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기준

2020. 8.

강   남   구

(문화체육과)

			목 차

Ⅰ.

2021년 예산편성의 원칙

Ⅱ.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 인    건    비

2. 경          비

3. 성 과 급

4. 사 업 비

5. 예    비    비

6. 기          타

붙  임1  출자·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

붙  임2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 작성기준

2021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기준

Ⅰ		2021년 예산편성의 원칙

1		재정건전성 강화

⋄ 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 계상

⋄ 출자출연기관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

○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

○ 수입예산은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 예산 편성 시 급격한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중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는 2020년도 수준 내에서 편성, 기타 사업비는 자율 절감하여 생산성 사업 등에 재투자

□ 긴축재정 기조 반영

○ 법정의무경비 제외 지출사업비를 전년 대비 15% 이상 감액 편성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익년도 회계결산 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책임경영 강화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국회‧감사원‧자치단체‧지방의회‧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

― 외부 회계감사, 개별경영공시‧통합공시 공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트 포인트 등은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 시, 예산 감액조정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

□ 건전재정 운영

○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야 함

― 출자출연기관은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예산 집행 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

2		독립채산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은 경영 합리화에 의한 조직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해 사업수행과 지자체 또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여야 함

□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

○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받아야 함

―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대행(또는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또는 위탁수수료)

― 기타 사업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을 대행(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체결

― 위탁계약 체결 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경영운영 도모

― 사업위탁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해당 기관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

○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

※ 자금집행계획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 특히 위탁비용 청구 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서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적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위탁대행 사업비(수수료 포함)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수입에 계상(위탁대행 수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결정)하고,

― 위탁대행 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 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 내에서 영업비용의 해당비목별로 계상

3		발생주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비현금성 지출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 발생주의 회계처리

○ 수익은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속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

○ 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한 연도

□ 예산편성

○ 수입예산

― 사업수익의 경우, 영업수익은 재화 및 서비스공급의 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하고, 이자수입, 부대시설의 임대수입 등 각종 영업외수입은 현실성 있게 적정 계상

― 자본적 수입의 경우, 관계규정 및 경비부담 구분의 원칙에 의해 계상

― 사채(차관 포함)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지출예산

―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 경상비는 영기준(Zero Base) 예산활용,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 적극 추진

―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되, 계속사업,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

― 법령에 근거한 ｢재정투․융자심사｣ 등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 부채감축을 위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환원리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는 비현금성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예산 총액과 지출예산 총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비현금성 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당년도분*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

* 누계액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규모를 과대 왜곡하는 사례 금지

― 이익잉여금 등 보전재원은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자본적수입의 예산과목에는 반영하지 않음

○ 기타 경비는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편성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1일 ~ 12월31일)을 단위로 함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 이입 등이 있음

―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이 있음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5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출연금, 출자금, 이월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기본재산 적립, 보조금 반납금 등이 포함됨

다만 이월금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으로서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함

―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추경)처리

― 출자출연기관은 ‘기본재산’ 또는 ‘기금’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할 때는 세입예산에 ‘출연금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적립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 ‘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2개 이상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 시 회계별로 작성하여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예산 편성 전 확정된 세입(수탁사업 포함)은 본예산에 포함하고,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세입(수탁사업 포함)은 반드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사용

○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재단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 금지

6		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

⋄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 감액 조정

○ < 예산편성 시 > 2020년 내부유보금(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및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추정치)을 반영하여 출연금 요구액 조정

※ (예시) 기관의 2021년 필요 예산이 100이고, 2021년 자체수입 예상액 20, 2020년 내부유보금 10,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추정치)이 10인 경우 60만 출연금으로 편성

○ < 전년도 회계 결산이후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2021년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차액은 2021년 예산에 추가 편성

- 세입예산과목은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과목은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한정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출연금 요구액을 조정

- 수입증대(자체사업) 및 예산절감 등 기관 자체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기본재산 적립, 목적사업 등에 사용가능

※ 출연금과 자체재원이 혼합 편성된 경우 재원별 비율에 따라 자체노력분 구분

※ 기본재산의 사업비 명목의 사용은 재정수지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성과배분계약에 의한 에너지절약 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규정을 준용

― 에너지 절약사업 용역비를 총 용역 부기 계약금액으로 하고 연차별 절약액을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지급

