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978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협 조

2021년도 추계 도로정비 추진계획

2021.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도 추계 도로정비 추진계획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2021년도 추계 도로정비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21년도 추계 도로정비 시행 요청[국토부 도로관리과-4048호(2021.9.1.)]

○「도로법」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보수) ①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봄: 도로관리기관 자체 평가 / 가을: 국토부 합동 평가

□ 추진목적

○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를 점검하여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Ⅱ		정비개요

□ 정비기간 : 2021. 9. 10. ~ 10. 10.

□ 대상도로 및 책임기관

구분		계	특별시도	구 도	비 고
대상도로	연장(㎞)	8,296.05	1,201.25	7,094.80
	면적(㎢)	86.34	38.26	48.08
관리기관			서울시장	구청장

□ 중점 정비사항(세부사항 붙임 참조)

○ (포  장)포장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파손부위 정비

○ (비탈면)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산마루 측구 정비

○ (교량·터널)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기능확보

○ (배수시설)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 (도로표지)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 (수해복구)여름철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 (제  설)겨울철 도로제설종합대책 수립(장비정비 및 제설자재 확보)

○ (불법시설물)도로부지내 불법점용 시설물 및 불법행위,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정비(불법간판, 광고물, 적치물 등)

○ (도로환경)도로변 방음벽, 비탈면녹화 등 정비여부

○ (도로청결)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청결상태 유지

○ (지진피해)지진발생에 따른 시설물 피해유무 조사･정비

Ⅲ		행정사항

□ 도로관리청별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 주관부서 : 소관분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항목	시 주관부서	비 고
포 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구조물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비탈면	도로관리과, 산재방지과
배수시설	물재생계획과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도로관리과, 교통운영과, 보행정책과, 도로시설과
수해복구	하천관리과
월동대책	도로관리과
도로점용	보행정책과
도로청결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보행정책과, 생활환경과

○ 자치구 : 자체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시행 후 결과(평가표) 제출

□ 정비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1. 10 .11.(월)

○ 제출방법

- 시주관부서 : 소관분야에 대한 사업소, 공단 등의 자료를 수합 제출

- 도로사업소 : 주관부서 및 도로관리과에 관련자료 제출

- 자  치  구 : 토목과 및 도로과에서 관련부서 자료를 일괄 수합하여 제출

○ 제출양식 : 붙임 참조

붙임  1. 세부 정비지침 1부.

2. 도로정비 결과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