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교통실 소관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2020. 12.

교  통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				․․․․․․․․․․․․․․․․․․․․․․․․․․․․․․․․․․․․․․․․․․․․․․․․․․․․․				1
Ⅱ. 심 사 경 과	․․․․․․․․․․․․․․․․․․․․․․․․․․․․․․․․․․․․․․․․․․․․․․․․․․․․․․․․․․․․․․․․․․․․․․․․․․․․․․							2
Ⅲ.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	3
1. 도시교통실		․․․․․․․․․․․․․․․․․․․․․․․․․․․․․․․․․․․․․․․․․․․․․․․․․․․․․․․․․․․						3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18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						27
1. 도시교통실		․․․․․․․․․․․․․․․․․․․․․․․․․․․․․․․․․․․․․․․․․․․․․․․․․․․․․․․․․․․						27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71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83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83
Ⅶ. 심 사 결 과			․․․․․․․․․․․․․․․․․․․․․․․․․․․․․․․․․․․․․․․․․․․․․․․․․․․․․․․․․․					83
Ⅷ. 소수의견의 요지			․․․․․․․․․․․․․․․․․․․․․․․․․․․․․․․․․․․․․․․․․․․․․․․․․․․․․․․․․․					84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84
붙임 1 :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85

2021 회계연도 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 12. 교 통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1. 도시교통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입․세출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세입․세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세입․세출

○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세출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 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입․세출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세입․세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세입․세출

Ⅱ.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 2020년  10월  30일

2.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일

3. 상정일자

○ 도시교통실 소관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0년 11월 26일) 상정․의결

Ⅲ.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1. 도시교통실 소관

□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1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조 3,176억 6백만원 대비  16.4%인 2,159억 37백만원이 증가한 1조 5,335억 43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1,533,543	1,317,606	215,937	16.4%

나. 세  출

○ 2021년 도시교통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5,129억 6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3,030억 44백만원 대비 16.1%인 2,099억 1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1,512,963	1,303,044	209,919	16.1%

다. 주요 편성내용

<세  입>

○ 도로사용료(833억 10백만원)

- 도로법 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로, 전년도 예산 612억 54백만원 대비 220억 55백만원이 증가한 833억 1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변상금(24억 52백만원)

- 도로법에72조에 따른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57백만원 대비 4억 94백만원이 증가한 24억 5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세  출>

○ 법정전출금(5,091억 36백만원)

- 주차장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교통관리계정 1,760억 23백만원 및 주차관리계정 3,331억 13백만원 편성되었음

○ 일반전출금(1,828억원)

- 코로나 영향에 따른 운수업계 수입금 감소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전출금 편성

○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432억 70백만원)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사용료의 자치구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서 전년도 예산321억 75백만원 대비 110억 9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2021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조 3,176억 6백만원 대비  16.4%인 2,159억 37백만원이 증가한 1조 5,335억 43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1,533,543	1,317,606	215,937	16.4%

나. 세  출

○ 2021년 도시교통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5,129억 6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3,030억 44백만원 대비 16.1%인 2,099억 1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1,512,963	1,303,044	209,919	16.1%

다. 주요 편성내용

<세  입>

○ 기타회계 전입금(8,670억 23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간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재산세 도시지역분, 유류세), 주차계정전입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도 예산 5,728억 83백만원 대비 2,941억 3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담금(2,418억 5백만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인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사업별 교통개선분단금으로 단위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예산 1,959억 32백만원 대비 458억 7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금등(408억 46백만원)

- 저상버스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보조사업 국가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762억 68백만원 대비 354억 2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도로사용료(152억 9백만원)

-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하여 징수하는 혼잡통행료 수입으로써, ’20년 예상일반 징수대상 차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 147억 49백만원 대비 4억 5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타사업 수입(173억 51백만원)

- 공공자전거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수입으로 운영대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128억 86백만원 대비 44억 6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영주차장 요금수입(369억 99백만원)

- 주차장 수입은 총 141개소 공영주차장 및 민간위탁‧지자체 관리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305억 77백만원 대비 64억 2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차장 부대시설 수입(234억 75백만원)

- 주차장 부대시설 수입은 공영주차장 및 민간위탁 주차장 내 상가 등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70억 98백만원 대비 63억 7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세  출>

○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관리(64억 18백만원)

-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승용차의 도심 차량 진출입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  저상버스 도입(292억 13백만원)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일반시민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버스보다 차체 바닥이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운행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임

○  시내버스 재정지원(4,561억 10백만원)

-  버스체계개편으로 시내버스의 운영이 수입금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보전하여 버스회사의 경영을 건전화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2,991억 47백만원)

-  운수업계(택시, 화물)에 대하여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액 인상액 중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임

○  장애인콜택시 운영(669억 1백만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하는 사업임

○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56억 58백만원)

- 공영차고지 및 매입차고지 31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버스공영차고지의 대행운영과 관리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69억 58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통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 보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

○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319억 94백만원)

-  공공자전거 따릉이 및 대여소 확대구축과 이용 회원관리 및 대여반납 서비스 제공, 공공자전거 수리, 분배, 점검 등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대여소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운영하는 사업임

○ 도심연계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56억 95백만원)

-  도심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변의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도로 운영지역 간 단절되어 자전거 주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 우려가 있는 구간을 연결하고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임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155억 61백만원)

-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신호기 설치와 서울시 전역의 노후된 교통신호기 보수 및 교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행자작동신호기 등 신호기 보조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임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40억 98백만원)

-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와 제한속도 하향, 특별교통안전진단 등 교통사고지점 교통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지원(280억 70백만원)

-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가, 공원 및 학교 등 공공부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그린파킹(Green Parking)(38억 75백만원)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택가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임

○  공영주차장 관리(443억 55백만원)

-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시설유지보수 등을 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문인력을 보유한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63억원)

- 헌릉로 주변 주택개발(위례신도시 및 내곡‧세곡지구 보금자리 등)의 영향에 따른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효율성 증대하기 위하여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헌릉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2021년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22억 85백만원 대비 32.2%인 844억 12백만원이 감소한 1,778억 74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177,874	262,285	△84,412	△32.2%

나. 세  출

○  2021년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02억 3백만원 대비 21.7%인 303억 65백만원이 감소한 1,098억 38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109,838	140,203	△30,365	△21.7%

다. 주요 편성내용

<세  입>

○ 지방채 발행수입(810억원)

- 지방채발행사업인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세입재원으로 전년도 예산 2,006억원 대비 1,196억원이 감소하였음

○  기타회계전입금(580억원)

- 광역시설특별회계 세입재원 충당을 위한 도시개발회계 전입금으로 신규편성 됨

<세  출>

○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814억 34백만원)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중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광역철도로 지정한 구간에 대한 건설사업비를 분담하여 납부하는 사업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억 15백만원)

- 법령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각 자치구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비용으로 매년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사업임

○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29억 59백만원)

-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버스차고지를 추가 조성키 위하여 부지를 매입,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  입

○ 2021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29억 79백만원원 대비 53.9%인 340억 2백만원이 감소한 289억 77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28,977	62,979	△34,002	△53.9%

나. 세  출

○ 2021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004억 24백만원 대비 41.0%인 4,915억 84백만원이 감소한 7,088억 40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708,840	1,200,424	△491,584	△41.0%

다. 주요 편성내용

<세  입>

○ 국고보조금(289억 77백만원)

- 지하철 공기질 개선                            164억 15백만원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25억 61백만원

<세  출>

○ 지방채 상환(도시철도공채 상환)(3,552억 37백만원)

-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로서, 조성된 재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교통실이 배분계획에 따라 각각 건설과 운영에 사용하고, 7년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 ’19년도 서울교통공사 재정안정화를 위한 도시철도 공채 약정채무이관계획에 따라 공사의 ’19.7~’26년 만기도래 공채 상환채무 총 2조 4,566억원을 시로 이관하였으며 ’20년 5,496억원(원금 기준)을 상환할 예정이며, ’21년은 원금 3,105억원과 이자 447억원 상환할 예정임

- ’03년 서울특별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시로 이관된 지하철 건설부채 총 4조 2,210억원(원금) 중 ’03~’19년까지 4조 1,962억원 상환하였으며 ’20년 248억(원금기준)을 끝으로 건설부채는 전액 상환 완료됨

○ 지하철 1~4,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1,037억 2백만원)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767억 52백만원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69억 50백만원

-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하여 내용연수 초과 및 성능평가 결과 교체가 필요한 지하철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공사·공단자본전출금)․시비(출자금)를 교부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663억 79백만원)

- 지하철 9호선 사업수입이 도시철도 운영에 소요되는 총 비용보다 적을 경우, ’13.10.23일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제29조)에 따라 부족금액 및 대채투자비를 분기별로 재정 지원하는 사업임

○  지하철 공기질 개선(526억 59백만원)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제3차 지하역사 공기길 개선대책에 따라 역사 환기기능개선, 석면 뿜칠 및 마감재 제거, 본선 환기설비 교체, 송수관 설치, 자갈도상 개량, 라돈저감 시설 설치, 친환경 차량 구매 등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254억 50백만원)

-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하여 내구연한 도래 노후전동차를 연차별로 교체하고 있는 사업으로 4호선 210칸 교체 추진을 위해 시비(출자금) 교부

□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2021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계상내역이 없음

나. 세  출

○ 2021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65억 24백만원 대비 17.0%인 129억 82백만원이 감소한  635억 42백만원 편성함

(단위 : 백만원)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63,542	76,524	△12,982	△17.0%

다. 주요 편성내용

<세  입>

○  없  음

<세  출>

○ 가공배전선 지중화(246억 27백만원)

- 가공배전선의 지중이설사업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50%지원하여 도로위에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임

○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156억 37백만원)

- 보도블록 10계명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 파손 및 평탄성 불량 보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걷기편한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임

○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140억 96백만원)

- 세종대로 구간의 차로 수, 폭원 축소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임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  입

○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  1조 3,585억 78백만원 대비 202억 18백만원(1.5%) 증가한 1조 3,787억 9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안)	2020	증 감	증감률(%)
총 계	1,378,796	1,358,578	20,218	1.5
공유재산임대료	86	86	-	-
공공예금이자수입	1,593	1,449	144	9.9
일반부담금	86,800	2,800	84,000	3,000.0
그외수입	405	150	255	170.0
국고보조금	32,962	60,030	△27,068	△45.1
모집공채	318,100	429,748	△111,648	△26.0
매출공채	773,850	772,600	1,250	0.2
기타회계전입금	45,000	-	45,000	100
기금전입금	120,000	-	120,000	100
순세계잉여금	-	59,915	△59,915	△100
예탁금및예수금	-	31,800	△31,800	△100