○ 공공운영비 및 동력비로 계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 설비투자 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또는 시설교체 투자 상환금)은 공공요금의 절약액(또는 시설 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Ⅱ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		인 건 비

□ 총인건비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외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①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연구수당(과제수행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②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지원가능

③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④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15.9.30)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16.5.12)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⑥ 지방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지침(‘18.3.23.)에 따른 별도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⑦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⑧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

⋄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0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

-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

①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 원수 산정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예시 1) ’20년말 정원이 100명, 현원이 80명인 A재단의 결원율은 20%

· ’21년 총인건비예산 = ’20년 총인건비(조정정원 84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률

(예시 2) ’20년말 정원이 57명, 현원이 55명인 B재단의 결원율은 3.6%

· ’21년 총인건비예산 = ’20년 총인건비(정원 57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률

②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 다만, 유사 동종* 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80% 미만)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

* 유사동종의 정의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동일 업종 또는 유사업종을 말함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③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내에 편성하되 기존직원들과 별도 관리함. 다만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

⑤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⑥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다만, 다음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①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도․감독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②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③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④ 지방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지침(‘18.3.23.)에 따른 별도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2020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 도입제외 승인을 받은 기관은 제외)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

⋄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임직원의 인건비 편성

(1) 기관장

○ 기관장의 기본 연봉액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등급에 따라 기존 기본연봉액 대비 –10%～+10% 범위 안에서 조정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기관장의 연봉책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 기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구청장이 조정

(2) 임원급 (임원 및 임원직위에 상당하는 자) 및 연봉제 직원

○ 구청장이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임원급은 정책 인상률, 연봉제 직원은 가산비율 적용

- (임원급) 기관 경영평가결과와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차등 결정

- (연봉제직원)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기관장이 결정

(예시 1) A기관의 임원급이 3명, 구청장이 인건비 인상률을 3%로 결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
인원배분	1	1	1	3명
정책인상률	4%	2%	0%	3.0%

‧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이 결정

(예시 2) A기관 연봉제 직원이 100명, 구청장이 인건비 인상률을 3%로 결정

구 분	수	우(기준)	양	가	계
인원배분 비율	20	40	30	10	100
가산비율	4.5%	3.0%	2.5%	1.5%	3.0%

‧ 기관별로 연봉대상직원이 1～2인인 경우에는 기준등급을 적용

‧ 팀장급은 직종․직급별로 평가 실시. 다만, 연봉대상자가 기관전체 3～4명인 경우에는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조정

(3) 호봉제 직원

○ 구청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보수표에 적용

※ 급여·수당과 관련하여 별첨「출자·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운영

(4)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16.2.17.고용노동부) 및 서울시「2021년 예산편성기준」등을 준용하여 편성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 시중노임단가 인상률을 감안, 예산 집행 시까지의 적정임금인상률 반영

○ 비정규직 고용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및 법정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

(4-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편성

○ 대    상 : 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 인부

○ 편성기준 :  2020년도 실제 고용수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편성

-  정규직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 인부임 예산편성 불가

-  과거 3년간 기간제근로자 집행사항 및 실태분석 자료, ’20년 기간제근로자 운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편성

-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 등 편법사용 불가

-  ’21년도 예산편성단가는 ’20년도 집행기준으로 편성하되, 기간제근로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시에는 전액 삭감

○ 세부 편성방법

-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단위사업별로 계상

-  기간제근로자 편성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 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적용 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ㆍ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 속인적 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구청장과 협의 결정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서는 안 되며,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지급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결정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새로운 수당 신설 금지

○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파견근무자에 대한 과도한 수당 등 지급을 제한하며,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한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 가능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퇴직금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정년을 상향 조정(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 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

□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① 기관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②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서울시 출연기관은 시와 협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의 세부내용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 정원을 인정받아 신규채용을 할 수 있으며, 별도 정원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한 절감재원으로 충당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으로 인정받은 인원 또는 정년연장자 중 별도 직군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말한다.

○ 정년연장자의 능력과 경험이 해당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 직무를 개발하고 해당 직무에 합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정년연장자를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별도정원을 인정받아 채용한 자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하려고 할 경우 인건비 내 별도의 과목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음

○ 차년도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직원 총인건비 인상분으로 활용 가능

○ 차년도로 이월 또는 기존 직원 총인건비 인상분으로 활용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향후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별도정원을 인정받아 채용한 자에 대한 인건비 보다 부족할 경우 기존 총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해야하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2		경비

□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홍보비 등을 포함

○ 경상경비는 2020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2020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 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이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20.1.~’20.6.월까지의 평균 상승률을 말한다.

