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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교부결정통지(국고, 3차)

1. 관련근거

가. 문화예술과-23124(2021.01.06)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알림 및 시행계획 제출"

나. 문화누리부-91(2021.01.08)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

다. 문화정책과-235(2021.01.19) "2021년 시·도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사업계획 승인"

라. 문화누리부-256(2021.01.26) "(재안내) 2021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교부계획 변경 안내 및 교부결정통지(국고, 1차)"

마. 문화누리부-483(2021.02.18) "2021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교부결정통지(국고, 2차)"

2.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3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시 교부조건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1) 사업예산 : 177,000백만원 (국비 123,900백만원/지방비 53,100백만원)

2)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발급: 2.1~11.30 / 이용: 발급일~12.31)

3) 시행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4) 사업주관 :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5)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6)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이전 출생)

7)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연 10만 원 지원)

8)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국정과제 67-1.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나. 교부 계획

1) 교부결정액

(단위 : 천 원)
지역	총예산	1회(1월)	2회(2월)	3회(3월)	4회(4월)	5회(6월)
서울	19,511,210	3,937,040	3,937,040	1,951,280	4,566,950	5,118,900
부산	11,484,590	2,317,400	2,317,400	1,148,550	2,688,170	3,013,070
대구	7,737,350	1,561,270	1,561,270	773,800	1,811,060	2,029,950
인천	7,790,010	1,571,900	1,571,900	779,060	1,823,390	2,043,760
광주	4,891,350	986,990	986,990	489,180	1,144,910	1,283,280
대전	3,984,180	803,940	803,940	398,450	932,570	1,045,280
울산	1,883,730	380,110	380,110	188,390	440,920	494,200
세종	406,290	81,990	81,990	40,630	95,100	106,580
경기	21,796,030	4,398,080	4,398,080	2,179,780	5,101,750	5,718,340
강원	4,611,670	930,560	930,560	461,200	1,079,440	1,209,910
충북	4,038,880	814,980	814,980	403,920	945,370	1,059,630
충남	4,678,340	944,020	944,020	467,870	1,095,050	1,227,380
전북	7,221,550	1,457,190	1,457,190	722,210	1,690,330	1,894,630
전남	6,313,310	1,273,930	1,273,930	631,380	1,477,740	1,656,330
경북	7,727,060	1,559,190	1,559,190	772,770	1,808,660	2,027,250
경남	8,170,590	1,648,690	1,648,690	817,130	1,912,470	2,143,610
제주	1,653,860	333,720	333,720	165,400	387,120	433,900
합계	123,900,000	25,001,000	25,001,000	12,391,000	29,001,000	32,506,000

2) 교부 신청 방법 :최초 교부 신청시 e호조에서 e나라도움으로 송신한 내용으로 갈음하며, 별도 신청 없음

3) 지급예정일:‘21. 3. 11.(목) 이후 지급예정 (* 예술위 내부 회계일정에 따름)

4) 향후 계획 안내 :매 회차별 교부계획은 공문으로 안내 예정 (* 2020년 정산관련 별도 안내예정)

5) 기타사항 :광역시·도에서는 국비 보조금을 기초지방자치단체·지역주관처에 조속히 교부하여, 카드이용대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조금 교부조건(필수 이행사항)

1)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과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교부신청서의 사업 및 예산 계획(보조금 집행계획 포함)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교부신청서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본문의 교부조건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때에도 해당되므로, 기초지자체 및 지역주관처에 교부시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마.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4)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붙임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부

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1부.  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문화예술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도시정책관),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문화종무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대구문화재단 대표,(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재)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대표이사,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재단법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대리										부장
협조자
시행			문화누리부-000662									(	2021. 3. 4.					)		접수			문화예술과-3219								(	202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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