나. 세  출

○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 2,211억 34백만원 대비 216.1% 증가한 6,989억 3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안)	2020	증 감	증감률(%)
총 계		698,933	221,134	477,799	216.1%
사 업 예 산		286,668	199,189	87,479	43.9%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40,212	38,631	1,581	4.1%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3,250	8,713	4,537	52.1%
	도시철도9호선2단계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	40	△40	△100.0%
	서울시도시철도기술서적이론과실무영문번역	-	150	△150	△100.0%
	쉴드TBM기술발전 방안 마련	-	59	△59	△100.0%
	지하구간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조사연구	-	100	△100	△100.0%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철도)	-	20	△20	△100.0%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26,699	130,602	△3,903	△3.0%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00,124	20,874	79,250	379.7%
	도시철도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운영	143	-	143	100.0%
	위례신사선 건설(민자)	4,800	-	4,800	100.0%
	서부선 건설(민자)	400	-	400	100.0%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1,040	-	1,040	100.0%
경 상 예 산		14,488	15,524	△1,036	△6.7%
	경상사업비(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23	496	△273	△55.0%
	인력운영비(도시철도)	13,500	14,263	△763	△5.3%
	기본경비(도시철도)	765	765	-	0.0%
재 무 활 동		397,290	6,370	390,920	6,136.9%
예 비 비		487	51	436	854.9%

다. 주요 편성내용

<세  입>

○ 지방채(1조 919억 50백만원)

- 도시철도 매출공채는 전년도 예산(7,726억원) 대비 12억 50백만원(0.2%)이 증가한 7,738억 5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모집공채는 전년도 예산(4,297억 48백만원) 대비 1,116억 48백만원(26%) 감소한 3,181억원 편성하였음

○  전입금(1,650억원)

-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50억원, 기금전입금은 1,200억원이 새로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329억 62백만원)

- 신림선 및 동북선 경전철,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600억 30백만원) 대비 270억 68백만원(45.1%) 감소하였음

<세  출>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402억 12백만원)

- 도심 내 위치한 창동차량기지를 진접선(4호선연장) 복선전철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공사 착공에 따른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386억 31백만원) 대비 15억 81백 만원(4.1%) 증가하였음

○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32억 50백만원)

-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고덕 강일1지구까지 총연장 3.8㎞의 도시철도 건설의 우선시공분 착수 및 설계보상비 등에 따른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87억 13백만원) 대비 45억 37백 만원(52.1%) 증가하였음

○ 신림선 경전철 건설 (1,266억 99백만원)

-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관악구 신림(서울대)까지 총연장 7.8㎞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로서, 전년도 예산(1,306억 2백만원) 대비 39억 3백만원(3.0%) 감소하였음

○ 동북선 경전철 건설 (1,001억 24백만원)

- 성동구 왕십리에서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잇는 총연장 13.4㎞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로서, 차량기지․본선 구간 보상비 등에 따른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208억 74백만원) 대비 792억 50백만원(379.7%) 증가하였음

○ 위례신사선 건설(48억원)

-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총연장 14.7㎞의 도시철도 사업비로서, 설계보상 및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비 등에 따른 사업비가 전년도 신규 예산편성 없이 이월예산으로 추진을 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100.0%) 증가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202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은 405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안)	2020	증 감	증감률(%)
총 계	40,500	2,000	38,500	1925.0%
일반부담금	40,500	2,000	38,500	1925.0%

나. 세  출

○ 202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 155억 12백만원 대비 169.5% 증가한 418억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안)	2020	증 감	증감률(%)
총 계	41,800	15,512	26,288	169.5%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	182	1,244	△1,062	△85.4%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	3,124	12,243	△9,119	△74.5%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9,000	25	18,975	75,900%
위례선도시철도건설	19,494	2,000	17,494	874.7%

다. 주요 편성내용

<세  입>

○ 일반부담금(405억원)

- 위례선 도시철도건설 일반부담금 205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일반부담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음

<세  출>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1억 82백만원)

- 지하철 5호선을 상일에서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이며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하남․미사지구 시행자 LH공사 분담금으로써, 입출고선 구간 구조물 공사비로 전년도 예산(12억 44백만원) 대비 10억 62백만원(85.4%) 감소하였음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31억 24백만원)

- 수도권 동북부 대규모 택지개발(별내, 진건, 다산, 지금지구)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8호선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써, 강동구 암사동~서울시계(한강)~구시리 토평동 연결 건설사업의 교통개선분담금으로서 전년도 예산(122억 43백만원) 대비 91억 19백만원(74.5%) 감소하였음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교통개선분담금)  (190억원)

- 영동대로 지하공간(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에 4개 철도 노선의 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분 등으로 전년도 예산(25백만원) 대비 189억 75백만원(75,900%) 증가하였음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194억 94백만원)

- 현재 대규모로 개발 중이 위례신도시 주변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마천역~복정역, 우남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으로서 전년도 예산(20억원) 대비 174억 94백만원(874.7%) 증가하였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 998억 78백만원 대비 309억 9백만원(30.9%) 증가한 1,307억 8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안)	2020	증 감	증감률(%)
총 계	130,787	99,878	30,909	30.9%
자치단체간부담금	55,987	55,978	9	0.02%
일반부담금	21,500	10,000	11,500	115%
국고보조금	23,300	33,900	△10,600	△31.3%
모집공채	30,000	-	30,000	100%

나. 세  출

○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 1,275억 74백만원 대비 33.9% 증가한 1,707억 8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안)	2020	증 감	증감률(%)
총 계	170,787	127,574	43,213	33.9%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31,409	44,251	△12,842	△29.0%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119,487	83,170	36,317	43.7%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9,891	153	19,738	12,900.7%

다. 주요 편성내용

<세  입>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으로 별내선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경기도) 559억 87백만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215억원 편성하였으며,

○ 별내선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33억원

○ 별내선 광역철도건설 모집공채 300억원을 편성하였음

<세  출>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314억 9백만원)

- 동 사업은 앞서 기술한 교통사업특별회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동일 사업이며, 입출고선 구간 구조물 공사비로 전년도 예산(442억 51백만원) 대비 128억 42백만원(29%) 감소하였음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94억 87백만원)

- 동 사업은 앞서 기술한 교통사업특별회계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동일 사업이며,  전년도 예산 831억 70백만원 대비 363억 17백만원(43.7%) 증가하였음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98억 91백만원)

- 동 사업은 앞서 기술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동일 사업이며,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분 등으로 전년도 예산(1억 53백만원) 대비 197억 38백만원(12,900.7%) 증가하였음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도시교통실 소관

□ 총 괄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 ’21년도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8,286억 41백만원으로 ’20년도 1조 7,182억 32백만원 대비 6.4%인 1,104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세입은 총 882억 47백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25억 8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조 5,335억 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59억 37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규모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828억원 편성 등에 기인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총 1,778억 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44억 12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지방채 발행수입 1,196억원 감소 및 도시개발회계 전입금 580억원 편성 등에 기인함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289억 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40억 2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노후시설 재투자 및 공기질 개선사업 국비 교부 규모 감소에 기인함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 ’21년도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은 3조 1,319억 6백만원으로, ’20년 3조 1,695억 34백만원 대비 1.2%인 376억 2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세출은 총 7,367억 2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4.0%인 2,873억 84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충당을 위한 일반전출금 1,828억원 편성 및 법정전출금 증가 등에 기인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총 1조 5,129억 6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인 2,099억 19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코로나발 운수수입 급감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856억원 증가와 다른 기타 일반사업들의 전반적인 축소 등에 기인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총  1,098억 3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1.7%인 303억 65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365억원 감소 등에 기인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은 총 7,088억 4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인 4,915억 84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상환(도시철도공채 상환) 3,170억원 감소 등에 기인함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총 635억 4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9%인 129억 82백만원이 감소, 이는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148억원 감소 및 기타사업 증감에 기인함

※ 2021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21(안)	2020	증 감	2021(안)	2020	증 감
계		1,828,641	1,718,232	110,409	3,131,906	3,169,534	△37,628
일반회계		88,247	65,662	22,585	736,723	449,339	287,384
특별회계		1,740,394	1,652,570	87,824	2,395,183	2,720,195	△325,012
	교통사업특별회계	1,533,543	1,317,606	215,937	1,512,963	1,303,044	209,91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77,874	262,285	△84,411	109,838	140,203	△30,36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8,977	62,979	△34,002	708,840	1,200,424	△491,584
	도시개발특별회계	-	9,700	△9,700	63,542	76,524	△12,982

□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사업별 설명서 p.71)

○ 동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년 대비 15%(1억 30백만원) 증가한 10억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 https://www.alcard.kr/ )

서울시는 ’20년 사업 수립시 국비만 편성하여 신청 및 자체재원을 확보한 강남구, 서초구 등 5개 자치구에만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신규지역 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에 따라 서울시도 ’20년 제3회 추경예산 6억 80백만원(국비 3억 40백만원, 시비 3억 40백만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음

2020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보조금 교부계획(교통정책과-7938, 2020.5.7.)

○ 교부 대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5개 자치구(강남, 서초, 종로, 중구, 구로)

○ 교부 금액 : 국비 총 189,067천원

- 국토부 국고보조금 배분안 통보(’20.3.13, 4.2)                                    (단위 : 천원)

교부 계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구로구
189,067	67,233	50,424	21,010	14,000	36,400
(5,100명)	(1,600명)	(1,200명)	(500명)	(500명)	(1,300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추가 알림(시군구별)(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215, 2020.4.24.)

구분		국비	4월 교부	교부잔액	비고
소계		529,475,000	8,343,390	521,131,610
서 울	강남구	67,233,000	2,831,670	64,401,330
	서초구	50,424,000	3,357,750	47,066,250
	종로구	21,010,000	2,153,970	18,856,030
	중 구	14,000,000	-	14,000,000	신규
	구로구	36,400,000	-	36,400,000	신규
	여 분	340,408,000	-	340,408,000

※ ’20~’21년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년				’21년
	소계(국비+시비)	국비	시비	구비	소계(국비+시비)	국비	시비
기정예산	189,067	189,067	-	189,067	1,000,000	500,000	500,000
추경예산	680,816	340,408	340,408	-	-	-	-
합계	869,883	529,475	340,408	189,067	1,000,000	500,000	500,000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장려 및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국교통교통부와 서울시의 사업목적은 인정되나

당초 동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 확대 의지가 없음을 밝힌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증액에 따라 단순히 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바, 서울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민원 회신]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 서대문구로 확대 요청(교통정책과-9674, 2020.6.8.)