― 다만, 시와 협의하여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가등급 기관은 1%P 증액, 나등급 기관은 0.5%P 증액, 다등급 기관은 0.5%P 삭감, 라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할 수 있음

―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 기관통폐합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건물관리, 전산운영 등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경비절감 추진

― 공통경비로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사무용 종이류 구입단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은 기준단가에 맞춰 예산편성(2021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 사무용 종이 : 23,000원 × 사무직정원 × 90%

- 소규모 수선비 : 5,000원×정원

- 행정장비수리비 : 280,000원×대수 × 90%

- 도서구입비 : 50,000원 × 팀수

- 신문구독료 : 18,000원 × 부수 × 12월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함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함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음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

②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함

③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

④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학비, 방과후교육비 및 자녀 영어캠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지원 금지

⑤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⑥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의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함

⑦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동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기관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음

⑧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⑨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됨

⑩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아니됨

⑪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함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16., 관계부처 합동)」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

○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포함) 학자금을 지원(융자)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및 대출을 포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초과지원(융자)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융자)하고, 등록금 지급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지원(융자) 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

⋄ 2021년도 업무추진비(접대비포함)는 2020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

― 법인세법 25조 제4항에 손금인정한도내의 인정되는 접대비 산정 범위내에서 시와 협의하여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

― 다만 이 경우에도 증액편성을 지양하여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범위를 고려하여 편성필요(※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협의 가능)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예상하되, 기관장 등 임원위주 집행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 편성

□ 관서업무비

(1) 정원가산업무비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 기준액은 전체정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편성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편성

○ 2020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 연간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2) 부서운영업무비

○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단위로 편성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

○ 2020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과 인원수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20인 이하	25인 이하	30인 이하	비 고
월지급 액범위	100 천원 이하	100천원초과 ~ 175천원 이하	175천원초과 ~ 250천원 이하	250천원초과 ~ 300천원 이하	300천원초과 ~ 350천원 이하	350천원초과 ~ 400천원이하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시 월5 천원 추가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 특정업무수행경비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

― 세부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안 됨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이내

○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 이익(평가이익, 환산이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 됨

○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 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교육훈련비(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 편성)

○ 교육여비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편성

○ 교육위탁비는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편성하고 위탁교육 완료 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

○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

― 다만, 우수강사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 가능

□ 기타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

○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기획재정부, 2008.4.10.)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

― 기관장 국외항공요금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준함

―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공무원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편성

○ 외빈초청경비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 편성

― 2개 기관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 주관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기관별 분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편성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

○ 다중 이용시설 등 안전을 요하는 출자·출연기관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계획수립 시 안전관련 교육을 과정에 반영하는 등 각종 재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 정한 비목 등을 준용하여 편성

3		성과급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 성과급 편성 일반기준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성과급을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 세부 편성기준

(1) 기관장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사장, 이사장

○ 지급시기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21.12월한)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률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별 기준으로 지급

- 연봉월액은 평가대상 연도인 2020년도 기준으로 산정

○ 지급률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름

- 등급별 지급률은 300%~0%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률을 정하여 지급

-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최저등급(D등급) 및 차하위등급(C등급)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평가등급	지급률
S	250～300%
A	160～220%
B	70～130%
C	0%
D	0%

※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 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 구체적인 사항은 ’20년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2) 임원급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급 직위에 해당되는 직원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21. 12월한)

○ 평가방법 : 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결정

-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최저등급(라등급)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 기관장은 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임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임원 인건비에 대한 정책인상률 결정

- 연봉월액은 평가대상 연도인 2020년도 기준으로 산정

-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차이는 50%p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임원급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지급률
가	250～300%
나	160～220%
다	70～130%
라	0%

※ 구체적인 사항은 ’20년도(’19년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임원급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 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3)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 직원(임금피크제 신규채용 별도정원 포함)

○ 지급시기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21. 12월한)

