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값 및 변경사항

□ 소득기준 상향 조정 : 기준 중위소득 43%(20년) → 45%(21년)

< 2021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년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자동차 기준 완화 : 국기초 주거․교육급여 와 동일 적용

’20년	’21년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주거 · 교육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가 5인 소득기준은 월885만원, 6인 월972만원 적용(고소득 월834만원 적용시 5인이상부터는 아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적용)

< 2021년 부양의무자 가구규모별 소득․재산 기준 >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915,910	6,176,158	7,072,029	7,964,369	8,845,452	9,716,682	10,585,277
재산기준	6억원

＊소득 : 2인 대상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정부 맞춤형 급여수준 변동에 따라 서울형 기초 생계급여 인상

< 2021년 가구규모별 최대지원액＊과 최소지원액＊＊ >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1,124,580
~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생계급여	91,392	154,404	199,198	243,815	287,869	331,430	374,860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