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관리방안

□ 수립 대상

○ 의무기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 (선정 기준) ’19년도 결산 기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 (대상 기관) 14개 직영기업 (신규 기관* 2개)

구 분	상수도	하수도
계	4	10
특·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군	-	용인시, 포항시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선정 기준) ’19년도 결산 기준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기관

- (대상 기관) 34개 직영기업 (신규 기관* 18개)

구분		상수도	하수도
계		11	23
최근 3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기관	특·광역시	-	-
	시(50만이상)	-	평택, 안양*, 화성*
	시(50만미만)	공주, 안동, 여주*, 나주*, 남원*	춘천, 공주, 당진, 나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안성* 보령* 아산*, 남원*, 김제*, 제천*
	군	영동, 의성, 울진, 화순*, 영덕*, 합천*	옥천, 영광, 영덕
경영평가 미흡기관		-	거창*, 영천*, 태안*

□ 조치 및 관리방안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20.12.31.)

- 旣 계획 수립 기관은 별도 수립 불필요 ☞ 이행실적 점검대체

<신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상수도(6개 기관)	여주시, 나주시, 남원시, 화순군, 영덕군, 합천군
하수도(14개 기관)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양시, 화성시, 문경시, 안성시, 보령시, 아산시, 남원시, 김제시, 제천시, 거창군, 영천군, 태안군

○ 이행 실적 점검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기간(5년) 내 매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 및 필요시 계획(목표) 조정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관리 방안(예시) >

계획 수립	□	이행실적 점검	□	계획 조정	□	완료
‘20년 계획 수립 (5개년, ’20∼‘24년)		매년 말 이행실적 점검(자체)		(필요시) 계획 및 목표 조정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완료(‘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