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목  적     ----------------------------  1

2. 근  거     ----------------------------  1

3. 기  간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실시기관   ------------------------  2

6. 일정 및 장소   ------------------------  3

7. 주요감사내용   ------------------------  4

Ⅱ. 감사결과

1. 총   괄   ----------------------------------  5

2. 시정․처리 요구사항   ---------------------  6

3. 건의사항   -------------------------------  20

4. 기타(자료요구)---------------------------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감사실시 개요

1. 목   적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인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교통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까지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기   간

○ ’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 제298회 정례회 : ’20. 11. 2.(월) ～ 12. 22.(화) [51일간]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감 사 위원장	감 사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교 통 위원회 (11)	우 형 찬	이 은 주 이 승 미	김 호 진 송 도 호 송 아 량 이 광 호 정 지 권 정 진 철 추 승 우 성 중 기	장 훈, 박종길 조성준, 유동선 박준영, 온순현 이성엽, 안진주 유은아, 김경민 박은영, 김광수 김희진, 김유라 임상걸, 최혜민

5. 감사실시 기관

위원회명	감사기간	감 사 실 시 기 관	비 고
교통위원회	2020.11.3.(화) ～ 2020.11.16.(월)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6. 일정 및 장소

일 시(장 소)	대 상 기 관	비 고
11.3.(화) 10:00 11.5.(목) 10:00 11.6.(금) 10:00 (교통위원회 회의실)	도시교통실	○증인 출석 - 대림오토바이(주) - ㈜올룰로 - ㈜피유엠피 - ㈜티머니 -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11.9.(월) 10:00 11.10.(화) 10:00 (교통위원회 회의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김포골드라인운영㈜ -소사원시운영㈜	○증인 출석 - ㈜다원시스 -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12.(목) 10:00 (교통위원회 회의실)	서울시설공단
11.13.(금) 14:00 (교통위원회 회의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11.15.(금)	감사결과 정리

7. 주요감사 내용

가.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감사자료 및 문서 확인 등

나. 중점 감사사항

<공통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19. 11 ∼ ’20. 10 연도별 구분 작성)

○ ’19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19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집행 현황

○ ’19년도 ～ ’20년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19년도 ～ ’20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 ’20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조례․규칙․사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0년도 행정소송 계류 및 패소사건의 판결문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 현황

○ ’2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별도 수합 요구)

Ⅱ. 감사결과

1. 총   괄

구 분	계	시정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자료요구)	비 고
계	354	247	15	92
도시교통실	130	92	8	3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35	29	-	6
서울교통공사	112	76	4	32
서울시설공단	77	50	3	24

2. 시정․처리 요구사항 ------------------------- 총 247건

【도시교통실】- <92건>

1. 신림선 관련 도시교통실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사 선정에 개입 바람

2. 우이신설선 안전요원 인건비 관련 운영사 부담으로 인한 소송문제 해결방안 강구 요청

3. 전기따릉이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 후 도입 바람

4.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방안 검토, 복수정산 방식 고려 등 ㈜티머니의 독점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개선방안 강구

5.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관련 점용구간별 차별부과 방안 검토요청

6. 가스충전소, 주유소 부지 내 금연이지만 직근거리 흡연 빈번함. 부지내 일정거리 금연 확대 개정 요청

7. PM, 전기따릉이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라 보행로(1.5m) 미확보 구간 등 보행권 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 강구 요청

8. 공공영역에서 ㈜티머니의 교통정보 공유 필요

9. 지하철 초미세먼지 측정기 관련 데이터 관리 방안, 유지보수 관리 문제 지적

10. 공사 인사규정 개정현황 관련 자격기준 변경 문제 지적. 공사 인사규정 개정시 도시교통실 공유 필요

11. ㈜티머니 관련 공공성을 무시한 기업활동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요청

12. ㈜티머니가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부분 개선 필요

13. 서울시는 1대 주주로서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3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비전 마련 촉구

14. 녹색순환버스 노선의 적자문제 심각 지적. 녹색순환버스의 전기버스 조속 전환 요청

15.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대대적 홍보 필요

16.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 관련 쪼개기 사업을 통한 투자심사 회피목적의 예산편성 절차 부적절성 지적

17. 나눔카 표준약관 도입 필요. 나눔카 사고율 상승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일정 충전률 이상의 반납제로 이용자 사용료 증가 문제 개선 필요

