기    간: 2021. 1 ~ 12월

○ 대    상: 서울시민

○ 내    용: 공적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업무 지원

- 상담솔루션 제공: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재무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등

- 채무조정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신규),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하여 채무조정 접수

○ 방    법: 지역센터별 상담, 외부 유관기관 연계, 인트라넷 DB관리(고도화)

- 지역센터별 상담: 15개(중앙 1, 지역센터 14) 상담센터 운영

전화·인터넷·내방·찾아가는 상담 제공

- 외부 유관기관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외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연계 강화를 통해 개인회생 상담 및 신청 지원 확대

-  중앙센터 금융복지 투게더: 채무조정 협력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서비스 연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신규

□ 급여‧영업소득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법률지원 ‘다시시작(ReStart)’

중점

	제도 소개
‣ 개인회생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금액을 법원의 절차에 따라 3년간(최대 5년) 채권자에게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    간: 2021. 1 ~ 12월

○ 내    용: 개인회생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위한 업무지원,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중위소득 125% 이하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무상 지원기준 준용

- 예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확대 가능[붙임2. 양식 참조]

▶ 신청인이 지인주택에 무상거주, 취약계층 동거 하에 양육·부양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개인회생이

필요한 것으로 센터장이 인정한 경우, 추가지원 확인서 사전 승인 후 대상자 확대지원

▣ 2021년 적용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5%)	직장건보	지역건보	직장+지역
1인 가구	2,285,000	78,833	37,298	79,111
2인 가구	3,860,000	132,671	123,060	134,046
3인 가구	4,980,000	171,997	177,349	174,422
4인 가구	6,095,000	209,941	224,984	213,469
5인 가구	7,197,000	246,992	271,376	252,295

○ 지원범위

- 다시시작법률지원 변호사비 및 관련 부대비용(송달료, 인지대),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 법률구조공단 지원범위와 동일 설계

구 분		법률구조공단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지원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중위소득 125% 이하 서울시민
지원 범위	변호사비 및 부대비용	법률구조공단 자체 구조 결정에 따라 무상지원	센터 예산 범위내 지원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 '20년 센터 사업평가회의 결과(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제93호),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부대비용 및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포함)

○ 추진체계 및 업무 역할

- 기본 추진체계도

- 다시시작법률지원단 역할

주요 역할	주 요 내 용	비 고
개인회생 법률자문	◾ 개인회생 솔루션에 대한 법률 자문 ◾ 개인회생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유선 및 메일 자문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	◾ 센터 의견서 검토 및 동행서비스 협력 ◾ 법원의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대응 ◾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까지 사건관리 ◾ 사건취하 및 폐지결정 사건 통지	- 신청시 접수증명원 센터 송부 개시결정시 결정문 센터 송부
개인회생 사후관리	◾ 인가후 변제계획변경 및 특별면책 필요시 적극 조력	- 면책 결정시 종료

- 상담관 역할

주요 역할	주 요 내 용	비 고
개인회생 상담지원 (지역센터)	◾ 개인회생지원 적절성, 지원대상 (중위소득 125%) 여부 검토 ◾ 신청 시 필요 서류발급 방법 안내 및 지원	- 유선 및 내방 상담
개인회생 신청지원 (지역센터)	◾ 상담관 재량으로 동행서비스 연계의 판단 ◾ 법률지원단 변호사에게 사건 인계	- 동행서비스 전 사전 예약
보수지원 (중앙센터)	◾ 신청 시 접수증명원 확인 및 다시시작 법률지원비 지급 ◾ 채권액 1억원이상 및 영업소득자 등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15만 원 이내 선임비용 지원	- 법률지원비 (월별정산) 외부회생위원비 (납부명령시)

부채상담 및 개인회생 필요성 여부 판단	➡	개인회생 솔루션 도출 후 법률지원단 또는 공단 중 선택	➡	개인회생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절차	➡	동행서비스 연계	➡	법률대리인 개인회생 신청	➡	사건접수 후 변호사 사건진행
지역센터		지역센터		지역센터		법률지원단		법률지원단		법률지원단

