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시행 지침

2021.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시행 지침 적용 범위

❍ 본 시행 지침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라 함)별로 시행하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였음

❍ 본 시행 지침에 포함된 용어의 정의 및 개념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법령에서 참고할 수 없는 용어나 개념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문의

❍ 본 시행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0-2021년 옥외광고사업 추진계획 송부(생활공간정책과-3423, 2020.8.26.)』을 참고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할 수 있음

❍ 본 시행 지침에 포함된 사업방식의 예시 및 각종 서식은 시군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를 도모하고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소상공인 등(광고주) 및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조치

	목 차
Ⅰ. 사업개요 1 □ 사업 목적, 사업 내용 □ 사업 절차 및 일정 Ⅱ. 제출서류 3 □ 시군구 공고내용에 따른 서식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Ⅲ.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4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소상공인 등(광고주) 적격여부 확인 □ 수행업체 자격요건 확인 Ⅳ. 지원금 지급 및 정산 5 □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시군구 지원금 반납 Ⅴ. 유의사항 6 □ 지원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사항 □ 기타사항 [서식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7 [서식2] 광고 수행계획서 8 [서식3]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9 [서식4]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0 [서식5] 지원금 정산 서식(지원금 청구서 및 이행완료 확인서) 11 [서식6]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13 [참고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14 [참고2] 제출서류 발급처 16 [참고3] 지원사업 추진방식 예시 17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광고주) : 관할 시군구 내에서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함)

-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지원 제외 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참고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 지원내용 : 광고주가 관할 시군구 내에 소재한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홍보(타사광고)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제작(신규/변경)을 의뢰(자사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 당 최대 2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최대 지원한도는 해당 시군구에서 2백만원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부문 및 지원내용 등 >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준
타사광고 * (상업광고)	옥외광고매체 이용비 (제작, 매체, 설치비 포함)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신청서 계약금액 중 시군구 지원금 [* 서식1 참고]
자사광고 **	업소간판 제작‧설치비

* (타사광고/상업광고) 건물‧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 지원한도는 시군구가 최대 2백만원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사업방식 : 시‧도는 시군구의 수요에 맞춰 사업예산 배분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타사(상업)광고 이용비 또는 자사광고(간판) 제작･설치비 지원

□ 사업 절차 및 일정

○ 수익금 배분(’20.12월), 시도‧시군구 계획 수립(’21.1~4월), 사업공고* 및 대상자 선정(’21.4~6월), 광고시행(’21.7~11월), 정산 등(’21.12월)

* 사업공고 시 소상공인 등의 증빙자료 발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고 기간 설정 요망

< 세부 사업절차 >

□ 수익금 배분 (행안부, 센터)		□ 배분계획 수립 ‧지원 (시‧도)		□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 사업 공고 (시‧군‧구)
소상공인수 비율에 따라 시도별 수익금 배분		시도 배분계획 수립 후 시군구 예산 배분		자체 사업계획 수립 (상업광고 매체 이용 또는 간판제작비 지원)		소상공인 등(광고주) 대상 사업공모(지원기준, 신청방법 안내 등)
’20. 12월		’21. 1~2월		’21. 3~4월		’21. 4~6월

	□ 광고 신청 (소상공인 등)		□ 지원대상 선정 (시‧군‧구)		□ 광고 시행 (시군구, 광고주 등)		□ 비용정산 (시‧군‧구)
	신청서 제출 (광고유형, 비용 등)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 광고계획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소상공인 등이 의뢰한 광고서비스 제공		광고사업자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증빙자료 검토)
	’21. 6월		’21. 6~7월		’21. 7~11월		’21. 12월

Ⅱ		제출서류

□ 시군구 공고내용에 따른 서식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별 발급처 참조 [참고2]

< 소상공인 등(광고주) >

1) 지원신청서 [서식1], 광고 수행계획서 [서식2],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각 1부씩

2) 지원 신청내용 견적서(광고물 또는 광고서비스 사양, 수량, 가격 등 명시) 1부

3)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기부 발행)

※  소상공인 외 관련 단체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상인회 등록증 1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장관리자 지정서 1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서 1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입 관련 정부가 세금 유예를 인정한 경우,
증명서 제출로 간주 가능

<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

6)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1부 (시군구 발행)

7) 지원 신청내용 수행 옥외광고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청 발생)

8) 타사광고 지원 신청인 경우 해당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1부 (시군구 등 발행)

