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

본 기준은 2021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하여 우리 區 여건에 적합하게 종합한 자체 기준임

강  남  구

목   차

1. 재정운용 여건	1

2. 예산편성 기본방향	2

3. 예산편성 추진일정	3

4. 예산편성 사전절차	4

5. 예산편성 운영기준	7

6. 예산편성 절차	33

7. 예산편성 방법	35

8. 행정사항	43

< 별 첨 >

1. 주요 경상비 예산편성 기준

①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행정안전부) 기준 경비

③ 우리구 주요경비 예산편성 기준

2.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 양식

① 세입예산 요구 관련 서식

② 세출예산 요구 관련 서식

3. 기타 참고자료

①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② 의무, 재량지출 구분 기준

		1.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 부동산 시세 상승 및 정부의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세수 증가 예상 되나,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신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등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사업수입, 이자수입은 소폭 감소 전망

▢ 코로나19 여파로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금) 등 이전재원 축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에 따른 보조금 증가 전망

❚ [세출여건]

▢ 민선7기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에 필요한 지역 상권 살리기, 소상공인·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대, 포스트 코로나 준비,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비 등 구민 생활 속 안전 강화와 안전도시 구축 등에 따른 재정 투자 증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필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구민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유지 필요

선택과 집중의 혁신적 재정운용으로 구 주요정책, 주민숙원 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

		2. 예산편성 기본 방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구현을 위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윈(win)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지역경제 도약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 재정력 집중 지원		◦‘미래형 매력, 필(必)환경, 포용 복지, 공감 행정’의 4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실행예산 집중 ◦자생력을 위한 미래형 콘텐츠 강화 ◦주민불편 최소화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예산편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혁신성장 동력 확보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교통, 재해·재난 등 안전인프라 구축 및 생활 SOC 확충 ◦기후위기 대응,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건전재정 운 용		◦區 비전과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 중복·전시성·선심성 사업, 성과 부진사업 폐지·축소 -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재원배분 ◦기존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검토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지방 보조금 심사 강화,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 차단
세입 확충 노력 강화		◦신규세입원 및 누락세원 발굴 ◦체납 징수율 제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세입 확충 ◦대외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

		3. 예산편성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	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8. 7.(금) 한
□	예산편성 기준 알림		8.14.(금) 한
□	예산편성 관련 회의 및 교육		8.14.(금) 한
□	행정운영경비 요구서 제출		8.25.(화) 한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8.28.(금) 한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8.31.(월)~9.11.(금)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주민참여예산 심의,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등 제출		8.31.(월)~9.25.(금)
□	예산안 조정 작업 완료		9.14.(월)~9.18.(금)
□	예산(안) 보고(국장, 과장 ⇒ 부구청장) ※ 추석연휴 : 9.30.(수)~10. 4.(일)		9.21.(월)~9.29.(화) 중
□	예산(안) 보고(국장 ⇒ 구청장)		10. 5.(월)~10.16.(금) 중
□	예산(안) 부속서류 작성 제출		10.16.(금) 한
□	예산(안) 확정		10.23.(금) 한
□	예산(안) 구의회 제출		11. 5.(목) 한
□	예산(안) 구의회 심의		11.16.(월)~12.17.(목) 중
□	예산(안) 구의회 의결		12.17.(목) 한
□	예산 확정 고시		12.25.(금) 한

		4. 예산편성 사전 절차 등

□ 중기지방재정 계획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2

○ 계획기간 : 2021년 ~ 2025년(5개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e호조 입력 및 관련 자료 제출 → 예산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조정 →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확정 → 2021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 작성내용 : 재정목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투자재원 배분 계획 등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지방재정 투자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대    상 : 심사유형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재원 구성 기준

심사유형	재원	자체 심사 대상	의뢰 심사 대상
			시·도	중앙
일반투자사업	전액 자체 재원	· 2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전액 자체 재원 아님	·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투자심사 의뢰	· 6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 2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재원 구성과 무관	· 해당 없음	· 2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이전재원 포함된 사업)
홍보관 사업		․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추진절차 :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서별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제출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21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금 심의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대    상 : 세출예산 통계목 기준

-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 의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지방보조금 한도 총액 적용) → 2021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취득 및 처분, 기준면적(토지) 1천㎡ 이상 취득, 2천㎡ 이상 처분) 시 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 수립

○ 추진절차 : 부서별 중요재산 취득·처분사항 제출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2021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 주관부서 : 재무과

□ 정수물품 사전 승인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 대    상 :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행정안전부 고시)

○ 추진절차 : 해당 부서 방침(국장전결) 및 물품정수책정승인요청서 제출 → 재무과 사전 승인 → 승인 받은 정수물품에 한해서 2021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재무과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제2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대    상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홈페이지 등 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구축,  정보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정보화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제외 대상 사업
·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및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 정보통신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IT 사전검토 실무협의체 검토 및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사 → 2021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전산정보과

□ 기타

○ 주요재정사업 사전심사(기획예산과) : 행사·공연·축제 등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민간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학술용역사업 사전심의(기획예산과)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인 학술용역사업은 주요시책심의위원회 의결,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

○ 출자·출연 동의(해당 부서) : 출자·출연금 편성 시 미리 구의회 동의

○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해당 부서) : 신규 위탁, 재 위탁 또는 재계약 시 사전 구의회 동의 및 보고

○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 사전 구청장 방침 수립, 조례 제정 등 기타 사전 절차 이행(해당 부서)