우리시의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지역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한 5개 자치구만 사업참여 중에 있습니다.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114)

○ 동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간 변경실시협약(이하 “변경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대비 27%(246억 29백만원) 감소한 663억 79백만원이 편성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2013.10.23.),

제18조(관리운영비) 및 부록 3. 관리운영비

※ ’21년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66,379,869
- 지하철9호선 1단계 운영보조금 -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비 외 추가사업 운영비 · 노량진 환승통로 운영경비 · 4칸 → 6칸화 추가 운영비 · 증설유치선 운영비 - 공기질 개선사업 운영비 - 코로나19 긴급방역 - 대체투자비	43,857,428 3,571,503 52,364 2,877,220 641,919 918,714 2,032,224 16,000,000

○ 서울시는 변경협약에 따라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해 수입대비 부족한 사업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운영비는 관리운영비, 관리운영권가치상각, 관리운영권가치 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29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② 어느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부족 금액을 보조금 또는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9호선 재정지원금 내용

사업운영비 = 관리운영비 + 투자원금상환(관리운영권가치상각) + 이자(관리운영권가치 수익금)
사업수입 = 운임 + 부속 + 기타		서울시 재정지원금

○ 이 중 관리운영비는 변경협약 제18조에 따라 2012년 불변가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확정되어 있고 5년 마다 관리운영비를 협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제18조(관리운영비) ① 이 협약에 따라 사업운영비로 인정되는 관리운영비는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② 협약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5년 동안의 관리운영비를 변경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3월말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예상 관리운영비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 외에 추가사업 운영비로 4→6칸 증차에 따른 추가운영비(28억 77백만원), 증설유치선 운영비(6억 41백만원) 등 35억 71백만원 편성하였으나

변경협약 제18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그 초과된 금액을 보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사업 운영비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18조(관리운영비) ⑤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그 초과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다만, ‘9호선 직영 관련 실시협약 보충합의서’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관리운영비가 증가되어 특정년도의 관리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9호선 직용 관련 실시협약 보충합의서(2019.4)

1. 9호선 1단계구간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하며, 해당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①∼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관리운영비가 증가되어 특정년도의 관리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비용

이 경우에도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운영비 초과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관리운영비로 인정할 경우에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관리운영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재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아울러, 변경협약 제18조제7항에서 “불가항력사유의 경우에는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기로 정한 금액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서도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일 경우 서울시 부담금은 최대 80%임을 확인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21년 예산 편성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적용하여 예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146)

○ 동 사업은 우이신설선을 상업광고 없는 문화예술 도시철도로 운영하기 위해 광고사업 손실 및 공기질 개선 비용 등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대비 222%(137억 19백만원) 증가한 198억 92백만원이 편성됨

※ ’21년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19,892,066
- 운영 정상화 관련 협상 및 자문 - 광고사업 손실 - 공기질 개선사업 운영비 - 무임승차 손실 - 운임차액 손실 보전 - 코로나19 긴급방역	18,000 809,000 247,000 3,500,000 15,000,000 318,066

○ 동 사업 중 무임승차 손실(35억원)은 서울시가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 제53조제4항에 따라 우이신설선 운영개시 후 3.5년이 지난 21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무임 손실금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실시협약 제53조(운임의 징수) ④ 무임승차 및 운임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에 따른다. 단, 무임승차는 운영개시 후 3.5년을 우선반영하고. 추후 우이~방학 연장구간 협상시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되 변화가 없을 경우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재협의하기로 한다.

○ 다만, 실시협약 제53조제4항은 서울시가 무임수송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무임수송 기준에 대한 협의를 할 수는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즉, 해당조항은 무임승차 기준을 운영개시 후 3.5년간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에 명시된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을 원칙을 따르되 이후 우이~방학 연장구간 협상 시까지 정부의 무임수송에 대한 정책변화가 없을 시에는 기존의 무임수송 기준을 서울시와 재협의 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

○ 일례로, 신분당선의 경우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실시협약 내용을 근거로 ’17년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 운임 변경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바 있음

보도자료(신분당선 "65세이상도 요금 받겠다"),조선일보.,2017.7.12

○ 운임차액 손실 보전(150억원)은 실시협약 제5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에 대해 개통 후 현재까지(’17~’20년) 사업자요금과 실제징수요금의 차이를 최초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임

제52조(운임의 결정 및 조정)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부록10>(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단 <부록10>(운임수정 및 운임조정)을 초과하여 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5.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 및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운임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을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함

○ 실시협약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협약의 범위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초과시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운임결정을 위해서 조정요금을 매년 10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의토록 하고 있음

제52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 ④ 최초운임을 제외한 연도별 운임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운임을 전년도 9월말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10월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운임을 결정한다.

○ 하지만, 2017년 9월 우이신설선 개통 이후 사업시행자가 요금 조정안을 주무관청에 제출한 바 없고, 사업시행자와 서울시에서 추정하는 사업자요금 1,510원에 대한 산출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바, 손실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우이신설 경전철(민자) 주요현안 보고 및 대응계획, 도시철도과-11021(2020.9.24.)

- 소송계류로 인해 지급 보류했던 운임차액 손실분(연간 60억원, 17∼20년 약150억원 추정) 지급

○ 또한, 제64조제1항제5호는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협약에 결정된 운임보다 징수 운임이 낮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보지 않고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우이신설선 요금은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르고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 산정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이신설선의 요금 산정을 “정부의 요구에 따른 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현재 우이신설선과의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자 요금이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예산편성이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우이신설 경전철(민자) 주요현안 보고 및 대응계획, 도시철도과-11021(2020.9.24.)

○ 운임차액 손실분(약 60억원/연 17∼20년 약150억원)미지급에 따라 적자 가중

- 사업자요금은 총사업비 소송(도기본↔시행자)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현재 지원 보류 중

※ 우이신설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 현황

구분	내용
소송개요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11 공사대금 ○ 당 사 자 : 원고 우이신설경전철㈜ , 피고 서울특별시 ○ 제기일자 : '17.10.30.
	○ 소송가액 : 1,000백만원 ⇨ 준비서면 청구금액 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② 주무관청 요구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③ 주무관청 귀책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④ 불가항력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60,866백만원 2건, 13,727백만원 22건, 7,418백만원 7건, 10,103백만원 29건, 29,618백만원
소송 진행상황	○ ´17.10.30 :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기 (소장 송달 : ´17.11. 8.) ○ ´18.07.10 : 법원관할 이송(민사→행정) 결정 ○ ´18.11.20 : 1차 변론 ○ ´19.01.10 : 2차 변론 ○ ´20.10.29 : 3차 변론		소 제기 이후 법원관할(민사 → 행정) 이전에 대한 절차만 결정된 상태로 판결문은 없음 * 다만, 관할법원 이송(민사→행정)에 대한 결정문 참고자료로 제출

○ 한편, 서울시가 우이신설선 건설비의 절반 가량을 재정투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제안요금과 기본요금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일정부분 이상의 수입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또 다른 형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우이신설선 총투자비(9,012억원) = 재정[4,254억원(국비1,098억원)+시비(3,156억원)] + 민간[4,758억원], 서울시 자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 :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 후 재정부담 가중의 이유로 2009년 정부고시사업의 MRG 제도도 폐지됨

○ 끝으로, 서울시가 우이신설선 적자운영에 따른 파산위기를 막기 위한 예산 편성의 목적은 인정되나 우이신설선에 대하여 ‘무임승차 손실’ 및 ‘기본요금 차액 보전’을 시행할 경우 앞으로 개통될 동북선, 서부선, 면목선, 위례선 등의 민자사업에도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것임을 인지하고 민자사업의 기본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무임승차 손실, 운임차액 보전에 대한 협약내용

구분	무임승차 손실	운임차액 보전
’21년 편성 예산	35억원	150억원
편성 근거	3.5년 간 무임손실금 50% 지원	’17~’20년간 사업자요금과 실제 징수요금간 차액을 서울시가 보전
관련 협약내용	실시협약 제53조(운임의 징수) 제4항	실시협약 제52조(운임의 결정 및 조정) 제2항,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5호
	- 무임승차 및 운임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에 따름 - 단, 무임승차는 운영개시 후 3.5년을 우선반영하고 추후 우이~방학 연장구간 협상시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되 변화가 없을 경우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재협의	-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부록10>(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 할 수 있음 - 연도별 운임은 매년 10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함 -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협약에 결정된 운임보다 징수 운임이 낮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보지 않고 주무관청의 책임
유사사례	- 신분당선 노인,장애인 요금 부과를 위한 운임변경안 국토부 신고 (’17.7.11.)	신분당선 요금 2,250원 (수도권 전철 운임(1,250원) + 신분당선 별도운임(1,000원))
비고	-	- 사업자 요금과 관련된 우이신설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현재 계류중

▮ 서울교통공사 교통서비스 제도 실시 지원(사업별 설명서 p.154)

○ 동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수입 손실분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여 서울교통공사 재무 개선 및 서울 지하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호선 이용자 중 관련 법에 따른 무임수송인원이 약 14억 43백만명, 누적 손실비용은 1조 9,326억원에 육박하고 손실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있어 도시철도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근 5년간 연도별 무임수송 및 손실 비용 (1∼8호선)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9월	합계
무임인원	249,939	253,559	258,250	261,047	273,841	147,077	1,443,713
무임손실	314,355	344,185	350,647	353,974	370,926	198,562	1,932,649

○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이 지하철 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자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등

- 의안번호 : 2014974   - 제안일자 : 2020년 11월 5일

- 주요내용 : 공익서비스를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도시철도 서비스로 정의하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은주 의원 등 30인)

- 의안번호 : 2	103234   - 제안일자 : 2020년 8월 24일

- 주요내용 : 공익서비스비용(PSO)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

○ 동 사업은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확보에 대비하여 매칭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자구책 마련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국비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시비로 확보할 경우 국비미반영에 따른 예산 불용은 물론 무임손실 지원이 시비만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법률 개정 이후 국비 지원 및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된 이후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p.218～221)

○ 동 사업은 65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년 예산 1,705억 12백만원 대비 167.5%(2,855억 98백만원) 증액된 4,561억 11백만원이 편성됨

