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20년 주요시책사업분석‧평가사업

1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 :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선제적 공공사업(보행데크 정비 등) 시행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낙후된 세운상가군 및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

Ⅰ		사업개요

추진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1~4가동, 중구 을지로동 일대 (면적 : 439,356㎡)

❍ 사업방식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15.12.)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결정(’17.6.)

❍ 사업내용

- (보행재생) 세운상가군 입체 보행네트워크(공중보행길) 단계별 구축

‣1단계(세운․청계․대림상가) 공공공간 조성사업 완공(’15~’17)

: 보행데크(420m, 큐브 39동), 세운광장, 세운홀, 세운옥상 등

‣2단계(삼풍․호텔PJ․인현․진양상가) 공공공간 조성사업 추진중(‘18~’21)

: 보행데크(540m, 큐브 24동), 지하연결통로(대림상가~을지로지하도~삼풍동측)

- (산업재생) 창의제조(1단계) 및 창작인쇄(2단계) 산업 육성‧지원

<1단계> 창의제조산업 개발 및 협력 플랫폼 확장

‣도시재생지원센터(세운협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창의제조산업 청년기업 입주「세운메이커스 큐브」운영

‣기술연결 및 창업지원 플랫폼,「세운기술중개소」 운영

‣시제품제작 지원「세운메이드 프로젝트」 추진으로 세운 브랜딩

‣메이커문화 저변확대 및 인쇄산업지원을 위한 거점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세운전자박물관’, ‘테크북라운지’, ‘부품도서관’, ‘도시기술장’(축제) 등)

<2단계> 창작인쇄산업 거점공간 확충 및 활성화

‣2단계 메이커스큐브 창작인쇄산업 청년기업 등 입주 지원

‣창작인쇄산업 지원 플랫폼 ‘지붕없는 인쇄소‘ 운영

‣진양상가4층(사우나) 등 생활인쇄거점 조성

(지역산업(인쇄,화훼 등) 성장 지원 및 창업․일자리 창출, 주민참여 공간)

<도심산업> 세운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및 활성화

‣LH공사와 협력하여 세운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지식산업센터) 건립(’20년~)

(재개발 이주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58호, 창업지원시설 공급)

‣SH공사와 협력하여 민간 리츠 설립으로 ‘산업 거점시설’ 확충(‘20년~)

(해제지역 내 민간시설 상업시설 등 선매입을 통해 산업 거점공간 확보)

‣기술장인 선발, 숙련 제조기술 전수․멘토링 등 ‘마이스터 스쿨’ 운영(‘21년~)

‣젊은 디자이너 협업유도, 디자인․기술 결합 도심제조업 경쟁력 강화(’21년~)

- (공동체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 주민 주도 지역재생 기반 마련

‣지역 상인회, 기술장인, 청년기업 참여,「다시세운시민협의회」설립

‣도시재생대학, 다시세운인쇄기술학교 등 ‘세운상가는대학’ 프로그램 운영

‣주민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기업 설립 지원으로 주민 주도 도시재생기반 마련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 산업․문화예술 공모사업, 상가군 시설개선 지원

❍ 사업기간

- 2015.1. ~ 2023.12.

❍ ’20년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0예산 (’20.8월말 현재)	2019예산 (최종예산)	증감	산출내역
계		22,547	36,416	△13,869
	사무관리비	3,630	2,774	856	거버넌스 운영 등 600 - 거버넌스(코디네이터) 운영 300 - 주민역량교육 운영(1,2단계) 300 도시재생지원센터(거점공간) 임대료 150 행사운영 지원 등 50 시정소통영상 제작 160 세운프로젝트 홍보물 제작 등 100 자문회의 참석 수당 및 운영 60 메이커스큐브 등 운영 1,600 창의제조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910
	공공운영비	50	40	10	거점공간 관리(전기료 등 공공요금) 50
	행사운영비	400	100	300	메이커스 페스티벌 120 다시세운프로젝트 2단계 개장행사 280
					시책추진업무추진 10
				-
			10
		10
	시책업무추진비
					초단시간 근로자 7
				-
			7
		7
	기간제 근로자보수
					공공공간 조성 공사비 13,000
				△17,835
			30,835
		13,000
	시설비
					공공공간 조성 감리비 500
				△1,000
			1,500
		500
	감리비
					시공 자문비 등 부대경비 50
				-
			50
		50
	시설부대비
					공모 및 주민협의체사업 지원 300
				-
			300
		300
	민간경상보조
					시설개선사업 지원 800
				-
			800
		800
	민간자본보조
					도심제조업 혁신공간 조성사업 3,800
				3,800
			-
		3,80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총사업비 : 136,735백만원

- ’19년이전 : 102,709백만원 ,  ’20년 : 22,547백만원 ,  ’21년 이후 : 11,479백만원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심의일자 및 심의결과 기재)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역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
		‘16.10.25 (조건부승인)		‘16.12.20 (적정)	매년말 심의
경상	투자
□	☑

