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교부결정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추진은 우리 청에서 통보한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공통, 세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3.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수행 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시의 시정책임 등을 규정한 계약이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명백히 하도록 함.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지방비를 확보(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교부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동 교부조건의 내용 및 사업지침 등의 위반사항 발생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9. 교부사업의 실집행률 향상 등을 위해 문화재청은 집행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가. 예산 편성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최하위인 각 3개 시․도는 예산 비중의 3~7%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나. 예산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을 하지 않음. 다만, 당해 문화재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수사업은 제외함.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정산 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지정한 기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사업집행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함.

8. 보조금 교부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교부된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1.1월/기획재정부)」,「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