○ 세부업무 추진절차

① 상담: 지역센터 상담관이 시민과 상담하여 개인회생 필요성 여부 판단

- 상담관은 신청인의 가구형태, 소득, 가족관계, 심리상황 등을 종합 고려,

채무조정 해결방안(개인파산/개인회생/워크아웃) 중 어떤 솔루션이 적정한지 판단

② 개인회생 솔루션이 도출된 경우: 공단 또는 법률지원단 중 선택

- 중위소득 125%이내 서울시민의 경우 공단과 법률지원단 모두 인지대‧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비용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상담관 재량으로 선택

③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절차

- 공단 접수사건는 기존과 동일하며 지원단 접수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

▸ 지역 상담관은 등본 등 접수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지원대상 확인서 작성 [붙임3.양식 참조]

▸ 지역 상담관은 위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보관

▸ 지원단 접수 시 회생의뢰서, 확인서pdf, 증빙pdf를 중앙센터로 발송

④ 동행서비스 연계

-  (가)권역과 (나)권역별 지정 변호사 지원체계

구분	권역별 센터현황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가) 권역	북부	도봉, 노원, 중랑	- 법무법인 강남 / 김용석 변호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백산빌딩 3층
	서부	마포, 양천, 영등포, 구로
(나) 권역	중부	성북, 시청, 성동	- 법무법인 이지 / 백명재 변호사 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2, 312호(문정동,파트너스1)
	남부	금천, 관악, 강남, 송파

- 동행서비스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건물에서 수행(서울회생법원 인근) *시민접근성 고려

<한국파산회생 변호사회> 법원동문 건너편 넥스트데이 법률센터 2층	변호사회 사무실(교대역 6번 출구)

⑤ 법률대리인 개인회생 신청

-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사건인계 후 2주 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

-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를 해당 상담관 이메일로 발송

- 지역센터로부터 인계받은 후 신규사정 발생 등으로 법원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해당사실을 상담관에게 통보, 상담관은 추가상담 진행

⑥ 서울회생법원 사건접수 후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사건진행

-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사건진행 중 신청인과 연락두절, 협조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해당 상담관과 협력할 수 있고, 취하가 고려될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관과 협의

하며, 취하‧기각 등의 결정이 있을 시에는 해당 상담관 및 중앙센터에 고지

⑦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3년 완제 시까지 지역센터의 사후관리

- 지역센터 상담관은 법률지원단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받은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3년간 최소 1년마다 재무상담 등 사후관리

-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인에 대한 미납통지 등을 송달

받은 경우 즉시 해당 상담관에게 통보하고, 상담관은 신청인과 추가 상담

○ 비용지급

- 지급범위: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법률지원비용 및 부대비용의 지급기준

신청인 1인 기준 1,000,000원 이내

- 지급시기

구 분	개인회생 접수 전 <법률서비스 지원비용>	개인회생 접수 후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지급 대상	다시시작 법률지원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지급 비용	1건당 100만 원 이내	1건당 15만 원 이내
지급 시기	월 단위(정산주기 변경 가능)	법원 예납 명령결정 시

- 지급방법

매월 말 변호사 보수 청구	➡	청구내역 확인	➡	보수 지급
변호사 → 중앙센터		중앙센터		중앙센터 → 변호사

▸ 법률서비스 지원비용: 개인회생 접수증명원 첨부하여 월 단위 지급

▸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지원: 법원 예납명령 결정시 회생법원에 납부 지원

개인회생 신청자의 예납명령 통보	➡	증빙서류 확인	➡	개인회생 외부위원 선임비(보관금) 납부
법원 → 중앙센터		중앙센터		중앙센터 → 법원

□ 채무조정비용(관재인선임비) 지원

	제도 소개
‣ 관재인 선임비 지원: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을 조사 하여 환가하는 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 ‣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    간: 2021. 1 ~ 12월

○ 주요내용: 파산관재인 선임비 지원

○ 지원범위:  1인당 300,000원 지원(지원대상 중 센터장이 인정한 추가지원자로서 법원 결정금액 및 대상자의 전반적인 가계상황을 고려하여 800,000원 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 (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접수한 서울시민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일반인(소송구조대상자) 중 센터장이 판단하여 인정한 자

