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33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1년 1월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3조 : 일상경비출납원(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

- 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준용

□ 2020년도 교부 현황

○ 총 교부건수는 359건, 교부액은 5억 9백만원이며, 6백만원을 반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B/A*100)
증감	△23	△4.75	△9.07	▲4.32	▲0.85
2020	359	509	503	6	1.18
2019	382	513.75	512.07	1.68	0.33

○ 세부내역별 현황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복리후생비(급량비등)가 교부금액의   52.6%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여 비	업무추진비	기 타 (수선유지비 등)
교 부 액	509 (100%)	268 (52.6%)	199 (39.1%)	40 (7.9%)	2 (0.4)
교부건수	359 (100%)	124 (34.5%)	120 (33.5%)	112 (31.2%)	3 (0.8%)

2		세부 운영 계획

□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1,000만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외)/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추가)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운영비 증 공공요금(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여비(관외출장여비,교육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을 최소화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복리후생비】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타복리후생비 : 급량비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수선유지교체비】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시설부대비】(추가)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구입 등의 경비

【포상금】

‣ 현금지급의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무에 신청사유,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 등 명시화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 시 적당하다 판달될 경우만 교부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 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부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숙지

붙 임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