○ 지급기준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 기관장은 구청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총액산정 시 일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 연도인 2020년도 기준으로 산정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동일 직급 간 차등을 실시하여 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근무실적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	가	나	다	라
구청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50%~300%	160~220%	70%~130%	0%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이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20 1.1일부터 ’20.12.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 지급률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20년도(’19년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기관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결정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1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로 일할(’20.1.1~ ’21. 퇴직일)계산하여 지급

※ 다만 퇴직시점에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가 완료되어 지급률이 결정된 후 지급 가능

⋄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성과급 지급을 제한

1. 성과급 미지급 대상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임원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은 기관장

○「기관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라’등급) 기관장 및 직원

2.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은 ‘라’등급 적용

○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직전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기관

○ 경영개선 명령 이행촉구를 2회 이상 받은 기관

3. 근무기간 중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과 법정의무교육 기간은 제외하지 않음

4		사 업 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

○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 강화로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 형성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으로 구조화 하여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산출근거 등은 통계목 하위단계에 설정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조직(본부, 실)에서만 운영하고,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되는 경우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 최상위 조직(본부, 실)의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정책사업을 2개 이상 설정

○ 1개의 단위사업은 단일 최하위 조직(부, 팀)에서만 운영하고, 단일 단위사업 내 다수의 부(팀)와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조직만 관련되도록 조정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 1개의 부(팀)에서 단일 단위사업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위사업 하위에 수 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되 동일 세부사업 내 수익 및 비수익 사업이 가급적 혼재되지 않도록 설정

－ 자체재원, 국·시비 재원사업을 구분, 하나의 사업에 재원이 혼재될 경우 재원비율을 명시

※ 자체재원은 국비보조금이나 市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고 출연기관의 수익 및  기부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체재원으로 구성

5		예 비 비

□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로 구분 편성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 불가

○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

□ 내부유보금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 미반영된 차액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시 출연금 요구액 조정

6		기타

□ 고유목적사업과 연계하여 발생한 경우 이외의 차입금 상환용도로 출연금 편성 지양

○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기관의 단순 수익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상환용도 출연금 편성 지양(불가피한 경우 市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심의·의결 의무화

○ 기존 재무회계 결산과는 별도로,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도 회계감사인의 결산검사를 거쳐야 함

- 다만, 기업회계기준을 가진 회계감사인의 기관 세입세출회계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하므로 회계기록 ‘검토’의 형식으로 수행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상정 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와는 별도 안건으로 처리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세부 잉여금 발생원인’ 포함 의무화

○ 결산보고서(세입세출 또는 재무회계)에 ‘세입세출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서’ 포함

□ 구청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정원의 증가, 급여·수당의 인상, 수당 항목 신설 불가(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 해당 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당연직 이사·감사에게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 비상임이사장은 이사장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전 성격으로 직무수당을 월 50만원~100만원 범위 내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이사회 참석수당 30만원 지급(참석시)

○ 비상임임원(당연직 이사․감사 제외)은 직무수당 없이 참석수당만 30만원 지급(참석시)

○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50,000원 ∘ 초 과 : 50,000원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임직원의 경우는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가능

○ 심사수당

-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다만,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심사수당 지급 가능

□ 기관장 직무대행시 직무대행수당 지급

○ 당연직이사 직무대행(겸임) ⇨ 수당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급 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준용, 월액 750천원 이내에서 직무대행수당 지급 가능

※ 단, 기관별 정관 등에 직무대행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내부직위 직무대행(겸임) ⇨ 수당지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직무수행경비 준용, 직무대행시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하고 원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기관별 규정 등에 직책수당 기준 마련후 직책수당을 직무대행수당으로 지급

□ 특근매식비 지급

○ 대상 :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매식단가 : 1인 1식당 8,000원

○ 지급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결정

○ 지급대상 : 각 기관별 자체 규정에 명시

□ 市 위탁(대행)사업비 예산집행 및 정산 철저

○ 市 위탁(대행)사업비는 당초 협약에 따라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집행하되, 사업과 무관한 타 목적의 임의적 변경집행은 지양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 市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별 비용정산 시행 철저

-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 개별 협약서 또는 대행계약서 등

- 절차 : 사업연도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성과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10억원 이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붙 임 1	1	출자·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

□ 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 등 기업형 보수체계 운영

○ 개별 기관 실정에 부합되는 급여체계를 적용하되, 팀장(과장)급 이상의 경우 연봉제 적용

- 대상 직위별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결정

- 보수체계는 가급적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여 운영

○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

-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는 본 기준에서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편성, 지급

