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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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7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37	33	4	0	0
	시정· 처리요구사항	30	26	4	0	0
	건의사항	1	1	0	0	0
	기타(자료제출 등)	6	6	0	0	0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동북선 환기구 위치변경 문제 개선 요구
(도철사업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민원사항

- 민원인 : 노원구 상계 벽산아파트 주민(1,590세대, ’89.5월 준공)

- 내 용 : 벽산아파트 녹지대에 계획된 환기구(116본선) 설치 반대 및 위치 변경 요청

○ 검토결과

- 민원인이 요구한 아래 위치로 변경시 당현천 통수단면 축소, 교량 철거에 따른 우회 교통대책  불가, 상대민원 등으로 환기구 위치변경 곤란

① 현위치	변 경 요 청 위 치
	②당현천내	③삼창상가앞 보도내 (당현천교 상부)	④현위치 맞은편 보도
-	60m(이전거리)	80m(이전거리)	20m(이전거리)
․설치가능 (민원발생)	․이전 불가 ․하천 통수단면적 감소로 홍수 발생 우려	․이전 불가 ․당현천교 철거시 우회 교통대책 불가	․이전 불가 ․이전하는 앞 아파트에서 상대민원 발생

- 주민의 환기구 기피인식 해소 및 용적률 축소우려 경감을 위한 기능조정

기능 조정	개선효과
▸환기 / 화재 등 비상시 제연 → 화재 등 비상시 제연	기피인식 해소
▸수용면적 감소(111.5㎡ → 32㎡, 감 71%)	용적률 축소 우려 경감

□ 조치결과

○ ‘22. 6. : 기능조정 방안 사전 설명 및 공사 착공 알림

- 입주자대표·동대표·관리소장 등 방문 및 유선 설명  ※주민설명회 개최 반대

○ ‘22. 7. : 공사 착공(지장물 조사 줄파기)

○ ‘22. 8. : 환기구 기능 조정 가시설 등 설계완료

□ 향후계획

○ ‘22. 9. : 가시설 공사 시행(파일 시공, 도로 복공 등)

○ ‘22. 10. : 환기구 기능 조정(안) 구조물 등 설계 완료

○ ‘26.  7. : 환기구 시공 완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신림선, 동북선 민간투자자업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개선 요청

(도시철도사업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0.7.1. 포괄임금제 금지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시행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 서울시에서는 각종 제수당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포괄계약서를 지양하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자, □ 「건설일자리 혁신대책('20.5.28.)」을 발표하고, '20.7.1. 이후 발생한 주휴수당 지급과 연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21.5.20.)」하여 사회보험료 및 고용개선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함.

- 신림선·동북선 민간투자 사업은 “건설일자리 혁신대책”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 추진경위

구 분	신 림 선	동 북 선	비고
실시협약 체결	’15. 08.	’18. 07.
실시계획 승인	’16. 09.	’19. 09.
공사 착공	’17. 02.	’21. 07.

□ 조치결과

◦ 건설일자리 혁신대책 이후 공사를 착공한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초기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적극 검토 요청