		5.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연번	분야	제 목	구분	내 용	비고
1	기준 경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등) 지급대상 명확화	개선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 지급 가능 명시(기존 해석 안내사항) •임기제 공무원 중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명확화
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인상	개선	• 맞춤형복지 기준액* 반영(133만원→136만원) * 최근 3년간 평균치
3	예산 과목 (세출)	지방자치단체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 관련 개선	개선	•고액 강연료 예산편성 시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역작성 반영(추경 부대의견)
4		공공운영비에 공무원 책임보험 명시	개선	•예산편성 시 공무원 책임보험료를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 확보
5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개선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법령‧조례에 따르도록 정비
6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절차 개선	개선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7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과목 신설	신규	•시‧군‧구의 고교 무상교육경비 전출금 편성을 위해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308-09)’ 통계목 신설
8		자치단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과다 선교부 개선	개선	•자치단체가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 교부 시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하도록 명시
9		회계간 예수‧예탁 근거 마련	개선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20.6.9.)으로 회계간 예수‧예탁이 가능해짐에 따른 통계목 정비
10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설정 반영	개선	•지방재정법 개정(‘20.6.9.)에 따라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11	예산 과목 (세입)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	개선	•세외수입의 효율적 부과‧징수‧관리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 등 세외수입 과목 전면 개편
12	기타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개선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으로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제한사항 삭제
13		예산의 변경제도 사후장치 마련	개선	•지방재정법 개정(‘20.6.9.)에 따라 예산의 변경(전용‧이체) 시 지방의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14		예산편성 절차 설명 보완 (참고자료로 수록)	신규	•(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삭제된 예산편성을 위한 실무 절차 규정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참고자료로 수록

■ 주요 개정사항

□ 기준경비 주요 변경내용

○ 대민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명확화 [별표2]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가능하도록 지급대상 명확화

- 임기제 공무원 중 대민활동비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 보완

현 행	개 정
6. 특정업무경비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지급대상 :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생략) 주』 5)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6. 특정업무경비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지급대상 :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생략) 주』 5)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일반직 5급상당과 동일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인상 [별표5]

-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현 행	개 정
② 기준액 : 2020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3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	② 기준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

□ 세출 예산과목 주요 변경내용

○ 지방자치단체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 관련 제도개선

- 자치단체 강연료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회 추경예산 관련 부대의견)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9. 행사실비 지원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301 일반 보전금	09. 행사실비 지원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예산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 공공운영비에 공무원 책임보험 명시

- 예산편성 시 ‘공공운영비’ 세출과목으로 공무원 책임보험료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

현  행

개  정

201 일반 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아. 기 타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201 일반 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아. 기 타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공무원 책임보험료, 기타보험료

○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절차 개선

-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사전의결을 미리 얻을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306 출연금	01.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중략)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생략)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중략)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306 출연금	01.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중략)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생략)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중략)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과목 신설

- 시‧군‧구의 고교무상교육경비 전출금 편성을 위해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08-09) 통계목 신설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703-01)이 자치단체 내 내부거래 과목이므로 시‧군‧구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별도의 통계목 필요

현  행

개  정

308 자치단체등 이전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 기타부담금

308 자치단체등 이전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09.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른 시‧군‧구 부담경비
	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 기타부담금

○ 자치단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선교부 관련 개선

-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의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과다 편성, 사업 실적과 무관한 대행사업비 과다 선교부 사례 지적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 상황, 그간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집행하도록 명시

현  행

개  정

308 자치단체등 이전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403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308 자치단체등 이전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필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403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필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 회계 간 예수‧예탁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및「지방기금법」개정(‘20.6.9.)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 재원을 예탁‧예수 가능해짐에 따른 후속조치

현  행

개  정

705 예수금 원리금 상환	01. 예수금원금 상환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705 예수금 원리금 상환	01. 예수금원금 상환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 내부거래 >

현행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②예탁 예수금
	일반/기타 기금		704-00	예 탁 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이하 생략>				<이하 생략>
③예탁 예수금 상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일반/기타 /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이하 생략>					<이하 생략>

개정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②예탁 예수금
	일반/특별 기금		704-00	예 탁 금		일반/특별 /기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이하 생략>				<이하 생략>
③예탁 예수금 상환
	일반/특별 /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일반/특별 /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 반영

-「지방재정법」개정(‘20.6.9.)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반영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현  행

개  정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한도 범위 내 편성 필요)

○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

-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을 통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

※ (기존) 경상적 세외수입(210), 임시적 세외수입(220) → (개선) 임시적 세외수입(220) 관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230) 관을 분리 신설