18.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행자 사고예방 위해 서울시와 업체의 유기적 협조 필요. 친환경 측면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처리 방향 고민 필요

19. 시내버스 운전원 대비 열악한 마을버스 운전원의 처우개선 고민 필요

20. 서부선이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노력 요청

21.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관련 채용비리 개선책이지만 심사위원 구성이 형식적이라 비리 발생 가능성 지적

22. 지하철 역사내 상가 활성화 방안 강구

23. 신림선 관련 부서간 불명확한 업무분장 개선요구. 운영사 선정과정에서부터 도시교통실의 주도적 역할 요청

24. 신림선 운영사 선정 차질 관련 저가 운영사가 선정 후 운영부실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의 반복을 막는 대책 수립 필요

25. 시내버스만 공영차고지 이용 관련 전세버스·마을버스 대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개선 필요

26. 서부선 연장사업 국토부 승인고시 적극 노력 요구

27. 전기시내버스 보조금 방침에 국내 제조업 육성 내용 포함 요청

28. 전기마을버스 도입 관련 독점 방지 위한 공정경쟁 방침 반영 요구

29. 전기마을버스 표준모델 보조금방침에 저상버스 기준 반영 요구

30. 시내버스 자전거 휴대 승차 사업 추진 시 자전거 미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운행 대책 요구

31. 코로나19 경영악화 및 운전직 근무여건 개선 위한 요금 인상, 보조금 등 현실적인 마을버스 재정지원대책 요구

3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차면수, 도로점용 등 시민안전을 위한 서울시와 업계의 협력 당부

33. 조례 기준을 미준수하여 공영차고지 이용 연장 문제 지적

34. 버스 방역에 입찰한 업체들 중 소독업 실적 부족 등 전문소독업 업체가 아닌 경우 많음. 입찰 투명성 부족 지적

35.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 관련 특정업체와 지속 추진 지적. 용역 다변화 등 개선요청

36. 9호선 1단계 관련 MRG 폐지 이후 오히려 재정지원액이 증가한 문제 지적

37.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로 방역을 하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을버스 방역 부실운영 지적. 버스 방역지원금의 부실한 관리 지적

38.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이용자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 보완 필요

39. 차고지 밖 교대 규제에 대해서 융통성 발휘 필요

40. 마스크 착용 갈등으로 인한 택시기사 폭행 관련 택시 격벽 사업을 재추진 요청

41.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생기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 할증 시간 및 요율 조정 검토

42. 표준운송원가 관련 코로나19 경영여건 감안 기본이윤율은 높이고 성과이윤율은 낮추는 방안 필요. 기타복리비 차감 검토 요청

43. 버스 운행실태 점검 관련 감점제보다는 가점제 필요

44.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의 자치구 이관 검토 요청

45. 택시 전액관리제 단속 관련 코로나19 감안하여 계도 중심의 단속 개선개방안 강구 요청

46. 가로변 버스정류소 관리 부실 지적

47. 버스정류소 관리 의무가 있는 민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낭비성 정류소 정비는 재검토 필요

48. 시내버스 운전원 식사 부실 관련 기타복리비로 일괄 정산되는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정산 요청

49. 우이신설선 안전요원을 미배치 관련 국토부 승인 조건 위반사항 조치 필요.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50. 저상 마을버스 도입 필요

51. 전동차 도입 시 국산부품 사용률 제고 방안 필요

52. 전기버스, 수소버스 도입 시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53. 코로나19 시국 감안하여 전동차 적기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업계지원 필요

54. 전기버스 도입 관련 부품 국산화율을 반영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업체가 진출할 필요성 지적

55.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관련 민자가 아닌 시 차원에서 성수역-신설동역 등 짧은 구간에서 시범사업 추진 검토 필요

56. 지하철 재정적자 관련 공익손실비용 보전 선행 후 요금인상이 되도록 노력 촉구

57. 공사 통합관제센터 관련 코로나19 상황 대비한 운영 개선방안 강구 요청

58. 스마트쉘터 추진 시 구조물 형태로 인해 소방차나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사고발생 가능성 지적

59. 전기 따릉이 친환경 거치대 확대 요청

60. 2004년에 만든 협약서를 근거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협약서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화 등 제도적 방안 필요

61.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침 부실이행, 표준원가제, 임원인건비 개선 및 정비·관리직 처우개선 등 조속 이행 요구