□ 향후계획

◦ 향후 추진할 민자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협약서에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등)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공조기 설치 시 미세먼지 등 미래기술발전사항을 고려하여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역사 내 공기정화시설의 필터링 장치를 기존 4단계에서 초미세먼지 포집 효율이 54% 향상된 전자기이온화장치를 추가하여 5단계 필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개선내용 · 기존 : 여과망→자동세정형 데미스터필터→정전필터→중성능필터 · 개선 : 여과망→자동세정형 데미스터필터→정전필터→중성능필터→ 전자기이온화장치 - 개선효과 : 초미세먼지 포집효율 54% 향상, 유해물질, 냄새, 프롬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89~98% 감소 □ 향후계획 ◦ 신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에 적용 :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 신축역사 공기정화시설 설치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적정위치 선정이 필요함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역사 내 공기정화시설은 대합실 및 정거장의 공기순환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기능실(기계실) 내에 설치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유지관리 및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필요 공간을 확보하여 기능실 (기계실)에 설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변전소, 차량용개폐기 등 낙찰자 실적 기준 들쭉날쭉 문제 시정조치 요구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021.11.08. 자료 제출 ◦ 2021.11.26. 제출자료 관련 추가 설명 완료 - 입찰참여자 현황, 낙찰자 현황 등 설명 - 물품구매절차 및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명 ․조달청에 구매계약의뢰 후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물품구매절차 관련 내용 설명 ․조달청에서 낙찰자 선정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 평가기준 변경 등 관련 내용 설명 □ 향후계획 ◦ 향후 입찰에서도 입찰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음
○ 질의 내용 파악이 안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비 문제 시정조치 요구 (도시철도계획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시 질의내용 파악이 미비하였음을 전달하고 시정 조치토록 요청함 □ 향후계획 ◦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유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단일 업체 5년 이상 독점에 대한 문제 시정조치 요구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021.11.08. 자료 제출 ◦ 2021.11.26. 제출자료 관련 추가 설명 완료 - 입찰참여자 현황, 낙찰자 현황 등 설명 - 물품구매절차 및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명 ․조달청에 구매계약의뢰 후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물품구매절차 관련 내용 설명 ․조달청에서 낙찰자 선정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 평가기준 변경 등 관련 내용 설명 □ 향후계획 ◦ 향후 입찰에서도 입찰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음
○ 동일사업에 대한 낙찰 기준 및 신인도 평가 제각각이고 심사 방식 및 경쟁 방식 자주 바뀌는 문제 심사 방식 및 경쟁 방식 자주 바뀌는 문제 시정조치 요구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021.11.08. 자료 제출 ◦ 2021.11.26. 제출자료 관련 추가 설명 완료 - 입찰참여자 현황, 낙찰자 현황 등 설명 - 물품구매절차 및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명 ․조달청에 구매계약의뢰 후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물품구매절차 관련 내용 설명 ․조달청에서 낙찰자 선정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 평가기준 변경 등 관련 내용 설명 □ 향후계획 ◦ 향후 입찰에서도 입찰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조달청 입찰공고문 대부분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입찰시 공정한 업무처리 개선 요구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021.11.08. 자료 제출 및 답변 완료 - 입찰공고문 전문 확인 제출 및 관련 내용 답변 □ 향후계획 ◦ 향후 제출 자료는 철저히 사전검토를 한 후 제출하겠음.
○ 폐기물 처리 관련 올바로, 스마트 관리 시스템 연동 등 문제 시정조치 요구 (토목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현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22년 10월부터 건설폐기물 운반에 대한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전송)하여야 함 ◦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송장시스템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스마트송장시스템 개선작업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한국환경공단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Open API 취득 ◦ 수집운반 데이터,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관련 정보 시스템간 연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최근 국토부 서부선 직결 협의와 더불어 차량기지 위치를 두고 영등포구에서 반대의견 피력하고 있는데 사업 지연 되지 않도록 요구 (도시철도계획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현황 ◦ ’21.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협상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차량기지 위치 선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고양선 연결은 교통정책과(주관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22. 12월 :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 ’23. 12월 : 실시계획 승인(실시설계완료), 착공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신림선 지하수 유출 관련 함몰문제 예방조치, 냉난방 및 열원 등 친환경 활용 및 도림천 수원으로 활용 검토  요구

(도시철도사업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신림선 공사초기부터 지하수위 변위량 및 주변 피해여부(지반함몰, 구조물 침하 등) 관찰결과 특이사항 없음

- 개착구간 흙막이 차수그라우팅 및 터널 방수공(부직포, 방수막)으로 유출 지하수 발생에 따른 토사유실을 방지하였음

◦공사 중 지하수위 변위량 계측결과 관리기준 이내로 안전함

※ 공사구간 지하수위 계측현황

(기준일 '21.11.20.)

구 분	개착구간(개소)	계측장소(개소)	일 최대변위량(m/일)
합 계	25	78
1공구	9	19	0.01 ~ 0.08
2공구	11	40	0.04 ~ 0.41
3공구	5	19	0.03 ~ 0.44

※ 지하수위 변화량 관리기준(안)         (서울시 지하수 관리 매뉴얼, ’16.12)

기준 지표	1차(안전)	2차(주의)	3차(위험)	비고
일 수위 변화량	H≤0.5m	0.5m≤H≤1.0m	1.0m≤H	현행최저 기준적용

□ 향후계획

◦ 공사 준공시까지 지하수위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반침하 예방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신림선은 유출지하수 활용계획에 따라 맑은하천용수, 청소용수 등과 101정거장을 포함한 5개 정거장 기능실의 냉방시스템에 이용 중이며 관제동도 현재 지열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신림선 보상금 미환수,  동작구와 협의하여 적의조치 시행 요구

(도시철도사업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현황

◦ 환수대상 및 실적                                 (’22.1.11 기준)

