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고시 2020 - 1호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병  무  청  장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퇴근 복무(복무기관에서 운행하는 출・퇴근 차량을 포함)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한다.

나. 2021년도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필요인원 전원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를 확보하여 요청한 경우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임무와 관련 없는 단순노무분야, 혐오분야, 단속분야 등 복무 부적합 분야가 아니어야 하며, 제품생산, 이용권 판매 등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 사회복무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복무분야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지	1	2	3	4
	보건의료		5	6	7
	교육문화 환경안전		8	9	10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통보	복무기관장
복무분야별 필요인원 산출		필요성 등 조사 배정인원 결정 (3월 31일까지)		배정통보결과 확인 소요예산 확보
	2월 28일까지		4월 20일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20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0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0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1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2020년 1월 17일까지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