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의결일자	2021. 8.

의결사항

2021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김 의 승
제 출 일 자	2021.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의    제

1. 2021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 2021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의결주문

1. 2021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가. 운 용 규 모 : 915,992백만원(266,700백만원 증가)

나. 주 요 내 역

1) 총 수납액은 915,992백만원이며

- 전년도 이월액    :   89,955백만원

- 당해연도 수납액  : 826,037백만원

2) 당해연도 지출액은 821,965백만원으로

3) 그 차인 잔액은 94,207백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

다. 계획변경 사유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증액과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증가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구 분	’21년 당초계획(A)	’21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649,292,318	915,992,318	266,700,000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320,731,000	320,731,000	0	서울교통공사(317,400,000) 서울에너지 공사(1,675,000)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1,656,000)
예수금	64,300,000	194,400,000	130,100,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0 → 16,3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28,10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8,900) 주택사업(특) 도정계정(0 → 34,500,000) 균형발전특별회계(0 → 3,100,000) 학교용지부담금(특)(21,100) 한강수질개선(특)(1,2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0 → 76,200,000) 관광진흥기금(5,000)
예탁금 원금회수	145,700,000	282,300,000	136,600,000	일반회계(87,3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0 → 31,800,000) 교통(특)교통관리계정(0 → 3,800,000) 광역교통시설(특)(0 → 17,200,000) 도시개발(특)(58,400 →142,200,000)
예치금 회수	89,955,075	89,955,075	0	’20년예치금회수(89,955)
이자수입	28,606,243	28,606,243	0	공공예금이자수입(5,576,000) 예탁금이자수입(23,030,243)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구 분	’21년 당초계획(A)	’21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649,292,418	915,992,418	266,700,000
예탁금	320,100,000	710,800,000	390,700,000	일반회계 (39,800,000 → 430,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45,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2,000,000) 교통사업(특)교통관리(233,300,0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0,982,489	110,982,489	0	교통(특)교통개선분담금계정(2,200,000) 주택(특)재정비촉진계정(20,500,000) 교통(특)주차장관리계정(17,5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40,000,000) 식품진흥기금(5,500,000) 성평등기금(600,000) 자원회수시설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2,000,000)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510,00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1,000,000) 지역개발기금(4,900,000) 예수금이자상환(16,272,389)
예치금	218,206,929	94,206,929	-124,000,000	예치금 (218,206,929 → 94,206,929)
기본경비	3,000	3,000	0	기금운영심의회 운영(3,000)

□ 세부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

- 예수금 : 130,100백만원 증가 (64,300 → 194,400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비 감액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163억원 예탁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사업비 감액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345억원 예탁

□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감액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31억원 예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예치금 중 762억원 예탁

◦ 지방채원리금 상환 용도 외에는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 1,533억원 × 50% = 766억원                         766억원 – 4억원(기금 기본경비 기 편성) = 762억원

- 예탁금 원금 회수 : 136,600백만원 증가 (145,700 → 282,300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비 감액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활용하여   예수금 원금 318억원 상환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사업비 감액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활용하여  예수금 원금 38억원 상환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비 감액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활용하여 예수금 원금 172억원 상환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 감액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활용하여  예수금 원금  838억원 추가 상환

○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 : 390,700백만원 증가 (320,100 → 710,800백만원)

□ [일반회계]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원을 위해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및   통합계정의 예치금 활용하여 예탁금 390,700백만원 증액(39,800 → 430,500백만원)

- 예치금 : △124,000백만원 감소 (218,206 → 94,207백만원)

□ 일반회계 예탁금 증가에 따라 예치금 124,000백만원 감소(218,207 → 94,207백만원)

