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565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2021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2021.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 가동 전 수질 및 시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개 요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 신고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설치 운영 시설

- 민간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의≫

수돗물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운영자의 의무 : 수질 및 관리 기준 준수

○ 시설별 신고처

대 상 구 분		신 고 처	실무기관(부서)
공공 운영 시설	국가 및 시·도지사 설치·운영 시설	유역·지방 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시·군·구 및 공공기관 설치·운영 시설	시·도지사	물순환정책과, 조경과
민간 운영 시설		시·도지사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공원내 시설은 조경과, 그 외의 시설은 물순환정책과에서 관리

□ 시설현황<'21.3.31. 기준>

○ 시설 형태

계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계류	세족장	*기타
223	175	32	9	4	3

* 기타(3) : 벽천형 2개소, 연못형 1개소

○ 시설별 점검기관 및 운영 주체

점검기관	환 경 부		서 울 시
운영주체	*국가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민간
223	1	21	177	4	20

* 국가(1)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시(21) : 재생정책과 1개소, 한강사업본부 3개소, 서울역사박물관 1개소,

공원녹지정책과 및 녹지사업소 15개소, 서울식물원 1개소

※ 시설별 점검기관

계	환경부 (한강유역청)	서 울 시		비 고
		조경과	물순환정책과
223	22	171	30	∙환경부 : 국가 및 서울시 운영시설 ∙조경과 : 자치구 공원내 시설 ∙물순환정책과 : 민간시설 20, 자치구 6, 공공기관 4

2		수질 및 관리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별표19의2>

□ 수질기준

검 사 항 목	수 질 기 준
1) 수소이온농도(pH)	5.8 ～ 8.6
2) 탁 도(NTU)	4 이하
3) 대장균(개체수/100mL)	200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 실시시 해당, mg/L)	0.4∼4.0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가동 개시일 기준, 운영기간 동안 1회/15일 이상 검사 실시

□ 관리기준

○ 저류조 : 주 1회 이상 청소 또는 사용되는 물은 주 1회 이상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 수심 등 : 수심 30cm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수시 점검, 제거

○ 소  독 :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시된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충족 등

○ 안내판 :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게시

○ 관리카드 :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 수질기준 초과 시 : 지체없이 시설 개방 중지,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 조치 및 수질 재검사, 기준 충족 후 시설 재개방

3		세부 추진계획

□ (가동전) 시설 청소 및 사전 점검･정비, 시험 가동 (운영주체)

○ 시설(물탱크 포함) 및 주변 청소, 펌프자동급수장치 및 제어함 가동여부․청소상태 점검

※ 대장균 및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소독시설 관리 및 운영 철저

○ 시운전 통해 시설의 급수, 배수, 소독, 여과 등 문제여부 사전점검

○ 물놀이장 바닥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모래․쓰레기․미세먼지 등 전체 시설 일제 청소 및 안내판 정비

○ 변경신고사항 사전 이행(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3항)

-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소재지

-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연중 운영기간

-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 (가동 기간중) 시설 지속 점검 (환경부, 물순환정책과, 조경과)

○ 점검대상 : 223개소

○ 기    간 : '21. 6월 ~ 9월

○ 점검기관 : 환경부(22개소), 물순환정책과(30개소), 조경과(171개소)

○ 주요점검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운영기간 중 1회/15일 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

- 현장 수질측정항목 검사 및 시료채취 후 검사의뢰

- 기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 조치사항

-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 조치(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후 수질 재검사하여 적합시 시설 재개방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물환경보전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85조 별표 18)

□ (가동 완료후) 관리카드 제출 및 동파 예방 관리 (운영주체)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제출 : '21.12월까지

- 수질검사내역, 용수관리, 소독, 여과기 가동, 저류조 및 시설 청소 등

○ 운영 종료 후 운영에 문제가 있는 시설․장비는 정비 조치

○ 동절기 대비 급․배수 수도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4		행정 사항

□ 코로나19 대응 관련 운영방법 조정 (운영주체)

○ 조정기간 : 코로나19 대응 기간(사회적 거리두기 등)

○ 조정내용

(공공기관) : 시설 운영 중단

⇒ 경관형 수경시설로 운영할 경우 변경신고(제외) 후 가동

(민간기관) : *비접촉형 운영 권고

* 비접촉형 운영 : 물놀이 금지 안내판 및 울타리 설치 후 운영

○ 조정사유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 실천

※ 운영 방법은 정부 지침 및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

5		추진 일정

○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운영부서)	: '21.5.
○ 점검기관별 시설 점검(환경부, 조경과, 물순환정책과)	: '21.6.~9.

○ 관리카드 작성 제출(운영부서 → 신고기관)	: '21.12.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