구 분	대 상	환 수	미환수
건 수	25건	16건	9건
금 액	108백만원	47백만원	61백만원

◦ 그간 추진사항

- ‘18. 12. ~ ‘20. 11. : 기지급 보상금 환수 요청(본부→동작구, 6회)

- ‘20. 12. 22. : 기지급 보상금 환수 계획 수립(본부)

- ‘21. 01. ~ 05. : 보상금 환수 대상자 부과안내 및 1차 환수고지서 발급

- ‘21. 10 .21. : 보상금 환수 대상자 2차(독촉) 고지서 발급

- ‘21. 12. 28. : 보상금 환수 대상자 3차(독촉) 고지서 발급

- ’22. 02. 22. : 소송대리인 선임(법률지원담당관)

- ’22. 03. 10.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제출

※ 소송진행 9건 중 8건 반환(29백만원) 완료 (미납 1건 31백만원)

- ’22. 08. 16. : 1차 변론

- ’22. 08. 16. : 반환 완료한 피고들에 대한 소 일부 취하

□ 향후계획

◦ ’22. 09. 27. : 2차 변론 예정

○ 신림선 지하수 라돈 재측정하여 김포선과 같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도시철도사업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라돈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안전함

- 측정결과

구분	대상	기간	측정결과	비고
1차	신림선 11개 정거장 (승강장 및 집수정)	’20.10.14~16	18.13~71.04Bq	권고기준치 이내(100Bq)
2차		’21.11.10~11	6.29~96.20Bq

□ 향후계획

◦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운영시 3년간, ’22~’25) 항목으로 연 2회 반기별 측정하여 관리(관련 규정은 1회/2년 측정)

◦ 또한, 운영사(로템 SRS)에서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운영기간(30년)동안 연 1회 측정 및 권고기준치 이하 관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동북선 착수 후,  GW2 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pH 생활용수 수질기준 초과에도 환경피해방지 조치 없는데,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경부, 서울시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여 대안 제시 필요

(도시철도사업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경위

◦ ´19. 12.   6.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한강유역환경청)

◦ ´21.  6. 23. : pH 기준 초과(pH9.5) 측정(분기별 1차) 및 환경피해방지조치계획 통보(한강유역환경청)

※ 숭곡초교 측정지점(GW-2)에서 굴착 미시행 및 과거도 기준치 초과 이력

◦ ´21. 9~12월 : 분기별 2차 / 3차 측정 시 pH 기준 이내 (pH6.9 / pH6.4) 측정

◦ ´22. 8. 현재  : 줄파기 및 지장물 이설 중(107정거장)

□ 추진내용

◦ 최근(’21.12.13)사후환경영향조사 지하수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pH가 수질기준 이내로 만족함

- 분기별 측정결과(pH 수질기준 5.8~8.5)

항 목	1차	2차	3차	4차	5차
	(´21. 6. 23.)	(´21. 9. 13.)	(´21. 12. 13.)	(´22. 2. 8.)	(´22. 5. 24.)
수소이온농도(pH)	9.5	6.9	6.4	6.5	6.9

※ 1차(´21. 6. 23.) 측정에서는 pH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이후 시행된 분기별 측정에서는 수질기준 만족