○ ’20년의 경우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당초 2,733억원이던 재정지원 예산을 1,705억원으로 축소시킴에 따라 누적부채가 ’20년 5,117억원, ’21년 4,514억원에 이르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누적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망)	’21년 (전망)
총 재정소요액 (C=A+B)		1,246	2,707	2,556	2,309	2,729	3,391	3,578	4,882	5,123	5,271	6,211	6,227	5,907	5,581	5,491	3,627	6,822	9,075
	당해연도 부족분 (A)	1,246	2,277	2,070	1,703	2,056	2,556	3,087	3,204	2,465	2,802	3,283	2,554	2,192	2,445	2,842	3,538	6,110	3,958
	전년도 누적부채 (B)	-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2,469	2,928	3,673	3,715	3,136	2,649	89	712	5,117
재정지원 예산액(D)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2,538	2,512	2,771	2,932	5,402	2,915	1,705	4,561
누적부채 (E=C-D)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2,469	2,928	3,673	3,715	3,136	2,649	89	712	5,117	4,514

○ ’20년 사업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시내버스조합이 은행대출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 3,107억원을 확보하고 이자비용 16억원은 서울시가 납부하는 등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다시 반복하고 있음

우리은행(’20.5.11~’21.1.8., 이율 2.29%, 일반대출 500억원), 농협(’20.6.10~’21.6.10., 이율 2.1%, 한도대출 2,607억원), ’20.11.16일 현재 원금 총 3,107억원, 이자 총 16억원

※ 시내버스 대출원금 및 이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년 11월
합 계	35,654	115,879	126,240	116,108	261,580	297,085	230,738	178,217	25,475	312,356
대출원금	35,600	114,955	121,669	109,696	250,631	279,730	206,402	153,352	-	310,702
대출이자	54	870	3,647	1,841	4,537	6,406	6,981	2,480	610	1,654
누적이자	54	924	4,571	6,412	10,949	17,355	24,336	26,816	25,475	1,654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경우 은행대출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독립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적정 수준의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재정지원의 절감을 위해서는 관련 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p.222～225)

○ 동 사업은 139개 마을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행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년 예산 371억 50백만원 대비 30.0%(111억 50백만원) 감액된 260억원이 편성됨

○ ’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승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기준원가를 낮추고(457,040원→411,336원), 재정지원 한도액(190,000원)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업체 재정지원액이 부족해짐에 따라 사업비(110억원)를 추가 편성한 바 있음

마을버스 기준원가 및 한도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안)
						(당초)	(변경)	(서울시안)	(마을버스안)
기준원가	394,346	404,522	414,120	433,020	457,040	457,040	411,336	468,071	464,689
한도액	150,000	160,000	166,900	180,000	190,000	190,000	-	200,000	-

’20년 당초 261억 50백만원→ ’20년 추경 371억 50백만원(110억원 증액)

○ 서울시는 ’20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정된 사업비 부족액(144억원)을 자치구와 분담하고자 그 일부만을(110억원) 편성했으나 분담금 및 분담방식 등과 관련한 자치구와의 사전협의 미비와 마을버스 노선관련 위임업무에 대한 이견 등으로 실제 사업비 분담은 여의치 않은 상황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반기	집행액(3월까지)	필요액	부족액
2019년	28	16	25	14	16	17	75(월평균 15)	192	-	-
2020년	48	36	52	46	46	46	110(월평균 22)	136	384	144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재정지원 비율	80%	75%	7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5% ~ 55%	56% ~ 65%	65% 이상
자치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관악구,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양천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송파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 ’21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1년에 코로나19가 종료하여 ’19년도 수준으로 승객수가 회복할 것으로 가정하고 최저시급과 소비자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21년 최저시급 1.51% 인상 반영(’20년 8,500원→’21년 8,720원), 운수종사자 월평균 임금 : ’20년 273만원→’21년 277만원

소비자물가 0.5% 인상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신규사업으로 ’21년 방역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종식과 예년 수준의 승객수를 확보할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할 것임

’21년 코로나19 관련 방역비 예산 총 4개 사업(248억 29백만원)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코로나19 긴급방역)(20억 32백만원),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코로나19 긴급방역)(318억원),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58억 36백만원),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166억 43백만원)

○ 동 사업은 매년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추계에 신중해야 할 것이고 자치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자치구와의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⑤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구청장이 그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안)
최종예산	11,000	12,300	17,300	19,900	37,150	26,000
당초예산	8,750	10,250	12,300	12,300	26,150
교통위원회 증액	2,250	2,350	5,000	7,500	-
추경예산					11,000

▮ 사당역, 당산역, 강변역, 서울역, 강남역, 홍대입구, 합정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사업별 설명서 p.226~253)

○ 동 사업은 7개 지점 광역버스환승정류소의 이용불편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해 대형 쉘터 등 승하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환승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년 총 103억 70백만원 대비 84억원이 증가한 187억 7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7개소)							비고
			서울역	강남역	홍대입구	합정역	당산역	강변역	사당역
사업지별 총사업비(ⓐ)		291.4	14.7	16.2	26.1	26.1	36	72.4	99.9
’20년 예산	소 계	103.7	7.3	8.1	11	11	22.1	22.1	22.1
	국 비	75.6	6	6.6	9	9	15	15	15
	지방비	28.1	1.3	1.5	2	2	7.1	7.1	7.1
’21년 예산	소 계	187.7	7.4	8.1	15.1	15.1	13.9	50.3	77.8
	국 비	30	0	0	0	0	0	15	15
	지방비	157.7	7.4	8.1	15.1	15.1	13.9	35.3	62.8
유 형			가로변	가로변	중앙	중앙	가로변+중앙
대상 정류소수(ⓑ)			1	8	3	3	미정	4	6
정류소 1개소당 비용(ⓐ/ⓑ)			14.7	2	8.7	8.7	-	18.1	16.7
※ ’20년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 ※ 당산역은 교통운영과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소(당산역)」사업으로 ’21년도 35억원(시비10, 국비15) 별도편성

○ 동 사업은 ‘20~’21년까지 7개 지점에 총 291억 40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사당역·당산역·강변역 3개 지점의 사업비가 각각 40억원 이상이 되어 투자심사를 거친 결과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전 2단계 심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2020년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p14 (투자사업의 범위) ○ 신규 투자 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의미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2020년 수시(5월) 투자심사 결과 알림 : 재정균형발전담당관-6115(’20.5.21.)

현재 3개 지점에 대해 2단계 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으로 기본설계 이후 2단계 심사를 통해 비용, 편익 및 B/C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2단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한편 광역버스환승정류소의 특성상 시설의 설치위치는 서울관내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경기 및 인천시 거주민의 비율이 높아 지방비 일부를 시설별, 거주지역별 이용자의 비율을 고려해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에 대한 사업비 분담방안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지방비 전체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513호(2020.8.24.) :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대상지별 정류장 현황(수정) 및 사업비 분담방안 알림(서울지역)

-대상지별로 이용객을 고려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사업분담금 산정

○ 참고로 ’20년도 사업비에 대해 타 지방치단체의 비용분담분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분담분에 대한 타 지방치단체별 ’21년도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21년 추경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물류지원센터(지하철역)조성(사업별 설명서 p.301)

○ 동 사업은 환승 지하철 역사 내 공실상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량리역 등 10개소에 생활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지하철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분담비율(5:5)에 따라 4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2021년 생활물류센터 조성 추진 대상 목록(총 10개소)’

- 청량리역, 종로3가역, 건대입구역, 충정로역, 신도림역, 까치산역, 미아삼거리역, 천호역, 왕십리역, 여의도역

○ 현재 역사 내 조성이 완료된 생활물류센터는 총 4개소가 있으며 최초 홍대입구역 조성을 시작으로 서울역, 잠실역, 명동역이 조성되어 보관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도시철도ENG(주)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

‘생활물류센터 운영현황’

구분	개소명	면적(㎡)	서비스	사업 개시일
1	홍대입구역	27	보관 및 배송	’19.11.11
2	서울역	45	보관 및 배송	’20.06.02
3	잠실역	27	보관 및 배송	’20.06.02
4	명동역	33	보관 및 배송	’20.06.02

(총 4개소)

※ 코로나19로 인한 공항배송 서비스 중단

‘사업운영관리권 위·수탁 협약서’(2018.9.13)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물류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서울시 ‘도시철도시설 활용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에 따르면 ’20년도에는 지축차량기지 및 생활물류지원센터 총 9개소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4개소만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 5개소(강남역, 김포공항역, 답십리역, 이수역, 가락시장역)는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도시철도시설 활용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 택시물류과-41148(2020.10.14.)

‘2020년 생활물류센터 조성 현황’

- 조성 완료: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명동역

- 조성 중  : 강남역, 김포공항역, 답십리역, 이수역, 가락시장역(20년 11월~12월 조성 예정)

○ 또한, 기 운영되고 있는 생활물류센터 실적을 보면 홍대입구역의 경우 ’19년도 11월부터 ’20년도 2월까지 보관 및 배송 서비스에서 총 7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3월부터 최근 10월까지 8개월 동안 보관 및 배송 서비스에서 총 380만원 매출에 그쳐 매출액이 약 95%나 감소하였음

홍대입구역 생활물류센터 매출(’19년 11월 ~ ’20년 2월)

- 보관 매출(6천5백만원), 배송 매출(8백만원) 총 7천3백만원

○ 이 밖에 서울역, 명동역, 잠실역 생활물류센터도 올해 6월부터 보관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5개월 동안 각 역의 매출액은 평균 78만원에 그치고 있어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

○ 동 사업은 언택트 시대에 대시민 생활물류 접점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2년도까지 50개의 생활물류지원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지양하고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

▮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사업별 설명서 p.327)

○ 동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 허물기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택가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예산 39억 85백만원 대비 2.8%(1억 10백만원) 감소한 38억 75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1면 추가시 150만원를 추가 지원하고, 조성된 주차장을 공유하기 위한 IoT센서는 1개당 3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2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507호(2003.7.19.)