○ 기관장의 경우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지급

- 임원의 경우 기관장 성과 계약제도에 준하여 기관장과 계약체결

□ 연봉제 운영

가. 대   상

○ 팀장(과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

팀장은 정관의 직제상 직급과 관계없이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시된 직위를 말함

* 연봉제의 전직원 확대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나. ｢연봉｣ 및 ｢부가급여(연봉외 급여)｣의 구성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 인센티브 성과급

○ 부가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 각 기관별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다. 기본연봉 책정

1) 기관장(사장･이사장)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 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 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

- 인상률은 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10%)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당해연도 기본연봉 = (전년도 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1+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

예시) ○○공사 사장이 2007년도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쳐 70백만원이 된 경우, 2008년도의 기준기본급은 70백만이 되며 2008년도 기본연봉은 70백만원×(1+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이 됨

2) 상임이사･감사(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사장․이사장의 기준 기본급 책정 방식에 준하여 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정책인상률)

- 정책인상률 범위 내에서 기관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사장(이사장)이 자율 결정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3) 팀(과)장급 이하(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직급(위)별 기본연봉 한계액을 자체적으로 설정

- 상한액 : 당해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하한액 : 당해직급의 최저 기본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저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기준기본급 책정(비속인적 급여를 흡수한 금액)

< 호봉제 적용 기존 재직자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

- 연도 중 호봉이 승급된 경우, 승급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예시)1월 승급자는 1호봉(12/12)호봉 승급한 현 기본급을 전환, 4월 승급자의 경우 0.75(9/12)호봉, 7월 승급자는 0.5(6/12)호봉, 10월 승급자는 0.25(3/12)호봉에 해당하는 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분을 산정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 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 한계액의 최저액으로 조정

< 호봉제 적용 기존 재직자가 승진 임용되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임용 당해연도 1년간의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도 중에 승진 또는 임용되어 연봉제 대상자가 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잔여기간 동안은 호봉제 체계로 보수를 지급하고, 익년도 1.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 가능

< 연봉제 적용자를 신규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 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별도 계약 가능

* 임용당해년도 1년간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

- 현 기준기본급에 대하여 승진가급(임금인상분)을 합산하되, 사전에 직급별 승진가급을 미리 보수규정에 반영․결정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로 강임되는 경우 >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연말까지는 연봉제를 유지하고, 다음해 1.1일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

-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감급제를 부여하고, 미리 직급별 강임감급을 결정(승진가급을 역으로 계산)

○ 기본가산급

- 가산방법 : 기준기본급 × 근무성적 평가등급별 가율(加率)

- 평가등급 및 배분

･ 현행 인사규정상의 근평 등급 및 인원배분을 기준으로 배분

- 가율결정 :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

4)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함

○ 기본연봉의 지급형태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라. 성과연봉

1) 기관장 인센티브성과급 : 사장, 이사장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사장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기관장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300~0%)을 기준으로 지급

2) 임원급 인센티브성과급 : 상임이사 및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

보수, 업무권한, 예우 등에 있어 임원에 준하는 대우을 받고 있는 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임원급 연봉월액 =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당해 등급지급률(300~0%)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3)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 직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연봉제 직원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지급한도 : 개인별 연봉월액 총액 × 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 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마. 부가급여(연봉외 급여)

○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속인적(屬人的)급여와 비속인적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부가급여에 포함

속인적급여는 각 기관별로 대상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활동비,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감사수당, 안전관리자 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직장려금,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위험근무수당 등을 의미함

○ 각 기관별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호봉제 운영

가. 대   상

○ 팀장(과장)급 미만 일반직원으로 하되,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호봉제에서 제외

나. 호봉 및 제수당

○ 당해 기관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근거하여 봉급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 인건비 구성은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 하여 운영하되, 기존 수당을 기본급화할 경우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진

* 호봉승급분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하여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다.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 지급기준 : 보수월액

연봉제 직원의 월 연봉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호봉제 직원의 월보수액 = (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지급한도 : 개인별 보수월액 총액×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붙 임 2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 작성기준

	1. 기본 구조

출연기관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성

과

예

산

서

예

산

서

성

과

계

획

서

임무(미션)

구   분

구          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목적

정책사업

정책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단위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수단