○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기금 등	2021년 당초계획(A)	2021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수입	계		649,292,318	915,992,318	266,700,000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317,400,000	317,400,000	0
		서울에너지공사	1,675,000	1,675,000	0
		이자수입	1,656,000	1,656,000	0
	예수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0	16,300,000	16,3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28,100,000	28,1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8,900,000	8,9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0	34,500,000	34,50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0	3,100,000	3,100,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1,100,000	21,100,00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0,000	1,200,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76,200,000	76,200,000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 계정	5,000,000	5,000,000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일반회계	87,300,000	87,300,00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0	31,800,000	31,8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0	3,800,000	3,800,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0	17,200,000	17,2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58,400,000	142,200,000	83,800,00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5,576,000	5,576,000	0
		예탁금이자수입	23,030,243	23,030,243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89,955,075	89,955,075	0
지출	계		649,292,318	915,992,318	266,700,000
	예탁금	일반회계	39,800,000	430,500,000	390,7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233,300,000	233,3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5,000,000	45,0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000,000	2,00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2,2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20,5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7,500,000	17,500,000	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0,000,000	40,000,000	0
		지역개발기금	4,900,000	4,900,000	0
		식품진흥기금	5,500,000	5,500,000	0
		성평등기금	600,000	600,000	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10,000	510,000	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2,000,000	2,000,000	0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000,000	1,000,000	0
		예수금 이자상환	16,272,389	16,272,389	0
	예치금	2021년도 예치금	218,206,929	94,206,929	-124,000,000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3,000	3,000	0

2. 2021년도  제5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가. 운 용 규 모 : 1,062,791백만원(△576백만원)

나. 주 요 내 역

1) 총 수납액은 1,062,791백만원이며

- 전년도 이월액    : 153,287백만원

- 당해연도 수납액  : 909,504백만원

2) 당해연도 지출액은 567,289백만원으로

3) 그 차인 잔액은 495,502백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

다. 계획변경 사유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증액과 타 회계로의 전출금 증가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변경목적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 여유재원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및 도시철도 공채 상환지원 규모 증액 등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함

○ 운용규모 : 1,062,791백만원(△576백만원)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 감 (B-A)		구 분	당초계획 (C)	변경계획 (D)	증 감 (D-C)
합 계	1,063,367	1,062,791	-576		합 계	1,063,367	1,062,791	-576
전입금	894,482	894,482	0		기타회계 등 전출금	120,000	207,300	87,300
이자수입	15,598	15,022	-576		차입금 원금상환	260,000	260,000	0
					차입금 이자상환	23,369	23,369	0
예치금 회수	153,287	153,287	0		일반운영비	420	420	0
					예탁금	-	76,200	76,200
					예치금	659,578	495,502	-164,076

□ 변경 사유 및 세부내역

○ 수입계획 변경

－ 이자수입 : 576백만원 감소

▸ (당초) 15,598백만원 → (변경) 15,022백만원

▸ 통합계정 예탁(762억원) 및 도시철도공채 상환지원(873억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변경

◦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세부내역(△576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 △932백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 356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

－ 기타회계 등 전출금 : 87,300백만원 증가

▸ (당초) 120,000백만원 → (변경) 207,300백만원

▸ 도시철도공채 상환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 최근 5년간 도시철도공채 상환지원 전출금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도철공채상환지원 전출금	3,390	1,000	373	-	1,200

－ 예탁금 : 76,200백만원 증가

▸ (당초) 0백만원 → (변경) 76,200백만원

▸ 제2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통합계정 예탁금 증가

－ 예치금 : 164,076백만원 감소

▸ (당초) 659,578백만원 → 495,502백만원

2021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 건   명 : 2021회계연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결  정  내  역  □

안 건	의 결 사 항	비고
2021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안과 같이 심의․의결함

2021. 8.

위 원 장	기획조정실장	김 의 승 (인)
부위원장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임 성 일 (인)
위 원	재무국장	이 병 한 (인)
위 원	재정기획관	곽 종 빈 (인)
위 원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 동 길 (인)
위 원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서 윤 기 (인)
위 원	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김 귀 영 (인)
위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성 주 (인)
위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 홍 환 (인)
위 원	삼화회계법인 이사	박 보 희 (인)
위 원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배 정 아 (인)
위 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변 혜 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