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0년 10월 15일			총무과장	김 혁	02-2133-5605
담당부서 :	총무과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02-2133-562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심동길	02-2133-5665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들... 밀린 변상금 ‘1억원’ 이상」관련 국감설명 자료

(2020.10.15. 한병도 의원,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 등)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는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무단점거한 단체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조치했음 ※ 변상금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압류조치 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 앞으로도 서울시는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단체의 재산 추적조사 및 압류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