62. 조례를 준수하여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6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시와 업계의 협조 필요

64. 3기 대중교통 정산시스템 운영시 서울시 직영, 자회사 등 공공기관 이전, 경쟁체계 구축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

65. 공공 대중교통정보로 택시운수업 출자 등 영리추구, 매출증가 대비 영업이익 감소 등 ㈜티머니 관리감독 소홀 지적

66.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사업중복 등 부실한 계획수립 및 집행 지연 조치 요청

67. 디지털뉴딜 편승 예산낭비 없도록 개선 요구

68. 빅데이터 전문인력 육성 요청

69. 택시 전액관리제 관련 최선의 방안 마련하여 추진 요구

70. 버스기사 음주 의심사례 관련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점검 및 현장점검 강화 요청

71. 버스업체 외부회계감사 6개년 이상 동일회계법인 제한 규정 미이행 시 제재 필요. 경영평가에도 반영 요청

72. 버스업계 공동채용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적격자 채용 및 채용비리 차단바람

73. 화재 등에 취약한 장지 지하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주민들과 버스 관계자와 적극 소통 요구

74. 8호선 추가역 역명제정 관련 서울시민 입장에서 명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

75. 부실하게 수립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필요

76.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비용 관련 경기도 미분담시 대책 필요

77. 여론조사 등 부실하게 진행된 스마트쉘터 의견수렴 절차 개선 필요

78. 도심연계형 CRT사업 집행율 저조에 대해 조치 필요

79. 시내버스의 자전거 휴대승차 재검토 필요

80.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선제적 조치 필요

81. 드론택시 사업 관련 향후 운항 관련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

82. 버스에 현금통을 없애더라도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 마련 필요

83.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집행 미비 지적

84. ㈜티머니 관련 비공익적 기업활동, 충전선수금 오입금 문제 등 지도감독 부실 지적

85.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등 해제 기준 검토 필요

86. 스마트쉘터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예산사항의 잦은 변경 지적. 졸속추진에 대한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87. 따릉이 양적 팽창 관련 민간업계 피해 대책 마련 필요. 따릉이 관리를 지역별로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 검토 필요

88. 전기 따릉이 확대 관련 민간업자 위탁관리 검토 요청

89. PM 보유수량 대비 일정비율 의무 주차면수 확보 등 보행자 안전장치 마련 필요

90. 민식이법에 따라 학교 주변에 발생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정 시간 단속 유예 등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91. 마을전기버스 도입 관련 배터리 등 핵심기술 적용여부, 충전 인프라 등 고려하여 도입 필요

92. 요금 동결 등으로 인해 마을버스 재정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9건>

1.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우이신설선 시행착오 반복 금지

2. 진접선차량기지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기를 잘 맞추시기 바람

3.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원 도입 관련 안전위해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요청

4.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 관련 발주처인 도기본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5. 서부선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시의회 동의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절차적 적법 여부 검토 요청

6. 서부선 급행화 관련 협상 단계에서 차질 없도록 만전 기하기 바람

7. 신림선 민간사업자가 안전을 포함한 전체 운영을 위탁하고자 서울시의 승인도 없이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적

8. 신림선 안전업무 직영 관련 위탁을 준다면 위탁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계획) 상에 명시하기 하여 갈등 소지 해소 바람. 운영사 선정 관련 안전 중심으로 협상 요청

9. 신림선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 승인 관련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 간 불분명한 업무분장 지적.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주관부서가 전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10. 혈세낭비와 시민안전 방치의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신림선 경전철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11. 신림선 공사 후 유출되는 지하수의 친환경적 활용방안 강구 요청

12. 신림선 BF인증 또는 동일수준 요청. 신림선 터널 관련 내부 양방향 집진기는 안되더라도 공기정화장치 설치 요청

13. 동북선 관련 사업참여자 변경으로 완공 지연 없도록 하기 바람

14.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 진행 관련 예산집행과정 부적절 지적

15. 전동차 발주기관별 시기를 고려하여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16. 별내선 공사장 세륜 시설 부재 지적

17. 연장선 전동차량 개량 시 정차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교체해 주시기 바람

18.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실적공정 관리 철저 요청

19. 공사 설계변경 과다 지적. 낙찰자의 저가입찰 수익보전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당부

