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

□ 현황 및 문제점

○ 국도 이외의 도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야하나 조례가 부재하거나 국도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연결도로 운영 곤란

※ 국도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을, 지자체는 ‘지방도(기초지자체는 시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전체 지자체 중 일부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국도에 적용되는 국토부령을 그대로 옮겨와 지역 실정과 괴리

	사례
<지자체 의견> ● 비도시지역에서 지방도와 연결하기 위한 편도 1차선 진출입로의 경우에도 국도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금지구간 존재, 사유지 부동의 등으로 도로연결을 위한 점용허가 곤란으로 민원 야기

○ 지방도 등에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경우, 변속차로 설치 규정 및 변속차로에 연결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도로구역으로 인해 민원 발생

※  비도시지역의 경우 왕복2차로(편도1차로)에 접한 근린생활시설물 등 건축물과 도로 간 연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 발생

< 현행 규정 >

□ 「도로법」 제52조 제1항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 「도로법」 제5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제52조 제5항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로법」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조례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2곳, 기초지자체 약 40% 조례 운영

※ 조례를 정한 지자체도 국토부가 국도 적용 위해 만든「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그대로 가져와 운영

□ 개선방안

○ 관련 조례가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추진

-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가 없어 변속차로 설치 규정 등 세부사항의 부재로 교통안전 등에 문제

※ 조례가 부재한 광역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소속 기초지자체도 지역 교통여건을 감안한 조례 제정 추진 필요

○ 비도시지역 도로연결 변속차로 설치 대상 및 기준 정비

- 특히, 비도시지역 왕복2차로(편도1차로)에 대해 지역 교통여건을 고려, 도로와의 연결허가 관련 변속차로 설치 규정 정비

※ 다만, 조례 제정·개정 시 지역실정과 교통량, 교통안전 등을 감안한 도로 연결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추진

	< 개선방안 예시: ‘도시 외 지역’ 변속차로의 설치기준 정비 >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그 밖의 도로’에 대한 변속차로 설치 개선 - 현재는 지자체들이 일반국도에 적용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별표 5]를 그대로 조례로 옮겨와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예) 지역의 교통량 등 교통여건, 민원상황을 고려하여 지방도, 시·군도 본선이나 측도에 설치해야 하는 변속차로의 길이 조정,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정도 조정 등