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관련 공무원 금지행위기준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선거중립의무(｢법｣§9),  선거운동 금지(｢법｣§60①),  선거관여행위 금지(｢법｣§85),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85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86),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법｣§112),  기타 제한 금지행위

▶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법｣ §57조의2③, §57조의6)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법｣ §87)

▶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ㆍ 도화의 배부 ㆍ 게시 등 금지(법 §93)

▶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법｣ §95①)

▶ 타연설회 ㆍ 각종집회 등의 제한(｢법｣ §101, §103)

▶ 출판기념회(｢법｣ §103⑤)

기타 제한 금지행위

□ ｢정당법｣․ ｢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정당가입 금지(｢정당법｣ §22)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금지(｢정치자금법｣§8)

□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규정 (공직선거법)

공무원 등의 입후보 (｢공직선거법｣ §53)

* 후보자별 사직기간 : 선거일 전 (➊ 120일까지(지방자치단체장), ➋ 90일까지(공무원 등), ➌ 30일까지(공무원 등, 국회(지방의회)의원), ➍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비례대표국회(지방의회)의원), ➎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국회의원 등))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공직선거법｣ §266)

※ (기타) 「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붙임1		시기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주요 공직선거법 (요약)

상시제한 (언제든지)

1

□ 공무원 등의 행위 제한

❍ 공무원 등이 입당원서를 징구하거나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 또는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57조의3①․국가공무원법 §65, 지방공무원법 §57)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법 §60①)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법 §85①②)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법 §86①1)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법 §86①2)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법 §86①3)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법 §86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법 §86⑦)

특정시기 제한

2

□ 선거일 前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19. 10. 18. ~ ’20. 4. 15.)

↳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법 §90①)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법 §93①)

□ 선거일 前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 2. 15. ~ ’20. 4. 15.)

❍  지방자치단체장(소속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행사,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법 §86②)

※ 법 §86②4의 각목의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60일 도래하여도 개최하거나 후원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법 §86②)

※ 천재·지변·재해가 있거나 집단·긴급민원 발생시는 참석 가능

□ 선거기간* 中 (’20. 4. 2. ~ ’20. 4. 15.)

↳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 :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14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법 §86①5)

❍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법 §86①6)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법 §86①7)

❍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법 §103④)

공무원 등의 행위기준 일람표

붙임2		공무원의 입후보 관련 기간별 사직대상 (공직선거법)

□ 선거일 前 120일까지 사직(｢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 §53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  단,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는 제외

□ 선거일 前 90일까지 사직(｢법｣ §53①)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단서)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국․공립대 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

-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은 사직 대상임

* 단, 정무직공무원도 아래의 경우에는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당해 지방의원 ㆍ 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등

□ 선거일 前 30일까지 사직(｢법｣ §53②)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후보자 등록신청 前 사직 (｢법｣ §53③)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법｣ §53①)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법｣ §53④)

▶ 명예퇴직의 경우, ‘명예퇴직원이 접수된 때’를 사직시점으로 봄 (2012. 2. 17. 선관위 회답)

▶ 입후보를 위한 사직기한인 선거일 전 90일에 응당하는 날(4. 5.)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4. 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1998. 3. 30. 선관위 회답)

사직시기의 판단 (참고)

붙임3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공직선거법)

□ 선거범죄로 인하여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되는 직

❍ ｢국가공무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예외 있음)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언론인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구․시․군조직 이상 대표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사립학교 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징역형 선고를 받은 자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 :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형량 및 제한기간>

붙임4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관련 위반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

❍ 정부부처가 정책 홍보를 하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할 수 있도록 숫자 ‘1’을 강조한 도안을 사용하여 신문광고

❍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한 후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공표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

❍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 직원에게까지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1만여 산하기관 직원에게 이를 교육

❍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

❍ 정부부처 장관이 특정 정당의 만찬장에서 사회자로부터 건배제의 요청을 받고 “제가 총선 이라고 말하면 필승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건배제의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현직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직자 등과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 △△(지역명)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침

붙임5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6 규§136의4, 5
12. 7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ㆍ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7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 1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법§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5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6 규§136의4, 5
2. 15부터 4. 15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6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4부터 3. 28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1부터 4. 6까지	수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4. 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4. 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3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3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5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7부터 4. 10까지	화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10부터 4. 11까지	금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5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7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4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