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계획

2021. 1.

축산물안전정책과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절차	2

3. 향후 계획	5

【붙임】 1.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청서

2.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3. 현장 확인 점검표

4. 정부 지원사업 참여업체 운영실태 조사 결과

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목 차

1				사업개요

□ 지원 필요성

ㅇ 물세척된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 및 취급업소 냉장유통 확대를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ㅇ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냉장 차량 구입비 지원 추진

<관련 근거>

√ (보조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냉장유통)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

- 물세척한 계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해야 함

□ 사업추진 개요

ㅇ (사 업 명) 2021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ㅇ (지원대상)「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체(250개소)

ㅇ (사업공고)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ㅇ (사업예산) 18.75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00만원 수준)의 30% 국비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40%)

2				사업추진 절차

□ 지원범위 및 방법

ㅇ (지원범위) 냉장 적재고를 탑재한 차량 구입비

* 업체당 1대, 탁송료 등 서비스비용 제외

ㅇ (지원대상) 계란 냉장유통을 희망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지원 대상 선정(안) >
√ (공통) 2021.1.1.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고, 해당 사업 공고 이후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 업체에 한하며, ‘17년, ’20년 기수혜 영업자 제외 - (1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14천개 취급 업체 - (2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14천개 초과 취급 업체 - (3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개 미만 취급 업체 - (4순위) 그 밖에 냉장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예: 보유한 냉장차량의 노후화로 새로운 차량 구매와 동시에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등 ※ 지원 신청 수요 초과 시 자체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별 지원계획(배정)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업체(개소)	250	10	15	9	6	3	13	2	3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업체(개소)	64	17	14	14	19	19	24	18	0

* 계란 냉장차량 수요조사 결과(지자체, ´20.5.1, 8.27)를 고려한 비율(%)에 따라 배정(제주의 경우 수요 조사 당시 신청업소 없음으로 회신)

ㅇ (지원 비율) 차량구입비 최대 750만원 국비 지원

* 최대 2,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ㅇ (지원방법)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청서’ 제출·접수

* 지자체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절차 및 관리

사업신청 단계

ㅇ (식약처 → 시·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시달(‘21.1월)

ㅇ (시·도 → 시·군·구 → 영업자)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신청 안내

ㅇ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20년 식용란 거래내역서 또는 매출계산서*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 냉장차량 구입 견적서 사본 1부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영업자 → 시·군·구 → 시·도 취합) 영업자는 계란 냉장차량 지원신청서(붙임 1)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우편, Fax, 방문 등)

영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단계

ㅇ (시·군·구 또는 시·도) 선정기준 등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 영업자 선정

- 희망 영업자가 제출한 서류 적정성* 등 검토·확인

*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지원대상 부합 여부 등 판단

- 서류 확인(필요 시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ㅇ (시·군·구 → 시·도 취합 → 식약처) 냉장차량 지원대상 영업자 선정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보고(붙임 2, 3)

- 냉장차량 구입 실태점검(붙임 3, 업체별 작성) 및 사업평가 보고

사후관리

ㅇ (영업자) 해당 냉장 차량 5년 이상 유지

- 폐업, 영업중단 등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

* 교통사고·천재지변·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차량 도난 등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해당 영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의 범위 내)을 반환조치

ㅇ (시·군·구 → 시·도 취합 → 식약처)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실적(연 1회 이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붙임 4)

- 관할 관청은 지원받은 영업자의 계란 냉장차량 유지 여부 등을 불시에 확인할 수 있음

□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ㅇ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ㅇ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5년) 이상 계란 냉장운반 차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환수함

ㅇ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 준수

3				향후 계획

□ 행정사항

ㅇ 2021년「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계획 알림·홍보(‘21.1월)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관할 영업자에게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식약처·지자체 홈페이지, 공문 등)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공고(홈페이지 등), 지원 신청서 접수(시·군·구): ’21. 1.25.(월) ~