○ 지원방법: 센터로 예납명령 통보 시 지원요건 확인 후 센터가 법원에 납부

파산 신청자의 예납명령 통보	➡	증빙서류 확인	➡	파산 관재인 선임비(보관금) 납부
(소송구조변호사→ 중앙센터)		(중앙센터)		(중앙센터→ 법원)

※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지원대상	서 류
공 통	주민등록등본 및 지원대상확인서
①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명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명시) 한부모 가족 증명서
③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 복지카드(장애관련 사항 명시)
④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 통지서
추가지원대상자	파산관재인 선임비 추가지원 확인서[붙임2. 양식]
비 고	- 공통서류와 ①~④ 중 해당 서류 1부 제출 - 추가지원대상자의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비 추가지원 확인서 필수[붙임4. 양식]

○ 구비서류

□ 채무자 대리인제도 운영지원 강화

	채무자대리인제도
‣ 채권자(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등)에게 유도 하도록 하여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 하도록 하는 제도 ‣ 관련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기    간: 2021. 1 ~ 12월

○ 주요내용: 채무자대리인 제도 변호사 선임비 지원

○ 지원범위: 1인당 400,000원(VAT별도) 한도에서 보수 지급

(지원 대상 중) 채무자 대리인의 위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600,000원(VAT별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서울시 거주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 일반인 중 위 요건 외에 센터를 통해 상담한 자로서 채권추심 압박으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센터장이 인정한 자

○ 사업개요

- 채무자대리인제 운영을 위한『법률사무소 구)상생』업무협약 체결 계획('16. 3. 29.)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234]

- 채무자대리인제 운영을 위한『박현근 변호사 법률사무소』업무협약 체결 계획

('17. 10. 27.)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3208]

○ 지원절차

1) 상담 및 위임계약서 작성 2) 지원서류 제출	➡	대상자 연계	➡	대리인 업무 수행
지역센터		중앙센터		법률사무소

※센터장이 인정한 일반인의 경우 센터장 사전 승인 후 지원서류 제출

○ 지원방법

- 업무협약 등을 통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 추진체계 및 절차

○ 심사 및 대상자 연계

- 각 지역센터 상담관은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심사 후 지원대상자의

제출 필요서류 및 위임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운영 담당자에게 송부

○ 신청인 제출 필요서류

구 분	서 류
공 통	- 위임계약서 - 지원대상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사본
지원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명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명시)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관련 사항 명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 통지서
일반 긴급추심 지원대상자 (택1)	- 부채증명서 - 채권추심 독촉장 - 채권추심 독촉문자 - 기타 추심관련 입증 자료

※ 위임 기간을 연장할 경우 위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 보수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채권자 수 기준	10개 이하	10개 초과
지원비용	300,000원	400,000원
지원기간	6개월	6개월

※ 부가가치세 별도,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기타 제비용 부담: 내용증명 우편 발송 비용 등 실비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며, 채무자대리인에게 직접 지급(계좌 송금)

7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168,96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168,960
일반운영비	파산관재인,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 및 소송비용 지원 300,000×31명×12개월 소송비용 지원: 센터 상담관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별도의 절차에 따라 귀책의 경중을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예산	111,600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지원 1,155,000×4명×12개월	55,440
회의운영비	채무조정 협력기관 간담회 20,000×8명×12회	1,920

○ 예산과목: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

서비스 운영.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회의운영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 파산 관재인 · 채무자대리인 선임	111,600 (100%)	22,320 (20%)	66,960 (60%)	89,280 (80%)	111,600 (100%)
·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55,440 (100%)	11,088 (20%)	33,264 (60%)	44,352 (80%)	55,440 (100%)
· 채무조정 협력기관 간담회	1,920 (100%)	384 (20%)	1,152 (60%)	1,536 (80%)	1,920 (100%)

8		행정사항

□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채무조정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주요 법률 협업기관과 정기적 업무협의 강화 및 지속 진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추심없는 채무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자영업자 개인회생지원), 신용회복위원회(권역별 사적채무조정 연계지원)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력 사업 지속 추진

○ 지속적인 신규 업무협력기관 발굴을 통해 채무조정상담 및 신청 지원 강화 노력

붙임  1.  2021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본 운영계획 1부.

2. 다시시작 법률지원 추가지원 확인서 1부.

3. 지원대상 확인서 1부.

4. 파산관재인 선임비 추가지원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