* 3차 측정부터 해당 관정 관리기관인 성북구(치수과) 입회

□ 향후계획

◦ 공사 중 지하수 수질관리(pH)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정관리 철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동북선 건설, 높아진 공정률 대비 단축 없는 완공 시기 지적 (도시철도사업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민원구간(차량기지) 보상 완료로 공사 착공(‘21.7.15.) 됨에 따라 계획 공정률 변경(’21.8.27.) ◦ 변경사유 - 사전 공사 추진실적(1.5%) 등 반영 공정 관리 실효성 확보 ◦ 변경내용 - 토목공사 사전 시행으로 후속 공정 일정 단축 - 현장 여건에 맞게 공정률 재산정 - 시스템 공정의 공기 적정성 확보(작업팀 추가 투입 : 4팀→5팀) □ 향후계획 ◦ ‘25년까지 터널 굴착 및 구조물 공사를 순차적으로 완료, ‘26년에 시운전 및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 철저 예정 ※ 당초 공사기간(‘21. 7~‘26. 7) 단축 없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문서의 비공개, 부분공개 비율이 높으며 부분공개 기준도 제각각인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시정 요구 (총무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市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도시철도국 전 직원 배포 및 공람(‘22.1.) -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전 직원 공람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및 기준 판단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문서의 공개여부 및 열람범위 확인(22.1.~2.) - 업무담당자가 기안한 문서의 공개여부 및 열람범위를 재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열람범위, 공개여부 정비 □ 향후계획 ◦ 문서 공개 비율에 대한 검토 강화 : ’22년 중 - 문서 공개여부 및 열람범위에 대한 부서별, 업무담당자별 검토를 통하여 도시철도국 문서 공개율 향상 유도 : ‘22년 중
○ 진접선 차량기지 이전 관련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가 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문제 시정 요구 (도시철도토목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의원님 설명완료(‘21.11.8.) -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를 시설비에서 지급 - ‘22년도부터는 위탁사업비 예산편성목을 구분하여 편성 (편성목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향후계획 ◦ 추후 위탁사업 시행시 예산편성목에 맞춰 편성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신림선 고무타이어 마모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량에 대한 관리 필요함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고무차륜 마모에 따른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관련 검토 - 고무타이어 분진 기술검토서(’13.1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타이어 환경측면 기술 검토서(’21.06. ㈜우진산전) ◦ 해당 자료 정지권 의원 보고 완료(’21.11.01., ’21.11.25.) □ 향후계획 ◦ 주기적인 터널 내 물청소 실시
○ ATO 개량시에 정위치 정차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향후 연장구간 노선에 대해서 전동차 개량사업 추진 시,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의 대폐차 계획과 운영현황, 개량 사업비 등을 고려, 운영기관과 개량범위를 협의하여 추진. □ 향후계획 ◦ 개량사업 전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과 협의하여 교체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위례선 트램 차량입찰 지연,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미흡, 최저가 아닌 계약이행능력 중요, 납품지연 방지대책 요구, 정부 제도개선 의견 개진 요청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추진경위 - ’21.11.01. : 트램 차량 구매 입찰 공고(390.33억원/9편성) - ’21.12.07. : 개찰(우진산전, 다원시스 응찰) - ’21.12.09. : 제안서평가 실시(도기본) – 2개 업체 모두 적격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평가위원 선정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준용함 - ’21.12.13. : 가격 개찰(조달청) - ’21.12.15. : 계약체결(우진산전, 343.71억원/9편성) □ 향후계획 ◦ 납품지연이 되지 않도록 제작사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22.01. ~ ’24.12. : 설계 및 제작 - ’24.08. ~ ’25.08. : 시운전 및 납품 ◦ 기존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조달청과 협의하여 협상에의한 계약 등 입찰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위례선 트램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등 전체 준공일정 지연 없도록 철저관리 요구 (도시철도계획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1.12.30일 우선시공분 착공하였으며, ‘25.9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향후계획 ◦ ’25.9. : 위례선 개통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도기본 행감요구자료 제출부실, 총괄부서가 취합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 요구

(총무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당부

- 제출 전 부서장 검토 → 총무부 수합자료 재검토 → 상임위 제출 전

부서 재확인 → 최종자료 제출

□ 향후계획

◦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심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음

○ 동북선의 경우, 라돈문제가 부각될 우려가 있는바, 공사 중 라돈측정 등 관리·조치 필요, 신림선도  재측정 필요

(도시철도사업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동북선은 공구별 현재 줄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일부 터널굴착 진행 중으로 터널굴착에 따라 암반이 노출되는 구간에 대하여 분기별 라돈농도 측정 중

구 분	´21. 11월	´22. 1월	´22. 5월
2공구 (108환기구)	89 (굴착부)	59 (수직구)	51 (본선터널)

※ 1․3공구 터널 굴착 지점 측정 예정

□ 향후계획

◦ 터널구간 라돈 측정 및 기록관리 추진(공구별)

- 라돈 측정결과 권고 기준치 초과 시 농도수준에 따라   저감조치 시행 (강제 환기, 방진마스크 착용 강화, 작업시간 조정 등)