세부사업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

❍ 출연기관의 예산항목 중 사업비, 자본예산(시설사업)에 대해 사업예산 구조로 구분

❍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

❍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하나의 본부·실에서 정책사업 설정 (기능이 상이한 정책사업이 있을 경우 하나의 본부·실에서 다수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다음 원칙에 유의하여 설정

구 분	주 요 원 칙
정책사업	□ 1개의 정책사업은 기관의 최상위 단일조직(본부, 실)에서 운영
단위사업	□ 1개의 단위사업은 기관의 최하위 단일조직(부, 팀)에서 운영
세부사업	□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으로 설정 - 출연금, 자체재원의 사업을 구분하고 혼재되는 경우 비율을 설정

	2. 정책사업의 설정

◈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본부(실)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됨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본부·실)에서만 운영

❍ 정책사업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는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 단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본부․실과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조직만 관련 되도록 정책사업을 조정

□ 적정 정책사업 수

❍ 최상위 조직(본부·실)의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정책사업 설정

❍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최상위 조직(본부·실)의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정책사업을 2개이상 설정

※ 기능이 상이한 정책사업이 있을 경우 하나의 본부·실에서 다수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

	3. 단위사업의 설정

◈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 1개의 단위사업은 단일 최하위 조직(부·팀)에서만 운영

❍ 1개의 부(팀)의 성과목표를 반영하여 단위사업을 설정, 단일 단위사업 내 다수의 부(팀)과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조직만 관련 되도록 단위사업 조정

□ 적정 단위사업 수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 1개의 부(팀)에서는 단일의 단위사업만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

	4. 세부사업의 설정

◈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출연기관은 수익과 비수익 사업을 구분

❍ 동일 세부사업 내에 수익 및 비수익 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됨

❍ 자체재원, 국·시비 재원사업을 구분, 하나의 사업에 재원이 혼재될 경우 재원비율을 명시

* 자체재원은 국비보조금이나 市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고 출연기관의 수익 및  기부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수익사업은 원착적으로 자체재원으로 구성

기획공연 사업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기획공연 사업	계	100백만원		하나의 세부사업에 재원이 혼재될 경우 재원비율 명시
	시 비	50백만원(50%)	행사운영비
	자체재원	50백만원(50%)	행사운영비

	사업명칭 부여기준
❍ 출연기관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 ❍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해야 함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 상위 사업은 하위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 ❍ □△△사업□, □△△업무□,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 ❍ 동사형 명사로 종결되도록 표현(∼관리,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지원)

세출예산 재원배분 작성기준

○ 목  적 :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별 자채재원과 출연금의 비율을 명시하고 적정한 관리(수익사업의 수지 개선 노력 등)를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에 기여하기 위함

* 최근 5년간 시 출연금 의존도는 지속적 증가, 자체수입 비중은 감소

- 市 출연금 비중 : ‘12년 24.4%(1,536억원) →  ’16년 35.9%(2,321억원), 11.5%증가

○ 활용방안

① 사업별 수익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사업별 市의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기준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자체수입의 확보와 경영효율성 효과 극대화

②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우선 순위별로 예산배분을 차등화하여 수입대비 투자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③ 사업별 예산의 재원을 구별하고, 집행단계에서도 재원비율을 유지하여 재원별 집행 관리체계 마련    *사업별 성과평가시 ‘집행의 적정성’ 항목으로 평가 예정

④ 잉여금에 대한 자체노력(수입증대 등)과 집행잔액(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에 대한 구분 기준 자료로 활용하여 성과 지향의 환류체계 마련

* 자체노력에 따른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 집행잔액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차차년도 출연금에 조정 반영

❍ 수익사업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며, 비수익 고유사업은 市 출연금으로 재원 배분

- 수익사업의 세입액이 세출액을 전액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市 출연금으로 재원배분

- 1개의 수익 고유사업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세입액은 세출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는 연관된 고유사업에 배분 가능

❍ 시설운영수입과 사업외 수입은 세출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경비 및 인건비에 우선 배분

- 당해연도 市 출연금 지원내역과 예산편성 재원 배분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별 자체재원 설정비율 이상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자율적 배분

- 기관 내부규정 등에 수입재원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경비에 재원배분

❍ 잉여금 수입은 이월 사업비 등 목적이 정해진 비용을 제외하고는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표시  *재원이 시비로 뚜렷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