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사항 비교표

구분(쪽)		기 존	개 정	개정이유
장애인활동지원신청및수급자격	지원 대상자 (4)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나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퇴소 후 거주지의 생활환경 관련 사항도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사전 신청할 수 있음 - (거주지 관련 사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중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 (별도 증빙자료) 신청인 자필 확인서 ※ 확인서는 퇴소 예정일과 거주 예정지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추가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생 략) - (생 략)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1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함 ▪(생 략)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나 2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퇴소 후 거주지의 생활환경(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중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관련 사항도 사전 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기타 추가 입증서류 ※ 읍면동은 신청서 접수 등록 시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를 함께 전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2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함 ▪(현행과 같음)	탈시설 장애인 지원 강화
활동지원급여비용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급여 제공 (87)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감염병)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현행과 같음) * (감염병)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활동지원기관	운영 위원회 (129)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입법미비사항

구분(쪽)

기  존

개  정

개정이유

활동지원인력

활동

지원

인력

보수

교육

(131)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등을 활용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전문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등을 활용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 실시

구분	관련 법	소관부처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기관)로 문의

업무 참고사항

활동

지원

인력

자격

관리

(144)

나.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의 확인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 활동지원기관의 장

- 활동지원인력의 소속, 고용관계, 결격사유 확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은 교육 신청자가 교육 신청 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활동지원사교육안내를 통하여 결격사유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조치

<<신  설>>

나.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의 확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관할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결격사유 점검 실효성 확보

활동

지원사

교육

(151)

○(현장실습)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받기 전에 교육기관으로 현장실습의뢰서[별지 제37-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이를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발급하여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현행과 같음)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받기 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현장실습의뢰서[별지 제37-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함

자구 정비

□ 시행일: 2020. 7. 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