ㅇ 사업 대상자(영업자) 선정(시·군·구) : ‘21. 1.25.(월) ~

ㅇ 현장 확인 및 사업완료 결과보고(시·도) : 구입완료 후 즉시

* 상반기까지 사업 미완료 시 6.30(수)까지 사업 현황 및 계획 중간보고

사업신청		서류 확인 등		영업자 선정, 보조금 지급		결과 보고
대상 영업자 사업신청 (영업자→시·군·구)	⇨	자금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인 (시·군·구)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영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시·군·구→영업자)	⇨	현장 확인 및 사업완료 결과보고 (시·군·구→시·도→식약처)

* 상기 일정 및 추진 기관은 사업 수행 경과 및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청서

2.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3. 현장 확인 점검표

4. 정부 지원사업 참여업체 운영실태 조사 결과

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끝.

【붙임 1】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영업신고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식용란 거래실적(’20년)			품목명	거래량(개)		기타 (‘20년 매출계산서 상 매출금액)
			달걀
보 조 금 신 청 액			원
계란 냉장차량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20년 식용란 거래내역서 또는 매출계산서(국세청 신고) 사본 1부 4. 냉장차량 구입 견적서 사본 1부 5.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6.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위임사항		ㆍ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ㆍ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ㆍ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ㆍ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2】

계란 냉장유통 지원사업 완료보고서(총괄)

시도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명	‘20년 거래실적 (개)	냉장차량 업체명 (연락처)	냉장차량 적재고 용량 (톤)	비고
							△△	'21.5.6 완료

【붙임 3】

현장 확인 점검표
신청인	업 체 명			영업신고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재지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개)				보조금 신청금액		(예시) 10,000,000원
차량 구입 현황 (냉장 시설 설치 포함)
현장 확인 결과		※ 붙임: 냉장차량 구입현황
업체 관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날인 또는 서명

계란 냉장차량 지원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냉장차량 구입현황

1. 업체명 :

2. 냉장차량 구입(등록) 일자 : 2021.    .    .

3. 냉장차량 구입내용

구 분	세부내용 (모델명, 용량)	소요금액(천원)	비고
※차량 및 냉장 적재고 등 구입 계약 건 단위로 기재

4. 냉장차량 구입(차량본체․번호판, 냉장 적재고 및 운영실태 등) 사진

차 량	냉장 적재고

【붙임 4】

정부 지원사업 참여업체 운영실태 조사 결과

□ 조사 기간 : 20  .  .  .( ) ∼ 20  .  .  .( )

(단위 : 개소)

기관명	연인원(명)				조사업소 (개소)	조사불가 (개소)	비 고
	계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기타
○○○도							냉장차량 지원사업

□ 용도외 사용, 무단 멸실(판매) 등 현황

번호	위반 일자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조치 사항	비고

□ 평가

❍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사항, 특이사항 등

계란 냉장차량 지원 업소 운영실태 조사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조 사 내 용	조사결과
일평균 운행거리	km
연간 운행 일수	일
③ 연간 유통량	개
④ 용도외 사용 또는 판매 등 여부
⑤ 냉장차량 지원에 대한 영업자 소견
⑥ 기타 건의 사항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시·도지사

1.「2021년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계란 냉장차량 지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ㅇ 보조비율: 30%(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계란 냉장유통 지원을 위한 냉장차량 구입비

□ 예 산 과 목: 1200-1231-301-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결정금액: 금       원(          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1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농축수산물안전관리(축산식품 위생안전 시설 지원-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지방비를 미확보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우리처’)에게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처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때에는 우리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보고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중요재산 보고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이후 중요제한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사업자는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상시 공시(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8.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5년) 이상 계란 냉장운반 차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경우 환수하여야 합니다.

ㅇ 폐업, 영업중단 등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냉장차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

- 교통사고·천재지변·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차량 도난 등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해당 영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의 범위 내)을 반환 조치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