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621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2021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 지원계획

2021.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1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서울시 전문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시행규칙【별표1】
사 업 명		보 조 율	비 고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정 액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제138차 서울시 정책회의 결정(2000. 2. 18)

- 비인기·취약종목의 육성을 통해 각 종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 방안 마련

□ 지원대상 및 예산

○ 사업대상 : 15개구 16개팀 107명(’20년 대비 1팀, 14명 감소)

구 분	2021년	2020년	비 고
지원대상	15개 자치구 16개팀 107명	15개 자치구 17개팀 121명	- 1팀 14명 감소(지도자1, 선수 13) · 성북구 검도팀 해체 14명

○ 지원예산 : 총5,152,347천원 (’20년 4,912,347천원, 240,000천원 증액)

- 증액 사유(성북구 검도팀 운영비 지원) ※ 의원 발의(240,000천원)

2		2021년 지원계획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15개 자치구 15종목 16개팀 107명

○ 지 원 액 : 총 4,434,123천원(자치구별 지원내역 : 붙임1)

- ‘21년 예산(5,152,347천원)중 의원발의(240,000천원)한 성북구 검도팀 지원예산은 팀해체로 지원 불가

	성북구 검도팀 해체 경과
▸ ’20.12.14. : 성북구 정책회의 개최(검도팀 해체 결정) - 해체 사유 : 민간기업(새빛파트너스) 예산지원 협약사항 미이행 ※ ‘20년 지원금 미 지급(210백만원), ‘21년 회사 경영상 어려움 이유로 예산지원 어려움 통보 ▸ ’20.12.16. : 성북구 검도팀 해체 방침 수립 - 민간기업 예산지원 중단으로 지속적 운영불가(‘20.12.31부로 해체) ※ 시는 ’22년 구비 편성 조건으로 의원발의 예산(240 백만원)을 포함해 ‘21년 최대 740백만원 한시적 지원 조건으로 검도팀 계속 운영 요청하였으나 불수용 ▸ ’20.12.29. : 검도팀 해체통보(성북구 → 市, 市체육회, 市검도회, 새빛파트너스)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및 항목

-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자치구 공금계좌로 이체

- 지원항목 : 인건비 및 훈련비

※ 창단 2년차팀(강동구 탁구팀) 인건비, 훈련비 신청금액 전액 지원(창단 3년차 부터는 서울특별시 보조율 적용 지원)

-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 교부된 시비보조금은 인건비 및 훈련비로 집행

· 집행잔액과 집행 불가항목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후 시에 반납조치

· 구비 집행잔액은 해당금액의 30%를 ’22년 직장운동경기부 보조금 교부 시 페널티 부여 예정

□  지원 기준 : 팀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 총     괄

(인건비 및 훈련비) × 구별 적용보조율 + 인센티브

※ 신규 창단팀 ~ 창단 2년차팀 별도 지원 : 강동구 탁구팀 450,000천원(창단 2년차)

○ 항목별 기준

① 인건비 및 훈련비

- 적용기준(인건비)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선수(AA급) 급여

구 분	지도자	선 수
2021년 기준	1인 65,945천원	1인 60,000천원
2020년 기준	1인 62,377천원	1인 50,000천원

- 적용기준(훈련비)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 기준

구 분	일반훈련	대회 및 전지훈련
훈련일수(260일)	160일	100일
2021년 기준	24천원	74천원
2020년 기준	24천원	69천원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의결(‘18.12.14)

▸ 지도자 급여 상한액 5% 인상 : 62,337천원  →  65,945천원(증3,608천원)

▸ 선수 연봉 상한액 인상 : 50,000천원 → 60,000천원(증10,000천원)

▸ 대회 및 전지훈련비(1일 1인) 인상 : 69천원 → 74천원(증5천원)

※ 자치구 지원은 市 경기부 지원기준을 매년 적용하였으나 ’18년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예산사정으로 2년간(‘19∼’20년) 미반영

② 보조율 적용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지원(‘21년 적용보조율 변동 : 성북 64% → 5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별표2】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재 정 력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 이상
2021년 기준	1개구 (노원)	10개구 (성동, 광진, 도봉, 은평, 구로, 금천, 동작, 강동, 성북, 중랑)	3개구 (종로, 중구, 송파)	1개구 (강남)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30% 이내
2021년도 적용보조율	64%	56%	46%	30%
2020년도 적용보조율	64%	56%	46%	30%

③ 인센티브 및 페널티(보조율 적용 자치구 대상)

- 전국체육대회 성적 인센티브 : ’20년 전국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전년도 인센티브 평균액 팀별 균등 지원

