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년 옥외광고사업 추진계획

2020. 8.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Ⅱ. 세부 추진사업	2

1. 광고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지원	2

2.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4

3.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7

Ⅲ. 향후계획	8

2020년 옥외광고사업 국제행사 잔여금 활용계획

무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로 옥외광고업계 경영 애로

- 광고주 계약취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광고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요구*

* 옥외광고산업진흥협의회(’20.4.21) : 행안부, 사업자단체, 학회, 옥외광고센터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각종 건의사항 및 지원방안 논의

○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판로애로 및 지역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에 대한 지자체 정책홍보 위축

※ 민생경제 종합대책(’20.2월), 비상경제회의 등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추진 중

○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 국회 및 각종 언론 등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요구

※ KBS 뉴스(’18.8) “비어있는 간판 도시미관 훼손 및 안전 우려”

□ 추진 방향

○ 지난해 빅데이터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등 신매체‧신기술 옥외광고 산업육성 사업에 중점적으로 수익금을 활용한 데에 이어,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도시미관 개선 도모

Ⅱ. 세부 추진사업

1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옥외광고사업자 판로지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 지역진흥재단 해체(’19.12월)에 따른 지자체 홍보 애로, 옥외광고사업자 판로지원 요구 등

□ 사업 개요

○ (사 업 명) 「광고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37.4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시군구(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지원분야)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및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원매체) 공고일 기준, 광고미게첨 상업광고물

○ (지원내용) 광고매체별 제작 및 매체비(설치비 포함) 지원

- 광고주 당 1회 제작‧매체비를 지원하되, 매체별 지원비율 및 한도(최대 3개월/3천만원) 별도 설정*

* 옥외광고 특성상, 매체 다양성에 따른 가격편차로 광고매체사 제시 실거래가(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매체확정 후 지원비율과 한도 설정

○ (선정방식) 지원매체 확정 후, 시군구 공모

- 지원매체 확정(행안부, 센터) 후, 시군구 대상 공모를 실시하되, 시군구는 광고주(소요비용 포함)를 모집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심사 후 지원대상 시군구를 확정(매체‧광고주 매칭)하고, 매칭결과에 따라 수익금 교부 및 시군구별 사업 시행

구분	광고매체	광고주
자격기준	옥외광고사업자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선정기준	• 제출서류 검토 후 등록	• 지역기준(매체‧광고주 동일지역 우선 선정 등) • 매체안배, 목적‧파급효과, 우수중소기업 등 고려
제출서류	• 광고매체 등록 신청서 •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 미게첨 증빙서류 등	• 광고지원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중소기업에 한함) • 기타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지원예산) 총 37.4억원 지원

○ (사업절차) 지원매체 공모‧확정(9월), 시군구 공모 및 확정(9~10월), 재정지원(12월), 광고시행 및 증빙제출(’21.1~6월), 정산 등(7월)

※ 공공기관(광고주)이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 절차 이행

< 세부 사업절차 >

		1단계 (미게첨광고물 매체‧확정)

	2단계

□ 지원매체 공모 (행안부, 센터)		□ 지원매체 확정 (행안부‧센터)		□ 시군구 공모 (행안부‧센터→시군구) * 시도경유		□ 광고주 모집 (시군구)
광고사업자(매체사) 대상 광고미게첨 간판 공모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매체 확정		지원매체 대상 희망 시군구 모집 * 지원비율 등 안내		시군구별로 광고주(중소기업, 해당 시군구) 모집
’20년 8월		’20년 9월		’20년 9월		’20년 9~10월

(시군구 공모)

		3단계 (심사･매칭)

	4단계 (광고집행 및 정산)

	□ 공모서 제출 (시군구→행안부‧센터) * 시도경유		□ 시군구 확정 및 재정지원 등 (행안부‧센터)		□ 광고 시행 (시군구, 광고주 등)		□ 정산 및 결과 보고(시군구)
	광고신청서 제출 (소요비용 포함)		지원 시군구(매체‧광고주 매칭) 및 금액 확정 대상지역 예산 교부 매체사‧광고주 간 계약		매체‧광고주 간 매칭내역에 따라 광고시행 (광고시기 등 확정)		증빙자료 검증, 광고주에게 비용 지급, 결과보고
	’20년 10월		’20년 10~12월		’21년 1~6월		’21년 7월

□ 향후 계획

○ 광고지원 계획 통보 및 예산 교부(~’20.12월)

○ 사업공모, 사업시행 및 정산, 결과보고 등(~’21.7월)

2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상황 下, 지역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유사사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지원사업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광고제작 및 송출비 등 지원(최대한도 9백만원~45백만원 설정)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34.2억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마을기업‧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외 조합, 연합회, 상인회 등 단체도 가능

※ 소상공인은 전국 3,236,238개(2018년, 중기부)이며, 옥외광고 제작사업자는 전국 15,003개, 매체사업자는 전국 639개 사업체임(2018년, 옥외광고통계)

○ (지원매체) 지역 상업광고물 이용 및 소상공인 점포 간판 제작

○ (지원내용) 2개 유형 중 선택(병행 가능), 광고물 제작‧매체(설치)비 지원

구분	횟수	지원부분	지원근거(기준)	최대한도
상업광고* (타사광고)	1회	광고매체 이용비 (제작, 매체, 설치비)	계약금액 (세금계산서 등)	회당 2백만원
자사광고**	”	업소간판 제작‧설치비	”	”