20. 고척스카이돔 지붕누수 관련 서울시설공단과 협조하여 하자관리 처리 방법 강구 요청

21.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설치 청원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 요청

22. 위례신사선 관련 앞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시행착오 답습 방지 요청

23.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 101정거장 출입구 계획 관련 송파 방향으로 출입구 설치검토 요청

24. 위례선(트램) 사업 관련 조기완공을 위해 턴키방식 요구

25. 9호선 전동차 증편 지연 관련 차량발주 관리 미흡 지적

26. 건설폐기물 감축 방안 검토 및 재활용 방안 마련 요청

27.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잦은 설계변경 자제하여 공기 지연 막기 바람

28. 7호선 청담역 화장실 추가 설치 민원 관련 현재 추진하는 위례신사선 청담역 화장실을 7호선 청담역 대안1, 대안2로 변경 검토 요청

29. 쉴드TBM 면허제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이수제 등 쉴드TBM 전문가 양성방안 마련 요청

【서울교통공사】 - <76건>

1. 공사는 국내외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경영 바람

2. 공사의 대중교통 비용정산 시스템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용역발주 가능여부 검토 요청

3.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 강구 요청

4. 인사규정 개정시 투명성과 원칙 준수 요청

5. 미세먼지 측정기 현장 미가동 관련 데이터관리, 유지보수 업체 선정 등 측정기의 장기적 관리방안 강구 요청. 유사 미세먼지 측정기 중복설치 지적

6. 5호선 전동차 사고 미보고 관련 단계별 보고기준 전면 재검토 요청

7.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관련 불공정 입찰기준 기적

8. 김포도시철도 누적적자 관련 운영사의 부대사업 목표 대비 수익 저조 지적. 운영사 저가입찰을 막기 위한 방법 강구 바람

9. 누적적자 감소방안 관련 무분별한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보다는 내실화 요청

10. 기관사 무전기 지급 관련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개선방안 강구 요청

11. 제1관제와 2관제 간 야간근무형태 상이 관련 자의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12. 스마트통합관제소 구축사업 관련 핵심사업인 만큼 검증을 거쳐 절차에 맞게 진행 바람. 의회에 보고 요망

13. 자료요구시 정보공개법 이유로 서류제출 거부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근거 숙지하여 자료제출 바람

14. 전 역사 시각장애인용 점자 필름 부착 필요

15. 태그리스시스템 입찰 관련 특혜가 없도록 사업 재검토 요청

16. 상가임대시 주변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측정하기 바람

17. 지하철 상가 공실 관련 부대사업 수익 창출 위해 적극 노력 바람

18. 언론기사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반박기사로 대응 바람

19. 2호선 전동차 불량 관련 구매단계에서 면밀한 검사 필요

20. 전동차 출입문 개폐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철저 요청

21. 2호선 신림-신대방역 구간 소음저감 근본대책 수립 요청

22. 코로나19 관련 자회사 환경직 현업직원에게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및 최고의 장비 지급 요구, 교육 필요

23. 경영건전성 개선 대책, 유휴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후 국고손실분 지원 요청 바람. 무인운전시스템 구현 등 인력감축 자구노력을 통한 인건비 감소방안 마련 요청

24. 8호선 전자동운전 및 무인운전 시험 개시 요구

25. 양방향 집진기 사업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다는 기술발전 추이 감안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26. 근무 중 음주 및 취침 등 공사 자체감찰 결과 관련 근무기강 확립 요청. 징계 뿐만 아니라 교육철저 요청

27. 5호선 회송열차 탈선사고 관련 국토부와 협의하여 탈선사고 재발 방지 바람. 4호선 상계역 사고 관련 차간간격 경보 안전장치 부착 요구

28. 상계역 추돌사고 관련 기관사 인적오류 발생 시에도 사고방지 할 안전장치 마련 필요 및 노노갈등 방지 기관사 교육 철저 요구

29. 노조 집단행위 관련 불문처리보다는 징계유예자에 대한 교육 후 유예기록 삭제 등 개선방안 마련 방안 강구

30. 신조전동차 제작시 차량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31.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의 법적 표시기준 미준수와 부실한 관리실태 지적. 어린이 안전제품으로 엄격 관리 요청

32. 태그리스 게이트 시범사업 관련 도입 목적과 효과 의문. 도입과정 특혜의혹 지적. 공사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 부적정 지적.