현  행

개  정

과목 구분				현행 과목구분 설정
관	항	목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01	국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212 사용료수입
		01	도로 사용료	1. 도로사용료수입
		02	하천 사용료	1. 하천사용료수입
		03	하수도 사용료	1. 하수도사용료수입
		04	상수도 사용료	1. 상수도사용료수입
		05	시장 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06	도축장 사용료	1. 도축장사용료수입
		07	입장료 수입	1.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입
		08	기타 사용료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213 수수료수입
		01	증지수입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02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04	기타 수수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14 사업수입
		01	사업장 생산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02	주차요금수입	1.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03	통행료 수입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수입
		04	청산금 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05	분담금 수입	1.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06	매각 사업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07	배당금 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08	의료사업수입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09	기타사업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01	징수 교부금 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4. 부담금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16 이자수입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02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03	통화 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04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05	시․군․구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01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02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 (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222 부담금
		01	자치단체간 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02	일반 부담금	1.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 개발이익 환수금 3.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01	과징금	1.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02	이행강제금	1.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03	변상금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04	위약금	1.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05	과태료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224 기타수입
		01	불용품 매각대	1. 불용품의 매각수입
		02	체납처분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03	보상금 수납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04	시·도비 반환금 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05	기부금	1. 용도지정기부금수입
		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지원금
	225 지난년도수입
		01	지난년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과목 구분				개편 과목구분 설정
관	항	목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01	국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2 사용료수입
		01	도로 사용료	1. 도로점용료수입 2. 도로통행료수입
		02	하천 사용료	1. 하천점용료수입 2. 하천수사용료수입
		03	하수도 사용료	1. 하수도점용료수입 2. 하수도사용료수입
		04	상수도 사용료	1. 상수도요금수입
		05	공유수면사용료	1. 공유수면점용료 2. 공유수면사용료
		06	시장 사용료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07	입장료 수입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08	주차요금수입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09	기타 사용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
	213 수수료수입
		01	증지수입	현행과 동일
		02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1.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신고)필증 판매수입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현행과 동일
		04	보건의료 수수료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검사 수수료 수입
		05	기타 수수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 수입
	214 사업수입
		01	사업장 생산수입	현행과 동일
		02	청산금 수입	현행과 동일
		03	매각 사업수입	현행과 동일
		04	배당금 수입	현행과 동일
		05	기타 사업수입	현행과 동일
	215 징수교부금수입
		01	징수 교부금 수입	현행과 동일
	216 이자수입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02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03	기타이자수입	현행과 동일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01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1.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02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1. 시‧도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현행과 동일
		04	불용품 매각대금	1. 불용품의 매각수입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01	자치단체간 부담금	1.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223 보조금반환수입
		01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02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4 기타수입
		01	체납처분수입	현행과 동일
		02	보상금 수납금	현행과 동일
		03	기부금 수입	현행과 동일
		04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정금수입
		05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액 중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의 보전을 위해 시·군에 납입되는 금액
		06	위약금	위약금 수입
		07	그외수입	현행과 동일
	225 지난연도수입
		01	지난연도수입	현행과 동일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1 과징금
		01	과징금	1. 과징금 수입
	232 이행강제금
		01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 수입
	233 변상금
		01	변상금	1. 변상금 수입
	234 과태료
		01	차량관련 과태료	1.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02	기타 과태료	1. 기타 과태료 수입
	235 환수금
		1	부정이익환수금	1.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등을 환수한 수입 2.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부가금수입
	236 부담금
		01	부담금	1. 부담금 수입

- 현행 ‘그외수입(224-06)’으로 분류된 세입 중 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과‧징수근거가 있는 경우 분리 관리하여 세입관리의 효율성 제고

□ 기타 보완사항 변경내용

○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별표13]

- 「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 법 제14조(재정)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ㅇ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ㅇ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 예산의 변경(전용‧이체) 제도의 사후장치 마련 [별표13]

-「지방재정법」개정(‘20.6.9.)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전용‧이체 후 지방의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현 행	개 정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전용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중략)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생략)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전용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 (중략)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생략)
□ 예산의 이체 (중략)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생략)	□ 예산의 이체 (중략)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체내역 제출 (생략)

○ (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삭제된 예산편성절차 관련 규정 보완

- 예산편성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V.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수록

예산편성 참고자료

제1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예산요구서) ① 제1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실ㆍ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관재업무담당과장(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처(국ㆍ과)장, 주관실ㆍ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예산안의 편성) ① 도지사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다.

제5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ㆍ과장, 시ㆍ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실ㆍ과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ㆍ과장, 시ㆍ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ㆍ국장, 시ㆍ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ㆍ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ㆍ국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ㆍ과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ㆍ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ㆍ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실ㆍ과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ㆍ과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ㆍ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ㆍ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ㆍ국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국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ㆍ국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ㆍ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ㆍ국장, 시ㆍ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금분야 주요 변경내용

연번	제 목	구분	내 용	비 고
1	예비비 편성 금지	신규	•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특성 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예비비 편성 필요성이 낮으므로, 예비비 편성 금지 원칙 명문화
2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신규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예치금’으로 적립 필요 ※ ‘의무예치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불가 • 필요시 활용 가능한 ‘임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3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 규정 명확화	개선	• 법령 또는 조례상 전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 전출이 가능함을 명시
4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구체화	신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신설도 가능함을 명시
5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구체화	개선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책사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 불요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예시 구체화
6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개선	•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구체화

○ 예비비 편성 금지

- 기금운용계획 상 예비비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신설)

현 행	개 정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신 설>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예비비 편성 금지 - 「지방기금법」상 예비비 편성 근거조항이 없으며,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므로,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 부족분 충당 가능

○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 「재난안전법」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을 통상적인 예치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 ‘의무예치금’ 통계목은 ‘재난관리기금’에 한정하여 활용

※ ‘의무예치금’은 시행령상 일정 요건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활용 불가

현  행

개  정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600 보전재원
	602 예치금	1.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600 보전재원
	602 예치금	01. 일반예치금
		1.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02. 의무예치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예치·관리

○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 규정 명확화

- 법령 또는 조례상 전출 근거가 있는 경우 타 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함을 명시