❍ 추진방식

- 직접사업 수행

2020년 추진실적

❍ 세부추진실적

<계획수립> 세운상가 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15.2~)

- 세운상가군 재생 종합계획 발표(‘15.2.24)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고시(‘17.6.1)

-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 세운협업지원센터 설립 운영(’17.10~)

<보행재생> 세운상가군 입체 보행네트워크(공중보행길) 단계별 구축

- 공공 선도사업 종묘~대림상가(1단계) 입체 보행길 420m 완공․개장(‘17.9)

‣복합문화공간 ‘다시세운광장’ 및 종묘 앞 광폭 횡단보도 조성

‣세운상가~대림상가 구간 보행데크 및 청계천 다시세운보행교 설치

‣서울 역사도심 명소 조성(서울옥상, 세운홀, 문화재 전시관)

‣소통을 통해 주민과 갈등 없이 30년 동안 방치된 무허가 건물(98동) 정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대표 명소화 공간 조성(세운옥상, 중정, 베이스먼트)

- 공공 선도사업 삼풍~진양상가(2단계) 입체 보행길 540m 공사추진(‘18.9~)

‣메이커스큐브 24개동 조성, 종로~퇴계로까지 1km 남북 보행길 완성

‣’20.8.27. 현재 공정률 74% ⇢ ‘21.7월 완공 예정

<산업재생> 창의제조(1단계) 및 창작인쇄(2단계) 산업 육성‧지원

- 청년 메이커․창작 공간 메이커스큐브 39개 조성, 19개 청년기업 입주(’17.9~)

- 4개 전략적 혁신기관 MOU를 통한 창업교육 및 스타트업 지원(‘16.3~)

‣시립대 시티캠퍼스, (사)씨즈, 팹랩서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기술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지원하는 ‘세운기술중개소’ 운영(‘18~)

- ‘세운메이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1개 시제품 개발 및 클라우드 펀딩 지원으로  ‘SEWOON’의 브랜드화 및 홍보(‘19~’20)

-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20.3.4)

‣세운상가 주변지역 도심산업 재생 확대(정비사업 해제지역 중심)

‣상인‧지역단체 간담회(21회), 토지주‧시행자 면담(31회), 전문가 자문회의(7회), 중구‧SH공사 등 유관기관 논의(25회) 등 공론화를 거쳐 대책 마련(’19.1.~‘20.2)

‣지역 일대 진단을 위한 산업실태조사 시행(‘19.9)

‣개발정비에서 보전재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 추진(’19.4~‘20.12)

- 산업거점 공간 확충 및 운영(’18~‘20)

‣메이커문화 홍보 등 세운전자박물관, 테크북라운지, 세운부품도서관 오픈

‣인쇄, 화훼산업 거점공간 확충 추진(’18~)

(인현지하상가, 중구 자재창고부지, 진양상가4층(사우나))

- 재개발 이주 소상공인 및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건립 추진

‣재개발 해제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하여 공적임대상가 약58호 공급

‣LH토지 활용 공동사업시행 MOU(‘20.4) ⇢ 설계(’20.8) ⇢ 준공(’21.8)

- 세운상가 일대 산업지도(업체 2,500여개, 기술정보) ‘세운맵’ 오픈(‘20.4)

<공동체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 주민 주도 지역재생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주민조직으로 발전을 위한 다시세운시민협의회 발족․운영(‘17.11~)

- 세운,청계,대림상가,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16.1,‘17.8)

-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기업 수리협동조합(’16.11), 세운공장협동조합(‘19.8) 창립

- 기술장인 16인 선정, 세운마이스터회 설립(‘17.6)

- 주민, 시민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속 운영

‣ ‘세운상가는 대학’(‘16~), ’상인대학‘, 교육청 협업 ‘손끝기술학교’ 및 ‘길동무차량’ 영메이커 교육(‘18~), 인쇄기술학교(’18~)

- 메이커 문화 저변 확대 및 다시세운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문화행사 등 개최

‣메이커스페스티벌(’17.9), 상상력발전소(‘17.10, 문화재단협력), 도시기술장(’19.5)

세운메이커톤(‘19.7), 그린 프린팅 컨퍼런스(’19.7)

- Self 재생사업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지속 추진(‘16~)

- 코로나19관련 비대면 방식, 다시세운 프로젝트 홍보 강화(’20~)

‣다시세운 통합홈페이지 개편 운영(sewoon.org)

‣국․영문 브로슈어 2,000부, 리플릿 9,800부 제작․배포(’20.1) / 홍보영상 4종 제작(’20.4), 홍보(’20.7)