* 옥외광고물 설치표시 신고 또는 허가 비대상인 경우 해당 권한을 가진 관리청의 확인서 또는 관리청과 해당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직접 계약서 사본 제출

Ⅲ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시군구는 지원내용*과 지원가능 광고물 종류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예시[참고3]를 참조하되, 사업예시에 한정되지 않고 시군구 자율적 수행 가능

- 소상공인 등(광고주)의 적격여부 및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의 자격요건 확인

- 사업계획 수립 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특정 구역을 정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 시군구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등 모집, 지원관리 등에 대한 업무는 시군구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진흥원, 진흥센터, 공단 등)에 위탁 가능   ※ 민간기관 및 옥외광고 관련 협회에 위탁 불가

- 단, 사업계획 수립,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 주요업무는 위탁 불가

□ 소상공인 등(광고주) 적격여부 확인

○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해당 여부 확인 (1p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부정당사업체, 휴업･폐업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 수행업체 자격요건 확인

○ 광고주가 요구하는 사항(자사광고/타사광고)의 수행업체는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한함

- 자사광고물의 제작･설치를 지원 : 수행업체는 해당 시군구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 (예시) 서초구 소재의 소상공인 등(광고주)은 서초구 소재의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사업체에 한하여 간판 제작･설치를 의뢰할 수 있음

- 타사광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에 한함

※ (예시) 서초구 소재의 소상공인 등(광고주)은 서초구 소재의 옥외광고물에 한해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옥외광고사업체는 어떤 시군구에 등록되었더라도 상관 없음

Ⅳ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방식

○ 시군구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 시군구는 사업완료에 따라 광고 수행업체의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 광고주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와의 일치 여부 확인

	< 시군구 지원금 신청서류 >
• 청구서 1부 [서식5] • (청구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이행완료 확인서(광고완료 증빙사진 포함) 1부 • 광고사업 계약서(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간 계약서) 1부 • 기타 회계관계 서류(지자체에서 요청한 서류) 1부

○ 시군구 지원금 지급

- 시군구는 광고 수행업체가 제출한 청구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

□ 지원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시군구는 ’21년 12월말까지 지원금 지급 및 정산을 완료하고, ’22년 2월 사업결과를 행안부로 보고(시군구 → 시도 → 행안부)

□ 시군구 지원금 반납

○ 시군구 중 지원금 지급액이 남았을 경우, 해당 시군구는 잔여 예산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로 반납 조치

※ 잔여예산 반납 관련 안내는 ’22년 1월 별도 안내 예정

Ⅴ		유의사항

□ 지원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수행업체 변경 및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서식6]

- 주요내용 및 수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의 승인 후 사업 진행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사항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등(광고주) 등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한 경우

○ 시군구의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선정된 광고주의 소재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시군구에 통보 및 변경 조치

※ 선정된 광고주가 타 시군구로 이전 시 지원 지속 또는 지원 철회 결정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한 경우

○ 지정된 사업완료 후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사항

○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서식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신청서
업체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대표전화					대표이메일
	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신청항목	□ 타사광고 (상업광고) □ 자사광고		지원 신청내용 :
	계약금액(원)				시군구 지원금(원)		※ 지원금 최대 금액은 시군구에서 설정
					자부담금(원)
					부가가치세(원)
상기와 같이 광고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2		광고 수행계획서

광고 수행계획서
신청 개요	사업체명		- 지원하는 소상공인 등(광고주) 업체명
	회사소개
	신청사유 및 지원필요성
광고 개요	광고종류		※ 시군구에서 설정한 지원가능 광고물 중 택1
	광고내용
	시행일정		- (타사광고 광고게첨 예정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자사광고 광고물 설치 예정일) 0000년 00월 00일
	제품(서비스) 설명		-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제품, 서비스) 설명
	광고계획		- 광고목표 / 광고컨셉 / 광고내용 / 광고시안 - 실현가능성(광고전담 조직/인력 등) - 광고로 인한 기대효과 (제품/사업 발전가능성, 고용/매출 증가 가능성) - 지역사회 기여도 ※ 광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 가능성 등 신청한 지원항목별 수행계획 및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옥외 광고 사업자 정보	사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옥외광고업등록	시군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대표번호				대표이메일
	담당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주소
	옥외광고사업체 000은(는) 지원사업 신청자 000이(가) 신청한 위 사항에 대해서 지원사업 선정 시 수행업체로서 광고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0000. 00. 00. 대표 0 0 0 (인)

※ “옥외광고사업자정보”는 신청자가 옥외광고를 의뢰하고자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사업자” 확인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서식3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당사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시군구,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등록 취소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당사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된 타 기관 및 기업의 사업모델,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 이후 중대한 기업정보 변경(인수합병, 사명변경, 부정당업체 지정, 대표이사변경 등) 사항이 발생 시 시군구에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4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활용하고 연계기관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

2. 수집 및 이용할 항목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업종, 대표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군구, 광고매체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고주의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휴폐업 조회, 사업관련 평가 및 보고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업종, 대표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4.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이 불가합니다.