※ (현행) 기금의 전출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자치단체 질의가 많은 상황

현 행	개 정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내부거래> ※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내부거래> ※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성 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함에 유의

○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구체화-1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신설도 가능함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지방기금법」제11조제1항)

※ (주요항목)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 단위사업·세부사업·목

현 행	개 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추 가>	□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단위사업·세부사업·목 신설 포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구체화-2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책사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3개의 총액으로 혼동할 소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미를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기금법」제11조제2항)

현 행	개 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을 의미(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포함)	□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참조)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예시 구체화

현  행

개  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예시1 : A정책사업 10억 + 재무활동 10억으로 구성된 기금의 경우>

①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불필요

②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3억 증가 : 의결 필요

③ 정책사업 3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필요

□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예시1 : A정책사업 10억 + 재무활동 10억으로 구성된 기금의 경우>

①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불필요

②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1억 감소 : 의결 불필요

※ (예) 예치금을 축소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③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2.5억 증가 : 의결 필요

④ 정책사업 2.5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필요

○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 시, 기존 ‘재무활동’(예치금의 상위 개념) 금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

현  행

개  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 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단,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예치금 항목 조정 관련 문구 명확화 (결산 → 연도말)

현 행	개 정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⑥ 예치금 ○ 결산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⑥ 예치금 ○ 연도말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2 기금운용계획 수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2020. 8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 추진절차 :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 제출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함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통보	➡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ㆍ심의	➡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 정	➡	기금운용 계획 확정
기획예산과		기금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기금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구의회 의결

○ 작성기준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순수입액만 계상하는 것 금지)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가 당해연도에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예비비 편성 금지(「지방기금법」상 예비비 편성 근거조항이 없음)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 9.11.))

○ 대    상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모든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추진절차 : 성과계획서 작성(e호조 작업)하여 2021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 작성방법

- 전략목표 설정 : 실·국 단위별로 1개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 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구  분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성과관리

체    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           ⇧

⇧           ⇧

예산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1～N)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따로붙임) 참고

□ 성인지예산서 작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제외)

대상사업	비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2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추진절차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검토 및 확정하여 2021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성평등 목표 수립	➡	대상사업 선정 및 제출	➡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제출	➡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의회 제출(안) 확정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		기획예산과

○ 작성방법

- 성인지예산서 ‘e-호조시스템’ 입력

·□e-호조시스템□에 입력 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임을 표기

· 사업(성과)예산안과 연계하여□e-호조시스템□으로 작성 및 출력

작성 부서	작성항목
기획예산과 및 여성가족과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 ․ 국	Ⅳ.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과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81~284 참고

		6. 예산편성 절차

□ 사업 구조화 (정책·단위·세부사업 설정)	전부서

○ 전년도와 사업연계를 위해 기준틀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인정

- 사업 간 구조화가 잘못된 경우, 보조사업과 세부사업 간 매칭이 잘못된 경우 등

○ 사업구조 변경 및 추가 설정 시 기획예산과 협의

○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 구조화 및 기정액 변경 유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세부사업 설정 관리

-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1 또는 1:N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구분 관리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예산요구	전부서 ⇒ 기획예산과

○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사전에 구청장 방침 후 예산편성 요구

○ 관계법령에 필수 절차, 재정 규율 준수

-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정수물품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개정사항 적용

○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요구(시민참여예산 이관사업 포함)

○ 각종 평가결과 반영

-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결과 반영

- 지방보조금사업 심의,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결과 반영

□ 예산조정	기획예산과 ⇔ 전부서

○ 세입

- 서울시 징수교부금 및 보조금 내시액과 대조하여 누락 및 오기 여부 확인

- 조정교부금 확정내시와 순세계잉여금 추계치 반영하여 세입 최종조정 후 확정

○ 세출

- 행정운영 기본경비, 필수경비 우선 반영 → 사업비 가용재원 산출 → 부서별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비 배분

- 1차 조정 후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안 최종 확정

□ 예산안 의회 제출·심의	기획예산과 ⇒ 구의회

○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기타 첨부서류 등 의회 제출

○ 제안 설명 : 상임위원회(부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기획예산과 작성)

		7. 예산편성 방법

□ 세입예산 추계

◇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입원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누락 없이 예산 편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 강화

◇ 징세행정력 집중을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체납세액 징수 활동 강화

◇ 세입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

◇ 2021년 예산편성「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내용 반영 작성

○ 지 방 세 (구세)

- 현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예년의 징수실적, 평균 신장률, 2020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개정 동향을 반영한 세수증감 요인 추계

▹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과세대상세율ㆍ배분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

-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한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예산과목		검토(예시)사항	비고
보통세	취득세	• 공시지가 상승률 • 주택가격 평균신장률 • 부동산경기(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및 자동차 등록사항 등	특별시 및 광역시세
	등록면허세	• 부동산거래신장률 • 세액신장률 • 각종인ㆍ허가, 신고, 등록 등 추이분석	구세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구세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 국제유가변동, 국내경기 상황 • 주행세율 등락, 영업용차량증감비율 등	특별시 및 광역시세
	레저세	• 마사회 등 업체의 예상매출액 증감률	특별시 및 광역시세
	담배소비세	• 세액증가율 및 소비신장률 분석 • 흡연인구증감률
	주민세	• 주민등록세대수, 개인사업자수, 법인사업자수 • 재산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득세	• 국내총생산(GDP, GRDP), 경제성장률 • 종업원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장률 • 경제성장률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 대규모공동주택 사용승인, 주택 신ㆍ증축 • 대형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신축면적 등 적용
	지방교육세	• 해당세목(7개 세목) 세율적용
	지난년도수입	• 당해연도 징수목표액(체납액 심층분석필요)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무상임대재산, 유휴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임대 가능한 재산 임대 확대