33. 상업광고 심사기준 재점검 등 광고 관리규정 재정비 필요

34. LED등 교체 등 노후역사 조도 개선 필요

35. 1역 1동선 확보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지연 역사 조속한 개선 요청

36.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장애인 이동 소요시간 과다. 안내표시기, 플랫폼 통합판매대 이동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개선 요청

37. 지하철 역사 핸드레일 자외선 살균 관련 비전문업체 낙찰 지적. 소독력이 좋은 제품 사용요청

38. 임산부배려석 관련 다양한 IOT기술을 활용한 임산부 배려방안 강구 바람

39. 스마트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능형카메라, 모션감지 기능 등 적용하여 성능개선 요청

40. 광고계약시 재하청을 금지토록하고 문제발생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1. 전동차 제조부품의 경우 외국규격 보다는 한국공업규격을 준수하기 바람. 향후 전동차 도입시 과거 결함이력을 확인하고 도입하기 바람

42.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금, 공사 재정적자 문제 해결 위해 적극 노력바람

43.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지부진 지적, 시범사업 실시 후 신속 추진 바람

44. PMSM 등 전동차 신기술 적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검토 바람

45. 통합공사 이후 노선별 현장분야 인력차이 발생 등 공사의 실질적 통합 부족 지적

46. 전동차의 결함 문제 관련 공사 내 전동차 자체 검사기구 설치 등 평가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전동차 결함 재발방지 대책 강구 요청

47. 신조전동차 제작 시 검사기관의 용접불량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48. 제조사가 저가 수주 이후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를 충당하는 문제점 관련 신조전동차 제작 구매 시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하는 수명주기비용(LCC) 적용 필요. 전동차 규격의 표준화 필요

49. 전동차 제작공정 지연에 따른 전동차 안전사고 가능성 관련 정밀안전진단 철저 실시 요청. 신조전동차의 경우 코로나19 감안하여 납기 지연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작 납품 바람

50. 코로나19를 감안하여 관제센터 통합 사업 검토 바람

51. 9호선3단계 구간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고장 및 운영중단 관련 예산낭비 지적

52. 공사 부족자금 유동성 악화 관련 조속히 재무구조 개선 바람

53. 특별승진 기준 및 대상자 공개 요구

54. 성 비위자 관리 철저 및 교육 병행 요청, 무고나 역피해 없는지 점검 요구

55. 여성할당제 관련 3급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개선 바람

56. 교통카드 활용 가능한 임직원 신분증의 출퇴근 용도 및 휴직자·징계자 등 부당사용 근절 및 사용기준 내부규정화 요구

57. 위례선 무가선 트램, 성능 및 일정 차질 없는 차량계획 요구

58.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자료작성 불성실, 답변 불성실 지적

59. 자회사 상임감사 관련 감사,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선임 관리 철저

60. 고압 살수차, 레일연마차 고장 관련 조속히 정상가동 촉구

61. 신규직원 채용 후 임용 대기자 방치 문제 해결 요청. 연령순 합격자 선발 부적정 지적

62. 공사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 관련 김포골드라인 내 공사 퇴직자 과다 지적.자회사의 채용 과정시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

63.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 지연 지적

64. 성수역 환승 안내방송시 우이신설선 환승 안내 요청

65. 전직원 대상 조직진단 후 조직개편 추진 바람. 노사관계 감안한 조직변경 필요

66. 신조전동차 형식시험시 발주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67. 스마트팜 관련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사업 독려 바람

68. 물품보관함 실적 저조 관련 서울형 도심 공동물류체계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 재점검 요청

69. 양방향 집진기 사업 지연 관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요청

70. 스마트쉘터 사업 졸속추진과 예산낭비 관련 전면 재검토 요청

71.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국비 지원에 앞서 경영개선 위한 공사의 자구책 마련 촉구

72. 시민불안 해소를 위한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73. 승강장 안전발판 문제 관련 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방안 강구 요청. 장애인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장 단차문제 해결 바람

74. 공사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취임 관련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5. 또타 앱 개발 사업 관련 실질적 서비스가 가능한 앱 개발 및 유지관리 필요

76. 전동차 내구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법제화 필요. 전동차 제작시 창문, 손잡이 등 위치 표준화 검토 요청

【서울시설공단】- <50건>

1. 공단 간부급의 양성할당제 구현 등 양성평등 위해 노력 바람

2.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 운영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 요청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수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정책 수립하기 바람. 사용료 조정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필요. 사용료 인상의 형평성 감안 바람

