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020. 12.

	(공기업지원과)

	< 목 차 >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1 ◇ 추진경위 ◇ 주요 보완(개선)내용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1 ◇ 2021년도 지방공사․공단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 총인건비 관련 개정 전문 2 ◇ 수당을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운용하도록 조문 보완․5 ◇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방법 및 제외대상 등 보완․5 3. 행정 사항 8

1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 추진 경위

○ 2021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시달 : 2020. 7. 13.

□ 주요 보완(개선)내용

○ 지방공사․공단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 ‘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0.9% 이내로 증액 편성

○ 총인건비 관련 전문 수정

-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공사․공단 총인건비 관련 문구 중 일부 이해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정비, 일부 예시도 첨부

○ 기타 관련 제도․정책 변경사항 등 보완

-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방법 및 제외대상 등 보완

- 수당을 총인건비 내에서 운용하도록 관련 문구 보완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본 기준은 기 시달(‘20.7.13)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직영기업 및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본 보완기준 범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수립 및 시달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2	1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 2021년도 지방공사․공단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 ‘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0.9%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단, 2019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52.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1.2% 이내, 47.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1.5% 이내, 42.1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1.8% 이내에서 증액 편성

총인건비 관련 개정 전문 ☞ 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54p

□ 1-6. 총인건비

ㅇ 총인건비는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다만, 아래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아래1
►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 평가급 및 성과금 ►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소급지급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은 제외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당해연도 1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ㅇ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0.9%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9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52.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1.2% 이내, 47.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1.5% 이내, 42.1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1.8%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ㅇ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 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ㅇ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0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101-03)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 가능

예시1
√ 기존직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총인건비내에서 편성하되, 인건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별도 세목으로 관리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무기계약직은 제외

- 총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정책인상률+호봉승급분) 범위 내에서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모두 반영

* 당해연도 신규채용의 경우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예시2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인상률 2%와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1.4%를 제시할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부득이한 경우 총 인상률 3.4% 범위내에서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율간 조정 가능 ☞ (예) 승급인력 증가로 자연증가분이 1.5% 인상될 경우 정책인상률 1.9%로 조정 가능

- 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범위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총인건비 예산 편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총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설립자치단체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를 참조,「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여 공사․공단에 통보

ㅇ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

예시3
√ 정원이 110명이고 현원이 100명인 경우 현원 100명은 인건비로 편성, 5명 신규채용 시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그 외 5명은 정원조정을 통해 감축 √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95명일 경우 인건비는 95명을 기준으로 편성(5명은 봉급예비비로 편성) √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105명일 경우 인건비는 100명을 기준으로 편성(5명은 정원조정을 통해 감축) ※ 당해연도 봉급예비비로 편성한 5명 인건비는 차년도 편성시 정상적인 인건비로 편성

- 아래2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아래2
❶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정원대비 5%이내), ❷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❸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❹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❺「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실시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

예시4

＜보수․수당 규정 중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일
급식비	공무직 등	월 13만원	매월 급여일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사장이 정하는 날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설날․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ㅇ 사장(이사장)의 연봉액은 지방공기업「CEO경영성과계약」운영계획 및「CEO업무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평가 등급에 의한「연봉조정표」를 기준으로 조정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ㅇ 임원급(임원 및 임원직위에 상당하는 자) 및 연봉제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정책인상률(임원급) 및 가산비율(연봉제 직원) 적용

ㅇ 호봉제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보수표에 적용

ㅇ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수당을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운용하도록 조문 보완

○ 개선사유(현황 및 문제점)

- 무분별한 수당 신설을 억제하고 총인건비를 기본급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조문 명확화

○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선  안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p.57>

□ 1-7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언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p.57>

□ 1-7 수당 등

○ 수당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운용하되, 인건비 부족사태 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은 통폐합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방법 및 제외대상 등 보완

○ 개선사유(현황 및 문제점)

- 평가급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제외대상* 추가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통보사항

○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선  안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p.74>

□ 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2021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20년도와 관계없으므로 2021년에 지급하는 2020년도 평가급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

○ 퇴사자(‘21년 퇴사자)의 평가급은 아래 방법 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

- (방법 1) 퇴직일 기준으로 2021년(‘20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0. 1. 1.～’21.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 (방법 2) 2021년(‘20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

○ 경영평가 결과 도출 전 퇴직, 신설기업 등으로서 퇴직시점(’21년)에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

- (방법 1) 2020년 경영평가(‘19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0. 1. 1.～’21.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 이 경우는 신설기업 직원은 해당하지 않음

- (방법 2) ①2020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경영평가(‘19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2021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22년도 경영평가(’21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일괄 지급, ②2022년 경영평가(‘21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1. 1. 1.～’21.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일괄 지급

※ 신설기업 직원의 경우에는 ②의 방법으로 지급(경영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p.74>

□ 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2021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20년도와 관계없으므로 2021년에 지급하는 2020년도 평가급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

○ 퇴사자(‘21년 퇴사자)의 평가급은 아래 방법 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

- (방법 1) 2021년(‘20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0. 1. 1.～’21.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 (방법 2) 2020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21년(‘20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1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

○ 퇴직시점에 ‘21년도(’20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

- (방법 1) 2020년도 경영평가(‘19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0. 1. 1.～’21.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 (방법 2) 2021년도 경영평가(‘20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0. 1. 1.～’21.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 (방법 3) 2020년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21년 경영평가(‘20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1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22년도 경영평가(’21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일괄 지급

<p.75>

□ 지급제외

○ 제외대상

- 임원 비리, 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입사연도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 신 설 >

<p.75>

□ 지급제외

○ 제외대상

- 임원 비리(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받은 자

○ 제외대상기간

- 휴직, 직위해제,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

* 다만,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가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신설기관이 설립한 연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제외대상기간

- 휴직, 직위해제,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

* 7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7일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만 제외(총 30일의 장기병가를 사용한 경우 24일을 평가급 지급대상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가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신설기관이 설립한 연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지급등급 조정

○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의 기관은 라등급 지급률 적용

-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직전연도 실적 대비 현저히 증가한 경우

- 평가대상연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

-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5년간 경영개선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삭 제 >

3	1	행정 사항

○ (시․도) 관할 시․군․구에 대하여 예산편성보완기준 이첩 통보 : 즉시

○ (설립 자치단체) 각 자치단체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편성보완지침(총인건비 인상률 확정) 수립 통보 : 1월限

○ (지방공기업) 설립 자치단체에서 통보된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보수․수당규정 등 정비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 2월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