-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영리목적 유사시설의 요금 및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발생 수입원 누락 없이 계상

▹ 수수료는 역무의 난이도,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 반영

▹ 사업수입은 2020년도 사업실적, 2021년도 사업 확충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정수입예상액을 반영

-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 등)

▹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법정요율에 따라 예산 계상

▹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

- 이자수입

▹ 요구불예금 최소화, 고율이자 예치 등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 증대 노력 반영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 도시계획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한 매각재산은 추진일정 검토 후 매각 가능한 재산을 계상

- 기타수입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 그 외 수입은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 항목에 계상

- 지난년도 수입

▹ 체납액을 심층 분석하고 체납세액 징수방안의 다양한 개발로 최대한 계상

▹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증가분 반영

☞ 세외수입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세 입 과 목		검 토 사 항	비 고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유무상 임대재산, 유휴재산 및 임대 가능 재산 검토
	사용료,수수료, 사업수입	• 현실화계획 • 각종 징수조례 등 근거법령의 개ㆍ제정 사항 • 신규발생수입원 등
	징수교부금수입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법정요율 적용 • 추가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등
	이자수입	• 전체세입규모 전망 • 공공체 금리등 은행금리 전망
	재산매각수입	•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파악 • 도시계획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 검토
	기타수입	•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항목 계상 필요
	지난년도수입	• 체납액 심층 분석 필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신설)

-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을 신설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

○ 국 ‧ 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최대한 확보 (내시액 계상)

- 서울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 보조율 자료를 면밀히 검토  하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확보 철저

▹ 국·시비보조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가 관계부처(서)와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역에 따라 예산요구

▹ 국·시비 등 보조가 확실시되나 보조내시가 없는 경우, 계획에 근거한 예상액 요구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세출예산 요구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세출 구조조정 실시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 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 편성, 요구

-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

- 사업예산은 부서별 우선순위, 규모를 결정하여 편성 요구

- 국별 자체 심사분석, 재평가하여 효과 미흡사업 제외, 유사사업 통ㆍ폐합 편성

◇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강남구가 자체로 정한 단위 단가를 준수하여 편성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조정

1) 행정운영경비

○ 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①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인건비는 2020.10. 1. 현재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를 산정하여 편성하고,  2021년도 증원소요는 법정증원 이외에는 동결함을 원칙으로 함

- 비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은 총무과에서 승인한 인원에 한하여 단체 협약 임금기준 편성

▹ 환경미화원 : 서울시 노ㆍ사 단체교섭 협의회 합의사항에 의거 편성

▹ 상용인부 :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임금협약에 따라 편성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ㆍ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사업 구조화

- 부서별로 예산 편성ㆍ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

<인력운영비의 범위>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②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부서(실, 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

- 전산기기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계상

- 행정운영경비의 책정 대상인 정원 및 장비의 정수는 2020.10. 1. (정)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2020년도 비목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편성

(예. 정원 10명, 현원 9명 → 정원기준 / 정원 9명, 현원 10명 → 현원기준)

- 조직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상경비는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모든 경비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하되, 일반운영비는 원칙적으로 2020년도 예산 수준에서 증액편성 불가

<기본경비의 범위>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급량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사업소, 읍ㆍ면ㆍ동) ∘ 일ㆍ숙직 수당(사업소, 읍ㆍ면ㆍ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및 범용 s/w구입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202 여비	국내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무과 일괄편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 사업비

○ 경직성 경비 감축 등 예산절감 노력 강화

- 정책사업 내 일반운영비 5% 이하로 편성

- 운영ㆍ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의 수지분석 개선

○ 사업별 효과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정확  하게 판단하여 요구

- 1순위 : 구정 주요 역점사업

- 2순위 : 매칭(법정부담)사업, 계속사업

- 3순위 : 부서 자율편성 사업 (신규사업 포함)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전망과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 수정 보완 후 예산 요구

○ 투자 사업은 예산 요구 시 공종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 후 보상비 및 해당년도
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포괄예산 편성 : 포괄예산은 업무성격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편성함

< 경비별 편성안 >

경비 구분	편 성 부 서
인건비	◦ 총무과 포괄비로 편성 ◦ 환경미화원 및 주차단속 관련 인건비는 해당부서에서 편성
여비	◦ 관외 출장여비, 교육여비, 국외여비 : 총무과
포상금	◦ 분기 주요 업무평가에 따른 포괄적 포상금 : 기획예산과 ◦ 성과포상금 등 포괄적 포상금 : 총무과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포괄성 예산은 요구 불가

3) 주요경비 유형별 유의사항

①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는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소요액만을 편성하여 경상비 증가 최대한 억제

- 공공요금은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가능)

-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제 필요한 시설능력과 소요량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비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 제외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② 여비

- 국외여비 규모는 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범위내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단순자료 수집, 견문 넓히기, 위로ㆍ격려 차원의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은 편성 금지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부대비 집행대상자와 국내여비 집행대상자를 분리하여 편성

- 교육 파견 시 지급되는 여비는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함

-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 외빈초청여비는 구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안부) 및 강남구 세출예산집행지침 참고