구 분

2021년

2020년

자치구 획득

점수 적용

▸ 팀별 47,700천원 지원

※ ‘20년 성적 인센티브

(620,000천원) 평균액

구 분	획득점수	지 원 액
1등급	400점 초과	50,000천원
2등급	301~400점	40,000천원
3등급	201~300점	30,000천원
4등급	101~200점	20,000천원
5등급	51~100점	15,000천원
6등급	50점~1점	10,000천원
7등급	0점	0원

메달

성적

메달 종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개당 지원액	12,000천원	8,000천원	6,000천원

- ‘20년 구비 집행결과, ’21년 구비증액, 평균액 초과금액 인센티브 부여

구 분	2021년	2020년
구비 집행 페널티	미반영 (코로나 사유로 인한 훈련비 미집행 등 감안)	전년도 구비 집행잔액의 30%를 페널티 부여
구비 증액 인센티브	‘20년과 동일 기준	전년도 대비 구비 증액분의 50%를 인센티브 부여
구비 평균액 초과편성 인센티브	‘20년과 동일 기준	재정력 70%미만 자치구 중 당해연도 보조율 적용대상 자치구의 구비평균액 초과분의 30%를 인센티브 부여

- 직장운동경기부 지역사회활동 및 재능나눔 실적 인센티브 부여

구 분	2021년	2020년
단기 실적	‘20년과 동일 기준	단기(1일~1주일이내) 실적이 있을경우 (8,000천원)
장기 실적	‘20년과 동일 기준	장기실적(3개월 이상 정기적 지역활동) (21,000천원)

④ 기타 지원기준

- 최종 산출액이 자치구가 신청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치구 신청금액으로 교부

- 자치구 신청 소요예산(시비+구비)의 80%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없음

□ 지원 금액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인원)	종목	2021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액 (A-B)	주요 감액/증액 사유
계 (16개팀 107명)			5,152,347	4,912,347	240,000
1	종로구 (4명)	역도 (여)	130,477	130,477	0	-
2	중구 (8명)	레슬링 (여)	288,000	288,000	0	-
3	성동구 (7명)	유도 (여)	252,087	256,078	△3,991	·전년도 대비 3,991천원 감액 - 자치구 신청금액(252,087천원) 감소
4	광진구 (7명)	보디빌딩 (남)	228,600	228,600	0	-
5	중랑구 (7명)	태권도 (남)	222,876	396,091	△173,215	·전년도 대비 173,215천원 감액 - 자치구 신청금액(222,876천원) 감소(창단 3년차)
6	성북구 (6명)	펜싱 (남)	298,396	298,638	△242	·전년도 대비 242천원 감액 - 보조율 변동(64% → 56%) 반영
7	도봉구 (5명)	테니스 (남)	256,189	236,135	20,054	·전년도 대비 20,054천원 증액 - 인건비, 훈련비, 인센티브 증가
8	노원구 (4명)	사격 (남)	198,264	178,835	19,429	·전년도 대비 19,429천원 증액 - 인건비, 훈련비, 인센티브 증가
9	은평구 (9명)	롤러 (남)	455,258	393,199	62,059	·전년도 대비 62,059천원 증액 - 인건비, 훈련비, 인센티브 증가
10	구로구 (7명)	레슬링 (남)	300,000	300,000	0	-
11	금천구 (7명)	탁구 (여)	261,320	265,096	△3,776	·전년도 대비 3,776천원 감액 - 자치구 신청금액(261,320천원) 감소
12	동작구 (9명)	씨름 (남)	425,048	363,893	61,155	·전년도 대비 61,155천원 증액 - 인건비, 훈련비, 인센티브 증가
13	강남구 (7명)	체조 (여)	118,800	118,800	0	-
14	송파구 (6명)	조정 (여)	233,427	233,427	0	-
15	강동구 (7명)	탁구 (여)	450,000	450,000	0	·창단 2년차(인건비 및 훈련비 전액 지원)
16	강동구 (7명)	카누 (남)	315,381	275,078	40,303	·전년도 대비 40,303천원 증액 - 인건비, 훈련비, 인센티브 증가
17	성북구 (14명)	검도 (혼성)	0	500,000	△500,000	·성북구 검도팀 해체
기타	예비비		718,224	0	718,224	·성북구 검도팀 해체 등에 따른 예산잔액 - ’21년 경기인 증원, 신규창단팀 지원 등에 사용 예정

3		향후 계획

□ 2021.1 ∼ 12월 :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분기별 보조금 교부

붙   임  : 1. 2021년 15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비보조금 결정액 1부.

2. 2020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결과 1부.

3. 2021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교부결정 통지서 1부.

4. 2021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