4. 장애인콜택시 보험처리 등 차량관리 관련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차량관리 요청

5. 홍제천 고가교 누수, 균열 등 불안요인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으므로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요청

6. 수의계약 횟수, 금액, 업종 등의 적정성 관련 수의계약 관리 부적정 지적

7. 저소음포장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히 시행해 주기 바람

8. 공영주차장 및 혼잡통행료 체납요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9. 지하도상가 활성화방안 강구 요청

10. 장애인콜택시 콜거부 지속, 도움못줌 · 퇴근안맞음 사유 등 악용 못하도록 미운행 버튼 삭제, 실명 및 승객요구사항 표출 금지 요구, 자동배차시스템 고도화 요구, 운전자 서비스교육 철저 요구

11.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중 1/4이 휠체어 미이용자이므로 바우처택시로 사용유도 검토바람

12. 감염병 등을 고려해 적정 차량대수 검토 필요

13. QR따릉이의 기존 거치대 사용불가 관련 이용자 편의주의 시각에서 개선방안 고민 필요

14. 보관중인 전기자전거 활용방안 강구. 전기자전거 충전 배터리 교체방식에서 태양광 자전거 대여소 충전 방식으로 변경 필요

15. 지하도상가 수입창출 방안 강구 필요

16.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후 달라진 점에 대한 홍보 부족 지적

17. 청렴도 개선 관련 퇴직자 관리시스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등 벤치마킹 바람

18. 시립승화원 입점업체 지역발전수익지원금 미납 반복 관련 조속한 정상화 방안 모색 요청

19. 추모시설 이용료 장기 미납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20. 화장장려금 제도 관련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지방 거주자들의 상경 문제대책 마련 및 제도 홍보 필요

21.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분쟁 관련 확실한 대응으로 정상화 요청

22. 강남역 지하도상가 시설 노후화, 유동인구 저하, 업종 변경 곤란 등에 대한 민원해결 요청

23. 장애인콜택시 관련 운전원 대기실 열악, 근무조 편성시 신입사원 차별대우. 와상형 콜택시 신규자 우선 배치, 반장제도 등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근무환경개선 요청

24. 와상형콜택시 관련 탑승승객 불편사항 개선 필요

25. 용미리 난간 추락사고 관련 안전관리 철저 당부

26. 어린이대공원 내 친일인사 추모시설 처리 요청

27. 인건비 예산의 전용 관련 예산전용 기준 준수하여 집행 지적

28. 자동차전용도로 LED등 교체 시행시 조달구매 설치 부적정 관련 LED등 자재도입시 철저 검사 요청

29. 팔각당 공실 지속 관련 대책 마련 촉구

30. 어린이대공원 동물 건강관리, 대형동물 타시설 이전 등 동물복지 증진 필요

31. 따릉이 경량화 및 현시성 개선을 위한 고민 필요

32. 전기 따릉이 배터리 관련 교체식이 아닌 태양광 충전식 검토 요청. 전기 따릉이 재고분 활용방안 강구 바람

33.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 외부회계로 투명성 확보 및 공단 운영시까지 철저 관리 필요

34. 공영주차장 급지 개선 관련 홍보 부실 지적

35. 코로나19로 인한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감소분 해결책 강구 바람

36. 따릉이 정비센터 부족해결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따릉이포 이용 확대방안 마련 요청

37.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관련 수의계약 부적절성 지적, 특정기술심사위원회 부당 개최, 일상감사 소홀, 내부감사 실시 요구

38. 장애인콜택시 최초 이용자 등록 개선 관련 이용절차 간소화 요청 및 행안부, 복지부와 개선 위한 추가 협의 요구

39. 공동구 화재예방을 위해 연기감지기 보강 등 철저한 준비와 관리 요청

40. 고척스카이돔 관중석 경사도가 35도로 높으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필요

41. 고투몰 상권 환불불가 다수 민원에 대한 개선 바람

42. IOT스마트팜 관련 관리비 측면에서 사업보류 필요

43. 따릉이 정비인력 업무가중 및 근무환경 열악 개선 필요

44. 고척돔 누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시공사 책임 하에 보수완료 요구

45. 장애인콜택시 차량 증차 관련 지역을 안배한 차고지 확대와 함께 화장실․휴게실 등 약자를 배려한 부대시설 마련 요청

46. 도로 포트홀 관련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관리로 전환 요청

47. 수도권 지역 내 장애인콜택시 탑승이동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마련 필요. 장애인 등급은 아니지만 장애인 수준의 질환자에 대한 콜택시 이용방안 검토 요청