‘그린파킹 공유주차 서비스’

그린파킹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IoT(사물인터넷)센서와 CCTV를 설치해 차량 유무를 감지하고, 이를 서울주차정보 앱으로 공유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비어 있는 시간을 공유하여 주차장 제공자 부가수입도 얻을 수 있는 주차공유서비스

IoT(Internet Of Things) 각종 사물에 센서를 부착시키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활용하는 기술로 사물인터넷이라 함

○ 특히, 그린파킹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는 IoT센서와 CCTV를 설치해 차량 유무를 감지하고, 이를 서울주차정보 앱으로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시간 주차정보를 공유하고 주차장 제공자도 부가수입도 얻을 수 있어 활성화 된다면 주택가 인근 등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동 사업의 실적을 보면 당초 주차장 조성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7년도 22백만원, ’18년도 6억 51백만원, ’19년도 3억 12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간 그린파킹 사업 추진실적>

연도	추진목표	실제달성
2017년	1,643면	1,539면
2018년	1,463면	1,395면
2019년	1,428면	1,300면

<최근 3년간 그린파킹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7	3,219,450	0	180,196	3,399,646	3,377,638	0	22,008
2018	4,498,100	0	0	4,498,100	3,846,417	0	651,683
2019	4,582,530	0	0	4,582,530	4,270,351	0	312,179

작년부터 추진한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사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에게 주택가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소유자의 거부감이 존재하고 실제 올해 9월 기준 공유현황을 보면 단 8건에 그쳐 사업추진이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지원(사업별 설명서 p.357)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지원 사업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총 280억 70백만원이 편성됨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전절차 및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낙산근린공원 주차장”의 경우 사업예산(6억 70백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고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은 ’21년 예산에 구비를 포함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운용 및 편성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0년 명시이월 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낙산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670	670	당해 사업은 서울시 공원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여 공원심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서울시 공원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 건설(서울시 자료)

○  총사업비 : 9,083백만 원(주차장 사업비) (시설비)

- 국비(22%) 2,000백만원  시비(47%) 4,250백만원   구비(31%) 2,833백만원

구분	계	’18	’19	’20	’21	’22	비고
계	8,578	475	878	2,000	3,914	1,311
국비	2,000			2,000
시비	3,745	285	878		1,607	975
구비	2,833	190	-		2,307	336

○ 2021년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영주차장 건립 3,914백만원(사업별 설명서 p 357)

○ 또한, “낙산근린공원 주차장”의 경우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이월 및 불용 등의 사례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낙산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향후계획, 예산설명자료

-2021.1. : 서울시‧종로구 공유재산심의 및 각 지방의회 동의

▮ 차 없는 거리 운영(사업별 설명서 p.381~387)

○ 동 사업은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도심권 도로에 조성된 보행 및 환경 친화적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년 31억 5백만원 대비 13%(3억 96백만원) 감소한 27억 9백만원이 편성됨

차 없는 거리 행사운영비 총 1,431백만원(6개 사업 : 기존 4개, 신규 2개)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4,374,010	3,105,410	2,709,500	△395,910	△13
사무관리비	300,000	100,000	0	△100,000	△100
행사운영비	2,052,010	1,243,410	1,430,500	187,090	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0	22,000	19,000	△3,000	△14
연구용역비	200,000	0	0	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0	1,740,000	1,260,000	△480,000	△28

○ 동 사업은 자동차에 빼앗긴 도로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올바른 보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덕수궁길, 청계천로, 대학로 등에 교통통제 후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 각종 문화행사 및 캠페인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20년도 편성예산 43억 74백만원 중 12억 69백만원(29%)을 감추경한 바 있으며 아직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존 방식의 행사나 캠페인 개최가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새로운 홍보방안을 발굴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신규 행사운영비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확대용역 및 운영(2억 60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청계천 CRT 개통과 연계하여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확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어긋나며 또한 해당용역은 정책판단을 위한 학술용역으로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보행정책과 “차 없는 거리 운영” 행사운영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B-A)
	본예산	최종예산(A)			(B-A)*100/A
계	2,052,010	1,243,410	1,430,500	187,090	15
세종대로 차없는 거리	823,000	314,400	-	-314,4,00	-100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119,950	119,950	93,000	-26,950	-22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확대용역 및 운영	-	-	260,000	260,000	100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79,960	79,960	70,000	-9,960	-12
대학로 차 없는 거리	655,600	355,600	334,000	-21,600	-6
차 없는 다리 잠수교 운영	283,500	283,500	283,500	0	0
남대문 시장 차 없는 거리	90,000	90,000	90,000	0	0
덕수궁 차 없는 거리 전일제 운영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사업	-	-	300,000	300,000	100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복합·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또한, 동 사업의 신규 편성예산인 “덕수궁 차 없는 거리 전일제 운영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사업(3억원)”은 사전에 주변지역 주민들과 덕수초등학교 등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함에 따라 반대민원과 안전사고 유발 등의 사유로 남대문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부결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3067(’20.11.11) 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 통보(하달)[남대문서 제3차심의]

- 덕수궁길의 전일제 차없는 거리의 심의 요청은 관할 남대문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의 반대 등으로 부결된 사안으로 우리 청 재심의는 불가함

향후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별 설명서 p.388~395)

○ 동 사업은 보행환경친화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걷자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보행권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보행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년 9억 22백만원 대비 28%(2억 62백만원) 감소한 6억 60백만원이 편성됨

○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 대부분의 행사와 토론회 등이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20년도 본예산 14억 52백만원 중 5억 30백만원(36.5%)을 감추경 함으로써 “Walk21 국제 컨퍼런스 개최”는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행사일정을 ’21년도로 변경·개최토록 한 바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신규 편성예산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시민참여행사(1억원)”는 “2021 서울걷자 페스티벌 개최(3억80백만원)”구간과 일구 중복될 뿐만 아니라 매년 유사한 내용의 서울걷자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보행문화를 정책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중복 예산은 통합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자전거 안전교육(사업별 설명서 p.481)

○ 동 사업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도모 및 일원화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자전거 강사 교육과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행을 위해 기존 분리된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20년 2억 99백만원과 동일한 2억 99백만원이 편성됨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행)     : 1억 44백만원

자전거 안전 교육(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정비교육, 안전취약대상 교육 등)  : 1억 55백만원

○ 동 사업은 ’20년도 시행한 대상별 맞춤형 “자전거 안전교육”사업(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자전거 정비교육, 안전취약대상 자전거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자전거 운전 인증제 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던 것을 사업 유사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안전교육”사업으로 통일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동 사업추진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서울시는 자전거 교육의 가이드라인 및 교육교재(온·오프라인)를 제작하고 자치구는 자전거교육 및 자전거 인증제를 시행토록 한 것은 교육체계를 재구조화 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할 것임

자전거정책과-10182호(2020.9.21.)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방안”

1. 자전거 교육 운영체계 재구조화

- (서울시) 자전거 안전교육 총괄 및 자전거 강사 양성 등

- (자치구) 구민 대상, 전 연령을 아우르는 자전거 교육 시행

2. 일원화된 자전거 안전 교육 표준 정립(자치구 교육 담당)

- (교육)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이론 2H, 실기 2H)

- (평가) 구별 자전거 인증제 실시(전연령, 1회/분기, 2시간/일) ※초등학생 대상 4교시 운영

○ 하지만, 동 사업의 예산편성은 자전거 운전인증제를 서울시(50백만원)와 자치구(2억원, 4개 자치구)에서 각각 운영토록 하고 있어 기 수립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방안”과는 다르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동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 19영향으로 ’20년도 교육실적이 저조하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인증제를 10월까지 실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되고 명시 및 사고이월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사업별 설명서 p.486~490)

○ 동 사업은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 연계와 안전시설 확충 및 자치구 방치자전거 수거 지원사업으로 ’20년 68억 70백만원 대비 31%(21억 16백만원) 감소한 47억 54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구 방치자전거 수거 지원(2억 50백만원)”의 경우 자전거 보관대 및 도로상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별 10백만원씩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는 사업으로,

방치자전거 수거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일정기간 보관 후 매각 또는 기증 및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 및 보도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자치구의 방치자전거 정비 및 수거업무를 위해 단순히 자치구별로 10백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구별 방치자전거 정비횟수와 수거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정비실적 관리와 독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교통대책 수립 및 도심 종합교통대책(사업별 설명서 p.540~543)

○ 동 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체계개선과 도심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사업으로 ’20년 15억 12백만원 대비 10%(1억 46백만원) 증가한 16억 58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20년 11월 16일(월) 발표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계획과 연계해 광화문 광장 주변 교통개선공사 추진, 광장 재조성 공사 중·후 모니터링 시행, 녹색교통지역의 특별대책 시행과 연계한 도심지역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광화문 광장 조성에 따른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효율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동 사업 중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 모니터링 및 시행효과 예측분석(I.A : Impact Analysis)용역(2억원)”의 경우 ’20년에 시행한 모니터링 용역(I.A) (3억원)의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 모니터링 및 시행효과 예측분석(I.A)용역

- 용역기간 : 2020. 03. 25∼2022. 02. 28(1차:2020.12.31.일까지)

- 용역비/용역사 : 3억원 (1차) / ㈜태승알엔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추진내용(’20.3.∼11.)

구 분	월별진행사항	월별예정사항
내 용	▪녹색교통진흥지역 유출입교통량 데이터 수집 ▪TOPIS 통행속도 데이터 수집 ▪TOPIS 교통량 수집 ▪자전거 이용현황 데이터 수집 ▪나눔카 자료 수집 ▪공사 전 교통현황 조사 모니터링 현장조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따른 교통현황 모니터링 -대중교통 승하차, 자전거 이용, ▪I.A를 활용한 광화문광장 조성 시행효과 예측	▪공사 전 교통량 분석 ▪공사 전 교통현황 조사 모니터링 자료 정리 ▪녹색교통진흥지역 유출입교통량 데이터 시계열분석 ▪TOPIS 통행속도 데이터 시계열분석 ▪TOPIS 교통량 시계열분석 ▪자전거 이용현황 데이터 시계열분석 ▪11월 19일 중간보고회의자료 작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따른 교통현황 모니터링 -대중교통 승하차, 자전거 이용, ▪I.A를 활용한 광화문광장 조성 시행효과 예측

※ 해당 모니터링 용역(3억원) 추진내용이 일반적인 교통정보수집 수준인 기존 TOPIS 자료 활용하는 수준으로 시행됨

모니터링 용역(I.A) 추진 방침수립 시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전 모니터링 용역(I.A)은 “광화문광장 주변 교통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우선 시행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중·후 모니터링 용역(I.A)으로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상황임

교통운영과-1927(2019.8.28.) “새로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교통 모니터링 및 시행효과 예측 분석 계획” 방침서 내용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2.28.까지(1차:2020.12.30.일까지)

- 사업 시행 중·후 모니터링으로 2020년부터 광화문광장 조성 후까지 추진

※ 사업 시행 전 모니터링은 광화문광장 주변 교통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우선 시행

○ 또한, 동 사업 중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4억 98백만원)”의 경우 녹색교통지역 특별대책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4대문안 도심의 종합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광화문광장 재조성 이후 추진하는 모니터링 용역(I.A.)과 내용이 일부 중복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해 기 추진 중인 용역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예산절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별 설명서 p.544~548)

○ 동 사업은 4차 산업 기술기반의 교통체계 조성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체계 분석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교통분야 드론활용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시행 이후 시스템 고도화(2단계)를 위한 사업으로 ’20년 4억 69백만원 대비 16%(77백만원) 감소한 3억 92백만원이 편성됨

