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2-1]개별부담금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ㅇ 부과․징수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상반기 예상실적	2020년 계획(A)	2021년 계획(B)	증감 (B-A) (%)	산출근거 등
	계획	실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4,060	24,557	6,896	15,396	15,574	178 (1.2%)	‘21.부과징수계획 =‘15~‘19년징수 - 최저,최소징수/3 = 15,574

※ 징수계획은 기금운용계획 또는 예산안 등에 계상된 수치를 기재

※ 부과대상사업별, 납부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명시

※  산출근거는 최대한 계량적으로 작성

- ’21년도 계획상 특이사항

* ’21년도 징수전망이 ’20년 계획 대비 10% 이상 변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특이사항 위주로 기술

[양식2-2]개별부담금 사용계획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부담금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21년 배분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15,574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	40%	6,2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광역자치단체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	9,344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계획

※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회계, 기관의 전체 운영모습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부담금 이외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모두 표시

※ 각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합계가 같게 표시(다른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9실적	'20계획	‘21계획	항 목	'19실적	'20계획	‘21계획
합계	3,931.8	3,373.0	3,652.5	합 계	3,931.8	3,373.0	3,652.5
ㅇ경상적세외수입	20.6	20.7	20.7	ㅇ광역철도 건설	1,878.4	2,237.3	2,057.8
ㅇ임시적세외수입	548.3	752.2	650.3	ㅇ광역도로 건설	896.7	945.6	921.1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년)	(245.5)	(153.9)	(155.7)	ㅇ공영차고지 확충	30.3	90.7	60.5
ㅇ국고보조금등	62.7	390.1	226.4	ㅇ내부거래 등	242.9	37.9	550.8
ㅇ보전수입등	2,526.3	1,906	2,216.2	ㅇ잉여금 등	785.3	0	0
ㅇ내부거래	773.9	304	538.9	ㅇ국고납입	98.2	61.5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