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2020. 4.

				•••• 목 차 ••••

1. 국고보조사업 개요	1

2. 국고보조금 신청 요령	1

3.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기관별 역할	3

4. 국고보조금 신청 세부추진 일정	4

5. 행정사항	5

1		국고보조사업 개요

○ (개   념)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정절차)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국고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함(｢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적용)

시·도 종합하여 예산계상 신청 (시도→부처)	→	지방비 부담 협 의 (부처-행안부)	→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 (부처→기재부)	→	국고보조금 예산안 내시 (부처→시도)	→	국회 확정 후 예산 통보 (부처→시도)
(4. 30)		(5. 20)		(5. 31)		(9. 15)		(국회의결즉시)

2		국고보조금 신청 요령

□ 기본 원칙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되, 지방비 부담 가능액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관행적인 신청으로 인해 무리한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유의

□ 예산신청 방법

○ 2021년도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신청

	<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 ‘20년도와 동일한 계속사업은 기존 중앙부처 내역사업별로 요구하되, 신규 사업은 기타 사업으로 신청

○ 시·도지사가 일괄 신청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방비 부담능력 초과여부를 판단·조정 후 신청

※ 시·도, 시·군·구 간 부담비율은 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을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 자치단체에서는 ｢2020년 국고보조사업목록｣을 참조하여 예산신청

3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기관별 역할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장관)						‧ 다음연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 국가재정법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3월 31일까지 통보
국고보조금 신청 등						중앙관서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 지방재정법 제24조 ‧ 보조금법 제4조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및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 다음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요구		‧ 지방재정법 제26조 ‧ 보조금법 제7조 *행안부장관과 지방비 부담 협의 ‧ 국가재정법 제31조 *기재부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		*행정안전부는 협의의견을 기재부 및 중앙부처에 결과제출(5.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통보 (행정안전부 장관)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		‧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전년도 7월 31일까지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과 자치단체별 편성 기준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예산안 편성(가내시 통보)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 등		‧ 국가재정법 제33조 *국회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2일)까지 제출		* 예산안 시안작성 → 대통령 중간보고→당정협의회→예산자문회의→최종예산안 마련→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지자체 예산편성 및 심의						‧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시도는 11월 11일까지 시‧군‧구는 11월 21일까지 의회 제출		*예산요구(사업부서)→조정(예산부서)
예산안 심의‧확정 (국 회)						‧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		‧ 헌법 제54조제2항 국회법 제84조제5항 제85조의3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의결		* 본회의 보고 및 정부의 시정연설→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본회의 자동회부→본회의 심의‧의결
지방의회 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시도는 12월 16일까지 시‧군‧구는 12월 21일까지		*본회의 제안설명→소관 상임위→예결특위→의결
지자체 의결예산 이송 (의회 → 단체장)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법 제133조 *의회는 예산안 의결 후 3일 이내 이송

4		국고보조금 신청 세부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업 무	일 정	주 관
예산 요구	○ ’21년 국고보조금 신청 - e-호조시스템에 입력	~ 4.21	시·군·구
	○ ’21년 국고보조금 시·군·구 신청내역을 시·도에서 종합 조정	4.22~4.27	시·도
	○ ’21년 국고보조금 신청(시·도→중앙부처) - e-호조시스템에 입력	4.28~4.30	시·도
예산 요구후	○ 국고보조금 신청결과를 행안부에 제출	5.4.까지	시·도
	○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기재부에 결과 제출	5.20.까지	행안부
2021년 예산편성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9.2.까지	중앙부처
	○ ’21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중앙부처(e-나라도움) → 시·도(e-호조)	9.15까지	중앙부처

※ 예산요구 일정은 시․도에 따라 변경가능, 다만 국고보조금 신청 마감일(4.30) 변경불가

5		행정사항

□ 2021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기한 준수

○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문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중앙부처에 보조금 신청(’20.4.30까지)

□ 제출자료(’20.5.4.(월)까지 공문 송부)

① 2021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제출(첨부한 엑셀서식에 작성·제출)

○ 각 시·도는 ’21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제출(시·군·구 신청내용 포함)

<서식 1> ’21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총괄)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신청액(B)	증가액 (B-A)	증감률 (B/A)	비고
		신청액(A)	확정액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 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균특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함

②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협의가 필요한 사업현황 제출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부적정하거나 사업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작성

※ 동 자료는 우리부와 중앙부처간 지방비 부담 협의시 활용 예정

<서식 2> 지방비 부담 협의가 필요한 보조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

연번	소관부처	사업명	문제점	개선 사유

※ 서식 2의 사업명은 국고보조사업목록에 구애받지 말고 실제 중앙부처 2020년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명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