※ 신림선 '22. 5. 28. 개통 (공사 중 기준치 100Bq/㎥ 이하 측정‧관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공사지연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도시철도사업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1.11부터 도시철도 공사 현장 요소수 장비 현황 관리 - 도시철도 공사 투입장비는 총 198대, 요소수 사용 장비는 63대이며(32%) 현재 요소수 판매처·구매량 제한 해제로 공사 추진에 문제는 없음 ※ 정부의 요소수 판매처·구매량 제한* 해제 (’22. 1. 1. 기준) * 온라인판매금지 및 승용차(10L), 건설기계(30L) 제한 해제 □ 향후계획 ◦ 향후 요소수 수급과 관련한 문제 발생시 관련 동향 파악 및 신속 대응
○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교통실과 협조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영동대로추진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1.3.: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조건부 추진) ◦ ’21.3.~10.: 사업계획 변경 관련 균형발전본부(주관),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간 검토 협의 추진 ◦ ’21.10.: 사업계획 변경 추진계획 수립(균형발전본부) ◦ ’22.4.: 실시계획 변경 승인(도시교통실) ◦ ’22.7.: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도시교통실) □ 향후계획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시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변경),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등 도시교통실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LTE-R 관련 중소통신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하남선, 별내선 LTE-R 사업은 입찰 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무선중계기를 등록한 자로 하여 중소통신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남선 LTE-R 사업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와 중소통신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결정되었음
○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관련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하여 노력 요청 (도시철도계획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현황 ◦ ‘20.4.29. :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 접수(#19번) - 주민 청원(14.000명, 소개의원 성중기 의원) ◦ ‘20.7.27. : 청원 검토결과 회신(본부 → 시의회) ◦ ‘21.3.30. : 추가역사 신설 관련 재원분담 관계자 회의 - 도시기반시설본부, 교통정책과, 강남구, 우선협상대상자 ◦ ‘21.4.27. : 추가역사 관련 강남구(건설교통국장 등) 관계자 회의 ◦ ‘21.12.16. : 추가역사 관련 강남구(건설교통국장 등) 관계자 회의 ※ 교통정책과, 강남구와 지속적으로 사업비 분담방안 협의중이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음 □ 조치방안 ◦ 관련부서 지속 협의와 설득을 통해 조속히 사업비 분담방안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시 반영조치 예정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삼성동탄선, GTX-A 등 개통 시기 다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된 부분 지적 (영동대로추진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1.10.: 사업계획 변경 추진계획 수립(균형발전본부) ◦ ’22.1.~5.: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균형발전본부) 간 실무협의체를 통한 협의 추진 - 국가철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하기로 함 □ 향후계획 ◦ 국가철도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지속 협의 추진하겠음
○ 자치구와 협의 부족으로 동북선 착공 이후 스마트쉼터 이설 비용 낭비 문제 개선 요구 (도시철도사업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성동구 공사구간 내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3개소) 이설 관련하여 그간 이설 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성동구청 간 이견이 있었으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설계획 합의 완료 ※ 법률 자문결과(사업시행자): 스마트쉼터 이설비용 부담 주체는 성동구청으로 사료됨 ◦ ’21.10.27.: 이설 협약서 체결(사업시행자↔성동구) - 마장축산물시장 앞: 이설 완료(’21. 11.) - 성동구청 앞: 존치(임시 폐쇄조치) ※ '22. 2월 버스정류소만 이설 ('24. 7. 원위치 예정) - 농협 마장동지점 앞 : 이설 위치 협의 예정(’24. 3. 이후 이설) □ 향후계획 ◦ 스마트쉼터 이설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동구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중 주민들이 스마트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준공 전 스마트쉼터 및 부대시설 이설(재이설 포함)에 소요된 총비용의 비용부담 주체를 확정 예정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있을 시, 교통위원회에 최우선으로 보고 바람 (영동대로추진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 ’21.10.: 사업계획 변경 추진계획 수립(균형발전본부) ◦ ’21.10.~11.: 사업계획 변경 내용 및 추진계획 관련 교통위(위원별) 사전 설명 ◦ ’22.1.~8.: 시의회 시 교통위원회에 사업계획 변경 관련 추진사항 지속 보고 □ 향후계획 ◦ 향후 설계·공사 과정에서 변경 또는 현안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 보고하겠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별내선 신호보안설비공사, 전차선 공사 등 감리 관련 자료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및 설명 완료(2021.11.08.)
○ 최근 5년간 변전소 정류기 등 6개 입찰 관련 자료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021.11.08.) - 제출자료 관련 추가 설명 완료(2021.11.26.)
○ 조달청 입찰 의뢰 공문 일체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1.11.08.) - 제출자료 관련 추가 설명 완료(2021.11.26.)
○ 각 사업별 신인도 평가기준 및 낙찰자 선정기준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1.11.08.) - 제출자료 관련 추가 설명 완료(2021.11.26.)
○ 참여업체 현황 및 평가결과표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1.11.08.) - 제출자료 관련 추가 설명 완료(2021.11.26.)
○ 변전소 등 질의 했던 내용 관련 입찰 참여현황 요구 (도시철도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21.11.08.) - 제출자료 관련 보완 설명 완료(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