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2020.9.8. 공포 및 2021.1.1. 시행 예정).

(현행)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21년) 1만분의 1.3 →(22년 이후) 1만분의 1.2

3.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붙임1)을 참고하시어, 아래 사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통보,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도 협조사항 : (1) 상기내용을 각 시·군·구에 전파

(2) (붙임2)의 서식에 따라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후 ´20. 9.10.(목)까지 지방세정책과로 공문 제출

나. 기타 문의사항 : 지방세정책과 또는 한국지방세연구원(02-2071-2789)

붙임  1.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

2. 2021년 출연금 집계표(양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지방세정책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담당관),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한국지방세연구원장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3686									(	2020.09.01.					)		접수			세제과-12925								(	2020.9.2.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0호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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