* (상업광고) 건물‧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 (사업예산) 총 34.2억원 지원   * 시군구 당 15백만원 수준

○ (사업방식) 시도별 소상공인 수에 비례하여 시‧도별로 예산을 배분하되, 시도는 시군구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배분계획 수립‧지원

-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상업광고 이용 또는 간판제작비 지원

* 지역광고 활성화를 위해 광고주 소재지역 광고매체 의뢰 권장

○ (사업절차) 수익금 배분(’20.12월), 시도‧시군구 계획 수립(’21.1~4월), 사업공고 및 대상자 선정(’21.4~5월), 광고시행(’21.5~11월), 정산 등(’21.12월)

< 세부 사업절차 >

□ 예산 배분 (행안부, 센터)		□ 배분계획 수립 ‧지원 (시‧도)		□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 사업 공고 (시‧군‧구)
소상공인수 비율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분		시군구 수요조사 후 배분계획 수립‧통보 예산 시군구 배분		자체 사업계획 수립 (상업광고 매체 이용 또는 간판제작비 지원)		소상공인 등(광고주) 대상 사업공모(지원기준, 신청방법 안내 등) ※ 표준공고문 별도 송부
’20. 12월		’21. 1~2월		’21. 3~4월		’21. 4~5월

	□ 광고 신청 (소상공인 등)		□ 지원대상 선정 (시‧군‧구)		□ 광고 시행 (시군구, 광고주 등)		□ 비용정산 (시‧군‧구)
	신청서 제출 (광고유형, 비용 등)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 광고계획서 검토 후 대상자 선정(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등이 의뢰한 광고서비스 제공		증빙자료 검토 후 광고주에게 비용 정산 결과보고
	’21. 5월		’21. 5월		’21. 5~11월		’21. 12월

※ 시군구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향후 계획

○ 광고지원 사업계획 통보 및 예산 배분(~’20.12월)

○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지원계획 수립(~’21.4월)

○ 사업공고‧시행 및 정산, 결과보고 등(~’21.12월)

참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시도별 사업비 배분금액

* 지역별 소상공인 수에 따른 비율 할당 (2018년 중기부 발표 기준)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율	배분금(천원)
전국	3,236,238	100.0%	3,420,000
서울	636,666	19.7%	672,818
부산	232,209	7.2%	245,394
대구	173,751	5.4%	183,617
인천	160,833	5.0%	169,966
광주	94,191	2.9%	99,539
대전	92,991	2.9%	98,271
울산	68,989	2.1%	72,906
세종	11,619	0.4%	12,279
경기	702,964	21.7%	742,880
강원	114,821	3.5%	121,341
충북	102,956	3.2%	108,802
충남	135,388	4.2%	143,076
전북	118,300	3.7%	125,017
전남	123,337	3.8%	130,340
경북	188,733	5.8%	199,450
경남	228,635	7.1%	241,618
제주	49,855	1.5%	52,686

3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 추진 배경

○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여건 어려워 적극적 정비에 어려움 호소

※ 발전기금 설치 현황(’19.6) : 전체 228개 중 164개 지자체(71.9%) 설치, 수도권 지역은 기금설치가 거의 100% 수준이나, 지방은 재원부족으로 기금설치에 어려움 호소

□ 사업 개요

○ (사 업 명)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총 22.8억원)」

○ (지원대상) 시군구(제주, 세종포함)

○ (사업내용)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등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

- 지정게시대(전자게시대 포함)ㆍ전단지 배부함 등 시설 확충, 무연고 간판 점검, 불법광고 방지판 설치 등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 게시시설 현황 / ’19.12월 기준 >

(단위 : 기)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게시대	전 자 게시대	공 공 시설물	기 타 (전단 배부함 등)
35,991	19,478	5,994	208	7,177	3,134

○ (지원예산ㆍ방식) 시군구 수에 비례하여 시도별로 지원금 배분

※ 228개(제주, 세종포함) × 10백만원 = 2,280백만원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불법광고물 및 안전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지원

- 수익금은 지정게시대 설치 등 자본보조 사업에 우선 사용

□ 향후 계획

○ 지원계획 통보 및 예산 지원(~’20.12월)

○ 자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시ㆍ도/’20.12~’21.3월)

○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실시(시ㆍ군ㆍ구/’21.5~12월)

○ 정비ㆍ점검결과 및 정산 보고(시ㆍ도 → 행안부/’22.1분기)

Ⅲ. 향후계획

□ 분야별 사업추진 (’20.8월~)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지원매체 확정(’20.9월), 시군구 공모‧매칭 및 재정지원(~12월), 광고시행(’21.1~6월), 정산 및 결과보고(7월) 등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예산 배분(~12월), 시도 및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21.4월), 사업공고 및 광고주 모집‧선정(~5월), 상업광고 이용 및 간판교체(5~11월), 정산 및 결과보고(12월) 등

○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예산 교부(~’20.12월), 시도 자체 지원계획 수립‧통보(~’21.3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12월) 등

□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 (~’21.12월)

○ 시군구별 사업결과 보고

○ 광고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