48. 동남권정비센터 부재 등 시설을 위탁 받기 전 시 정책과 공단의 현장 운영 사이의 괴리 지적

49. 고척스카이돔 하자 관련 하자보수기간 도래 이전 완전한 하자보수 요청.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방지 바람

50.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관련 재조성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 필요

3. 건의사항 --------------------------------------------- 총 15건

【도시교통실】- <8건>

1. 시와 전세버스조합이 협조하여 송파차고지 문제 원만히 해결 노력 바람

2.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인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시 서울시의회 의견 적극 반영 요청

3. 공영차고지 노원지역 미운영 대한 검토 요청

4.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는 버스 필요성 검토 요청

5. GTX-C노선 왕십리 역사 신설 적극 검토 요청

6. 전기이륜차 배터리 화재사고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는 제조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 당부

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처리요청

8. 전세버스조합 관련 운수업체 종사자 처우 등 노력 당부

【서울교통공사】- <4건>

1. 전동차 차량결함 관련 제조사는 다양한 기업활동 보다는 철도사업에 집중하여 전동차 불량 개선바람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동차 부품을 연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지하철 곡선로 조향기기 사용 검토 요청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처리요청

【서울시설공단】- <3건>

1.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e스포츠센터’ 조성 검토 바람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처리요청

3. 문화체육과 관련하여 공단 차원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요청

4. 기타(자료요구) ---------------------------- 총 92건

【도시교통실】- <30건>

1. 시내버스-자전거 거치대 설치 보험 특약(자전거 설치 보험 보상한도)

2. 자전거 택시 보험 특약 관련

3. 코로나19 이후 공항버스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

4. 서울교통공사 조직 재설계 자료

5. 버스 현금승차 관련 통계

6. 공영차고지 관련 서울시설공단 직원 파견 현황, 공영차고지별 주관사, 식당운영 현황

7. 개인택시, 법인택시 승차거부 현황

8. 모두의 셔틀 운영 현황

9. 도시철도 1~8호선 임대상가 운영현황

10. 스마트쉘터 입찰 제안서 평가 관련 자료 일체

11. 도시교통실 소관 앱 개발 및 운영 관련

12. 마을버스 자치구 재정분담 협력내용 및 특별합의 체결 내용

13. 공영 차고지 연장계획서 관련

14. 서울시 시내버스 자가차고지 현황

15. 방역지원금 관련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별 방역실태 점검현황 및 결과

방역물품 납품업체/방역시행업체 선정관련 시내버스·마을버스 조합과 주고받은 공문사본, 방침서 일체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시내버스 정기 소독/방역 업체 현황, 업체 선정방법, 관련 비용자료 일체

16. 시내 및 마을버스 방역업체 소독업신고증, 마을버스 방역소독 입찰공고 참여현황, 서울시 마을버스조합-한국방역협회 계약서

17.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최근 5년 예산, 입찰참여업체 및 낙찰업체 현황

18.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경제성 분석결과

19. 최근 3년간 시내버스 가동비 지급 현황

20. 표준운송원가상 적정이윤이 수입금의 3.61% 산출근거

21.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현황

22. 우이신설선 직원 배치기준, 현근무현황

교통공사 직원 배치 기준, 현 정원 현황

신림선, 동북선 직원 산출기준

23. 9호선 자금 재조달 합의서

24.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지침

25. 시내버스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26. 시내버스 입찰 간선노선 추진경과

27.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

28. 조례상 보고해야하는 외부 회계감사결과 미보고 사유

29.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대광위 지방비 분담에 관한 자료

30. 스마트쉘터에 대한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 결과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6건>

1. 신림선 관련 도기본에서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2. 신림선 관련 재무관련 자료(위탁운영비 600억 차이 이유)

3. 서부선 관련 진행상황(위원님 1부씩)

4. 추진중인 5개 사업 공정률 자료 제출

5. 9호선 2단계 예치금(하자보수 관련)