③ 홍보물 제작경비

- 개별 단위사업별로 영점기준(Zero-Base) 에서 홍보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요구

- 홍보물, 업무관련 책자 발간을 최소화하고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경비 최소화

④ 행사운영비

- 개최시기ㆍ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ㆍ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 활용
계획 등을 사전 검토

- 행사경비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직위와 정원,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비 소요에 따라 부서별로 조정하여 편성할 계획이며, 해당부서의 정책사업 내 주요  시책사업에 편성

※ 사업의 성격 상 업무추진비가 주된 구성 요소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요구하지 않음

⑥ 연구개발비(207) : 전산개발비는 예산요구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를
받은 후에 요구(심의결과 첨부)

⑦ 일반보전금(301)

- 민간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 요구

- 격려금, 위로위문금품, 간담회, 기념품 제작비 등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음

⑧ 포상금(303)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 소요액만을 요구

- 지급 시에는 표창조례의 근거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의결서 첨부 지급함으로써 절차 상의 적합성 유지

- 구세 징수, 변상금 및 과징금 징수 포상 사업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 편성

⑨ 출연금(306)

-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요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⑩ 민간위탁금

-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위탁 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소규모 용역제공, 조사평가 관련 일반용역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추진 사업으로 예산 요구

- 신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사전 구의회 동의 후 예산 편성

⑪ 민간에 대한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 민간보조사업 지원 3년경과 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일몰제 도입)

- 기존의 보조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아래의 민간보조금은 감축 또는 폐지 검토

▹ 구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보조

▹ 당초 보조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 실익이 없는 보조

▹ 자산취득비 및 건물 신축비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본보조

※ 지방보조금은 우리구 한도액 설정·운영,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

※ 예산 편성 전, 지방보조금 사업별 사전 검토서(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제출

⑫ 시설비및부대비(401)

- 구민불편 해소, 재해ㆍ재난 예방사업 우선 편성하되 2021년 완공예정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

- 환경개선사업 등은 사업효과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되,  해당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주요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2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편성

⑬ 자산취득비

- 정수책정 대상물품은 물품정수(교체포함)를 재무과장에게 승인 요청하여 승인된 정수물품에 한하여 계상

- 내구 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 집기의 교체 금지

		8. 행정사항

□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세입예산 요구 : 2020. 8. 7.(금)까지 ☞ 전 부서, 세무관리과 총괄

- 제출대상 경비 : 세입예산 전체 (단, 보조금 제외함)

- 제출서류 : 2021년도 세입예산 요구서(서식1호) 및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서식 2호)

○ 세출예산 요구 ☞ 전 부서

- 행정운영경비 : 2020. 8.25.(화)까지

▹ 제출대상 :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 제출서류 : 기본경비 / 인력운영비 산출내역(서식 4호)

- 사업예산 : 2020. 8.28.(금)까지

▹ 제출대상 경비 : 경상, 투자사업비, 재무활동비 (신규사업 포함)

▹ 제출서류 :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서식 3호) 및 관련서류 일체(서식 5호 ~ 9호),
신규사업 방침서

○ 예산안 첨부(부속)서류 : 2020.10.16.(금)까지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기획예산과)

1-1.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재정지표 (기획예산과)

1-2. 통합부채 (재무과)

1-3. 우발부채 (재무과)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기획예산과)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담당관) (대상기간 : ‘19.7.1.~’20.6.30.)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기획예산과)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내용 (기획예산과)

1-8. 지방세지출현황  ※ 2019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세무1과)

1-9.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획예산과)

1-9-1. 지방채발행사업의 현황 (기획예산과)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 부담액의 현황 (어르신복지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등)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기획예산과)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019년도 결산 기준 (세무관리과)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해당부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해당부서)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해당부서)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세무1과)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7. 성인지 예산서 (여성가족과 지정 사업의 부서 및 국. 소 사업별 e-호조 입력)

8. 성과계획서 (전부서 및 전 국.소 e-호조 입력)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총무과)

10. 명시이월 명세서 (해당부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획예산과)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재무과)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해당부서)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기획예산과)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재무과)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재무과)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재무과)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세무1과)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기획예산과)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 2020. 9. 4.(금)까지

▹ 기획예산과(총괄), 여성가족과는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성인지 대상 사업 제출

- 성인지 예산서 제출 : 2020. 9.25.(금)까지

▹ e-호조 입력 완료 후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취합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 제출 : 2020. 9.25.(금)까지

- e-호조 입력 완료 후 실․국별 성과계획서 취합 제출

※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시, 전결권자는 해당 국장임

□ 예산편성 관련 유의사항

○ 세입·세출 예산서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표시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단, 산출기초란
금액 단위는 “원”으로 표시

○ 세입·세출예산은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표기하여 요구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 국ㆍ시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관련부서(서울시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사업예산 누락방지와 가내시 공문이 예산편성 초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내시 공문 수령 시 기획예산과 국별 예산담당자 공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사업예산 편성은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추진타당성 심사 등)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전절차 미비로 구의회 심의 시 삭감되는 사례 방지

○ 신규 사업은 반드시 구청장 방침서를 첨부하여 예산요구

○ 2019회계년도 결산 검사 결과 반영 철저

○ 예산절감 반영 예산요구

○ 임금 편성 시 시간제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 계약제근로자는 근무기간 등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