교통운영과-47호(’19.7.26.) “교통분야 드론활용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		1단계(’20~21년)		1단계(’22~23년)		1단계(’24년~)
목표		시스템 기반 구축 (도입 및 검증)		시스템 고도화 (실효성검증)		시스템 확장 (안정화 및 운영)
목표지역		강동구 일부		강동구 전역		지역 확산
연계시스템		독립시스템		내부 유관기관 연계		외부 유관기관 연계
핵심기술		-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 지표추출 알고리즘 - 영상분석 및 시각화 - 비행 비상대책 및 안전성		- 드론관리 자동화 - 반자율비행 - 실시간 데이터 전송 - 실시간 데이터 분석		- 멀티지역 관리 - 기관시스템 연계

○ 동 사업은 드론산업 성장과 IT 산업 발전에 따라 목측수준의 교통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드론을 활용한 교통상황을 단일지점에서 연속지점, 점에서 면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분석 등을 위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이 ’20년 10월에 계약 체결되어 ’21년 5월에 시스템(1단계)이 구축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2단계)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 시스템에 대한 효과검증과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사항과 고도화 방향을 결정해야 함에도 1단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한다는 것은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연차별 의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이후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과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2단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교통분야 드론활용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구분	사 업 명	예산	비고
2019	교통분야 드론활용 ISP 수립 및 분석기술개발	300백만원
2020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1단계)	470백만원	’20.10.~’21.5.
2021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392백만원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결과 분석을 위하여 단일 교차로 교통량, 속도, 대기행렬 등에 대한 분석 및 지표별 시각화 가능 여부 등 확인 필요

○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2단계) 예비타당성 심사결과서의 사업내용

- 20년도 시스템(1단계) 기본프레임 설계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확장 및 기능추가

- 교통지표 상세화 및 분석기술 자동화 : 교차로 군집(2개 이상 교차로 동시)촬영 드론 영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기술을 자동화하여 시스템에 탑재

- 드론활용 교통 모니터링 지역 확대 : 교차로 수시모니터링,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개선 지점 등 확대

▮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당산역)(사업별 설명서 p.560~563)

○ 동 사업은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억제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광역버스를 주요 환승결절점인 당산역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회차 시키기 위한 환승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5억 5백만원(시비 20억 5백만원, 국비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사업위치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지가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설 및 수방장비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강 하천부지로 해당기관과의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는 설계용역을 ’21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공사추진을 하반기에 계획하였으나, 통상 토목공사의 특성상 우기 및 동절기 공사제한 등으로 설계와 공사를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아울러, 해당사업의 경우 시설 특성상 시설 위치는 서울관내이나 시설 이용자는 경기도민이 100%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분담비율(35%)를 일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비 분담률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하는 비용전액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513호(2020.8.24.)「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대상지별 정류장 현황(수정) 및 사업비 분담방안 알림(서울지역)

- 사업비 분담 : 국비 30%, 지방비 70%(서울 35%, 경기도 35%)

- 승차비율 : 경기도 100%, 인천 0%

○ 따라서, 해당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협의, 기관별 분담 비용확보, 부지사용 협의,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사업별 설명서 p.556~559)

○ 동 사업은 헌릉로 주변 다양한 주택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으로 발생하는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헌릉로(영동1교~복정역간 9.7km)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5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통해 공사비 전액을 LH공사가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16년도 헌릉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15.06. : 헌릉로 관련 사업비 분담, 시행방법 협약(안) 협의

- LH공사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120억원 공사비 전액 부담

주변 자치구(서초구, 강남구) 민원과 위례신도시 입주시기 지연 등으로 ’17년 6월에 용역이 중단(타절 정산)되었으며 이후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19년도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2억 40백만원)을 재추진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1억 27백만원을 사고이월(’19년도 72백만원 집행)한 바 있음

’17.06. : 헌릉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정산(타절)

※ 용역 타절사유 : 헌릉로 관련 자치구 사업시기 연기 요청 등

· 서초구 : 연차별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2염곡지하차도 개통이후로 사업시기 연기 요청

· 강남구 : 헌릉IC 병목구간 도로확장(6→10차로) 공사 일정 지연됨에 따라 서초구간(영동1교~내곡IC)을 우선 추진하는 등 구간별 사업시기 조정 검토 요청

· LH 위례신도시 : 입주시기 지연 (2017년→2020년)

○ 또한, ’20년도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비로 30억원(1km)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변경을 위해 재투자심사를 ’20년 4월에 의뢰하면서 LH공사와의 협의 미완료 등의 사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추진 시 주변 지역의 반대 민원 및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개발계획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의 이월과 전액 감액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20.04.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재투자심사 의뢰내용

구 분		종 전 (당초, ‘15.10.)	금 회 (변경, ‘20.4.)	비고
내 용	전체 규모	- 연장 : 9.7km	- 연장 : 9.7km ․1단계 구간 : 1.5km ․2단계 구간 : 8.2km	1단계 우선추진
	세부 내용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9.7km ․중앙정류소설치 : 18개소 ․감리용역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9.7km ․중앙정류소설치 : 26개소 ․감리용역
사업비 (백만원)	총계	12,000백만원	24,828백만원
	재원별	광역교통개선분담금 (LH공사 전액부담)	광역교통개선분담금 (LH공사 전액부담) 미합의	협의중
	회계별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 한편 동 사업은 재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사업비가 200% 이상 증가(기존 120억원→변경 248억28백만원)한 만큼 동 사업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LH공사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동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사업별 설명서 p.640~645)

○ 동 사업은 기 구축된 C-ITS 등을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및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 2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임

○ 동 사업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으로 함)에 따라 기존에 구축한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와 연계하여 상암동 일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조성하고 자율주행 유상운송 모빌리티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11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 6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최초 지정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연번	지자체	지구범위	대표 서비스
1	서울	‧서울 상암동 일원 6.2㎢ 범위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 서비스
2	충북·세종 (공동신청)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km 구간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셔틀(BRT) 서비스
3	세종	·BRT 순환노선 22.9km ·1~4생활권 약 25㎢ 범위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4	광주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5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 구간	‧수성알파시티 내 셔틀 서비스 (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 범위
		·산단연결도로 약 7.8km 구간
6	제주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구간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상암지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하여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자율주행자동차법」제8조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당초 서울시 사업추진 방침서에서도 시범운행지구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평가의 주체가 국토부장관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예산편성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할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지방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정보과-11473호(’20.7.30)「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율주행 플랫폼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운행지구 조정 및 유상운송 모빌리티 창출계획

- ’20.9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조례(안) 제정토록 계획함

○ 아울러,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를 우선적으로 활용가능 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716(2020.11.5.)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결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심의의견 : 관련법에 따른 면허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민간사업비를 포함한 사업 검토 및 계획 구체화 필요

▮ 교통소외지역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확대(사업별 설명서 p.646~648)

○ 동 사업은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마을버스) 서비스 실증 확대를 위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선정하여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 실증을 시행하고 향후 마을버스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교통신호개방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20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임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자율주행 셔틀버스(마을버스) 서비스 실증(2019.6월~)

- 실증업체 : SML·오토모스 컨소시엄, 언맨드솔류션, 스프링클라우드

- 운행대수 : 총 3대(현재 2대 운영 중)

- 운행경로 : 총 연장 3.3km(상암 DMC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 연계)

- 운행횟수 : 주 6일(월요일 제외), 주당 54회 운행

○ 현재 상암에서 시행중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마을버스) 서비스 실증사업”은 ’20년 11월 20일 지정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사업을 통해 평가를 받을 예정임을 고려할 때 선행 실증사업이 단순 실증을 넘어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현가능성을 확인 후에 동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도입 예정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 지하철역과 상업·주거·공원지역을 연계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교통약자 특화, First&Last Mile)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대형마트 배달 특화 서비스, 화물운송특화, 배달로봇 활용 서비스)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정으로만 추진토록 계획함으로써 시 예산이 과다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재정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명시이월

가. 명시이월 사업 현황

○ 서울시는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19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 ’21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31개 사업 356억 23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3년간 도시교통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16건, 80억 29백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중 6건, 161억68백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총 7건, 104억 26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총 2건, 10억원

※ 최근 3년간 도시교통실 명시이월 사업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명시이월액(백만원)	32,081	75,609	35,623
명시이월사업수(개)	20	35	31

○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사고이월과 차이가 있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 것임

○ 도시교통실은 사업추진에 있어 국비교부 지연 및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 시점이 늦춰짐에 따른 추진실적이 부진한 점은 일부 이해 할 수 있는 점이나 2018년부터 계속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등에 따라 불용액 또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관행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는 최소화해야 할 것임