6. 하남선 차량 구매 및 개량 예산 482억 중 기존 차량 76편성의 하드웨어 교체 자료 제출

【서울교통공사】- <32건>

1. 자회사별로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총 정원, 임원 간부 증감현황

2. 양방향 집진기 관련 제10, 11차 자문회의 결과 및 회의록

3. 최근 5년간 교통공사 퇴직자 중 양방향 집진 관련 회사 취업현황

4. 양방향 집진기 시범 물량, 선정 당시 특정 기술 선정 시민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록

5. 1~8호선 19년도 긴급 추경 예산 및 20년도 본예산

6. 9호선 2, 3단계 19년 추경, 미집행분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이유

7. 6)과관련 감사결과, 가처분 신청의 재판 결과

8. 7)번과 관련한 서울교통공사 향후 계획(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등)

9. 출자회사 9월 말 기준으로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 제출

10. 교통공사 1, 2급 징계 현황, 통합 이후 특별 승진자 및 전형, 규정, 인사위원회 회의록

11. 교통공사 젠더 관련하여 TF운영 여부, 젠더 폭력 관련하여 징계 현황

12. 여성할당제 관련 규정

13. 자회사 조직도 관련 직제 규정

14. 정기권 도입 후 정기권 연도별 수입

15. 97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

16. 공사와 노조가 협으이한 단체협약서 2014년 전과 2015년

17. 업무보고 중 친환경도시스마트팜 123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결과

18. 퇴직자의 유착방지를 위한 퇴직자 관리 대책

19.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손소독기 1, 2차 검사결과

20. 특허등록관한 사항들, 타회사와 같이 등록했다면 그 지분 비율

21. 니어미스 공모된 593건 반복 사고 유형과 원인

22. 시민안전모니터링 등의 사안들을 업무별로 취합된 건

23. 최근 5년간 3급 이상 음주운전 적발 현황

24. 5호선 탈선사고, 4호선 상계역 추돌사고 항철위 조사 결과 자료

25. 레일유도시스템 안정성 현황

26. 2017년 무선설비개량사업 19년, 20년, 확보예산 및 사업현황

27. 2017년 9월 열차운행정보시스템 확대 시행에 따른 통신사업자 선정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제안서 평가항목 및 대처

28.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근거, 데이터 통계처리 방식, 초미세먼지 농도가 혼잡시간과 여유시간에 차이 자료

29. 종합관제(1, 2)센터 관련

- 업무분장현황

- 각 센터 주·야간 인원 수

- 주·야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현황

- 각 센터별 근무 및 휴게시간일 때 관제센터 운영 현황

30. 10년간 발주한 공사 중에서 원하종합건설이 수주한 공사명, 입찰과정, 금액

31. 지하철역 유인 보관(T-luggage)

- 설치현황(역사, 설치일, 규모, 소요예산 등)

- 이용현황(최초설치일~2020. 9월, 월별 이용자 수)

- 관련 사업계획

32. 승무 승진 관련

- 징계유예자가 504명, 징계처분 23명 관련

【서울시설공단】- <24건>

1. 반포천 복개 주차장 관리 인력 업무분장

2. 훈련원 공원 부대시설 및 DDP 감면 관련 서울시 조례 근거 제출

3. 지갑없는 주차장 책정 예산과 실제 집행액 실적 비교 제출

4. 경영정보연구원 용역결과 자료 일체(용역별)

5. 지하도상가 업종, 계약기간, 월 임대료, 평수, 공실현황 자료

6. 최근 5년간 불법전대 현황

7. 돔경기장 지하판매시설 운영실태 특별점검 결과

8. 장애인콜택시 인건비 예산 이·전용 근거 자료

9. 대공원 놀이동산 협약서

10. 분쟁 tf 회의자료 일체

11. 팔각당 활용계획서

12. 따릉이포 수리금액, 수리내역, 수리비용 자료

13. 자전거 설계도면

14. 전기자전거 운영계획서

15. 동부간선도로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16.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용역결과

17. 반포천 복개주차장 원상 복구 기간 연장 근거 및 협약서(계약서) 일체

18. 주행유도선 예산 관련 내년도 설치 계획

19. 따릉이 정비물량 현황 및 정비 금액

20. 크랙 따릉이 현황(5년치)

21. 따릉이 정비건수 현황(19년,20년)

22. 따릉이 분실대수 (5년간)

23. 코로나에 따른 따릉이 이용 감소 실적현황

24. 천회 이상 사용한 노후화된 따릉이 대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