- 최저임금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

○ 정원외 직원에 대한 차별 요소 개선

- 각종 사업설명서 및 관련 공문 작성 시 「일당」,「고용」,「사역」등 용어사용 금지

임금, 근로 등의 단어로 수정

○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 숙지 및 반영 철저

참고자료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대상

대 상	심사대상	심사내용	관련근거	관련부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의 세입·세출예산	-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 제33조 등	기획예산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일반투자 사업(20억 이상), 홍보관 사업(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1억 이상) 등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변여건 및 현황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등	기획예산과
지방보조 사업심의	- 통계목 기준 :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경상‧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기획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 기준가격 : 10억원 이상 취득 및 처분 · 기준면적(토지) : 1천㎡ 이상 취득, 2천㎡ 이상 처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재무과
정수물품 사전승인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행정안전부)	정수물품 책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제58조 등	재무과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홈페이지 등 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구축, 정보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정보화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다른 정보화 사업과 연계, 중복성 등 심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등	전산정보과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 신규 행사성 사업(신규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통계목 편성 사업)	- 사업의 타당성 - 수행방식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5조의3 등	해당 사업부서
학술용역 사전심사	- 3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용역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 등	기획예산과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보고	- 동의대상 : 신규 위탁사무 또는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 보고대상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위탁 사무 일부를 다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해당 사업부서
출자·출연 동의	-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 시 미리 시의회 동의 필요	- 출자·출연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해당 사업부서
기타 (조례 제정 등)	- 신규 사업 추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전 조건 충족 여부	- 상위 법 등 기준 준수 여부 등	개별법	해당 사업부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자치구 시비보조사업 및 지원기준

연번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1	어린이집 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0%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
4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50%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50%
6	어린이집 기능 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정액	∘4～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1회한)
7	아동급식 지원	50%
8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정액	∘2～5백만원/단체별, 등급별
9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3,300～6,900천원/시설별,등급별
1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차등보조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 1,650㎡한도, 2,125천원/㎡
1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
12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30～60백만원/구별, 등급별
1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14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0%
15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16	보건소분소 설치	차등보조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 11억원 한도 ∘임차비 : 5억원 한도
17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차등보조
18	노인건강검진	70%
19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20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21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등보조
2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정액	∘20백만원/구별
24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정액	∘1천원/개당
25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26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2백만원/구별
27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2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29	공공근로사업	70%
30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3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32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차등보조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임대APT내 시설 100%
34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0%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
3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차등보조
3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조정
38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39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4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41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4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10억원한도내/개소
43	Day-care센터 설치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건물임대형 300백만원한도내/개소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44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4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차등보조
46	장애인복지관 건립	차등보조	∘ 지원기준 - 대지 : 1,650㎡한도 - 건물 : 1,650㎡한도
47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48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4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5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51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52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0%
53	거리노숙인 보호	100%
5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55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50%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5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58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44,250천원/구별
59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개소당 100백만원한도내
60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61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3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 한도내, 2,500천원/㎡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65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정액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66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12백만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9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10백만원/구별
7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72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7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4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75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사업	차등보조	∘국고보조사업 : 국․시비 매칭(50:50) ∘시비 추가지원 : 차등
76	옥상공원화	50%∼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 : 50%(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77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차등보조
78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79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8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50%
81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50%
82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
83	그린파킹사업	차등보조
8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85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86	제설대책 추진	정액	∘100백만원/구별
87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50%
88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30%지원
89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하천복원비 : 전액 ∘하천내시설 : 50%
90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차등보조
91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92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차등보조	∘정비용역비(토지등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93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50%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9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95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

○ 지원대상 : 구립 사회복지․보육․아동▪청소년․체육▪문화시설 건립비

－ (8개 시설)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다목적 체육센터, 구립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 8종 지원시설 외 다른 시설은 동일 지원 기준 적용 불가

○ 지원기간 : 시설별 기준선 하위 자치구가 기준선 도달 시까지 지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과 연동하되 특별회계 폐지 시 일반회계 편성지원

○ 개선방법 : 기준선 설정, 차등보조율 적용강화, 지원기준 현실화

－ (시설별 편익제공 기준선)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값 등 설정

※ ’19년 계획수립시 설정한 시설현황에 따른 중앙값(기준) 지속 적용

－ (차등보조율)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부담 차이로 자체 사업비 편차가 발생하는 점 감안,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함께 사회복지비중 병합하여 차등 강화

□(현 행)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감안 4단계 차등 보조(30% ~ 70%)

□(개선안)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비중 감안 차등보조 강화(25~ 85%)

구  분

지원 현황

개 선 안

사회복지

시설

노  인

종  합

복지관

지원

원칙

□‘1자치구 1복지관’ 지원

⇨

□현행대로 1 자치구 1 노인종합복지관 지원하여 자치구 기본수요 충족하되,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자치구 중앙값 이상인 자치구 추가 지원

지원

한도

□건립비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05년

이후 신규 건립 없음)

* ’05년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1 자치구 1 복지관’ 충족

□운영비 :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자치구의 구립복지관 1개소

※ 단,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 이상 자치구(중구, 서초구, 강남구)는 운영비 미지원

□건립비 연면적 지원한도 상향 : 2,310㎡ → 3,000㎡

(시설 연면적 평균 2,968㎡ 고려)

□운영비 지원 확대 : 시립이나 구립노인 종합복지관이 있어 이미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신규건립 시설에 한해 운영비 추가 지원 실시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관