또한, 시행시기 미도래 및 발주시기 조정 등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의 경우 해당 공정이 지연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액 편성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명시이월 내용별 이월액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00,037	75,60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2406	16168
도시철도 급행화·직결화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496	437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신안산선 출입구 위치 조정 타당성 조사	100	88
2호선 신정 지선 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100	88
지하철 4호선(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타당성 조사	200	177
2·5호선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500	468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91,010	14,910	9호선 전동차(36칸) 구매 입찰공고의 기초가격이 낮아 전동차 제작업체 모두 입찰 미참여(3회 공고, 모두 무응찰 유찰)하여 입찰조건 변경 등 추가 대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동차 구매비용을 연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
교통사업특별회계	30,843	8,029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방안 연구용역	300	205	용역 준공예정일이 내년('21.2.12)으로 연내 미집행 예상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230	221	용역 준공예정일이 내년('21.2.19)으로 연내 미집행 예상
지속 가능한 서울형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방안 연구용역	175	108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020년1월 준공예정)로 인하여, 사업비 일부 금액에 대한 이월필요
교통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분석	50	50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급감 등 통행패턴 변화가 크기 때문에 민간빅데이터와의 융합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이 어려워 분석시기를 내년으로 연기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세부방안 연구용역	1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운송업계 전반의 영향 및 정부 지원책 등의 반영을 위해 용역 시행 시기 조정으로 이월필요('20.9월 ~ '21.4월)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여성 교통종사자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00	100	코로나 19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자 및 근로자의 급격한 행태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연내 과업실시가 어려워 이월 필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870	341	집행절차상 격월단위 지급형태로, 정산사와 카드사의 마일리지 사후 정산 일정 상 11-12월분 차년도 지급 필요에 따라 명시이월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	300	300	4차 추경에 따른 용역사업으로 최소 사업기간(6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연내 사업준공이 어려움
낙산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670	670	당해 사업은 서울시 공원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여 공원심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서울시 공원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차 없는 거리 운영	3,106	213	세종대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추이에 따라 추진방법 등을 모색하여 '21년도 개최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922	167	Walk21 서울 컨퍼런스 : 코로나19 감염사례 지속 발생에 따라 당초 9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 말로 연기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13,730	2,477	중랑구 : 연계사업인 지중화 공사가 2021.03월 착공하므로 ‘21년 4월 착공해 7월 준공 예정(777백만원 전액) 광진초교주변:주민의견청취간담회(7.16시행)지연으로금년공사계약후’21년3월착공,7월준공예정(760백만원중700백만원) 종로구:경찰서규제심의(6월)후심의결과반영한계획수정(6~8월),‘20년10월착공,’21년5월준공예정(2,000백만원중1,000백만원이월)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5,089	700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공사 지점중 이태원역, 이촌건영아파트앞 교차로, 엠팰리스웨딩홀앞, 신자초교입구 대상지점 한전박스, 가판대, 조형물 이전과 관련 관련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도로교통 소통 개선	2,731	200	잠실새내역 교차로, 서빙고역 교차로 지점관련 한전박스, 가판대, 조형물 이전 등 관련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470	177	용역준공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를 연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
교통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2,000	2,000	서울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 단계별 검토 및 구체화 실현,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일정조율로 사업비 이월발생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426	10,426
강남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812	812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매칭 2개년 사업으로 국토부(대광위) 및 경기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중이며, 2021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21년 12월에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강변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20	2,220
당산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20	2,220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220	2,220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매칭 2개년 사업으로 국토부(대광위) 및 경기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중이며, 2021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21년 12월에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서울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738	738
합정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108	1,108
홍대입구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108	1,108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	10,000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	500	500	현재 세종대로('20. 12.준공예정) 및 퇴계('20. 10. 준공예정)로 도로공간재편사업 추진 중이므로 교통불편 방지를 위해 사업 순연 교통안전시설심의요청(20.5.7)하였으나심의지연(서울지방경찰청)예상되므로이월요청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500	500	현재 세종대로('20. 12.준공예정) 및 퇴계('20. 10. 준공예정)로 도로공간재편사업 추진 중이므로 교통불편 방지를 위해 사업 순연 교통안전시설심의요청(20.5.7)하였으나심의지연(서울지방경찰청)예상되므로이월요청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 총 괄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 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규모는 1조 5,500억 83백만원으로 ’20년도 1조 4,604억 56백만원 대비 6.1%인 896억 2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은 기금전입금(1,200억원) 및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SH공사 일반부담금(840억원)이 증가하였고, 모집공채(1,116억 48백만원) 및 국고보조금(270억 6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일반부담금 200억원과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일반부담금 205억원 편성으로 ’20년 20억원 대비 385억원 증가하였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한국철도시설공단부담금(115억원), 모집공채(300억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106억원)이 감소하였음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 ’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115억 20백만원으로 ’20년 3,642억 20백만원 대비 150.3%인 5,473억원이 증가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216.1%(4,777억 99백만원)가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재무활동비용이 도시철도공채 상환 등 전년대비 6,136.9%(3,909억 20백만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비가 379.7%(792억 50백만원) 증가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69.5%(262억 88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 사유로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전년대비 874.7%(174억 94백만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이 전년대비 75,900%(189억 75백만원) 증가하였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33.9%(432억 13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 사유로는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전년대비 43.7%(363억 1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021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21(안)	2020	증 감	2021(안)	2020	증 감
계	1,550,083	1,460,456	89,627	911,520	364,220	547,3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378,796	1,358,578	20,218	698,933	221,134	477,799
교통사업특별회계	40,500	2,000	38,500	41,800	15,512	26,28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0,787	99,878	30,909	170,787	127,574	43,213

□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별 설명서 p.13)

○ 동 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중앙보훈병원에서 강동구지역 연장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성 및 강남접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장4.1㎞와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년 87억 13백만원 대비 45억 37백만원(52.0%)이 증가한 132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1년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4,613,000	8,713,000	13,250,000	4,537,000	52
시설비	13,213,000	8,683,000	12,280,000	3,597,000	41
감리비	1,370,000	0	900,000	900,000	100
시설부대비	30,000	30,000	70,000	40,000	133

○ 동 사업은 사업기간을 최소화하고자 입찰방법 및 공구분할 계획 수립후 입찰방법 심의 결과를 통해 ‘일괄입찰’과 함께 페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선시공분 공사비 60억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설계보상비 36억원을 포함한 시설비 122억원, 감리비 9억원, 시설부대비 70백만원을 편성함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입찰방법 및 공구분할 계획 : 도시철도계획부-4081호(’20.5.8.,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0호)

- 공사난이도와 사업조기시행을 고려해 ‘일괄입찰’ 방식으로 3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

제87∼89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입찰방법심의) : 기술심사담당관-11183호(’20.6.2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1.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 동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나 설계와 시공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과 설계오류 등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시 절차 준수와 공정성 담보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공기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3개 공구가 동시 개통할 수 있도록 공구조정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제108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공기적정성 심의) : 기술심사담당관-12239호(’20.7.11)

- 공기 80개월로 3개 공구 동시 개통을 기본으로 할 때 2공구 공사기간이 80개월 초과하여 공구조정

▮ 도시철도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운영(사업별 설명서 p.19)

○ 동 사업은 도시철도업무 관련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재개발원 e러닝 상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4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1년 도시철도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운영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0	0	142,896	142,896	100
사무관리비	0	0	142,896	142,896	100

○ 동 사업은 도시철도 50년 기술서적(도시철도 이론과 실무) 11개 분야에 대해 용역을 통해 직원 교육 자료로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여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향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콘텐츠 제작이 각 교육분야에 대한 무형의 결과물에 만드는 것이므로 내실있는 교육내용 구축과 함께 세밀한 제작일정 관리와 완성도 점검을 통해 향후 교육자료로써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교육 콘텐츠에 대한 교육대상자의 이해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해 온라인 강좌를 제작하는 등 교육과정 활용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별 설명서 p.22)

○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여 서울 동남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 14.7㎞,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48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21년 위례신사선 건설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0	0	4,800,000	4,800,000	100
시설비	0	0	3,210,000	3,210,000	100
감리비	0	0	1,560,000	1,560,000	100
시설부대비	0	0	30,000	30,000	100
※‘19년 예산현액 750백만원 중 620백만원을 이월함

○ 동사업의 ‘21년도 예산 48억원중 32억 10백만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설계보상비이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각각 15억 60백만원과 30백만으로 구성됨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제②항 : 제안비용 보상금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이항에서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 순위별 지급액 : 2순위자 60%, 3순위자 40%, 최초제안자 탈락시 10∼30% 가산

○ 동 사업은 ‘18년 11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서울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검토보고서 송부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5973(’18.11.9.)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도시철도계획부-927(’20.2.3.)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위탁협약서 송부 : 도시철도계획부-2462호(’20.3.13.)

○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 방식이 적용된 사업으로 실시협약체결시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설정, 요금차액지원, 무임승차 지원, 유지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완공후 해당시설을 관장하는 도시교통실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울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준공과 동시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인정하고, 민간사업비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투자위험을 분담

▮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별 설명서 p.51)

○ 동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북권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208억 74백만원 대비 792억 50백만원 증가한 1,001억 24백만원을 편성함

’21년 동북선 경전철 건설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94,174,000	20,874,000	100,124,000	79,250,000	380
시설비	93,324,000	20,324,000	96,424,000	76,100,000	374
감리비	800,000	500,000	3,600,000	3,100,000	620
시설부대비	50,000	50,000	100,000	50,000	100

○ 동 사업은 차량기지 부지 보상 지연 등으로 ’20년도 감액된 보상비(700억원) 등을 ’21년에 반영함에 따라 하여 소요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동 사업은 차량기지 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차량기지 부지 수용재결을 진행 중이고, 향후 공탁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무단점용 등에 의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어 차량기지 부지 마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수용재결 신청[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차량기지)] : 노원구 재무과-20445(’20.8.20)

- 노원구에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결 요청

또한, 가로수, 한전 및 통신시설, 도시가스 등 지장물 이설에 대해 관련기관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공기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사업별 설명서 p.61)

○ 동 사업은 동북부지역 개발 및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여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386억 31백만원 대비 15억 81백만원 증가한 402억 12백만원을 편성함

’21년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62,531,000	38,631,000	40,212,000	1,581,000	4
시설비	60,981,000	37,361,000	38,698,000	1,337,000	4
감리비	1,250,000	1,170,000	1,414,000	244,000	21
시설부대비	300,000	100,000	100,000	0	0

○ 동 사업은 ‘차량기지 진입도로’와 ‘차량기지 및 입출고선’은 서울시가 건설하고, 당고개역에서 진접지구까지 본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중임

○ 서울시 건설구간 중에서 ‘차량기지 진입도로’를 위한 사유지 82필지 19,294㎡가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차량기지와 입출고선’에 대한 사유지 91필지 292,851㎡ 중 72필지 141,499㎡만 보상이 완료되어 19필지 151,352㎡에 대한 토지보상이 남아있으며, 해당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중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 33필지 10,794㎡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및 유무상 협의가 종료되지 않아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토지보상 현황               (필지/면적)

구 분		보상대상			보상완료			잔여물량			비 고
진입도로	국공유지	26	/	2,939㎡	14	/	605㎡	12	/	2,334㎡	잔여필지 감정평가 중
	사유지	82	/	19,294㎡	82	/	19,294㎡		-		보상 완료
	소 계	108	/	22,233㎡	96	/	19,899㎡	12	/	2,334㎡
차량기지 및 입출고선	국공유지	21	/	8,460㎡		-		21	/	8,460㎡	현황측량 및 유무상 협의 중
	사유지	91	/	292,851㎡	72	/	141,499㎡	19	/	151,352㎡	중토위 재결 중
	소 계	112	/	301,311㎡	72	/	141,499㎡	40	/	159,812㎡
주 : 진입도로 국공유지 14필지 605㎡ 무상귀속 완료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별 설명서 p.95~108)

○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도시철도, 버스환승정류장 및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년 1억 98백만원 대비 386억 93백만원이 증가한 388억 9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90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199억원을 편성함

※’21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예산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A)			(B-A)*100/A
계	29,774	198	38,891	38,69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951	153	19,891	19,738	12,903
교통사업특별회계	5,700	25	19,000	18,975	75,9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123	20	0	△20	△100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이하 민간사업자)는 현대자동차부지 개발에 따라 기반시설의 부지제공, 설치제공, 설치비용 부담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사업은 서울시가 위탁시행으로 함에 따라 위탁사업비 투입계획 및 지급·관리 등에 대해 협의 후 서울시 위탁사무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에스크로우 계좌로 매분기마다(1,4,7,10월초까지)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 제4조(공공기여이행방식) 공공기여는 시설제공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는 서울시에 위탁시행함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 제8조(협의체 운영)②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업비 투입계획 및 지급·관리

조건부 날인 증서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 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 제11조(위탁비용의 지급 및 관리)

③ 서울시는 다음연도 위탁사무 시행에 필요한 비용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에 매년 9월말까지 통보한다.