당사는 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5		정산 서식

정산서식 1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을 완료하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완료 확인서’에 따라 정부 광고지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1. 지원금 입금 대상자 : ※ 청구자명

2. 청구금액 : ※ 정부 광고지원금

3. 입금 계좌번호 : ※ 청구자 (은행) 계좌번호

4. 청 구 일 :

※ 붙임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완료 확인서

청구자     ※ 옥외광고사업자      (인)

정산서식 2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행완료 확인서 >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는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 옥외광고 계약서의 내용으로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정당한 청구 권한을 옥외광고 수행업체인 000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1. 광고주(회사)명 :

2. 광고사업 기간 :

3. 계약금액 :             원

- 시군구 지원금액           원

- 광고주 자부담        원 / 부가가치세          원

4. 첨부서류 : 광고완료 증빙사진, 옥외광고사업자의 법인 인감증명서

위 사실과 다름없음

년    월    일

광    고    주                  (인)

옥외광고사업자                  (인)

서식6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변경( ) / 철회( ) 요청서
신청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사업자등록번호 ㆍ 대표자			ㆍ 담당자 ㆍ 직급 ㆍ 담당자 연락처
신청 내역	변경(철회) 사항 (해당사항 선택)	□ 지원내용수정
		□ 신청자 정보수정
		□ 증빙서류 수정
		□ 광고신청 철회
		□ 기타
	변경(철회) 사유
위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 ) / 철회(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날인)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체 000은(는) 위 변경(철회)에 대해 합의합니다. 옥외광고사업체 : 대표자 :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참고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2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재무 건정성 서류	국세 납입증명서	홈텍스( www.hometax.go.kr)
	지방세 납입증명서	위텍스( www.wetax.go.kr)
	4대보험 납입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go.kr)
옥외광고관련 서류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옥외광고사업자 소재 시군구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광고물 소제 시군구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참고3		지원사업 추진방식 예시

□ [예시1] 광고주 공모를 통한 심사 및 선정 방식

○ (사업방식) 광고주 공모를 통해 광고주가 제출한 지원 신청서를 평가하여 선정･지원하는 방식

○ (선정기준) 평가결과 고득점 順으로 선정

- 광고의 필요성, 사업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 정성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가점) 코로나19 피해업체 등 정부지원 우선업체 가점 부여

< (예시) 광고주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

심사 구분	심사 항목 및 기준	배점
광고지원 필요성	- 광고지원을 신청한 목적 또는 필요한 이유	25
광고계획 구체성	광고목표, 광고컨셉, 광고시안, 모델 및 시나리오, 기획 등	25
광고로 인한 기대효과	광고로 인한 제품/사업의 발전 가능성 등 광고로 인한 고용/매출 증가 가능성 등	25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체 및 광고하는 제품, 서비스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항	25
가산점	코로나19 피해업체등 정부지원 우선업체	5
심사점수(합계)		100(+5)

□ [예시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지원 방식

○ (사업방식)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소 또는 관련 단체에 지원

○ (선정기준)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일시적 영업정지 등)를 입은 업체나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 (지원사유) 일시적인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를 옥외광고 홍보비 지원을 통해 영업활동 재개 지원

□ [예시3] 신규 업소 지원 방식

○ (사업방식) 신규 업소를 개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홍보비 지원

○ (선정기준) 지원사업 추진 이후 신규 업소를 개업하고자 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신규 간판의 제작･설치, 옥외광고 홍보비 등 지원

○ (지원사유) 신장 개업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경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예시4] 추진방식(예시2+예시3) 혼합 방식

○ (사업방식) 코로나19 피해 업소 및 신규 소상공인 대상 옥외광고 홍보비 지원

○ (선정기준)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일시적 영업정지 등)를 입은 업소 및 전통시장 등과 신규 업소를 개업하고자 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지원

○ (지원사유) 기존 업소와 신규 업소를 모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