- 계약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약 명	계약의뢰	계약체결	선 금	기성금	완납금
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총차,1차: ’18.7.24 2차:’19.8.14	총차,1차: ’18.8.20 2차 : ’19.8.20	2차: ’19.8.29 (2,000)	1차준공(3,793) 2차기성:(9,946)	‘21.07. 예정 (24,604)
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감리	총차,1차: ’18.7.10 2차:’19.4.4	총차,1차: ‘18.9.12 2차: ‘19.4.12	-	‘20.06.12 (550)	총차: ‘21.8. 예정 (1,000) 2차:‘20.10. 예정 (158)
다시세운프로젝트 거버넌스 운영 용역 (475백마원)	‘20.06.23	‘20.07.08	‘20.07.15 (238)	‘20.12. 예정 (95)	‘21.07.07 예정 (142)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및 협업지원센터 운영 용역 (1,144백만원)	‘20.06.12	‘20.07.01	‘20.07.16 (612)	‘20.12. 예정 (100)	‘21.06.30 예정 (432)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경비,미화 관리 용역 (740백만원)	‘20.06.17	‘20.07.27	-	‘20.09.03 (57) ’21.7.31까지 매월 기성금 지출 예정	‘21.07.31 예정 (마지막 월 기성금)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608백만원)	‘19.04.12	‘19.04.26	‘19.05.08 (144)	‘19.09.25 (108) ‘19.12.31 (108) ’20.03.03 (124)	‘20.12.25 예정 (124)

❍ 예산집행현황

- ’20년도(8월 말 기준)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 이월 (D)	이․전용․변경 (E)	예산 현액 (F=C+D+E)	지출액 (G)	집행 잔액 (F-G)	집행률 (G/F)×100
	계 (C=A+B)	본예산 (A)	추경 증감액 (B)
2020	22,547	22,547	-	25,911	-	48,458	10,595	37,863	21.9%

- 2020년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현황(8월 말 기준)

(단위:백만원,%)

통계목	예산 현액 (A)	지출액 (교부액) (B)	집행 잔액 (C=A-B)	집행률 (B/A)×100	자치구 (기관) 실집행액 (D)	실집행률 (D/A)×100	비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	3,800	-	3,800	-	-	0.0%

- 최근 3년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차년이월 (F)	집행잔액 (D-E-F)	집행률 (E/D)×100
2017	31,168	13,024	-	44,192	40,580	1,450	2,162	91.8%
2018	10,560	1,450	29	12,039	5,653	6,286	100	47.0%
2019	36,416	6,286	-	42,702	16,185	25,911	606	37.9%

향후 추진일정

❍ 재정비촉진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 ’21. 6.

- 세운상가 주변지역 도심산업 보전‧활성화 중심 도시재생사업 확대

❍ 세운상가군 입체 보행네트워크 전구간 개통         : ’21. 7.

❍ 세운상가군 주변지역 재생사업 추진                : ’21. ~ ’23.

Ⅱ		성과분석

잘된 점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①보행재생(종묘~퇴계로 1km 구간 공중보행길 조성), ②산업재생, ③공동체재생 등 3가지 분야로 추진.

❍ 선도사업 1단계 구간(세운상가~대림상가) 공공공간 조성사업(보행재생)은 ‘17.9월 완공하여 개장하였고, 2단계 구간(삼풍상가~진양상가) 공공공간 조성사업은 ‘18.9월 착공, ’21년 7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스큐브 등 새로운 거점공간 및 명소 등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됨.

❍ 산업재생 분야는  ‘19년 1월 세운상가 주변지역 재개발과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1년 넘게 지역단체, 상인, 전문가, 유관기관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였고(’20.3.4) 이에 대한 실행계획으로서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상생지식산업센터(공공임대상가) 건립사업 착수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 등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 중임.

❍ 한편, ’19~‘20년도는 주민이 설립한 도시재생기업 “세운공장협동조합”, “수리협동조합”의 왕성한 활동이 있었고 지속가능한 산업재생을 목표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운의 장인과 청년들이 개발한 시제품으로 외부 펀딩까지 유치하는 등 “세운메이드” 브랜딩과 가치 창출에 성과를 거둠.

❍ 공동체재생 분야는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 역할로서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구역(예정)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견고히 하여 주변지역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대면 행정에 한계 및 1단계 주요 거점공간(세운홀, 세운옥상, 전자박물관 등) 운영 폐쇄로 지역 활성화에 다소 제약이 따랐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홍보활동(국영문 브로슈어 제작, 옥외광고판, 대중교통 홍보, 세운맵 구축 등)을 강화하였고, 특히 ‘19년 5월 시민 1만5천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친 도시기술장(메이커축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파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년 하반기 시행 가능시기 등을 검토 중임.

보완할 점

❍ 세운상가 일대는 도심산업 생태계의 핵심거점으로서 역사․문화․산업적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며, 특히 기계정밀, 인쇄 업종 등 도심 전통산업에 대한 보호 등 맞춤형 재생 전략 필요.

❍ ‘20~’21년도는 기존 세운상가군 중심의 재생사업에서 주변지역 일대를 아우르는 도심산업생태계 보전․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수립할 예정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거점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산업재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임.

❍ 시 재정사업 외에 자치구, 공공기관(SH,LH)과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도 정부의 도시재생기금(HUG)을 활용하는 등 재생모델을 다양화하고 공공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 1>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