④ 제③항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위탁사무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매분기마다(1,4,7,10월초까지) 지정된 에스크로우 계좌에 사전 예치한다.

지난 4월에 동 사업의 비용 403억원을 10월초까지 예치합의·요청하였으나, 아직  사업비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공기여 위탁시행 사업비 확보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2020년도 공공기여 집행계획 합의 및 2분기 위탁비용 예치 요청(동남권사업과-4305, ’20.4.20.)

○ 앞으로 동 사업은 설계․시공 병행방식인 패스트 트랙으로 수행되는 만큼 설계변경, 협의지연, 예산조정 등 위험요소 관리와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여 서울 동남권 지역 랜드마크 뿐만 아니라 사통발달의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명시이월

가. 명시이월 사업 현황

○ 서울시는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20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21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 332억 55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3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총 2건, 171억 52백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2건, 20억 85백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총 2건, 140억 17백만원

※ 최근 3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명시이월 사업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명시이월액(백만원)	125,627	40,709	33,255
명시이월사업수(개)	8	10	6

○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사고이월과 차이가 있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 것임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은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심의 통과,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명시이월이 지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관행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는 최소화해야 할 것임

또한, 시행시기 미도래 및 발주시기 조정 등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의 경우 해당 공정이 지연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액 편성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예산	이월액	이월사유
계			189,008	33,255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47,344	17,152
1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8,713	8,683	○공사입찰방법심의('20.6.18, 국토부 및 기술심사담당관) 시 공사수행방식이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설계비 등 예산집행이 가능하여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명시이월 (시설비 86억83백만원)
2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38,631	8,469	○유치선 공사비 협의지연 및 공사 미발주 금액 등 이월 - 교통정책과 유치선 공사비 미협의 7,000백만원 -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 등 939백만원 -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차수발주 미도래 329백만원 ○감리비 집행시기 미도래 - 1공구 56백만원 - 2공구 49백만원 (시설비 83억8백만원, 감리비 1억5백만원, 시설부대비 55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243	2,085
3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12,243	100	○감리용역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액 미반영 100백만원 (감리비 1억)
4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2,000	1,985	○당초 '20.6월 기본계획 수립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와의 협의 지연으로 기본계획이 '20.9월 승인 예정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가 순연되어 '20년 예산을 명시이월 (시설비17억, 감리비 2억85백만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127,421	14,017
5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4,251	8,034	○1공구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 및 시스템분야(송변전, 통신)준공시기 미도래, 시운전비 납부시기 미도래 등 - 1-1공구 관급자재 510백만원 - 강일5역 기계, 전기 1,615백만원 - 시스템분야(송변전, 통신) 1,751백만원 - 시운전비 3,965백만원 - 사후환경 6백만원 ○1-1공구 감리비 집행시기 미도래 (시설비 78억47백만원, 감리비 85백만원,시설부대비 1억)
6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3,170	5,984	○국공유지 기관간 보상협의 지연:400백만원 건설공사 물가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액 미반영:4,500백만원 시스템(전기 외 3건) 분야 준공기한 미도래:897.8백만원 ○감리용역 물가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액 미반영 186백만원 (시설비 57억97백만원, 감리비 1억 86백만원)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 음

Ⅶ. 심 사 결 과

1. 도시교통실 소관 : 수정안 가결[붙임1 참조]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중 “버스전용차로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포함하여 32개 사업에서 141억 60백만원을 증액하고,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교통대책 수립 및 도심 종합교통대책” 사업에서 16억 48백만원을 감액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 중 “등촌 2-1 공영주차장 건설 추가분”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서 57억 95백만원을 증액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중 “서울교통공사 태백연수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포함하여 47개 사업에서 969억 50백만원을 증액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에서 526억 59백만원을 감액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에서 77억 80백만원을 감액함

○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안양천로 양정중학교 주변 보도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에서 87억 30백만원을 증액함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 원안 가결

Ⅷ.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붙임1.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수정안 1부.

[붙임1]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수정안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1년 예산	증 액	감 액	최종안
도시교통실 합 계			3,131,906	125,635	62,087	3,195,454
교통 사업 특별 회계	교통 관리 계정	소 계	1,200,880	14,160	1,648	1,213,392
		버스전용차로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		1,200		1,200
		광진구 LED 바닥신호등 설치		860		860
		노원역 사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00		300
		매립형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		300		300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시 스몸비 예방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500		500
		4차 산업기반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고도화 용역		250		250
		티머니 복합정산을 위한 타당성 용역		400		400
		개인택시 카드수수료 (개인택시)		1,500		1,500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2개 자치구)		1,000		1,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속방지턱 정비사업. 안전유도판 등)(강서, 성북, 은평, 강북, 용산)		1,000		1,000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150		150
		도시고속도로의 자율주행차 운행 환경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500		500
		어린이보호구역 및 태양광 안전, 보안 시설물 설치 사업		1,000		1,000
		노원구 싸인블록 설치		200		200
		어린이보행환경개선사업(노원구 관내 초등학교)		300		300
		바닥신호등 설치사업(노원구 경춘선 예수사랑교회앞, 두산아파트앞, 무봉리순대국앞)		100		100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100		100
		성동구 싸인블록 설치		100		100
		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안내 고보조명 설치		300		300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발광형LED교통표지판 교체		200		2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미끄럼방지포장 등)		500		500
		자전거도로정비사업(유색포장 및 안전펜스 설치 등)		500		500
		관악구 바닥신호등 설치		500		500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300		300
		자전거 안전 편의시설 확충		100		100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금천구)		500		500
		스쿨존 바닥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및 투광등 설치비		300		300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분석과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연구용역		400		400
		도봉구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200		200
		도봉구 음성안내시스템		300		300
		도봉구 싸인블럭 설치		100		100
		신당역, 학여울역 물류시설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0		200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교통대책 수립 및 도심 종합교통대책	1,658	-	1,648	10
	주차 관리 계정	소 계	293,945	5,795	-	299,740
		등촌 2-1 공영주차장 건설 추가분		1,810		1,810
		방화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600		600
		동대문구청 후문 도로 공영주차장 건설		200		200
		뚝섬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785		785
		방학동 주차장 조성사업		2,000		2,000
		노원구 일대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200		200
		공영차고지 활용방안	400	200		600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소 계	708,840	96,950	52,659	753,131
		서울교통공사 태백연수원 설립 타당성 용역		150		150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		2,000		2,000
		7호선 보라매역 4,5번 출입구 캐노피		200		200
		남성역 2번 출구 E/V 및 E/S 추가분		2,800		2,800
		아현역 3번 출구 E/S 설치		1,200		1,200
		2호선 사당역 8번 출구 E/S 추가 공사비		2,000		2,000
		2호선 문래역 6번 출입구 E/S 설치비		1,350		1,350
		합정역 7번 출입구 E/S 설치비		3,800		3,800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동대문역 구간 환풍구 5개소 개선사업		1,090		1,090
		먹골역 1번 출입구 E/S 설치비		870		870
		3호선 녹번역 3번 출구 이전 및 E/S 설치		900		900
		7호선 용마산역 2번 출입구 승강이동편의시설치		900		900
		노원역 4<->7호선 연결통로 환경개선		300		300
		수락산 역사 공간 개선사업		1,000		1,000
		노원역 9번 출구 승강시설 개선사업		1,290		1,290
		목동역 2번, 7번 출구 E/S 설치공사		200		200
		서울교통공사 캠페인 영상		50		50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소독기 설치		1,000		1,000
		철근 탐상기 구매		300		300
		5호선 화곡역 2번, 4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200		200
		서울교통공사 적정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100		100
		남부터미널역 4번출구 공사비		3,700		3,700
		양재역 1번 출구 공사비		1,300		1,300
		제기동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100		100
		전동차 노후스프링 교체		2,000		2,000
		홍제역 3번 출입구 승강이동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		100
		1,4호선 전동차 VVVF 장치 내 컨버터/인버터 스택 개량		600		600
		1호선 전동차 공기제동장치 내 제동제어장치(ECU) 개량		400		400
		성수역 환경개선		1,500		1,500
		도시철도 공공와이파이 시범설치 타당성 용역		100		100
		신림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3,000		3,000
		신림동 갑을아파트 주변 소음저감장치 설치		500		500
		레일웹댐퍼 550m 양방향 설치공사(건대입구역~구의역 사이 더샵스타시티아파트)		770		770
		거여역 E/V 설치 4번 출구		3,900		3,900
		거여역 E/S 설치 6번 출구 하행		550		550
		캐노피 설치(가락시장역 3번 출구, 강동구청역 5번 출구)		200		200
		청담역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비		1,500		1,500
		6호선 태릉입구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1,250		1,250
		7호선 도봉산역 노후공사(바닥개량공사, 천정 구조물)		1,000		1,000
		광흥창역 캐노피 5번 출구		100		100
		금호역 에스컬레이터 4번 출구		1,000		1,000
		상수역 캐노피 4번 출구		100		100
		공릉초등학교 앞 지면형 환기구 개선		580		580
		서울교통공사 교통서비스 제도 실시 지원	50,000	50,000		100,000
		남구로역 3번출구 E/V 설치		500		500
		디지털 뉴딜 시범사업 :차축디지털 트윈시스템 개발		400		400
		강남 세곡지구 트램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100		100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2,659		52,659	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 계	109,838		7,780	102,058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7,780		7,780	0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 계	63,542	8,730		72,272
		신당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공사		1,000		1,000
		서울시도 올림픽로 790~올림픽로 816		470		470
		서울시도 길동 산7-3~천호대로 1057		790		790
		서울시도 고덕로 28~고덕로 201		660		660
		서울시도 고덕로 162~고덕역		260		260
		안양천로 양정중학교 주변 보도환경 개선 사업		600		600
		오금로 노후보도 정비		650		650
		통일로변 노후보도 정비공사		600		600
		도봉로, 노해로 보도정비공사		1,200		1,200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영등포구 도림동 265-10~신길동 477)		100		100
		강서로(발산역~명덕여고사거리) 노후 보도정비		1,000		1,000
		강동대로 서문교회 서남IC 노후보도정비		400		400
		안암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500		500
		아리랑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업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