지원

원칙

□모든 장애인 복지관(49개소) 건립비 및 운영비 지원

⇨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가 자치구 중앙값 이상인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 시설이 없는 곳 우선 지원하되,

□우선지원대상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기피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립 의사가 있는 자치구 지원

지원

한도

□건립비 : (시립·구립) 부지 및 연면적 각각 1,650㎡ 이내,
단가 2,715천원/㎡, (법인) 제외

□운영비 : (시립) 시비 100%, (구립·법인) 시비 90%, 구비 10%

□건립비 연면적 지원한도 상향 : 1,650㎡ → 2,400㎡

* 장애인복지관 연면적 평균 3,048㎡의 80% 수준

□운영비 : 기존 지원과 동일

보육・아동

・청소년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기준

<설치비 지원 기준>

□어린이집 신설, 기존 어린이집 매입,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 최대 30억원(국·시비)

* 국비 : 최대 461백만원 확보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
최대 8억원(국·시비)

* 국비는 자치구가 복지부에 신청하며 최대 105백만원까지 확보 가능

<운영비 지원 기준>

▸ 인건비 :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교직원 처우개선비 월 145천원
(시50:구50)

⇨

□국비 확보에 대한 시비지원 인센티브 확대

(현행) 자치구 재정력에 관계없이
확보한 국비의 50% 범위에서 신청 시 추가 지원

(개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70% 미만 자치구는 확보한 국비의 100%까지 추가 지원 (최대 2.3억원 증가 효과)

□우선 지원대상 선정

- 공공보육서비스 부족지역 우선지원 : 행정동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수 및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등 고려

보육・아동

・청소년

시설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원

기준

□리모델링 : 개소당 63백만원
정액지원(국비 15백만원,
시비 48백만원)

□기자재비 : 개소당 17백만원 정액지원(전액 국비)

□운 영 비 : 인건비(국30:시70), 프로그램비(시50:구50)

⇨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확대

(현행) 개소당 63백만원 정액지원

(개선) 개소당 최대 323백만원한 지원
(단가 : 1,397천원/㎡의 70%(978천원
/㎡) 적용, 최대 330㎡ 한)

□우선지원대상 선정 : 초등돌봄서비스 부족지역 우선 설치

□유휴 공간이 부족한 자치구에 공간확보 임차료 지원

보육・아동

・청소년

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

원칙

□‘1자치구 3문화의집’ 지원

⇨

□현행대로 ‘1 자치구 3 문화의집’을 지원하여 자치구 기본수요 충족하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하여 지원하되, 동일 순위구간 내 자치구간 경합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

(1순위) 문화의 집이 없는 자치구

(2순위) 1 시설 보유 자치구

(3순위) 2 시설 보유 자치구

지원

한도

□건립비(국비) : 30%

□건립비(시비) : 연면적 1,650㎡ 이내, 건축단가 2,125천원/㎡

□건립비 건축단가 상향 :
2,125천원/㎡ → 2,750천원/㎡

* ’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비 상당액(건립비의 30%) 보전

체육 및 문화시설

다목적

체육센터

지원

원칙

□‘1자치구 3체육센터’ 지원

⇨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이
시 평균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
4체육센터(연면적 2,640㎡ 이내)
까지 확대

*생활체육관:공공 생활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민간 종합체육시설업 및 실내수영장 포함

지원

한도

□건립비(국비) : 30%

□건립비(시비) : [2센터] 연면적 3,960㎡ 이내, 건축단가 2,500천원/㎡

[3센터] 연면적 3,300㎡ 이내, 건축단가 2,500천원/㎡

□건립비 기준면적 현황 :
(2~3센터) 현행 유지

(4센터) 2,640㎡

□건립비 건축단가 상향 :
2,500천원/㎡ ⇒ 2,974천원/㎡

체육 및 문화시설

구  립

공  공

도서관

지원

기준

□건립비(국비) : 40%
(사업당 최대 24억원)

□건립비(시비) : 연면적 1,650㎡ 이내, 건축단가 2,125천원/㎡

⇨

□건립비 건축단가 상향 : 2,125천원/㎡ ⇒ 2,665천원/㎡

□우선지원대상 선정 : 자치구 중앙값(‘인구 당 도서관 면적’ 및 ‘자치구 면적 당 도서관수)을 설정하고,
중앙값 이하인 자치구 우선 지원

* 자치구간 경합시 ‘인구 당 도서관 면적’ 기준 우선 적용

체육 및 문화시설

문화예술

회    관

지원원칙

□‘1구 1회관 건립’ 지원

⇨

□‘인구 1만명당 공연장 전체 객석수’ 기준 자치구 중앙값을 기준선으로 설정

□문화예술회관 없는 중앙값 이하인 자치구 우선 지원

지원한도

□건립비(국비) : 사업당 최대 20억원(정액분담)

□건립비(시비) : 연면적 6,600㎡ 이내, 건축단가 2,500천원/㎡

□건립비 건축단가 상향 : 2,500천원/㎡ ⇒ 2,859천원/㎡

* ’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비 상당액(20억) 보전

－ (지원기준 현실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에 따른 건축비, 건축면적 현실화 및 복합화시설에 추가 지원

※「기울어진 운동장」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예산담당관-10707(’19.9.2.)호] 참고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적 용 기 준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재 정 력	40 ~ 50%미만	50 ~ 70%미만	70 ~ 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2020년도 강남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 20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